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대학생 기자 박정빈입니다. 제가 제목으로 정한 IF BUILDINGS COULD TALK?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건축이 말을 한다면?’이라는 뜻이랍니다. 이 말은 바로 10월 29일부터 개최되는 서울국제건축영화제에 주제입니다. 올해로 6번 째로 개최된 서울국제건축영화제 그 개막식 현장을 제가 취재해 보고 왔습니다! 과연 건축이 말을 한다면?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개최된 이번 건축영화제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IF BUILDINGS COULD TALK?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이 바로 건축물이죠? 하지만 우리는 건축물을 단순히 주거하는 곳 그 이상의 의미를 두지는 않지만 건축하는 사람들의 마음으로는 사람에 맞춘 사람과 함께하는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건축과 문화를 연결하는 지점을 만들기 위해 생긴 건축영화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유명한 건축가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 건축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인의 축제 서울국제건축영화제 그럼 그 개막식을 소개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김영수 사장

개막식에서는 대한 건축사협회 사장이신 김영수 건축가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울에서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영화로 건축을 말할 수 있다는 것에서 아름다운 밤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제를 IF BUILDINGS COULD TALK?라고 한 이유는 서로 소통하면서 건물이란 주제로 새로운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건축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독립된 영화제나 칸 베를린 영화제들보다 실질적으로 독립된 영화제는 이 서울국제건축영화제라고 하시며 어떤 영화제 보다도 독립된 영화제이니 자부심을 가지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발전을 이야기 해 주시며 세계 어떤 영화제보다도 큰 영화제가 되길 바란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건축학회 김광우 회장 김광우

그 다음으로는 건축학회 김광우 회장님의 축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6회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또한 영화를 통해 건축이 발전하는 자리인 만큼 뜻 깊다는 축사를 전해주셨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많은 건축가들이 이 자리에 모였지만 건축가를 꿈꾸는 학생들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즐길 수 있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홍보대사 뮤지컬 배우 최정원 님

그리고 홍보대사 위촉식이 있었습니다. 뮤지컬 배우 최정원 님이 이번 행사의 홍보대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최정원님은 영화를 사랑하는 이로써 더 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여행을 하면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그 나라의 건축물인데 그 건축물을 보고 있으면 건축물을 짓기 위해 얼마나 뜨거운 열정과 고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덧붙여 건축도 숨을 쉬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집을 혹은 공연장을 생명으로써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화제 작품 중 두개의 작품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바로 ‘제 4의 벽’과 ‘문화의 전당’이라는 작품을 소개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피아니스트 김성은 님의 아름다운 연주로 개막식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개막작인 문화의 전당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본 문화의 전당은 PART 1 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하우스, 러시아 국립 박물관, 노르웨이 할든 감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각각의 건축물이 무슨 의미인지 건축물이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평소 건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즐길수 있고 관심이 없던 분들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건축은 딱딱하고 어려운 나와는 관계없는 분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국제건축영화제를 다녀오고 건축이 쉽고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볍게 영화를 보시면서 건축과 이야기하는 건 어떨까요? 이상 국토교통부 대학생 기자 박정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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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9일 일요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주최하는 <2014 어린이 건축창의교실>에 참여했습니다.






건축창의체험 발대식





우선 이름표와 T셔츠를 나눠받고, 조편성을 한 후 발대식 선언 및 환영사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수원 화성으로 향했는데요. 먼저 수원화성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원 화성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정조의 역작으로, 뛰어난 자연과 통치 이념이 반영된 것은 물론이고 예술성과 과학, 경제까지 생각하고 건설된 것입니다.



수원부는 서울과 남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이자 상업 활동을 위한 도시인 한편, 사도세자의 현륭원이 인근에 있어 정조의 아버지의 추모 사업과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화성을 2년 반만에 초고속으로 완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정약용의 거중기 사용에 의한 것으로, 작업의 능률 및 사고율도 대폭 줄였다고 했습니다. 또, 숨은 과학 원리로는 성벽 전체 형태가 구불구불한 형태로 아치를 만들어 더욱 견고하게 했다고 합니다.






