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4년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보다 8.7% 증가한 1억 3,804만 9천㎡, 동수는 4.5% 증가한 23만 6,606동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연도별 건축 인허가 현황>


착공 면적 8.8% 증가1억 1,116만 1천㎡, 동수5.3% 증가19만 9,095동이며,



<연도별 건축물 착공 현황>


준공 면적15.4% 증가1억 3,108만㎡, 동수6.4% 증가19만 8,957동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연도별 건축물 준공 현황>


‘14년도 4분기만을 살펴보면 면적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축 허가(-1.1%)는 감소하였고, 착공(16.5%)준공(39.5%)증가하였습니다.



<하반기 건축 허가, 착공, 준공 현황>


14년 건축 허가, 착공 및 준공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년대비 주거용 건축물건축 허가(16.7%), 착공(17.6%) 준공(20.1%) 면적 모두 증가하였으며, 주거유형별로는, 수도권다세대주택(허가 22.2%, 착공 25.7%, 준공 16.1%), 지방 아파트(허가 26.4%, 착공 38.2%, 준공 36%)의 증가폭이 컸다.



<연도별 주거용 건축 허가, 착공, 준공 현황>


둘째, 전년대비 상업용 건축물건축 허가(11.3%), 착공(11.8%) 및 준공(11.5%) 면적이 증가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축 허가의 경우 제1종근린생활시설(13.1%), 제2종근린생활시설(7.0%), 업무시설(6.3%)은 증가하였으나, 판매시설(-2.7%)감소하였습니다.



<연도별 상업용 건축 허가, 착공, 준공 현황>


셋째, 오피스텔 허가(-1.3%) 면적은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착공(26.8%) 및 준공(38.9%) 면적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허가면적의 경우 수도권증가(50.3%)하였으나, 지방감소(-35.6%)하여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전년 대비 오피스텔 허가, 착공, 준공 현황>


넷째, 30층 이상 고층건축물허가면적(99.9%)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경기도(297.8%), 지방은 경상남도(934.8%)울산광역시(209.1%)허가면적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연도별 고층건축물 허가 현황>


그 외, 규모별, 소유주체별 변동멸실 현황을 살펴보면

규모별 건축 허가연면적 100㎡(30.3평) 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5.1%10만 6,692동, 100~200㎡ 건축물 4만 3,530동(18.4%), 300~500㎡ 건축물 3만 2,287동(13.6%) 순이고

착공100㎡ 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5.3% 9만 140동, 100~200㎡ 건축물 3만 5,128동(17.6%), 300~500㎡ 건축물2만 8,693동(14.4%) 순이었으며

준공100㎡ 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0.1%7만 9,708동, 100~200㎡ 건축물3만 6,966동(18.6%), 300~500㎡ 건축물3만  494동(15.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소유주체별로 보면, 건축 허가 면적개인이 전체의 31.2% 4,308만㎡, 법인 6,705만 7천㎡(48.6%), 국․공유737만 1천㎡(5.3%)이고

* 착공 면적개인이 전체의 32.8%3,644만 2천㎡, 법인5,892만 6천㎡(53.0%), 국․공유472만 6천㎡(4.3%)이며

* 준공 면적개인이 전체의 27.8% 3,639만㎡, 법인 6,927만㎡(52.8%), 국․공유1,078만 5천㎡(8.2%)입니다.


- 멸실현황용도별로 보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이 각각 534만㎡(45,175동), 297만 8천㎡(10,398동), 117만㎡(1,533동), 48만 5천㎡(629동) 멸실되었습니다.

* 주거용 단독주택이 주거용 전체의 65.3%348만 7천㎡(39,938동), 아파트 51만 8천㎡(195동), 다세대주택 27만 2천㎡(840동)이며

* 상업용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상업용 전체의 39.4%117만 2천㎡(4,720동), 제1종근린생활시설 108만 4천㎡(4,396동), 업무시설17만 9천㎡(123동) 멸실되었다.


※ 통계자료에 대한 세부자료건축행정시스템(http://www.eais.go.kr)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통계자료의 작성기준은 2014.12.31일 백업자료입니다.



'14년 용도별 건축 허가, 착공 및 준공 세부 현황.hwp


'14년 건축 인허가 통계자료(녹색건축과).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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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건축법 5.28일 공포, 금년 11.29부터 시행

 

 

금년 11월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소규모(2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소음방지 기준에 따라 층간·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전시관 등은 범죄예방 기준을 건축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철탑 등 일정규모 이상 공작물은 건축법령의 유지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위와 같이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고 대국민 건축 편의를 개선하는 개정 「건축법」이 5월 28일 공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건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도 층간소음 방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 등도 층간 소음 방지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소규모 주택에서 크고 작은 층간 소음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법제화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소음방지 기준은 건축 실태, 건축비 및 소음저감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건축물 용도별 세대간 차음 규정 비교>

구분

세대간경계벽 차음

층간소음 방지

(경량 58dB, 중량 50dB이하 또는 표준바닥구조)

비 고

(법적 근거)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주택법)

철근콘크리트조 등 15cm 이상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및 제14조의2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및 다가구 주택(건축법)

철근콘크리트조 등 15cm 이상

× ⇒ ○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

기숙사 침실간, 의료시설 병실간, 학교의 교실간, 숙박시설의 객실간, 고시원

철근콘크리트조 등 10cm 이상

× ⇒ ○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

*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30세대 미만 도시형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

 

 

② 건축물의 설계시 범죄예방 기준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였다.

