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건축 심의기준…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사례 1, 과도기준) 00시 00구 P씨는 오피스텔 설계 안에 대한 건축 심의시 부설주차장은 법정기준보다 20%이상 추가 확보하고,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은 중층(다락)을 금지하는 등 법보다 강한 심의기준 적용을 요구 받음

 

(사례 2, 주관적 심의) 00시 00구 건축심의시 위원 1인이 제기한 건축물 색채 변경 등 의견으로 심의가 보류되고 결국 재심의를 받음

 

(사례 3, 도면 과다) 00시 00구에서는 건축물의 규모, 배치는 심의 후 확정되고, 이에 따라 구조 및 전기 등 세부 상세도면이 만들어지나, 심의단계에서 이를 요구하여 재심의를 받도록 함

 

(사례 4, 중복상충) 00도 00시 K씨는 백화점 설계안에 대한 교통영향심의에서는 주차장 진입로를 건축물 전면에 설치토록 심의하였으나, 건축심의시에 건축물의 디자인과 배치를 고려해 진입로 위치를 변경토록 요구 받음 

 



앞으로 K씨, P씨와 같이 심의시 법령보다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필요이상의 과다한 도서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사라지고, 일부 위원의 주관적 의견이 심의를 주도함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 심의로 인한 불편이 크게 줄어 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에 따르면 건축심의는 건축인허가 과정의 한 단계로 인허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나, 각 지자체의 임의적인 심의기준 운영이 사실상 법령보다 강한 규제로 작용하여 건축사업성이나 사업기간에 악영향을 주고 국민불편 및 민원을 유발시키는 대표적 건축규제로 판단하고 건축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대를 위해 지자체에서 심의기준 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정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9.30일 각 시도에 시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금번 마련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은 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 규정보다 과도한 기준을 정하거나 임의적인 심의 대상 확대를 금지하였습니다.


법령을 초과하는 사항은 심의기준으로 운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법령을 초과한 기준* 요구로 불만이 많아 앞으로는 법령보다 과도한 기준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부설주차장 법정대수의 120%이상 확보, 중층(다락) 설치 제한 등

 

그간 심의대상을 “구청장등이 필요하여 심의 부여한 사항“ 으로 정하는 등 대상 여부 예측도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심의기준에 명확히 명시된 대상만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시·군·구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심의기준을 시·도 기준으로 통합·운영하도록 하고 재·개정 절차도 까다롭게 하였습니다.

약 250개 기초지자체별로 운영되던 심의기준을 17개 광역지자체(시·도) 심의기준으로 통합·운영하여 신청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도모하였습니다. 

* 지역별 여건이나 건축물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지자체별로 정할 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광역지자체 심의기준으로 통합·관리

 

그간에는 별도의 절차가 없었으나, 기준 재·개정시에는 건축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기준 등을 포함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와 협의하여 확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확정된 기준은 공고(공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 하고 시행시기 예측 등을 고려하여 공고 1개월 후 효력이 발생 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고 즉시 국토부에 통보하도록 하여 국토부에서 검토후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이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 소수 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의사결정이 어려워 진다.

 

일부 위원들의 취향이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심의결과가 주도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심의(재검토의결, 부결) 의결은 법령 위반이나 설계오류(설계도서간 불일치 등)등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이 경우에도 참석위원 과반이상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심의 이전에 타 심의(교통, 도시계획 등)에서 검토된 사항과 중복되거나 상반된 심의의견은 심의결과에 반영되지 못하  도록 제한하였습니다.

 

 

▶ 심의결과가 전면 공개된다

 

심의 후 3일 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모든 심의는 심의 후 7일 내에 주요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 하도록 하였습니다.

