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2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하여 제명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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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년 8월 28일 공포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의 택지지원,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의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대사업자의 등록 요건 확대


기존에는 건설임대의 경우 주택을 2호 이상 소유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매입임대는 1호 이상 소유)했으나, 임대주택을 1호만 소유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사단 및 재단,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확대하였으며,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건설임대주택은 300호, 매입임대주택은 100호를 등록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② 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토지의 우선 공급 방법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 등을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미리 가격을 정한 후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토지공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을 허용하고, 공공기관 등이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2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착공하지 않을 경우 토지를 공급하는 자가 토지를 환매하거나 토지임대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도시지역 5천㎡이상, 비도시지역 2만㎡이상으로 공급촉진지구 지정 


도심 내 개발 가능한 토지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최소면적기준을 도시지역은 5천㎡로 하고, 비도시지역의 경우 주변 토지계획 등과 연계된 개발을 위해 최소면적기준을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은 2만㎡, 그 외 지역은 10만㎡로 하였습니다.


공급촉진지구를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최초로 시작하려는 자도 공급촉진지구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300호의 민간임대주택 등록 실적이 없어도 촉진지구 제안서 등을 통해 확인되면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되, 촉진지구 지정일로부터 6년 내에 기업형 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또한 공급촉진지구가 10만㎡이하인 경우 시행자 편의를 위하여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지구계획 승인, 주택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④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건축심의를 거쳐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5층 이상) 건설이 금지되고 다세대, 연립은 층수제한(4층)이 있어, 5층짜리 다세대, 연립 건설 불가


또한 공급촉진지구 내 다양한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업무시설, 관광휴게시설의 복합개발을 허용하였습니다.


 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조성토지의 공급 방법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통해 조성된 주택건설용지는 추첨으로 공급하되,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는 우량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⑥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임차인 보호를 위해 모든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기간 동안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를 부여하였고,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75퍼센트, 임차인이 25퍼센트를 각각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법 시행일인 12월 29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도 함께 시행할 예정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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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스테이 사업 혜택 받아보고 싶네요

    2015.12.22 21: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돌돌이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5 11:40 [ ADDR : EDIT/ DEL : REPLY ]
  3. 코카콜라

    널리 보급되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2015.12.26 12:57 [ ADDR : EDIT/ DEL : REPLY ]
  4. 솔버

    적극적 추진 부탁합니다

    2015.12.27 16:34 [ ADDR : EDIT/ DEL : REPLY ]
  5. 멋진소식 가득^^

    2015.12.29 07:54 [ ADDR : EDIT/ DEL : REPLY ]
  6. 뉴스테이가 보다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어요.

    2015.12.29 11:47 [ ADDR : EDIT/ DEL : REPLY ]
  7. 미르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5.12.29 14:25 [ ADDR : EDIT/ DEL : REPLY ]
  8. 티볼리

    좋은 정책이길 바랍니다.

    2015.12.29 21:26 [ ADDR : EDIT/ DEL : REPLY ]
  9. 다첼마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9 23:24 [ ADDR : EDIT/ DEL : REPLY ]
  10. KTO

    감사합니닷!!

    2015.12.30 12:12 [ ADDR : EDIT/ DEL : REPLY ]


지자체 건축심의 간소화․투명화․객관화…건축행정 신뢰 제고 기대


(사례 1, 중복상충) 00도 00시 K씨는 백화점 설계안에 대한 교통영향심의를 받은 주차장 진입로를 건축심의 시에 건축물의 디자인과 배치를 고려해 진입로 위치를 변경토록 요구 받아

   국토부에서 배포한(`14.9.30)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타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상충되는 부당함을 호소했으나 ‘가이드라인’은 권장사항으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음


(사례 2, 불합리한 구조안전 심의 절차) 구조안전 심의는 도서 및 심의 성격(공사착공 시 필요한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등을 검토)을 고려할 때 착공 전에 함이 타당하나 00시 00구에서는 허가 전 구조안전 심의를 요구하여 불필요한 시간 연장과 경비가 투입


(사례 3, 과도기준) 00시 00구 P씨는 오피스텔 설계 안에 대한 건축 심의시 부설주차장은 법정기준보다 20%이상 추가 확보하고,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은 중층(다락)을 금지하는 등 법보다 강한 심의기준 적용을 요구 받음