 

건축물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공동주택, 전시관 등 일정한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설계 단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준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현재, 공동주택이나 고시원 등에서 부녀자, 청소년 등 노약자에 대한 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범죄예방 기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 11월부터 구체적인 세부기준으로 강화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③ 공작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도입하여 태풍 등 재해로부터 안전하도록 하였다.

 

철탑·광고탑 등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일정 기간마다 공작물의 부식・손상 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공작물에 대하여는 유지·관리 의무가 없어 태풍시 노후 철탑 등 붕괴로 건축물과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 태풍 곤파스(‘10), 볼라벤(’12) 시 교회·골프장 첨탑 등 공작물의 붕괴사고 피해 발생

 

 

④ 건축위원회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건축위원회의 심의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 회의록 일체가 공개되고, 위원회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건축심의를 비공개로 하고 있고, 심의결과를 건축주가 무조건 수용하여야 하므로 일부 건축위원회 위원의 자의적이고, 무책임한 의견 제시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위원회 회의록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될 것이며, 심의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⑤ 건축과 관련된 일조·조망 등 분쟁조정이 쉬워진다

 

국토부와 시·도로 이원화 되었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합하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분쟁 조정을 위해 분쟁조정 업무를 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분쟁조정기간은 90일에서 60일로 단축됩니다. 건축분쟁조정은 건축관계자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쟁송에 의하지 않고서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나, 현재 국토부와 시·도는 분쟁조정 사무국이 없고, 분쟁조정 기간이 길어서 분쟁조정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현 행

개 정 안

(국토부)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

-특별시장, 광역시장 건축허가 관련 분쟁

(·)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

- ··구 건축허가 관련 분쟁

(국토부)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

- 모든 건축허가 관련 분쟁

*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


 

한국시설안전공단은 현재 주택법에 따른 하자분쟁조정을 연간 600건을 수행하고 있어 이와 유사한 건축분쟁조정 업무도 내실있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⑥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설치로 건축 민원의 대국민 행정서비스 질이 높아진다.

 

지자체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청인과의 법령운영 및 집행 등에 관한 민원을 객관성 있게 재검토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설치됩니다. 현재, 지자체 공무원의 감사 등을 의식한 경직된 유권해석으로 건축사업이 제한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의 처리 절차>

 

 

 

앞으로, 유권해석에 수긍이 안 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은 위원회에 요청하여 새로운 유권해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민원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경우 인허가권자에게 수용을 권고하게 됩니다. 건축허가권자가 기초지자체(시군구)인 경우에는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광역지자체인 경우에는 광역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지방건축위원회의 의견을 기초지자체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역지방건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⑦ 건축물의 실내 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 제도가 도입되었다.

 

학교, 공동주택, 집회장 등 일정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실내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바닥·벽(칸막이벽)을 장식하려면 출입문 등에 끼임, 충돌, 추락, 미끄러지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내건축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권고사항으로 운용 중인 실내건축가이드라인을 관계전문가·전문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용도별 실내건축기준(칸막이 구조, 벽·바닥 시공방법 등)으로 개선하여 11월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⑧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였다.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으로 안전관리 조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예치금 대상을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서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최근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도시미관이 저해 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관리예치금은 해당 건축물을 착공신고 시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보증서 가능)을 허가기관에 납부하도록 하고, 2년 정도 공사현장을 방치하면 허가권자가 안전펜스 등의 설치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사비 100억원인 경우 보증서로 예치시 70만원/연

 

 

⑨ 건축 관련 모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한 「한국 건축 규정」 마련으로 국민과 설계자 및 인허가권자의 건축 편의를 제공한다.

 

수십 개의 법령・행정규칙으로 흩어져 있는 건축물 관련 규정과 소관부처를 건축주, 설계・시공・감리자, 인・허가 공무원 등 누구나 쉽게 파악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현재 건축기준은 건축・전기・통신・소방 등 목적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어 국민이 일일이 관계법령을 검토하여야 하는 불편과 건축 설계시 위법 설계 소지가 있습니다.

 

건축 규정 통합 안내 서비스를 ‘15년부터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서비스 방안 연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금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40528(조간) 건축물 설계시 범죄예방기법 반영(건축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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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면적은 0.8%, 준공면적은 3.2%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년 1분기 건축 허가면적은 전년동기 보다 4.8% 증가한 27,346천㎡, 동수는 11.0% 증가한 50,261동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허가면적은 수도권 10,684천㎡(△172천㎡, 1.6%↓), 지방 16,482천㎡(1,420천㎡, 9.4%↑)로 나타났습니다.

 

 

《 분기별 건축허가 추이 》

(단위 : 천㎡)

 

(단위 : 동, 천㎡)

구분

’11

’12

’13

’14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동수

49,765

68,418

57,397

62,226

53,161

69,213

54,693

54,885

45,283

65,063

57,090

59,012

50,261

연면적

27,733

35,763

35,599

38,917

30,134

37,003

37,775

38,758

26,098

30,926

31,769

38,229

27,346

 


착공면적은 전년동기 0.8% 증가한 23,201천㎡, 동수는 11.8% 증가한 40,433동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7,892천㎡(△1,603천㎡, 16.9%↓), 지방 15,308천㎡(1,797천㎡, 13.3%↑)로 나타났습니다.

