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건축법 5.28일 공포, 금년 11.29부터 시행

 

 

금년 11월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소규모(2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소음방지 기준에 따라 층간·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전시관 등은 범죄예방 기준을 건축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철탑 등 일정규모 이상 공작물은 건축법령의 유지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위와 같이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고 대국민 건축 편의를 개선하는 개정 「건축법」이 5월 28일 공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건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도 층간소음 방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 등도 층간 소음 방지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소규모 주택에서 크고 작은 층간 소음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법제화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소음방지 기준은 건축 실태, 건축비 및 소음저감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건축물 용도별 세대간 차음 규정 비교>

구분

세대간경계벽 차음

층간소음 방지

(경량 58dB, 중량 50dB이하 또는 표준바닥구조)

비 고

(법적 근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주택법)

철근콘크리트조 등 15cm 이상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및 제14조의2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및 다가구 주택(건축법)

철근콘크리트조 등 15cm 이상

× ⇒ ○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

기숙사 침실간, 의료시설 병실간, 학교의 교실간, 숙박시설의 객실간, 고시원

철근콘크리트조 등 10cm 이상

× ⇒ ○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

*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30세대 미만 도시형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

 

 

② 건축물의 설계시 범죄예방 기준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였다.

 

건축물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공동주택, 전시관 등 일정한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설계 단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준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현재, 공동주택이나 고시원 등에서 부녀자, 청소년 등 노약자에 대한 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범죄예방 기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 11월부터 구체적인 세부기준으로 강화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③ 공작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도입하여 태풍 등 재해로부터 안전하도록 하였다.

 

철탑·광고탑 등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일정 기간마다 공작물의 부식・손상 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공작물에 대하여는 유지·관리 의무가 없어 태풍시 노후 철탑 등 붕괴로 건축물과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 태풍 곤파스(‘10), 볼라벤(’12) 시 교회·골프장 첨탑 등 공작물의 붕괴사고 피해 발생

 

 

④ 건축위원회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건축위원회의 심의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 회의록 일체가 공개되고, 위원회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건축심의를 비공개로 하고 있고, 심의결과를 건축주가 무조건 수용하여야 하므로 일부 건축위원회 위원의 자의적이고, 무책임한 의견 제시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위원회 회의록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될 것이며, 심의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⑤ 건축과 관련된 일조·조망 등 분쟁조정이 쉬워진다

 

국토부와 시·도로 이원화 되었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합하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분쟁 조정을 위해 분쟁조정 업무를 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분쟁조정기간은 90일에서 60일로 단축됩니다. 건축분쟁조정은 건축관계자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쟁송에 의하지 않고서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나, 현재 국토부와 시·도는 분쟁조정 사무국이 없고, 분쟁조정 기간이 길어서 분쟁조정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현 행

개 정 안

(국토부)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

-특별시장, 광역시장 건축허가 관련 분쟁

(·)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

- ··구 건축허가 관련 분쟁

(국토부)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

- 모든 건축허가 관련 분쟁

*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


 

한국시설안전공단은 현재 주택법에 따른 하자분쟁조정을 연간 600건을 수행하고 있어 이와 유사한 건축분쟁조정 업무도 내실있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⑥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설치로 건축 민원의 대국민 행정서비스 질이 높아진다.

 

지자체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청인과의 법령운영 및 집행 등에 관한 민원을 객관성 있게 재검토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설치됩니다. 현재, 지자체 공무원의 감사 등을 의식한 경직된 유권해석으로 건축사업이 제한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의 처리 절차>

 

 

 

앞으로, 유권해석에 수긍이 안 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은 위원회에 요청하여 새로운 유권해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민원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경우 인허가권자에게 수용을 권고하게 됩니다. 건축허가권자가 기초지자체(시군구)인 경우에는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광역지자체인 경우에는 광역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지방건축위원회의 의견을 기초지자체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역지방건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⑦ 건축물의 실내 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 제도가 도입되었다.

 

학교, 공동주택, 집회장 등 일정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실내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바닥·벽(칸막이벽)을 장식하려면 출입문 등에 끼임, 충돌, 추락, 미끄러지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내건축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권고사항으로 운용 중인 실내건축가이드라인을 관계전문가·전문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용도별 실내건축기준(칸막이 구조, 벽·바닥 시공방법 등)으로 개선하여 11월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⑧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였다.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으로 안전관리 조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예치금 대상을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서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최근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도시미관이 저해 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관리예치금은 해당 건축물을 착공신고 시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보증서 가능)을 허가기관에 납부하도록 하고, 2년 정도 공사현장을 방치하면 허가권자가 안전펜스 등의 설치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사비 100억원인 경우 보증서로 예치시 70만원/연

 

 

⑨ 건축 관련 모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한 「한국 건축 규정」 마련으로 국민과 설계자 및 인허가권자의 건축 편의를 제공한다.