앞으로 건축심의 시 법령상의 기준보다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필요 이상의 과다한 도서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사라지고 일부 위원의 주관적 의견이 전체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는 경우도 없어지게 되어 건축심의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건축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5.29 공고)이 고시되어 6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14년 9월에 건축심의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각 시·도에 시달한 바 있으나, 가이드라인은 의무규정이 아니라 이는 권고사항에 그쳤습니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지자체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정 기준화하는 것으로 14년 11월에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이번에 법정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에 제정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의기준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대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상의 기준보다 과도한 기준*을 건축심의에서  요구할 수 없도록 하였고, 

    

     * 부설주차장 법정대수의 120%이상 확보, 중층(다락) 설치 제한 등 


건축심의기준에 명시된 대상만 건축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임의로 건축심의를 요구하는 일도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소수 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심의결과가 주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심의(재검토의결, 부결) 의결은 법령 위반이나 설계오류(설계도서간 불일치 등)등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이 경우에도 참석위원 과반이상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축심의 이전에 타 심의(교통, 도시계획 등)에서 검토된 사항과 중복되거나 상반된 심의의견은 심의결과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심의기준 통합운영 및 제개정 절차 강화



약 250개 기초 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심의기준을 17개 광역지자체(시·도) 기준으로 통합·운영하도록 하고

    

기준 제·개정 시에는 건축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기준 등을 포함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와 협의하여 확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확정된 기준은 공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 되도록 하였습니다.






심의도서 간소화, 심의절차 개선 및 심의결과 공개


평균 15개 이상의 심의 제출도서를 6개(배치, 평면도 등)로 대폭 줄이고, 재심의는 소위원회에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의도 신청일로부터 15일내에 완료하도록 하여 심의기간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특히, 계획심의는 허가 전에 받아야 하나 구조안전심의는 작성도서(공사 착공시 필요한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등) 및 심의성격을 고려하여 착공 전에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심의 후 7일 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모든 심의는 심의 후 10일 내에 주요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 하도록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동 규정 제정·고시로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주관적 심의문제가 사라지고 심의기준과 절차가 투명해져 건축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한편, 제출 도서 간소화로 심의준비기간 단축 및 경비절감 효과도 함께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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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유진

    심의기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경비절감도 크겠죠?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6.15 10:19 [ ADDR : EDIT/ DEL : REPLY ]
  2. Jingyosaram

    앞으로 그만큼의 효과가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

    2015.06.19 08:55 [ ADDR : EDIT/ DEL : REPLY ]
  3.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2015.06.19 1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심의기간을 줄이면서 안전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5.06.19 17:22 [ ADDR : EDIT/ DEL : REPLY ]
  5. urbanpark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5.10.11 01:01 [ ADDR : EDIT/ DEL : REPLY ]
  6. 비밀댓글입니다

    2016.10.11 19:23 [ ADDR : EDIT/ DEL : REPLY ]

건축물하중 현실화, PEB 등 특수건축물 설계·감리 강화

 

 

앞으로 폭설, 폭풍, 지진 등에 관한 건축물 하중기준이 기상이변에 대비해 개선됩니다. PEB 등 특수 건축물은 설계의 적정성을 건축심의를 통해 검증받아야 하고, 도면에 맞게 견실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최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를 계기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적설하중 등 건축구조기준을 기상이변에 대비해 조정

 

지난해부터 폭설, 폭설, 지진 등 기상이변에 대비해 건축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중이며, 최근에 문제가 된 적설하중 기준은 금년 5월까지 지역별 적설하중 기준을 개선하되, 개정 전까지는 모든 건축물에 지붕 기울기가 1/3 미만인 경우에는 습설하중을 25kg/㎡를 추가하고, 관측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산지등 국지적 폭설이 있었던 지역은 지역절설하중을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허가관청에게 권고하였습니다.

* 지진 및 기후변화 대응 소규모 기존 건축물 구조안전성 향상기술 개발(‘13.5.~’18.5,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둘째로, PEB 등 특수구조물 설계 및 감리 내실화.

 

PEB 구조는 작은 설계 또는 시공 부실에도 구조체가 일시에 붕괴되는 구조적 특징이 있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PEB 등 특수구조물은 허가권자가 건축허가 하기 전에 건축심의 하도록 하고, 설계 및 감리 과정에 건축구조기술사가 참여하여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를 확인하도록 건축법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할 예정입니다.

셋째로, 불법 용도 변경 관리 강화

현재 PEB 구조에 대한 불법 용도변경을 조사중이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당초 허가받은 구조와 용도로 사용되는 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위법 사항 적발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철저히 부과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구조기준」을 금년내에 개정하고, 건축물 안전강화 TF를 운영하여 3월말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140303(조간) 폭설, 폭풍, 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 안전 건축 추진!(건축.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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