 

 

《 분기별 건축물 착공 추이 》

(단위 : 천㎡)

 

 

(단위 : 동, 천㎡)

구분

’11

’12

’13

’14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동수

39,896

59,427

47,884

50,607

43,398

58,590

45,420

44,249

36,158

55,944

47,435

49,512

40,433

연면적

19,614

27,971

22,464

29,934

23,426

29,030

25,292

24,628

23,007

26,690

24,784

27,656

23,201

 

 

또한, 준공면적은 3.2% 증가한 28,258천㎡, 동수는 14.5% 증가한 43,112동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1,064천㎡(△1,201천㎡, 9.8%↓), 지방 17,194천㎡(2,082천㎡ , 13.8%↑)로 나타났습니다.

 

 

《 분기별 건축물 준공 추이 》

(단위 : 천㎡)

 

 

(단위 : 동, 천㎡)

구분

’11

’12

’13

’14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동수

34,442

43,512

47,869

60,363

40,606

44,770

52,305

52,702

37,655

44,605

50,209

54,527

43,112

연면적

20,762

26,221

25,242

36,961

25,473

25,996

28,815

31,644

27,377

32,405

27,358

26,432

28,258

 


전년동기 대비 건축물 용도별 허가, 착공 및 준공면적 현황은 건축허가 면적의 경우 주거용은 10,348천㎡, 상업용은 7,865천㎡로서 각각 10.1%, 4.9% 증가한 반면, 공업용은 3,356천㎡, 문교사회용은 1,884천㎡로서 각각 4.9%, 17.2% 감소하였습니다.

 

착공 면적은 주거용은 9,056천㎡, 상업용은 6,563천㎡로서 각각 6.1%, 21.1% 증가한 반면, 공업용은 3,025천㎡, 문교사회용은 1,531천㎡로서 각각 6.5%, 14.6%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준공 면적은 주거용은 9,994천㎡, 상업용은 6,466천㎡,  문교사회용은 3,412천㎡로서 각각 14.5%, 14.2%, 19.8% 증가한 반면, 공업용은 4,673천㎡로서 25.7% 감소하였습니다.

 

 

《 전년동기 대비 용도별 건축물 인허가 현황 》

(단위 : 동, 천㎡)

구분

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

기타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전국

50,261

(11.0)*

27,346

(4.8)

21,089

(16.9)

10,348

(10.1)

14,843

(8.5)

7,865

(4.9)

4,369

(-10.3)

3,356

(-4.9)

2,318

(-8.1)

1,884

(-17.2)

7,642

(23.9)

3,890

(14.6)

수도권

14,772

(6.3)

10,864

(-1.6)

5,990

(17.2)

4,014

(17.9)

4,929

(4.1)

3,494

(-11.7)

1,440

(-10.9)

1,184

(-14.4)

858

(-8.9)

738

(-28.6)

1,555

(3.9)

1,432

(14.0)

지방

35,489

(13.1)

16,482

(9.4)

15,099

(16.7)

6,334

(5.7)

9,914

(10.9)

4,371

(23.4)

2,929

(-10.0)

2,171

(1.3)

1,460

(-7.7)

1,146

(-7.7)

6,087

(30.3)

2,458

(15.0)

전국

40,433

(11.8)

23,201

(0.8)

18,482

(17.0)

9,056

(6.1)

10,230

(13.1)

6,563

(21.1)

3,990

(-5.2)

3,025

(-6.5)

1,401

(-6.4)

1,531

(-14.6)

6,330

(12.8)

3,023

(-24.9)

수도권

11,159

(11.7)

7,892

(-16.9)

5,136

(21.8)

2,563

(-15.0)

3,123

(17.2)

2,735

(3.4)

1,338

(-2.6)

1,144

(-7.5)

434

(0.0)

644

(49.3)

1,128

(-13.6)

804

(-62.9)

지방

29,274

(11.9)

15,308

(13.3)

13,346

(15.3)

6,492

(17.7)

7,107

(11.4)

3,827

(38.1)

2,652

(-6.4)

1,881

(-5.8)

967

(-8.9)

887

(-34.9)

5,202

(20.7)

2,219

(19.2)

전국

43,112

(14.5)

28,258

(3.2)

16,278

(16.1)

9,994

(14.5)

11,719

(11.8)

6,466

(14.2)

5,484

(12.9)

4,673

(-25.7)

2,954

(10.5)

3,412

(19.8)

6,677

(18.8)

3,711

(-3.6)

수도권

12,285

(14.3)

11,064

(-9.8)

4,559

(17.5)

3,120

(3.6)

3,705

(11.4)

3,075

(7.4)

1,791

(19.7)

1,903

(-47.9)

1,017

(3.0)

1,897

(20.6)

1,213

(14.4)

1,067

(-8.1)

지방

30,827

(14.6)

17,194

(13.8)

11,719

(15.6)

6,873

(20.3)

8,014

(12.0)

3,390

(21.1)

3,693

(9.8)

2,770

(5.0)

1,937

(14.8)

1,515

(18.8)

5,464

(19.8)

2,644

(-1.6)

* 괄호 :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용도별 건축물 분류(통계용)]


   - 주 거 용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 다세대, 아파트 등


   - 상 업 용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등


   - 공 업 용 : 공장


   - 문교사회용 : 의료시설, 문화시설(극장 등)


   - 기   타 : 농수산용(축사, 온실), 공공용(공공청사, 방송국) 등

 

 

 

2014년 1분기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전년 동기대비 주거용 건축물의 허가(10.1%), 착공(6.1%) 및 준공(14.5%) 면적이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준공면적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지방(20.3%)이 수도권(3.6%)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전년동기 대비 주거용 건축물 인허가 현황 》

(단위 : 동, 천㎡)

