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도시지역 공장건축 규제 전면 재검토

SOC 유지관리 분야 등 안전산업 민간투자 유치,경원선 철도 등 남북 SOC 연결사업 추진도 본격화



국토교통부는 1.28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금년에는 민간 부분의 활력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경제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금년에도 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합니다.



당초 ’17년 목표였던 국토부 규제총점 30% 감축을 대폭 앞당겨 금년 내에 완료하고, ’17년 목표는 당초보다 10% 상향 조정하여 전체 규제의 40%를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전히 공장수요가 많은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는 환경기술 발전 등을 감안하여 업종별 공장 입지제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오염 수준이 낮은 업종에 대해서는 입지를 허용하여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성장관리방안과 같은 도시계획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은 방지하면서도 소규모 공장 신‧증설 수요에 맞게 공장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비도시지역 공장건축 규제가 개선되면 향후 3년간 약 1조 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민간에 전면 개방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새로운 사업과 투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주택‧건축물대장 정보(1,504개 항목, 약 2억 8천만건) 등 건축행정시스템* 정보를 민간에 전면 개방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원시정보까지 함께 제공하여 시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 건축 인허가 및 주택 사업승인 처리 과정에서 생산되는 건축‧주택‧건축물대장 정보 등을 저장‧운영‧활용하는 시스템 



실시간 교통정보 등을 통합하는 교통 빅데이터 허브(HUB)와 교통카드 정보를 활용한 대중교통 빅데이터를 연내 구축하고 민간에 개방하여 교통안내‧안전 분야나 부동산 투자개발사 입지컨설팅 등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셋째, 시설물 안전 분야 등에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한편, 대형 SOC 노후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노후 고속도로 시설개량 사업에 최초로 민간 투자를 유치(중부선 및 영동선 시범사업, 총 4,600억 원)하여 안전산업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서울-문산 고속도로('15.6 착공, 총사업비 2조 3천억 원)와 제2서해안 고속도로(’15.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총사업비 4조 1천억 원) 등 신규 민자도로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SOC 시설의 노후화에 적극 대응하여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 안전뿐만 아니라 적정한 성능까지 고려하고 SOC 분야에 민간역량 활용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넷째, 민간 역량을 활용하여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1.13일 발표한 “중산층 주거혁신, 뉴스테이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를 유도하고 중산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 재고 확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특별법 제정을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법 제정 전이라도 택지‧기금 지원 등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조속히 성공모델이 발굴‧확산되고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건축시 동별 동의요건 완화(예 : 동별 2/3이상 가구 동의 → 1/2 이상)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전면 재조정하는 등 주택시장 수요창출과 투자 확대도 적극 지원합니다.



민간과 경합되는 LH의 사업‧기능을 조정하고,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민간에 개방하여 주택임대관리업을 육성하는 등 임대주택 사업에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통일시대를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남북 SOC 연결사업, 각종 국제행사 계기 교류확대 등 실질적인 통일준비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경원선 철도 단절구간(백마고지-남방한계선, 10.5㎞), 문산-남방한계선 구간 고속도로(7.8㎞) 등 남한 내 단절구간 연결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전준비와 조사설계 등을 본격 추진합니다.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을 통일부와 협업하여 수립하고, 용산공원 내 통일 상징 공간 조성 착수, 세계물포럼‧세계도로대회에 북한 초청, 북한지역 토지체계와 남북 간 토지제도 비교연구 등을 통한 교류협력 확대 및 제도적 기반 구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구축을 본격화하기 위해 한-ASEM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15.9, 서울)하고, 연내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기본계획’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교통소비자 주권 강화 및 서비스 수준 제고, 교통사고 사망자수 4,500명 이하로 감축, 무인기 제작‧활용산업 본격 육성 등을 2015년 한 해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50128(조간) 국토부, 비도시지역 공장건축 규제 전면 재검토(기획담당관)[1].hwp

(붙임) 201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기획담당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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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이 필요로 하는 건축행정정보 ‘본인 입맛대로 검색 및 가공’ 가능해져


[사례1] 건축인허가 정보

판넬업자 A씨는 지자체 및 건설회사에 문의를 통해서도 판넬수요에 대한 정보획득이 어러워 전국 각지를 돌며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을 찾아 무슨 공사를 하는지 알아봐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방법을 찾던 중 세움터에서 제공하는 건축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를 통하여 공사현장을 조회하여 영업을 쉽게 할 수 있었다.


[사례2] 건축물 대장 정보

자녀를 두고있는 맞벌이부부 B씨는 자녀양육 및 노부모님을 모시고 거주할 집을 구하기 위해 보육원과 노인복지시설이 많은 지역을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알아보려 했으나 녹록치 않아 고심하던 중 세움터에서 제공하는 건축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를 통하여 노유자시설이 많은 지역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활용하여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 현황조회가 가능해져 누구나 손쉽게 건축물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3.0 시대를 맞이하여 민간의 신사업 발굴지원 및 창조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해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 대장 정보를 민간에 개방합니다. 


*1월에는 단순 표와 그래프 형태의 인허가 통계정보를 공개하였고, 

  5월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의 인허가 정보를 지도기반으로 제공한 바 있음



이번 공개는 기존 단순 정보제공에서 벗어나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 대장에 대한 검색조건(허가/착공/사용승인 기간, 면적, 용도 등)을 부여한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건축물 정보의 접근 및 활용이 더욱 쉬워질 전망입니다. 