▲ 수원 화성 성벽





수원 화성에는 화성 열차가 있었습니다. 동력차와 관광객 탑승차량 총 3량으로 구성된 화성열차는 앞부분의 경우 임금(정조)을 상징하고, 힘찬 구동력을 상징하기위해 용머리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열차는 임금의 권위를 나타내면서 관람의 편의성을 위해 임금이 타던 가마를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이 열차를 이용해 화성의 정문인 장안문과 화서문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 화성 열차 모습





그리고 동북공심돈도 볼 수 있었는데, 정말 멋진 곳이었습니다.






동북공심돈의 모습





수원 화성에서는 장안문(북)·팔달문(남)·창룡문(동)·화서문(서)으로 큰 문이 4개가 있습니다.






장안문과 창룡문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으로 이동해 한옥과 전통 목수체험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옥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또한 한옥의 구조체에는 못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고, 구조체는 기둥, 보, 도리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수동식 목공구를 이용해 나무에 선을 긋고, 자르고, 켜고, 뚫고, 다듬는 일련의 치목 작업으로 전통 목수 체험을 했습니다. 수동식 목공구는 수작업식 목공구라고도 하며, 체험을 통해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건축해왔는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수동식 목공구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동식 목공구>



1. 먹칼과 먹


나무의 면에 선을 긋거나 직선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2. 다림 추


치목하는 나무의 기둥수직을 알 수 있습니다.



3.물수평


처마, 기둥 높이 등의 수평선을 찾을 때 물을 담은 투명 호스를 사용합니다.



4.직각자


목수들이 나무에 작도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입니다.



5.톱


톱날의 크기와 생김새에 따라 다양한 용도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나무를 자르고 켜는 작업에 사용합니다.



6. 끌


끌은 목수에게 가장 중요한 목공구 중의 하나로 기본적으로 깎아내고 파내는 작업에 용이합니다.



7.망치


끌질을 하거나 못을 박을때 주로 사용합니다.



8. 손대패


대패는 목수들의 상징적 도구로서 면을 매끄럽게 다듬을 때 사용합니다.



9.손드릴


손드릴은 나무에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하는 목공구입니다.



10. 그렝이


주초위에 기둥을 세울 때 주추의 울퉁불퉁한 단면을 기둥면에 복사하는 도구입니다.



이 외에도 목척, 도끼, 자귀, 먹통, 메, 숫돌 등의 연장이 있습니다.

 





수동식 목공구(드릴, 톱) 체험





한옥 1/3모형을 직접 조립하는 체험을 해봤는데요. 한옥을 직접 만들어 본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기분 좋았습니다.






▲ 한옥 1/3 조립 체험





한옥 조립 체험 후, 김규린 건축사님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강의에서는 단순한 사각형의 집이 아닌, 새롭고 창의적인 집을 보여주셨습니다. 뒤집혀 있는 집, 물고기 조각상이 끼어 있는 집 등 이 강의를 통해 여러 가지의 집을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강의 후, 레크리에이션 등 여러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숙소 배정을 받아 하루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원용 건축사님께서 '재미있는 건축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인간 생활의 기본 3요소인 의,식,주 중 주는 건축을 의미하며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때까지 건축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건축이란? 



비,눈,바람 등 자연환경으로부터 사람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안식처(sheler)로 처음에는 자연지형을 이용한 동굴 등으로 생활을 하였으나, 기술과 지혜의 발달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기후에 영향을 받은 건축>



1. 더운지방 건축(남방형)


시원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닥을 높게 만든 ‘마루’가 발달하며, 가벼운 재료로 건축되어 벽체가 얇고 넗은 창이나 문이 많습니다. 주로 농사가 발달해 이웃과 자주 만날 수 있어 사교적입니다.