구분

허가

착공

준공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전국

21,089

(16.9)*

10,348

(10.1)

18,482

(17.0)

9,056

(6.1)

16,278

(16.1)

9,994

(14.5)

수도권

5,990

(17.2)

4,014

(17.9)

5,136

(21.8)

2,563

(-15.0)

4,559

(17.5)

3,120

(3.6)

지방

15,099

(16.7)

6,334

(5.7)

13,346

(15.3)

6,492

(17.7)

11,719

(15.6)

6,873

(20.3)

* 괄호 :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둘째, 전년동기 대비 상업용 건축물의 허가(4.9%), 착공(21.1%) 및 준공(14.2%) 면적이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용도별로 살펴보면 건축허가는 제1종근린생활시설(4.1%), 착공은 업무시설(36.4%), 준공은 제2종근린생활시설(14.9%)의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 전년동기 대비 상업용 건축물 인허가 현황 》

(단위 : 동, 천㎡)

구분

합계

1

근린생활시설

2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기타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허가

14,843

(8.5)

7,865

(4.9)

4,832

(6.3)

1,651

(4.1)

7,861

(10.1)

2,175

(-5.3)

373

(20.3)

1,009

(-14.5)

425

(2.4)

1,077

(-18.0)

1,352

(6.7)

1,951

(74.1)

착공

10,230

(13.1)

6,563

(21.1)

3,440

(5.5)

1,293

(10.3)

5,498

(15.7)

1,718

(23.6)

109

(36.3)

602

(-55.3)

200

(8.1)

1,129

(36.4)

983

(28.0)

1,819

(168.3)

준공

11,719

(11.8)

6,466

(14.2)

3,828

(10.6)

1,535

(14.7)

6,118

(12.9)

2,030

(14.9)

258

(11.7)

594

(-3.9)

348

(-6.2)

1,232

(13.8)

1,167

(16.8)

1,074

(25.5)

* 괄호 :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상업용 건축물 분류(통계용)]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소매점, 휴게음식점, 이용원, 의원 등


   - 제2종근린생활시설 : 공연장, 금융업소, 제조업소, 고시원 등


   - 판매시설 :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등


   -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사무소, 오피스텔 등)

   - 기타 : 위락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

 

 


셋째, 전년동기 대비 오피스텔의 허가(2.8%), 착공(90.8) 및 준공(50.0%) 면적이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착공면적의 경우 수도권(130.9%)이 지방(63.5%)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전년동기 대비 오피스텔 인허가 현황 》

(단위 : 동, 천㎡)

구분

허가

착공

준공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전국(증감률)

286(15.3)

576(2.8)

310(16.5)

793(90.8)

347(4.5)

620(50.0)

수도권

127(39.6)

337(24.4)

130(42.9)

389(130.9)

130(51.2)

379(54.6)

지방

159(1.3)

239(-17.4)

180(2.9)

404(63.5)

217(-11.8)

240(43.1)

 

 

규모별 변동현황 및 멸실 현황을 보면, 규모별 건축허가는 연면적 100㎡ 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3.8%인 22,033동, 100~200㎡ 건축물이 9,605동(19.1%), 300~500㎡ 건축물이 7,232동(14.4%)이고, 착공은 100㎡ 미만 건축물이 17,250동으로 전체의 42.7%, 100~200㎡ 건축물이 7,254동(17.9%), 300~500㎡ 건축물이 6,443동(15.9%)이며, 준공은 100㎡ 미만 건축물이 16,289동으로 전체의 37.8%, 100~200㎡ 건축물이 8,026동(18.6%), 300~500㎡ 건축물이 6,915동(16.0%)입니다.

 

소유주체별 건축허가 면적은 법인이 전체의 48.5%인 13,257천㎡, 개인 9,284천㎡(34.0%), 국․공유 989천㎡(3.6%)이고, 착공 면적은 법인이 전체의 48.6%인 11,287천㎡, 개인 7,576천㎡(32.7%), 국․공유 2,024(8.7%)이며, 준공 면적은 법인이 전체의 55.6%인 15,712천㎡, 개인 8,329천㎡(29.5%), 국공유 1,854천㎡(6.6%)입니다.


용도별 건축물 멸실 현황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이 각각 1,284천㎡(9,888동), 672천㎡(2,252동), 242천㎡(350동), 136천㎡(147동) 멸실되었습니다.

 

주거용은 단독주택이 전체의 58.7%인 753천㎡(8,371동), 다가구주택 204천㎡(1,029동), 아파트 183천㎡(76동)이며, 상업용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전체의 38.7%인 260천㎡(1,044동),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257천㎡(934동), 업무시설 46천㎡(28동)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들 통계에 대한 세부자료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http://www.eais.go.kr)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상기에 제시된 허가, 착공 및 준공 통계는 인허가 취소 등의 반영 여부에 따라 기존 보도 자료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140502(석간) '14년 1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녹색건축과).hwp

 

(붙임) '14년 1분기 건축 인허가 통계자료(녹색건축과).xls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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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12월 27일 공포․시행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 하향 조정,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거쳐 분양하는 경우 선착순 방법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3년 12월 27일(금)부터 공포․시행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청약 관련 연령 기준 하향 조정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전상억사무관(☏044-201-3351, 3343)


(현행) 한정된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 청약관련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민법 개정(‘13.7.1 시행)으로 성년기준이 조정(만 20세→19세)되어 만 19세 이상 자는 법률행위자로서 부모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 등 가능합니다.