특히, 건축물 대장의 경우 연간 1,800만건 이상 발급되는 건축물 현황 정보로 국민들이 직접 시군구 및 용도별 건축물 현황을 온라인으로 스스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축물 현황은 정책수립과 건설시장 분석 등을 위해 국가 및 공공기관에만 제공하였지만 국민과 민간기업으로 제공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건축물 정보를 활용하여 포털업계, 부동산 업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모델과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 건축인허가 및 건축물 대장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항목을 전면 개방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공개 가능한 다양한 정보를 적극 발굴하여 공유와 협력의 정부 3.0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들 서비스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http://www.eais.go.kr)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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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현황도면, 이제 인터넷으로 받아본다!

 

지금까지 건축물 현황도면을 받으려면 민원인이 시청, 군청, 구청 등에 방문하여 발급신청을 하고, 담당공무원이 다시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에 신청하여 발급하는 구조였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공간적 제약도 있었죠.

 

 

 

 

이제는 건축물 현황도면 발급 과정이 달라졌습니다. 민원인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바로 건축물행정시스템인 세움터에 신청하여 발급받는 초간단 서비스로 변신한 것이지요.

 

 

 

인터넷 열람·발급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시 첨부서류 제출기준 또한 완화되어 더욱 편리하고 간편한 서비스로 국민들에게 다가서게 되었는데요. 기존에 의무적으로 현황측량성과도를 제출하여 토지의 변동이 없는데도 현황측량성과도를 제출해야했지요. 측량작성비용이 한 건당 평균 15만~30만 원 정도 들었는데요. 이제 이러한 낭비는 필요 없게 된 것이지요. 여기에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절차가 간소화 된다는 것까지 살짝 말씀 드릴게요!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건축물 현황도면이 인터넷으로 열람․발급된다.
ㅇ 현재 건축물 현황도면은 시․군․구청을 방문해야만 열람․발급이 가능하나 내년 1월부터 인터넷(세움터, http://www.eais.go.kr)을 통해 신청하면 무료로 발급 가능하다.

 

②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시 첨부서류 제출기준이 완화된다.

ㅇ 현재 지번변경 시 의무적으로 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야 하나, 토지의 변경이 없는 단순 지번변경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③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

ㅇ 현재 건축물대장 말소 시에는 읍·면·동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  시․군․구에 신청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시․군․구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④ 「건축법」등에 따라 사실상 도로 등으로 제공되는 토지현황이 건축물대장에 기재․관리된다.

ㅇ 건축물대장에 공적공간 *현황을 별도로 기재하여 조성취지에 맞는 관리 및 재산세 감면 등 공평과세 자료로 활용된다.


* 건축법, 국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간, 건축선 후퇴에 의한 도로와 건축물사이 공지 등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사유지 내 공지 또는 공간 

 

이번 규칙 개정으로 건축행정의 대국민 서비스가 대폭 개선되고, 연간 약 150억 원의 비용이 절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유지임에도 공적공간으로 활용되는 공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공평성의 기반도 마련되었지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에 의견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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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나 공장같은 건축물을 지을 때 적용되는 관련법령이 수 십개에 이르기 때문에 건물 한 번 짓기위해 건축 인허가를 받으려면 관공서 문턱이 닳도록 들락거려야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내가 짓는 건축물이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건축 인허가 검토 단계에서부터 적법성 여부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인허가를 받기 위해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움터 홈페이지 화면>


내년부터 인터넷으로 건축 인허가 적법성 여부 검토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을 통해 ‘건축 인허가 적법성 검토’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요, 원래 이 세움터라는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건축 인허가를 신청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인데, 앞으로는 이 시스템에 ‘건축 인허가 적법성 검토시스템’을 추가해 인허가 신청 이전 단계에서 건축주가 스스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이 세움터 시스템을 통해 16만5000여 건의 건축허가와 신고 민원이 처리됐고, 이중 80.7%(13만4000여 건)는 역시 세움터 시스템을 통해 신청된 것인데요, 


이처럼 세움터 시스템을 통해 인허가 신청을 위해 평균 5회 들락거려야 했던 관광서를 전혀 방문하지 않아도 됐고, 인허가 처리에 걸리던 시간도 종전 60일에서 15일로 4분의 1로 단축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허가 신청 이전 단계인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는데요, 이는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일조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 적용되는 건축법령이 수 십개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또 관련 법률을 적용할 때도 관련 공무원의 개인적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09년부터 건축 인허가 적법성 검토시스템 개발을 시작했고, 지난해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시범운영한 결과를 반영해 이번에 최종 완성을 본 것인데요, 올해 안에 이 시스템을 전국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국민 불편은 줄고, 행정은 투명해지고…일석이조

이 시스템은 건축관련 법령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뒤 조건별로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생성해 해당 건축계획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원리인데요,

무엇보다 다양한 사례의 적법성 검토결과를 데이터로 축적해 담당 공무원이 바뀌어도 일관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체계적으로 축적된 과거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례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니까 담당 공무원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일이 사라지겠죠.


이 시스템은 올해 안에 전국에 보급돼 내년부터 일반 국민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데요, 건물을 짓는 사람들은 건축 인허가 신청 전에 미리 자기 건물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담당 공무원은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줄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겁니다. 내년부터 이 시스템만 잘 활용하면 건물 하나 짓기 위해 관공서 문턱이 닳도록 들락거려야 한다는 말도 흘러간 옛말이 되겠네요!!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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