 

수십 개의 법령・행정규칙으로 흩어져 있는 건축물 관련 규정과 소관부처를 건축주, 설계・시공・감리자, 인・허가 공무원 등 누구나 쉽게 파악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현재 건축기준은 건축・전기・통신・소방 등 목적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어 국민이 일일이 관계법령을 검토하여야 하는 불편과 건축 설계시 위법 설계 소지가 있습니다.

 

건축 규정 통합 안내 서비스를 ‘15년부터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서비스 방안 연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금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40528(조간) 건축물 설계시 범죄예방기법 반영(건축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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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건축사란 직업 들어보셨나요? 혹시 건축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아시나요?

요즘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해 건축사의 일이 많이 보여졌지만 건축사 혹은 건축가들이 일이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는 건축시공분야가 많이 발달되었고 건축의 이미지가 그동안 아파트 건설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 건축이라고 하면 소위 대형 건설사(대기업)에서 하는 일만으로 생각되는 것이 현실인듯 한데요. 이번 기사를 통해 건축사의 업무는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란?


건축사란 일정규모 이상의 집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부터 시작하여 계획과 설계 혹은 감리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전문직을 의미합니다.


건축사는 건축 관련 전공자가 건축사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일정시간의 경력을 쌓은 후 국토교통부에서 주관 자격시험인 건축사 시험을 통과하여 면허 취득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우 면허 없이도 건축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현대에 와서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 짐에 따라 건축사 면허는 점점 더 중요해 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축사 시험에 응시하고 있지만 합격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은데요. 참고로 2013년도 건축사자격시험은 총 4,618명이 응시하여 589명이 최종합격함으로써 12.8%의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건축사가 중요한 이유


건축사의 주 업무인 건축설계는 쉽게 말해 건축물을 디자인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은 일반적인 제품과는 다르게 규모가 크고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건축설계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건축의 디자인 보다는 건축의 양적 공급에만 치중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디자인에 대한 가치가 커지고 건축설계의 비중은 굉장히 중요해질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이란 단순히 미적인 것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닌 대지(땅)의 현황을 분석하고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며 기능적으로도 감성적으로도 모두 충족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과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을 설계한다고 하면 도면을 그리는 것만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설계사무소에서는 도면뿐만 아니라 현황분석과 콘셉트, 그리고 공간을 삼차원적으로 구성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설계 업무?



<건축물의 단면구성과 면적 검토>



건축주의 입장에서 보면 건축물안의 면적을 만족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건축사들은 이런 요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와 공간을 만들며 수시로 체크하고 수정해 가면서 설계가 진행됩니다. 건축설계에 있어서도 컴퓨터 작업이 많아짐에 따라 예전에는 평면과 단면 입면만을 보고 생각했었던 것들을 이제는 삼차원적으로 분석하고 공간화 할 수 있습니다. 보다 다양한 공간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 지어졌을 때의 이미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됨에 따라 설계의 완성도도 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삼차원 공간구성을 통한 시뮬레이션>



컴퓨터를 이용한 작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사실 직접 보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죠. 설계사무소에서는 모델 작업등을 통해 건축물을 공부 하는데요, 학생들의 작품으로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홍익대학교 건축공학부 건축학전공 졸업전시회에 출품되었었던 작품들입니다.









이러한 모델 등을 통해서 건축설계가 진행된다고 하니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내 건축설계역량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국내 건축설계에 대한 평가가 높아져 OECD국가 5위안에 드는 경쟁력 있는 분야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어쩌면 세계적인 스타 건축가가 나오는 날도 조만간 오지 않을까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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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건설 시공능력은 우수하게 평가받는데 비해 건축설계능력은 저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LH발주공사의 설계비를 제대로 지급하도록 하여 공기관부터 바꾸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설계시장은 비단 설계비 뿐 만 아니라 개선해야 할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일례로 최근 국내 건축가의 직업 만족도가 낮은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연봉과는 상관없이 건축가라는 직업이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설계능력 또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과연 무엇이 국내와 다르기에 높은 만족도와 능력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현장취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곳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KMD Architects라는 건축설계사무소인데요, 1963년부터 미국설계시장에서 자신들만의 건축문화를 만들어 온 회사이며 이곳에는 한국인 2명이 일하고 있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차이점 1. 설계사무소와 시공사의 관계






“여기서는 시공사 편의대로 공사가 진행되는 일이 없어요. 설계사무소에서 건축 진행사항 별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시공하기 때문에 공사전반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설계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작성해 주고 있지요.” 