 * 단독세대주 연령, 민영주택 청약가능 연령, 청약예․부금 가입 연령, 종합저축의 납입횟수 및 가입기간 산정기준 연령 등



< 현행 주택약 관련 연령 기준 >


◈ 주택 유형에 따른 청약연령 기준

 - (국민주택 등)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이상인 자)만 청약 가능

 *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는 성년이어야 하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 미성년자도 세대주 가능〔조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의사무능력(부모)세대 등 미성년자가 실질적으로 세대를 관리하는 자로서 읍면동장이 사실조사하여 인정〕: 안행부 ‘주민등록 사무처리 요령’

 - (민영주택) 만 20세이상인 자〔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미만인 자,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이상인 자 포함) 청약 가능


◈ 입주자 저축 가입연령 등 기준 

 - (청약예금, 청약부금) 만 20세이상인 자(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미만인 자,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이상인 자 포함) 가입 가능

 - (종합저축) 연령제한 없이 가입 가능하나, 만 20세 이전의 납입횟수 및 가입기간 인정기준을 제한(납입횟수 : 최대24회, 가입기간 : 최대2년)  


(개선) 민법 상 성년연령 하향 조정에 맞춰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 완화(만 20세→19세)


청년층의 독립적인 사회·경제적 활동기회 확대 및 주택시장 활성화 기여를 기대합니다. 



2. 사용검사 후 전․월세 거쳐 분양 시 선착순 방법 허용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전상억사무관(☏044-201-3351, 3343)


(현행) 현재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자분할 모집이 가능하나, 요건이 엄격하여 제도 활성화에 애로가 있습니다. 


*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아 주상복합 건축물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하는 경우도 포함(주택공급규칙 적용대상 : 주택공급규칙 제3조제1항)


이에 따라 주택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의 밀어내기식 분양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가중됩니다. 


(개선) 분양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사업주체가 민간건설 분양합니다. 


주택의 분양시기 및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입주자 분할모집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사용검사 후 2년이상 전․월세를 거쳐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되, 공개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을 허용합니다.(☞ 7․24 수도권 주택수급조절 후속조치)


* ‘분할 입주자모집 운영기준’ 기 변경 시행(‘13.9.11)

종 전

변 경(13.9)

분할 입주자모집 대상 : 400세대 이상 주택단지

입주자모집 최소 단위 : 300호 이상

모집횟수는 3회까지만 허용

회차별로 입주자모집 승인

착공입주일은 동일

미분양 분은 회차별 선착순 공급

분할 입주자모집 대상 : 200세대 이상 주택단지

입주자모집 최소 단위 : 50호 이상

모집횟수는 5회까지만 허용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분양주택의 전․월세 활용을 통한 공급조절로 주택시장 정상화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당첨자 명단(동․호수 포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제공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전상억사무관(☏044-201-3351, 3343)


(현행) 당첨자(동․호수 포함) 발표시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관할 시․군․구, 전산관리지정기관, 사업주체) 중 한 곳 이상에 공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자메시지(SMS)로 당첨결과(명단+동․호수)를 개별 통지 받기를 희망하는 당첨자가 다수(‘12.3 국민권익위 관련자 의견청취 결과)입니다. 


현재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당첨결과 문자메시지서비스(SMS)가 확대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개선) 현행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관할 시․군․구, 전산관리지정기관, 사업주체) 중 한 곳 이상에 당첨결과를 공고하는 방법 외에, 사업주체가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기대효과) 문자메시지(SMS) 확대를 통해 당첨자가 손쉽게 당첨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 



4. 건축허가로 주상복합 건축 시 사업부지 소유자 우선공급 허용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정재원사무관(☏044-201-3385)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추진하는 재건축은 조합원에게 1세대 1주택 우선공급이 가능합니다.(도정법 §48②6.)


그런데, 도정법 적용대상 주택이 도정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 ’06.8.18 이전까지는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 공급하였으나, ’06.8.18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우선공급을 배제하였습니다. 


※ 도정법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건설 등 규제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


(개선) 도정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건축허가 받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우선공급을 허용합니다.


공급규칙 개정시 운영된 재건축 관련 규제가 완화․폐지*되었으며, 現 시장상황 고려시 부동산 활황기에 도입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재건축 임대주택 건설의무 폐지(’09.2), 재건축 부담금 2년간 부과 중지(~’14.12)


이를 통해 노후 주택 정비가 활성화 될 것입니다. 



5.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소득․자산기준 적용 확대  


※ 담당부서: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총괄과 김용건사무관(☏044-201-4507)


(현행) 무주택 서민에게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일정 소득․자산 이하 가구에만 청약자격을 부여합니다.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신혼부부․생애최초 청약자는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소득․자산기준 미적용) 이로 인하여,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 고소득자가 특별공급에 당첨되어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침해했습니다. 


(개선) 보금자리주택(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이 아닌 주택 포함)에 대한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에도 소득기준(월평균 소득의 120%이하) 적용하고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자산기준을 국토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신설합니다. 


*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안(국토부 고시)에서 자산기준(부동산 21,550만원, 자동차 2,766만원) 설정


< 특별공급 유형별 소득․자산기준 현황 (단위 : 만원) >

구 분

소 득*

자 산

부동산

자동차

현행

개선

현행

개선

현행

개선

신혼부부

100%이하

유지

21,550

유지

2,766

유지

생애최초

100%이하

유지

21,550

유지

2,766

유지

다자녀

-

120%이하

-

21,550

-

2,766

노부모 부양

-

120%이하

-

21,550

-

2,766

        * 소득(3인가구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449만원, (120%) 539만원


이를 통해 무주택 서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여 공공주택 정책 신뢰도가 제고될 것입니다. 