2. 추운지방 건축(북방형)


따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닥에서 높지 않게 지어, 실내에 불을 피울 수 있는 벽난로(페치카)나 온돌이 있으며, 돌이나 벽돌처럼 단단한 재료로 벽을 두껍게 만들고 창과 문을 적게 냅니다. 외부와 폐쇄적으로 농사 대신 유목 생활이 발달한 지역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합니다.



<건축에 적용된 과학원리>



1. 아치 구조






▲ 아치 구조





건축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발명으로 기둥 간격을 넓게 해 큰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① 아치의 원리는 아래로 처지면서 휘어지는 모습을 뒤집은 형태로 만드는 것이다.


② 아치의 힘의 전달 방향은 수직력을 수평력으로 바꾸어 넓은 공간을 만든다.


③ 아치의 종류는 볼트(아치가 직진), 크로스 볼트(볼트가 교차), 돔(아치가 회전), 펜던티브 돔이 있다.






아치 구조의 종류






▲ 아치 구조의 응용사례





2. 절판 구조


절판 구조는 판을 주름지게 하여 하중에 대한 저항을 증가시키는 건축구조입니다. 적은 재료로 많은 힘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휘어지는 방향으로 높이 값을 주어 힘이 세지게 합니다.






▲ 절판 구조



건축물에는 삼각형 구조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삼각형 단위로 되어 있는 정사면체, 정팔면체, 정이십면체는 안정된 형태를 이루는 반면 삼각형단위가 아닌 정육면체는 형태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대를 이용해 정이십면체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이십면체





마지막으로 조별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작품은 자연에서 직접 구한 자연 재료로 만들어야 하며, 찰흙을 이용해 만들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는 돌, 나뭇잎 등의 재료로 <다리 넘어>라는 주제로 만들었습니다. 삭막한 도시와 정겨운 시골을 이어주는 다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조의 작품 <다리 넘어>





이렇게 열심히 만들고 직접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한 후, 마지막으로 시상식을 했는데요. 시상식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이 있었는데, 우리 조에서는 아쉽게도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건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 수료증





다음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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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경준

    정말 재미있었어요

    2014.11.11 19:26 [ ADDR : EDIT/ DEL : REPLY ]
  2. 한옥에 대한 지식도 많이 얻으셨겠어요^^~

    2014.11.11 20:29 [ ADDR : EDIT/ DEL : REPLY ]
  3. 김유진

    멋진 활동 많이 하셨네요^^ 저도 미리 신청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4.11.11 22:52 [ ADDR : EDIT/ DEL : REPLY ]
  4. 대전 금동초 5 박나연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는 화성!
    저도 항상 가보고 싶었는데....
    좋은 추억 많이 만들으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4.11.12 19:01 [ ADDR : EDIT/ DEL : REPLY ]
  5. 박진

    저도 해보고 싶은 프로그램이예요.
    멋진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4.11.14 20:13 [ ADDR : EDIT/ DEL : REPLY ]
  6. 좋은 체험 하셧네요
    저도 꼭 참여해보고싶네요~

    2014.11.16 19:40 [ ADDR : EDIT/ DEL : REPLY ]
  7. 오현경

    아치 구조가 정말 인상적이네요^^

    2014.11.19 16:02 [ ADDR : EDIT/ DEL : REPLY ]
  8. 강이안

    저도 작년에 다녀왔었어요. 재미있었어요.

