(사례1) ㅇㅇ도 건축사 K씨는 건축주로부터 다세대주택 설계의뢰를 받고   건축허가까지 대행해 주었으나, 건축주는 이제 와서 분양이 잘 안된다는 등 이런 저런 핑계로 설계대금을 주지않아 고민이었는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3월 12일 조정회의를 한다하니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사례2) ㅇㅇ시 A씨는 인접 공사장에서 건축공사를 시작하면서 건축물에 실금이 가고, 담장은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구청은 민사로 해결하라하고 시공사는 공사로 인한 원인이 아니라고 발뺌만 하고 있다. 소송을 하고 싶어도  시간과 비용 문제로 막막한데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공단에 설치 운영된다 하니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어 다행이다.



건축 인허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주와 이웃주민간의   분쟁, 설계자와 시공자간의 책임 분쟁 등의 조정은 법원에 가지 않고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분쟁조정위원회 : 분쟁 해결을 위한 국민들의 시간, 비용 등 소송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청에서 당사자간 분쟁해결을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정안을 제시하기 위해 법률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는 위원회이며, 위원회의 분쟁 조정시 재판상 화해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갖음 


국토교통부는 3월 12일(목) 11시 경기 고양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현판 제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 김진숙 건축정책관, 건축분쟁전문위원들과 장기창 시설안전공단 이사장 및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건축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1996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특별․광역시․도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었으나, 사무국 없이 담당 공무원들이 운영해야 하는 업무부담과 전문성 부족 문제 때문에, 분쟁 접수를 기피하거나 분쟁조정 시간이 느렸었습니다.


실례로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최근 5년간 단 1건만 신청되었으며, 시․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 지자체에서는 분쟁신청이 접수되지 않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회 활동이 유명무실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토부의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시․도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합하고, 주택법에 따라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여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건축법을 ‘14년 11월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 조정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였습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다루게 되며, 분쟁 상담이나 분쟁조정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한국시설안전 공단 사무국으로 문의(031-961-1651, 1671)하시거나, 분쟁조정신청서(신청인 성명, 분쟁조정 사항 등)를 작성하여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되며, 대상분쟁은 건축공사에 의한 균열, 진동, 일조권 및 조망 등 인근주민과 공사자간의 분쟁, 설계와 시공책임 소재등을 둘러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공사추진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인근주민간의 분쟁 등 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처리하게 될 것이고, 허가관청에서도 분쟁조정을 적극 권유하게 될 것이어서 분쟁전문위원회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현판식을 계기로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각 시․도를 통해 홍보 독려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체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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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통합건축규정 심의


국토교통부는 2011년에 구성한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2013년도 위원회 위원으로 65명을 새로이 구성하고 12월 19일 위촉장을 수여합니다. 


    * 근거 : 건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70명이내 구성 가능)



중앙건축위원회는 건축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건축분쟁의 조정, 표준설계도서의 인정 및 보금자리주택 건축등과 관련한 심의 및 자문을 전담하게 되며 임기는 2년(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은 3년)으로 금년 11월 1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건축도시계획분야, 건축분쟁분야 등 총 6개전문 분야로 건축관련 3단체장을 포함하여 업계(24), 학계(23), 연구소 등(10) 및 법조분야(3) 전문가들 6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선정 위원수》              

구 분

()

건축도시

계획

건축구조

건축환경

(설비)

건축방재

건축시공

건축분쟁

선정 위원

61

12

10

13

8

8

10

    * 당연직 4명 별도



국토교통부는 2013년도 중앙건축위원회 위촉식 이후에 위원들과 함께 건축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하고,「한국건축규정(Korean Building Code)」운영 방안에 대해 심의할 계획입니다. 


「한국건축규정」은 정부 3.0 취지에 따라 수십 개의 법령‧행정 규칙으로 흩어져 있는 건축물 관련 규정과 소관부처를 건축주, 설계‧시공‧감리자, 인‧허가 공무원 등 누구나 쉽게 파악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간에는 국민들이 법령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의도하지 않게 위법을 하게 되고, 건축사 등 전문가와 담당공무원 조차도 관련 법령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에 애로를 겪고 있었으나, 법령 통합 서비스인「한국건축규정」을 통해 건축주, 설계‧시공‧감리자 및 담당 공무원 등이 건축규제를 쉽게 파악하여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위법을 방지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는 조기에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정부 부처 내에서도 타 부처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고 규제 합리화를 위하여 협업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건축규정」은 금번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  에너지·기계설비·전기설비” 분야에 대해 금년말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행하고, 내년말부터 계획, 화재안전, 재료시공 다른 분야 까지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131219(조간) 2013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위촉 및 위원회 개최(건축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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