6.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공급기준 마련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김혜진서기관(☏044-201-3358, 3359)


(현행)「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12.8.23 시행)됨에 따라,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영구․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은 주택공급규칙으로 정함(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주거약자 : 65세 이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등급 1~14급), 고엽제후유증환자(경도장애등급 이상)


영구․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수도권은 8%이상, 그 외 지역은 5%이상 의무건설합니다. (같은 법률 제10조 및 영 제5조)


(개선)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할 주거약자의 입주자격․우선 순위 및 입주자 모집 방법 등 공급 기준을 마련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기준 개요 >

▸입주자 선정기준

〈영구임대주택에 건설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우선순위〉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주거약자

 ②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주거약자

 ③ 제3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제9호에 해당하는 주거약자


〈국민임대주택에 건설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우선순위〉

 ㅇ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6항에 따라 선정

▸동순위내 경쟁시는 부양가족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등에 따라 사업주체가 별도 기준을 정하여 선정

▸입주자 모집 시 입주자 선정기준 등을 포함하여 공고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013년 12월 27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 조정’, ‘사용검사 후 전․월세 거쳐 분양 시 선착순 방법 허용’, ’건축허가로 주상복합 건축 시 사업부지 소유자 우선공급 허용’ 및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소득․자산기준 적용 확대’는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



131227(조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주택기금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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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3분기 전국 인허가 현황

- 건축 허가면적 15.9%, 착공 2.0%, 준공 5.1% 줄어




’13년 3분기 건축 허가면적이 ‘12년 3분기 보다 15.9% 감소한 31,769천㎡(57,090동), 착공면적은 2.0% 감소한 24,784천㎡(47,435동), 준공면적은 5.1% 감소한 27,358천㎡(50,209동)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허가면적이 5,432천㎡(28.2%) 감소하였고, 착공면적은 937천㎡(10.4%) 증가하였으며, 준공면적은 2,386㎡(16.9%) 감소했습니다. 


지방은 허가와 착공면적이 573천㎡(3.1%), 1,444천㎡(8.9%) 감소하였고, 준공면적은 929천㎡(6.3%) 증가했습니다. 



《 3/4분기 건축허가 추이 》

(단위 : 천㎡)


(단위 : 동, 천㎡)

구분

10

11

12

13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동수

48,238

66,691

53,304

59,636

49,765

68,418

57,397

62,226

53,161

69,213

54,693

54,885

45,283

65,063

57,090

연면적

26,291

35,114

24,810

30,913

27,733

35,763

35,599

38,917

30,134

37,003

37,775

38,758

26,098

30,926

31,769




《 3/4분기 건축물 착공 추이 》

(단위 : 천㎡)


(단위 : 동, 천㎡)

분기

10

11

12

13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동수

37,329

57,571

45,552

50,439

39,896

59,427

47,884

50,607

43,398

58,590

45,420

44,249

36,158

55,944

47,435

연면적

19,767

25,634

20,407

20,181

19,614

27,971

22,464

29,934

23,426

29,030

25,292

24,628

23,007

26,690

24,784




《 3/4분기 건축물 준공 추이 》

(단위 : 천㎡)



(단위 : 동, 천㎡)

분기

10

11

12

13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동수

34,620

42,584

48,643

56,960

34,442

43,512

47,869

60,363

40,606

44,770

52,305

52,702

37,655

44,605

50,209

연면적

27,009

30,128

31,588

38,112

20,762

26,221

25,242

36,961

25,473

25,996

28,815

31,644

27,377

32,405

27,358




■ 전년 동기대비 건축물 용도별 허가, 착공 및 준공 현황은


건축허가 면적의 경우 주거용이 1,892천㎡(13.4%↓) 감소한 반면, 상업용 320천㎡(4.1%↑), 공업용 1,036천㎡(26.2%↑), 문교사회용은 214천㎡(8.3%↑) 증가하였고, 착공 면적은 주거용 708천㎡(7.3%↓), 문교사회용이 138천㎡(6.9%↓) 감소한 반면, 상업용 639천㎡(11.1%↑), 공업용은 654천㎡(19.1%↑) 증가하였습니다.

 

준공 면적은 주거용 790천㎡(9.0%↓), 상업용이 274천㎡(3.8%↓) 감소한 반면, 공업용 5천㎡(0.1%↑), 문교사회용은 194천㎡(6.8%↑) 증가했습니다. 


  [용도별 건축물 분류(통계용)]

   - 주거용 :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연립, 다세대, 아파트

   - 상업용 : 근린생활, 자동차관련, 판매, 운수, 숙박, 업무시설 등

   - 공업용 : 공장

   - 문교사회용 : 의료시설, 문화시설(극장 등)

   - 기타 : 농수산용(축사, 온실), 공공용(공공청사, 방송국) 등



 2013년 3분기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전년 동기대비 건축 허가면적은 수도권(28.2%↓)이 지방(3.1%↓)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문교사회용(11.5%↓), 상업용(10.5%↓)의 감소가 지방은 공업용(30.9%↑), 문교사회용(24.7%↑)의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 전년동기 대비 용도별 건축물 허가 현황 》

(단위 : 동, 천㎡)