    2014.12.02 19:00 [ ADDR : EDIT/ DEL : REPLY ]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 행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 조정(25~30% → 30~40%)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을 개정하여 11월 4일부터 행정예고(기간 : `14.11.4 ~ `14.11.24)한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은 국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2009년 10월에 제정되었으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현 30세대 이상)은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목표로 에너지 의무 절감률의 단계적 상향조정(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09.11.5) : '09(15%) → '10(20%) → '12(30%) → '17(60%) → '25(100%))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은 2017년에 에너지절감률을 30%에서 60%로 일시에 강화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급작스런 추가공사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중간단계 목표로 에너지 절감률을 40%로 상향하고, 기존의 설계기준을 강화(측벽단열, 벽체단열, 창호단열, 창호기밀, 보일러효율 등의 성능)하면서 새로운 기준(최상층 지붕 및 최하층 바닥 단열, 창면적비, 발코니외측창호 단열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고되는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

 

전용면적 60㎡ 초과의 경우 40% 이상(현 30%),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30% 이상(현 25%)으로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측벽, 창호 및 벽체단열 예시조건 강화)이 강화됩니다. 또한, 창호 기밀성능도 1등급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다만, 과도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스템 창호로 설계한 경우는 제외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의 보일러 효율 계산방식 변경에 따라, 동일한 보일러의 효율이 상승된 것을 반영하여 1등급 컨덴싱보일러의 수준인 91%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새로운 설계기준(최상층 지붕, 최하층 바닥 및 발코니외측창호 단열, 창면적비 예시조건 추가)도 마련하였습니다.

 

 

② 에너지절감률 평가항목 및 방법 개선

 

에너지절감을 위해 효율적인 향(向)배치, 기밀성능 향상 등의 항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사량, 기밀성능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추가된 평가항목을 “친환경주택 성능 평가 소프트웨어”에 반영,일사량, 기밀성능에 따른 부하 절감량 계산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③ 기타 미비점 보완 등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개정으로 변경되거나 삭제된 대기전력수동차단스위치, 측벽과 신규 설계기준인 창면적비의 정의도 추가하였습니다. 적용 대상을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현 30세대)으로 변경하여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 규모 변동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였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에너지 효율등급이 10등급으로 변경됨(3등급제(1, 2, 3등급) → 10등급제(1++++, 1+++, 1++, 1+, 1, 2, 3, 4, 5, 6, 7 등급))을 반영하여 강화된 에너지 절감률에 상응(60㎡ 초과 : 1등급, 60㎡ 이하 : 2등급)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10%p 상향 조정할 경우, 건축비는 세대당 약 104만 원(전용면적 84㎡기준)이 추가되어 분양가의 소폭 상승이 예상되나, 에너지 절감률 40%인 경우 84㎡기준으로 연간 약 14만 원, 주택수명을 30년으로 가정할 때 410만 원의 에너지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매년 약 11만톤의 CO2가 감축되어 온실가스 배출이 크게 감소하여 기후변화 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2014년 12월 공포 후, 2015년 3월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11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 044-201-3365, 팩스 044-201-5684)

 

 

 

141104(조간)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행정예고(주택건설공급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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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문화 대토론회…건축‧언론‧문화계 등 각계 인사 참여

 

 

 

대한민국 건축에 ‘르네상스’ 바람이 불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공동으로 4일 우리나라 건축문화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건축문화의 과거와 현재를 반추하고 미래 지향점에 대해 소통하기 위한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건축문화,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건축계는 물론, PD, 기자 등 문화예술계 다방면의 저명인사들이 패널로 참여하여 열린 토론회의 의미를 더할 예정입니다.

 

토크쇼의 좌장(座長)인 김광현 교수(서울대)를 필두로, 건축계에서는 박인석 교수(명지대)를 비롯해 영화 ‘건축학개론’의 주요 건축물 설계자로 유명한 건축가 구승회 및 작년 신진건축사 대상을 수상한 최재원 건축사가 참석합니다. 

 

인기프로 ‘걸어서 세계 속으로’ 등으로 널리 알려진 노홍석 (前) KBS PD, 중앙일보 문화부 이은주 기자와 선셋장항페스티벌의 총감독을 역임한 최정한 대표(공간문화센터)가 언론‧문화계를 대표하여 방청객들과 함께 우리의 건축문화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치게 됩니다.