국내도 과연 이러한 방식으로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시공상의 이유로 잦은 설계변경과 건축주의 무분별한 요구로 인해 변경사항들이 속출한다고 합니다. 





▲ 수시로 체크되는 도면들



학문적으로 건축설계, 즉 건축사가 리더가 되어 모든 건축관련 일을 총괄하는 형태가 양질의 건축을 위해 적당합니다. 하지만 근대 이후로 한국건축은 물량공급 위주로 건설이 되다 보니 시공사의 입김과 수익률 위주의 건축으로만 발전하여 생긴 부작용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건축은 한 나라의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루 빨리 한국 건축도 문화적으로 뛰어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차이점 2.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의 활용




▲ REVIT을 활용해 작업중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도 국내처럼 납품을 위해 하청업체에 따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설계단계에 적용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실시도면도 CAD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REVIT을 통해 모든 도면을 작성하고 또 협력업체들로부터 들어오는 도면들 또한 REVIT으로 들어오고 관리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BIM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BIM이란 과거에 건물을 2차원상의 도면으로만 표현하던 것을 3차원 모델링에 건축과 관련된 막대한 정보들 즉 전기, 통신, 소방, 설비까지 모든 정보들을 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REVIT ARCHITECTURE 실행 화면(출처 http://revitmeptraininginhyderabad.blogspot.kr/)



BIM의 장점은 REVIT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존의 2D상의 도면으로만 검토하던 것을 삼차원 정보를 통해 건물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공정 간 체크라던지, 건물의 마감상세에 대한 것들을 보다 쉽게 시공자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정보를 동시에 상호교환하고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설계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납품을 위한 BIM이 많아 모든 설계가 끝난 후 REVIT을 통한 3D모델링과 도면만을 하청업체에 맡겨 제출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현실있니다. 많은 사람들이 CAD라는 도면작성 프로그램에는 익숙하지만 REVIT이라는 프로그램은 익숙하지 않은데다가 프로그램 자체의 보급률도 현저하게 낮은 것이 국내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 취지에 벗어나 있는 것은 하루빨리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차이점3. DESIGN FEE(설계비)에 대한 인식 




▲ DESIGN DEPARTMENT(디자인 부서)



미국에서의 건축주의 건축설계에 대한 인식은 국내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미국 건축주들은 국내와는 달리 건축설계의 초반작업인 컨셉과정(아이디어 구상 및 스케치 등)에 대하여 비용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도 계약체결 시 건축설계의 단계별로 필요한 액수와 총액을 보여주고 지불일정 또한 체계적으로 잡혀져 있어 거래가 명료한 듯 보였습니다. 




▲ 단계별 설계비와 지불일정(출처-KMD)



국내의 경우 일반인들의 건축설계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건축물에 대한 도면작업 등 결과물에 대해서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인식이 있습니다. 건축주들은 사실상 설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초반 컨셉과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 점은 더 좋은 건축물을 만드는데 장애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한 건축주는 일단 설계사무소에 일을 의뢰하고 컨셉과 대략적인 디자인이 나오면 다른 설계사무소를 찾아가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한 사례를 들었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된다면 국내에는 설계사무소가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건축설계는 단순히 도면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건축을 설계한다는 것은 건축주와 건물을 이용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 대지의 모든 상황들(건축에서는 CONTEXT라고 함)을 고려하여 전략을 만들고 구상을 하며 이를 통해 하나의 결정체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따라서 각 과정별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제대로 지불되고 계약이 정당하게 체결되어야 국내 건축도 점차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3가지 정도로 미국과 국내의 설계사무소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결코 미국과 한국의 건축설계능력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내 설계시장이 보다 활성화되고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들의 개선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많은 건축가들이 자신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받으며 이에 따라 더 좋은 건축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래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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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리키

    잘 읽었습니다.