분기

지역

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

기타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13

3분기

전국

57,090

31,769

23,446

12,190

16,494

8,082

6,447

4,988

3,014

2,808

7,689

3,698

수도권

17,918

13,856

7,457

5,837

5,482

3,618

2,325

1,804

956

1,041

1,698

1,554

지방

39,172

17,912

15,989

6,353

11,012

4,464

4,122

3,183

2,058

1,766

5,991

2,143

전년

동기

대비

전국

4.4%

-15.9%

-2.4%

-13.4%

8.9%

4.1%

29.3%

26.2%

13.4%

8.3%

-2.3%

-60.6%

수도권

4.5%

-28.2%

-0.4%

-1.4%

2.9%

-10.5%

41.8%

18.7%

8.1%

-11.5%

-5.8%

-76.6%

지방

4.3%

-3.1%

-3.4%

-22.2%

12.1%

20.0%

23.2%

30.9%

15.9%

24.7%

-1.2%

-22.1%



둘째, 주거용 허가면적의 경우 아파트, 연립주택은 2년 연속 감소하였으며(-11.8%, -6.4% → -22.0%, -37.4%),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로(-10.1%, -26.7% → 2.5%, 18.0%) 돌아섰습니다.


《 전년동기 대비 주거용 건축물 허가 현황 》

(단위 : 동, 천㎡)

구분

합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13

3분기

전국

23,446

12,190

13,839

1,344

5,602

1,839

1,180

7,418

135

189

2,331

1,266

359

131

수도권

7,457

5,837

3,227

356

1,662

493

533

3,907

42

59

1,846

985

147

34

지방

15,989

6,353

10,612

988

3,940

1,345

647

3,511

93

130

485

280

212

97

전년

동기

대비

전국

-2.4%

-13.4%

-3.5%

2.5%

8.6%

18.0%

-21.3%

-22.0%

-42.1%

-37.4%

-7.5%

-2.2%

27.3%

22.6%

수도권

-0.4%

-1.4%

-5.3%

-2.3%

11.2%

22.2%

-12.5%

-5.4%

-14.3%

-17.5%

0.8%

8.1%

53.1%

7.7%

지방

-3.4%

-22.2%

-2.9%

4.3%

7.5%

16.5%

-27.3%

-34.7%

-49.5%

-43.6%

-29.7%

-26.7%

14.0%

28.9%



셋째, 상업용 허가면적의 경우 업무시설은 감소(29.4%)하고, 판매시설은 크게 증가(77.9%)했습니다. 

업무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감소(57.9%)한 반면, 지방은 증가(34.1%)하였으며, 판매시설은 수도권, 지방 모두 증가(100.9%, 36.7%)했습니다. 


《 전년동기 대비 상업용 건축물 허가 현황 》

(단위 : 동, 천㎡)

구분

합계

1

근린생활시설

2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기타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13

3분기

전국

16,494

8,082

5,485

1,943

8,727

2,663

364

1,017

447

1,411

1,471

1,047

수도권

5,482

3,618

1,821

715

2,910

1,079

166

736

223

579

362

506

지방

11,012

4,464

3,664

1,228

5,817

1,583

198

280

224

831

1,109

541

전년

동기

대비

전국

8.9%

4.1%

-7.5%

10.2%

16.2%

8.4%

56.2%

77.9%

32.2%

-29.4%

29.0%

7.8%

수도권

2.9%

-10.5%

-14.0%

-2.7%

12.4%

-2.8%

78.5%

100.9%

11.5%

-57.9%

10.0%

12.0%

지방

12.1%

20.0%

-3.9%

19.4%

18.2%

17.7%

41.4%

36.7%

62.3%

34.1%

36.7%

4.1%


  [상업용 건축물 분류(통계용)]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소매점, 휴게음식점, 이용원, 의원 등

   - 제2종근린생활시설 : 공연장, 금융업소, 제조업소, 고시원 등

   - 판매시설 :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등

   -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사무소, 오피스텔 등)

   - 기타 : 위락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



넷째, 오피스텔 허가면적의 경우 ’10년부터 3년 연속 증가(’10년 124%, ’11년 243.3%, ’12년 20.5%)하였으나, ‘13년 처음으로 감소(5.5%)했습니다. 


착공면적 또한 ’10년부터 3년 연속 증가(’10년 32.9%, ’11년 304.3%, ’12년 44.8%)하다가 ‘13년 처음으로 감소(24.8%)했으나, 준공면적은 ’10년 부터 4년 연속 증가(’10년 37.5%, ’11년 3.5%, ’12년 102.3%, ’13년 44.2%)했습니다. 


《 전년동기 대비 오피스텔 건축허가, 착공, 준공 현황  》

(단위 : 동, 천㎡)

구분

허가

착공

준공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전국

차이

-15

-57

-12

-218

27

190

증감율

-3.7%

-5.5%

-3.3%

-24.8%

9.2%

44.2%

수도권

차이

-6

-387

21

-411

24

177

증감율

-3.8%

-56.1%

18.8%

-70.7%

23.5%

87.3%

지방

차이

-9

329

-33

192

3

13

증감율

-3.6%

89.1%

-13.1%

64.8%

1.6%

5.9%



□ 규모별 변동현황 및 멸실 현황을 보면 


먼저 규모별 건축허가는 연면적 100㎡ 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3.3%인 24,708동, 100~200㎡ 건축물이 10,275동(18.0%), 300~500㎡ 건축물이 7,988동(14.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축물 착공은 100㎡ 미만 건축물이 21,172동으로 전체의 44.6%, 100~200㎡ 건축물이 8,267동(17.4%), 300~500㎡ 건축물이 6,855동(14.5%) 순이었습니다.