 

본 행사는 오는 11월 4일(화) 오후 13시30분부터 지하철 ‘양재시민의 숲역’에 인접한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시작되어 약 4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당일에는 국토부가 주최한 「2014 신진건축사 대상」의 시상식‧전시회도 함께 열려 행사의 의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대토론회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건축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향후 더욱 깊은 애정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효과 및 호응도 등에 따라 행사의 정례화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41104(조간) 2014 대한민국 건축문화 대토론회 개최(건축문화경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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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국토교통부 글로벌기자단 인도네시아 윤지석 입니다.

현재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지내는 동안 잠깐 여유가 생겨 말레이시아를 방문했습니다
. 마침,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는 말레이시아와 동남아시아의 건축 및 미래를 알아보는 친환경 국제건축박람회 ICW 2014 (International Construction Week 2014) 가 열리고 있어 방문해보았습니다.

일시
: 2014917~ 19
장소 : Putra World Trade Center (PWTC)
주최 : CIBD Malaysia

말레이시아
ICW에 대해 조금은 생소하실텐데요, 간략히 ICW 란 무엇인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13회를 맞은 ICW 는 말레이시아 및 동남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의 건축 회사들이 한데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올해 ICW'Eco Build'라는 주제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친환경 건축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작년에는 20,000명이 넘는 관람객 및 기업들이 참석해 큰 성황리에 막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럼
, ICW 2014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PWTC 는 쿠알라룸푸르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철역과 연결되어 있어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출처 : klcityguide.my>

PWTC 역에서 내려 박람회 장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ICW 2014 표지판이 있었고 곳곳에 안내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어 쉽게 찾아 갈 수 있었습니다.



박람회장에 도착하면 방문자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취재를 위해 국토교통부 대학생 글로벌 기자로 사전 등록을 했습니다.



행사장 앞에서 등록을 위한 간단한 확인 후 바로 입장 할 수 있었습니다.

방문자 등록을 마치면 이렇게 명찰을 배부 받습니다
. 아래에 있는 바코드를 통해 세미나 참석과 신분 확인을 위해 박람회장 안에서 항상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ICW 2014
는 크게 기업 홍보 / 세미나 /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Ecobuild Southeast Asia’ 라는 슬로건에 맞게 친환경 건축 제품 등을 홍보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ICW 2014는 24개국, 300여개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10,000명이 넘는 건축 전문가들이 방문하는 등 큰 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건축 경제에 대해 논해보는 ICW Conference, 건축 관계자들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노하우를 공유하는 Ecobuild SEA Seminar,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지역 부동산 관련 ASEAN REI Summit, 각국의 건축회사들이 함께 모여 혁신적 제품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Product / Innovation Presentation / Sharing Session 등 크게 네 가지 영역에서 65개의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ICW 2014 에는 친환경 건축 제품을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시민에게 생소한 분야를 쉽게 설명하려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특히 건축 / 토목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의 참여가 돋보였습니다.



특히 건축 / 설계에 관심이 있는 중, 고등학생들이 많이 참석해 직접 체험하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며 자신의 꿈을 설계하는데 한걸음 다가갈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각종 세미나뿐만 아니라 건축 관련 B2B 관련 기업 홍보 프레젠테이션도 많이 준비되어 있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건축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시, 세미나, 체험으로 출출해 질 무렵, 전시장 한편에 준비되어 있는 카페테리아를 발견 할 수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음식을 비롯해 각종 세계의 음식들을 한자리에서 맛 볼 수 있어 많은 정보도 얻어가고 각국의 음식들도 맛보는 일석이조로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하는 기간 동안 좋은 기회가 있어 방문하게 된 International Construction Week 2014, 생소하던 친환경 건축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즐겁고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기회를 통해 친환경 건축과 조금 더 가까워 지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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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유진

