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6월 3일(화)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한옥을 비롯한 우리 고유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건축자산의 정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등록․지정을 위한 일부 요건에는 못 미치나, 여전히 현재와 미래에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주로 근․현대이후의 건축물, 공간환경 및 기반시설을 말함.

 

 ex : 국립극장, 불광동성당, 선유도공원, 가평 폐철도 교각 등

 

 


동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우수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전하고, 우리 고유의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밖의 법률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도 건축위원회 심의로 등록 결정된 우수건축자산에 대해서는 증․개축 등 인허가시 관련 규제를 완화* 적용하여, 현 법률 적용에 따라 불가피하게 철거 등 훼손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 건폐율, 높이, 건축선, 조경, 공개 공지, 주차장 설치 기준 등

 

② 일정 범위 내 건축자산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 정비 지원 등을 통해 집중 육성하게 됩니다.

 

③ 또한, 한옥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간 여타 건축물과 동일 잣대로 일률 적용해 온 건축법 관련 여러 조항*들에 대해 한옥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 대수선 범위,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기준, 건축면적 산정 방법 등 → 하위법령 수립을 통해 별도 적용기준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화할 예정임 

 

④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및 정보구축 등에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가가 적극 나서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 중 여러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을 마련하여 법령의 본격 시행(’15.6.)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법의 시행을 통해 “자칫 멸실될 수 있는 우리의 한옥과 근대 건축자산을 품격 있는 국토경관의 소중한 자원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40603(조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건축문화경관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14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대상(大賞)」공모... 5.30.까지 신청 접수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주최하는 ‘2014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대상’ 공모가 5월 21일부터 실시됩니다.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대상’은 잠재역량에도 불구하고 경력부족으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진건축사의 설계능력을 널리 알리기 위한 수상전입니다.

 

작년에 이어 2회째인 이번 공모는, 공모일(5월 16일) 현재 만 45세 이하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자로서 본인 단독설계 완공작품이 1개 이상인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하며, 완공작에 대한 포트폴리오 및 건축물대장으로 제출서류를 한정하여 신청자의 공모참여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인터넷(kraa.kira.or.kr)으로 이루어지는 공모 참가신청은 5월 21일부터 30일까지, 관련 서류의 제출은 6월 1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이후 건축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9월초에 최종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수상자에게 상장(국토부장관상 3명, 대한건축사협회장상 7명 내외)과 상패․동판을 수여하고, 작품집 발간 및 전시회 개최 등의 홍보 지원과 중앙․지방건축위원회 위원 추천 및 국토부 시행 각종 공모전․시범사업의 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하는 등 수상자에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적극적으로 부여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본 공모전을 통해 우수 신진건축사들이 자신의 잠재역량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kraa.k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모전 주관기관인 대한건축사협회 사무국(02-3415-6841, 6849)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140515(석간) 2014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대상 공모(건축문화경관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포항시 오천읍복지회관수자원공사 대불정수장 환경개선사업설계공모 2건 시행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역량 있는 신진건축사 발굴을 위해 지자체 등 공공기관과 함께 신진건축사 대상 공공건축물 설계공모를 추진합니다. (신진건축사: 45세 이하이고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지난 3월 충남개발공사의 내포신도시 복합커뮤니티시설건립사업에 이어, 2차로 포항시의 오천읍민 복지회관 건립사업(49일 예정)과 한국수자원공사의 대불정수장 환경개선사업(4월말 예정)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계공모 추진할 예정입니다 

 

 

 

 

 

포항시가 추진하는 오천읍 복지회관은 지상 3층에 연면적 약 1,490의 규모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며, 한국수자원공사의 대불정수장 환경개선사업은 연면적 약 1,362(지상 2, 지하 1)의 규모로 기존 정수장 시설관리동의 내외부 환경개선을 통해 거주쾌적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 

 

공모일정 등 각각의 설계공모에 관한 상세 내용은 포항시(www.ipohang.org, 시정소식, 입찰정보) 및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http://www.kwater.or.kr, 입찰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국토부는 앞으로도 LH 등 공공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등을 통한 정부의 신진건축사 육성의지 등을 담고 있는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올해 6월 시행되면 보다 많은 공공기관이 본 설계공모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40409(조간) 신진건축사 설계공모(건축문화경관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국은 건설 시공능력은 우수하게 평가받는데 비해 건축설계능력은 저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LH발주공사의 설계비를 제대로 지급하도록 하여 공기관부터 바꾸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설계시장은 비단 설계비 뿐 만 아니라 개선해야 할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일례로 최근 국내 건축가의 직업 만족도가 낮은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연봉과는 상관없이 건축가라는 직업이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설계능력 또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과연 무엇이 국내와 다르기에 높은 만족도와 능력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현장취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곳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KMD Architects라는 건축설계사무소인데요, 1963년부터 미국설계시장에서 자신들만의 건축문화를 만들어 온 회사이며 이곳에는 한국인 2명이 일하고 있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차이점 1. 설계사무소와 시공사의 관계