멸실현황을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이 각각 1,448천㎡(11,111동), 747천㎡(2,545동), 222천㎡(326동), 81천㎡(154동) 멸실되었습니다. 주거용은 아파트(54.7%), 단독주택(4.5%)만 증가하였으며, 상업용은 판매시설(61.7%), 제1종근린생활시설(10.0%), 제2종근린생활시설(9.2%), 업무시설(5.8%) 모두 증가했습니다. 


※이들 통계에 대한 세부자료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http://www.eais.go.kr)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붙임자료) '13년 3분기 건축 인허가 통계자료(녹색건축과).xls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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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나 공장같은 건축물을 지을 때 적용되는 관련법령이 수 십개에 이르기 때문에 건물 한 번 짓기위해 건축 인허가를 받으려면 관공서 문턱이 닳도록 들락거려야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내가 짓는 건축물이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건축 인허가 검토 단계에서부터 적법성 여부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인허가를 받기 위해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움터 홈페이지 화면>


내년부터 인터넷으로 건축 인허가 적법성 여부 검토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을 통해 ‘건축 인허가 적법성 검토’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요, 원래 이 세움터라는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건축 인허가를 신청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인데, 앞으로는 이 시스템에 ‘건축 인허가 적법성 검토시스템’을 추가해 인허가 신청 이전 단계에서 건축주가 스스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이 세움터 시스템을 통해 16만5000여 건의 건축허가와 신고 민원이 처리됐고, 이중 80.7%(13만4000여 건)는 역시 세움터 시스템을 통해 신청된 것인데요, 


이처럼 세움터 시스템을 통해 인허가 신청을 위해 평균 5회 들락거려야 했던 관광서를 전혀 방문하지 않아도 됐고, 인허가 처리에 걸리던 시간도 종전 60일에서 15일로 4분의 1로 단축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허가 신청 이전 단계인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는데요, 이는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일조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 적용되는 건축법령이 수 십개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또 관련 법률을 적용할 때도 관련 공무원의 개인적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09년부터 건축 인허가 적법성 검토시스템 개발을 시작했고, 지난해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시범운영한 결과를 반영해 이번에 최종 완성을 본 것인데요, 올해 안에 이 시스템을 전국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국민 불편은 줄고, 행정은 투명해지고…일석이조

이 시스템은 건축관련 법령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뒤 조건별로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생성해 해당 건축계획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원리인데요,

무엇보다 다양한 사례의 적법성 검토결과를 데이터로 축적해 담당 공무원이 바뀌어도 일관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체계적으로 축적된 과거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례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니까 담당 공무원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일이 사라지겠죠.


이 시스템은 올해 안에 전국에 보급돼 내년부터 일반 국민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데요, 건물을 짓는 사람들은 건축 인허가 신청 전에 미리 자기 건물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담당 공무원은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줄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겁니다. 내년부터 이 시스템만 잘 활용하면 건물 하나 짓기 위해 관공서 문턱이 닳도록 들락거려야 한다는 말도 흘러간 옛말이 되겠네요!!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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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상반기는 작년에 비해 건축허가가 2.5% , 건축물 착공이 3.2%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건축허가는 119,240동 증가하였고, 착공은 100,192동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요즈음 이슈가 되고 있는 오피스텔, 고시원 등과 같은 준주택도 꾸준히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럼 금년도 상반기의 건축허가와 건축물 착공이 어느 정도 일어났으며, 과거에 비해 달라진 정도는 어떠한지 살펴 볼까요?

첫 번째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허가면적이 작년에 비해1,521천㎡ 증가한 15,422천㎡로 전체의 24.3%를 차지하였고, 착공도 2,101천㎡(1,699동) 증가한 9,659천㎡로 전체 착공물량의 20.3%를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독신자, 독거노인 등과 같은 1인 가구의 증가추세에 따라 최근 부각 되고 있는 고시원,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증가하는 추세도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오피스텔은 2007년 상반기에 448천㎡(157동) 였던 것이 금년 상반기에는 1,012천㎡(389동)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지역별로는 경기도 285천㎡, 부산 186천㎡, 서울 186천㎡ 순으로 건축허가가 많았다고 합니다. 고시원은 '07년 상반기 3천㎡(8동)에 불과하던 것이 금년 상반기 744천㎡(1,339동)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 333천㎡(525동), 서울 211천㎡(470동) 순으로 건축허가가 많았다고 합니다.

▲ 오피스텔과 고시원

 

<오피스텔 허가 현황>


세 번째로 최근 고층화 대형화 대고 있는 건물의 추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30층이상 고층 건물은 ’09년 하반기 20동이었던 허가가 금년 상반기에는 89동으로 증가하였고, 연면적 1만㎡이상 대형 건물도 ’09년 하반기 347동이었던 허가가 금년 상반기에는 725동으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 대형건물과 고층건물

<고층/대형건물 허가 현황>


네 번째로 주거용와 상업용 용도가 복합된 주상복합건물의 추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09년 상반기 17동이었던 건축허가가 금년 상반기 에는 94동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그 외에도 건물의 용도별로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순위를 발표하였는데요 새로 만들어지는 건물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물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이었고, 없어지는 건물 중에는 공장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허가현황을 비교해보니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들은 증가하였고, 특이한 것은 ’10년도에 대전·충청권에 동별 평균 연면적이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연기군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세종시 추진에 따라 대형건축물이 많이 지어져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합니다.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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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유진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7.08 14:5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