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협회 창립 50주년 축하…‘대한민국 발전 기여’ 치하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0.23.(금) 16:10~17:45 대한건축사협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건축업계의 현안 및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기념식에서 김경환 차관은 대한건축사협회 창립 50주년을 축하하고, “전쟁의 폐허로 인해 건축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대한민국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묵묵히 열정을 다해 헌신한 건축사와 대한건축사협회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치하하였습니다. 




또한, 2015 신진건축사 대상 및 우수상을 시상하고 격려하였으며, 우리 건축이 앞으로 50년 뒤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건축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건축사와 대한건축사협회가 중심에 서서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정부에서도 건축 투자 활성화를 위해 건축규제와 건축물 안전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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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도 개선을 기대해봅니다

    2015.11.17 11:43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도개선으로 더 발전이되리라 생각합니다.

    2015.11.18 14:48 [ ADDR : EDIT/ DEL : REPLY ]
  3. 브실골

    고생이 많으세요!

    2015.11.22 20:40 [ ADDR : EDIT/ DEL : REPLY ]
  4. 건축사의 새바람이 불길 기대합니다

    2015.11.23 1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KTO

    좋아요!

    2015.12.12 12:33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교통부는 7월 9일(목)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건축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규모 정비방식 다양화



(1)결합건축제도 도입



노후건축물 재건축 사업성 제고를 위하여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건축주간 자율협회를 통해 대지간 조정할 수 있는 결합건축이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준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400%까지 가능하지만, 이면도로와 전면도로의 임대료 차이 등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결합건축은 중심상업지구나 역세권 및 뉴타운 해제지구 등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인접한 대지간 적용이 가능합니다. 잠실지역에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용적률 20% 결합 시 사업성은 약 9%가 향상됩니다.



(2) 건축협정제도 활성화





지난해 10월 도입되었던 건축협정제도는 주민들이 방법과 절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협정 체결 시 용적률을 20% 완화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복수 대 지간 통합 적용 시설기준이 확대됩니다. 



(3) 구시가지 기존건축물 건축기준 완화



건축법 시행 전 조성된 명동․인사동거리 등 건축기준을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거리는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기준을 완화합니다.



2) 방치건축물 사업 재개 지원



작년 2014년 12월 기준 전국의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은 949동에 달하지만, 사업성 부족과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사업재개가 어려워 경관, 안전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LH)을 사업대행자로 투입, 사업성 제고를 위해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3) 공공건축물 리뉴얼 활성화



공공건축물 노후화와 민간 편의시설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민간투자를 활용한 “행정시설+주민커뮤니티시설+상업시설”의 복합개발을 적극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4) 노후건축물 등 안전진단 강화 및 건축 관련 안전산업 육성



노후공동주택 정비 및 안전취약 건축물 점검 결과 사용제한이나 사용금지 조치된 노후공동주택을 도시정비법상 지정개발 대상으로 추가하고,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련 투자를 유도합니다.



5) 건축 관련 법․제도 정비



부유식 건축물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건축기준 등을 마련합니다. 또한, 건축물 복수용도 기재가 허용되고 각종 규제가 개선되며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연간 2.2조원의 신규투자가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와 함께 국민안전이 제고되고,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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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ysea47

    안전산업 육성, 좋은 정책인 것 같네요.

    2015.07.09 21:50 [ ADDR : EDIT/ DEL : REPLY ]
  2. 유혜민

    유동인구가 많은 동네에 참 좋은 정책이네요!

    2015.07.09 22:55 [ ADDR : EDIT/ DEL : REPLY ]
  3. wmfm

    잘 읽었습니다~

    2015.07.13 15:24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은학

    잘읽었어요~

    2015.07.13 15:24 [ ADDR : EDIT/ DEL : REPLY ]
  5. 르낙

    자주 다니는 곳을 이렇게 기사로 보게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ㅎㅎ

    2015.07.14 09:01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은학

    안전산업이 나날히 발전하고 있는것 같아요

    2015.07.15 09:05 [ ADDR : EDIT/ DEL : REPLY ]
  7. 좋은 정책이네요

    2015.07.23 16:11 [ ADDR : EDIT/ DEL : REPLY ]
  8. 앨리스심

    잘 읽었습니다!

    2015.07.26 15:50 [ ADDR : EDIT/ DEL : REPLY ]
  9. 잘읽었습니다

    2015.07.26 21:32 [ ADDR : EDIT/ DEL : REPLY ]
  10. shy

    안전산업 육성같은 좋은 정책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2015.07.27 15:58 [ ADDR : EDIT/ DEL : REPLY ]
  11. 공룡

    이런 정책이 많이 나왔스면 좋겠네요.

    2015.07.27 23:09 [ ADDR : EDIT/ DEL : REPLY ]
  12. 카티만세

    인사동쪽에 면세점도 새로생긴다던데 많이 발전하겠네요!

    2015.07.28 10:43 [ ADDR : EDIT/ DEL : REPLY ]
  13. 씨앗

    좋은 소식 잘 읽고 갑니다!

    2015.07.29 13:53 [ ADDR : EDIT/ DEL : REPLY ]
  14. 좋은 정책인거같네요

    2015.07.30 16: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명동 인사동 거리가 더 아름다워지겠네요!! 기대됩니다!!ㅎㅎ

    2015.08.21 12:38 [ ADDR : EDIT/ DEL : REPLY ]
  16. 좋은 정책인듯 하네요! 감사합니다 :)

    2015.10.14 03: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