 

 

▶ 심의 도서가 대폭 줄어들고 재심의 절차도 간소화 된다

 

평균 15개 이상의 심의 제출도서를 7개로 대폭 줄이고*, 재심의는 소위원회에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의도 신청일로  부터 15일내에 완료하도록 하여 심의기간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 건축 및 구조계획서, 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조경계획도만 제출, 조감도, 에너지계획서, 건축·소방설비도, 상하수도계통도, 지질조사서 등 생략

 

국토교통부는 동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소수 위원에 편중한 주관적 심의문제가 사라지고 심의기준과 절차가 투명해져 건축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한편, 제출 도서 간소화로 심의준비기간 단축 및 경비절감 효과도 함께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은 당분간 권장사항으로 운영되나, 제도화(국토부장관 고시)를 위한「건축법시행령」개정이 완료되면(11월말) 의무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141001(조간) 건축위원회 심의가이드라인 제정 시달(건축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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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국토환경·행복한 국민 삶터 조성을 위한 ‘제3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출범


- 12월 27일, 신임 민간위원 위촉식에 이어 제12차 전체회의 개최

-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 건축·도시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 및 일자리 창출 등 건축계 현안 논의



박근혜 정부의 건축정책을 수립하고 주도할 대통령 소속 제3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2월 27일(금) 공식 출범했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국토교통부장관 등 10개 부처 장관*과 위촉직 민간위원 13명 등 총23인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입니다. 


** 당연직(10인) :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대통령을 대신하여 김석철 위원장 등 민간위원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신임 민간위원들은 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업계의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건축, 도시분야 외에도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촉되었습니다.


제3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강한 국토환경, 행복한 국민 삶터’라는 비전과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 ‘건축·도시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제3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신임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석철 교수(명지대 석좌교수)는 “건축은 종합공학이어야 한다”면서 “국토환경 디자인 개선 및 건축문화 진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국가의 품격 향상을 도모한다는 위원회의 설립목적에 맞는 과제를 발굴하고 각계의 의견수렴 창구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완벽한 설계를 통한 아름다운 도시공간 창출과 부동산 가치회복, 건축산업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고용창출, 도농 복합 중간도시 건설, 경영의 해외수출” 등도 제시하면서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제시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날 개최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3기 첫 전체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세칙 등 13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건축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한국건축규정 추진방안’에 대하여 보고받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많은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일을 해나가도록 세부 추진과제를 발굴 확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31227(조간) 제3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출범(건축문화경관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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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통합건축규정 심의


국토교통부는 2011년에 구성한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2013년도 위원회 위원으로 65명을 새로이 구성하고 12월 19일 위촉장을 수여합니다. 


    * 근거 : 건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70명이내 구성 가능)



중앙건축위원회는 건축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건축분쟁의 조정, 표준설계도서의 인정 및 보금자리주택 건축등과 관련한 심의 및 자문을 전담하게 되며 임기는 2년(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은 3년)으로 금년 11월 1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건축도시계획분야, 건축분쟁분야 등 총 6개전문 분야로 건축관련 3단체장을 포함하여 업계(24), 학계(23), 연구소 등(10) 및 법조분야(3) 전문가들 6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선정 위원수》              

구 분

()

건축도시

계획

건축구조

건축환경

(설비)

건축방재

건축시공

건축분쟁

선정 위원

61

12

10

13

8

8

10

    * 당연직 4명 별도



국토교통부는 2013년도 중앙건축위원회 위촉식 이후에 위원들과 함께 건축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하고,「한국건축규정(Korean Building Code)」운영 방안에 대해 심의할 계획입니다. 


「한국건축규정」은 정부 3.0 취지에 따라 수십 개의 법령‧행정 규칙으로 흩어져 있는 건축물 관련 규정과 소관부처를 건축주, 설계‧시공‧감리자, 인‧허가 공무원 등 누구나 쉽게 파악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간에는 국민들이 법령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의도하지 않게 위법을 하게 되고, 건축사 등 전문가와 담당공무원 조차도 관련 법령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에 애로를 겪고 있었으나, 법령 통합 서비스인「한국건축규정」을 통해 건축주, 설계‧시공‧감리자 및 담당 공무원 등이 건축규제를 쉽게 파악하여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위법을 방지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는 조기에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정부 부처 내에서도 타 부처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고 규제 합리화를 위하여 협업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건축규정」은 금번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  에너지·기계설비·전기설비” 분야에 대해 금년말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행하고, 내년말부터 계획, 화재안전, 재료시공 다른 분야 까지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131219(조간) 2013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위촉 및 위원회 개최(건축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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