    2015.08.27 15:31 [ ADDR : EDIT/ DEL : REPLY ]

혹시 여러분들은 작년 SBS에서 방영했던, 신사의 품격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드라마에서 보시면 주인공(김도진) 역을 맡으신 장동건씨께서 아주 멋진 건축가로서의 역할을 해주셨는데요. 아마도 이 드라마를 보고, 많은 시청자들께서는 건축의 설계를 하는 건축사에 대한 동경과 로망을 많이 키우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 드라마 속 건축사의 모습 (출처:화앤담픽처스)



하지만, 실상은 조금 다르다는 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건축 설계에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 업무량과 잦은 야근으로 인해 힘든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건축을 직접 짓는(시공)과는 다르게 건축을 디자인(설계)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차별적인 인식이 존재하였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OECD 27개국 중 20위권 수준에 해당하고, 건축설계는 건설 산업에 종속된 하위 용역으로 인식해 왔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을 공포하여, 설계(실제로 디자인하는), 감리(건축물에 대한 검토행위)등에 해당하는 우리 건축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창의력 있고 품격 높은 건축물을 조성하고,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설계와 감리 등으로 지칭되는 ‘건축 서비스 분야‘는 다른 산업인 제조업에 비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부가적인 가치에 대해서 더 큰 효과를 가지며, 이를 통해서 산업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구분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 효과

 건축서비스/제조업

 900억/626억(약1.4배)

 1,705명/920명(약 1.9배)

(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1,000억 투자시 부가가치 및 취업유발효과



이러한 기대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토교통부에서는 세부 시행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1년 후인 2014년 6월 5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법의 개정은, 이전부터 꼭 추진되어야 했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계기를 통하여, 우리나라 건축 설계에 새로운 원동력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수정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제대로 추진해줬으면 합니다."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학생 인터뷰 중



실제로 건축계에서는 많은 기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번 건축법 개정은 정말 여러 면에서 기대되는 법의 개정이입니다. 개정을 통해서 조금 더 건축 시장의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며, 많은 건축 설계 일을 하시는 분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처럼 법의 시행이 이루어진다면, 이제부턴 정말 건축 설계할맛 제대로! 나지 않을까 합니다. ^^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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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나 공장같은 건축물을 지을 때 적용되는 관련법령이 수 십개에 이르기 때문에 건물 한 번 짓기위해 건축 인허가를 받으려면 관공서 문턱이 닳도록 들락거려야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내가 짓는 건축물이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건축 인허가 검토 단계에서부터 적법성 여부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인허가를 받기 위해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움터 홈페이지 화면>


내년부터 인터넷으로 건축 인허가 적법성 여부 검토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을 통해 ‘건축 인허가 적법성 검토’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요, 원래 이 세움터라는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건축 인허가를 신청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인데, 앞으로는 이 시스템에 ‘건축 인허가 적법성 검토시스템’을 추가해 인허가 신청 이전 단계에서 건축주가 스스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이 세움터 시스템을 통해 16만5000여 건의 건축허가와 신고 민원이 처리됐고, 이중 80.7%(13만4000여 건)는 역시 세움터 시스템을 통해 신청된 것인데요, 


이처럼 세움터 시스템을 통해 인허가 신청을 위해 평균 5회 들락거려야 했던 관광서를 전혀 방문하지 않아도 됐고, 인허가 처리에 걸리던 시간도 종전 60일에서 15일로 4분의 1로 단축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허가 신청 이전 단계인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는데요, 이는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일조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 적용되는 건축법령이 수 십개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또 관련 법률을 적용할 때도 관련 공무원의 개인적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09년부터 건축 인허가 적법성 검토시스템 개발을 시작했고, 지난해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시범운영한 결과를 반영해 이번에 최종 완성을 본 것인데요, 올해 안에 이 시스템을 전국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국민 불편은 줄고, 행정은 투명해지고…일석이조

이 시스템은 건축관련 법령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뒤 조건별로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생성해 해당 건축계획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원리인데요,

무엇보다 다양한 사례의 적법성 검토결과를 데이터로 축적해 담당 공무원이 바뀌어도 일관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체계적으로 축적된 과거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례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니까 담당 공무원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일이 사라지겠죠.


이 시스템은 올해 안에 전국에 보급돼 내년부터 일반 국민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데요, 건물을 짓는 사람들은 건축 인허가 신청 전에 미리 자기 건물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담당 공무원은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줄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겁니다. 내년부터 이 시스템만 잘 활용하면 건물 하나 짓기 위해 관공서 문턱이 닳도록 들락거려야 한다는 말도 흘러간 옛말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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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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