“여기서는 시공사 편의대로 공사가 진행되는 일이 없어요. 설계사무소에서 건축 진행사항 별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시공하기 때문에 공사전반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설계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작성해 주고 있지요.” 


국내도 과연 이러한 방식으로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시공상의 이유로 잦은 설계변경과 건축주의 무분별한 요구로 인해 변경사항들이 속출한다고 합니다. 





▲ 수시로 체크되는 도면들



학문적으로 건축설계, 즉 건축사가 리더가 되어 모든 건축관련 일을 총괄하는 형태가 양질의 건축을 위해 적당합니다. 하지만 근대 이후로 한국건축은 물량공급 위주로 건설이 되다 보니 시공사의 입김과 수익률 위주의 건축으로만 발전하여 생긴 부작용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건축은 한 나라의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루 빨리 한국 건축도 문화적으로 뛰어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차이점 2.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의 활용




▲ REVIT을 활용해 작업중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도 국내처럼 납품을 위해 하청업체에 따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설계단계에 적용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실시도면도 CAD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REVIT을 통해 모든 도면을 작성하고 또 협력업체들로부터 들어오는 도면들 또한 REVIT으로 들어오고 관리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BIM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BIM이란 과거에 건물을 2차원상의 도면으로만 표현하던 것을 3차원 모델링에 건축과 관련된 막대한 정보들 즉 전기, 통신, 소방, 설비까지 모든 정보들을 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REVIT ARCHITECTURE 실행 화면(출처 http://revitmeptraininginhyderabad.blogspot.kr/)



BIM의 장점은 REVIT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존의 2D상의 도면으로만 검토하던 것을 삼차원 정보를 통해 건물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공정 간 체크라던지, 건물의 마감상세에 대한 것들을 보다 쉽게 시공자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정보를 동시에 상호교환하고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설계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납품을 위한 BIM이 많아 모든 설계가 끝난 후 REVIT을 통한 3D모델링과 도면만을 하청업체에 맡겨 제출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현실있니다. 많은 사람들이 CAD라는 도면작성 프로그램에는 익숙하지만 REVIT이라는 프로그램은 익숙하지 않은데다가 프로그램 자체의 보급률도 현저하게 낮은 것이 국내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 취지에 벗어나 있는 것은 하루빨리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차이점3. DESIGN FEE(설계비)에 대한 인식 




▲ DESIGN DEPARTMENT(디자인 부서)



미국에서의 건축주의 건축설계에 대한 인식은 국내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미국 건축주들은 국내와는 달리 건축설계의 초반작업인 컨셉과정(아이디어 구상 및 스케치 등)에 대하여 비용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도 계약체결 시 건축설계의 단계별로 필요한 액수와 총액을 보여주고 지불일정 또한 체계적으로 잡혀져 있어 거래가 명료한 듯 보였습니다. 




▲ 단계별 설계비와 지불일정(출처-KMD)



국내의 경우 일반인들의 건축설계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건축물에 대한 도면작업 등 결과물에 대해서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인식이 있습니다. 건축주들은 사실상 설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초반 컨셉과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 점은 더 좋은 건축물을 만드는데 장애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한 건축주는 일단 설계사무소에 일을 의뢰하고 컨셉과 대략적인 디자인이 나오면 다른 설계사무소를 찾아가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한 사례를 들었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된다면 국내에는 설계사무소가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건축설계는 단순히 도면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건축을 설계한다는 것은 건축주와 건물을 이용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 대지의 모든 상황들(건축에서는 CONTEXT라고 함)을 고려하여 전략을 만들고 구상을 하며 이를 통해 하나의 결정체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따라서 각 과정별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제대로 지불되고 계약이 정당하게 체결되어야 국내 건축도 점차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3가지 정도로 미국과 국내의 설계사무소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결코 미국과 한국의 건축설계능력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내 설계시장이 보다 활성화되고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들의 개선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많은 건축가들이 자신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받으며 이에 따라 더 좋은 건축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래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리키

    잘 읽었습니다.

    2015.08.27 15:31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