    건축이라...관심있는 분얀데 멋져요

    2015.05.24 13:00 [ ADDR : EDIT/ DEL : REPLY ]
  2. shy

    멋져요~

    2015.09.16 19:16 [ ADDR : EDIT/ DEL : REPLY ]

발주자의 창조적이고 열정적인 노력이 돋보인 우수 사례 발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토‧도시 공간의 품격을 높이는데 기여한 작품을 선정‧시상하는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을 이달 10월 3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8번째를 맞는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은 공공발주자가 지역의 사회적‧문화적 가치를 담은 품격 높은 공공건축물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공모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시행한 공공건축물, 사회간접 자본시설(SOC)과 공간 환경 조성 또는 개선 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참가신청은 공문 접수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기타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작품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제8회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시상식에서 발표 및 시상할 예정입니다. 수상기관에게는 국무총리상(1점)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3점)과 함께, 해당 건축물 등에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는 동판이 수여됩니다.

 

또한, 상을 수상한 지자체가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에 응모할 경우에는 가산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경관 향상을 위해 건축물, 공공 공간 디자인 등에 대한 종합 계획 수립, 설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09~’13년까지 28개소, 총 162억 원 지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을 통해 아름다운 도시를 구성하는 공공건축의 역할과 다양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공공건축의 질적 수준과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2013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수상작품 개요 >

 

 

141001(조간) 2014 공공건축상 공모(건축문화경관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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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령․지침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도시개발법」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규제를 완화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것으로, 시행절차 간소화, 도시개발채권 매입 금액 경감, 공동주택 용지 및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 비율 탄력성 부여 등입니다.

 

먼저 지역특성화사업 유치 등을 위한 토지 공급 관련 사전협의 절차와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통보의무 절차를 폐지하는 등 사업시행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업자나 민간시행자의 도시개발채권 매입금액을 종전에 비해 약 30~40% 경감하여 매입 의무 대상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 공사도급계약금액의 5/100→3/100, 시행․허가면적 3.3㎡당 30,000원→20,000원
 

한편 최근 소형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용지의 주택 규모별 배분 비율을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 비율(60% 이상)만 유지하고 60㎡ 이하 및 85㎡초과 규모에 대한 배분 비율을 폐지하며, 임대주택건설용지 확보 비율(공동주택용지의 20~25%이상)도 지역실정에 맞도록 10%p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수요에 맞는 적정한 공동주택용지와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및「도시개발업무지침」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 말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전화 : 044-201-3735~3736, 팩스 044-201-5569)

 

 

140828(조간) 도시개발법 시행령·지침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도시재생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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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대상」수상자 탄생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가 주관하는 「2014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대상」 수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최고상인 대상 수상자로는 김현진 건축사(에스피엘케이 건축사  사무소)가 선정됐고, 뛰어난 역량을 인정받은 윤태권 건축사와  노영자 건축사가 각각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대상은 잠재력 있는 신진건축사 발굴․육성을 목적으로 만 45세 이하 건축사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공고되어 6월에 참가신청을 받은 올해 공모에는 총 41명의 전도유망한 신진들이 지원하여, 1차 서류와 2차 현장심사 등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8명이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구 분 

수상자 

건축사사무소명 

평가 작품명 

 국토교통부

장관상

대상 

 김현진

 에스피엘케이 

 혼신지 집 

최우수상

 윤태권

 엔진포스

 앙평패시브하우스

 노영자

 LIM

 케이 팩토리

 협회장상

우수상 

 김승욱

 피에이치에이

 제주풀빌라루온토

 박세희

 (주)지안

 문화공장 오산

 박성현

 (주)씨드아키텍

 엔젤 어린이집

 박현모

 아뜰리에11

 김녕리5993

 현상훈

 201

 은재네 돌담집

 

이번 신진건축사 대상의 심사(위원장 인의식)는 대표 설계작품의 완성도, 건축사로서의 창조적 역량 및 건축주‧시공자와의 소통 능력 등에 주안점으로 두고 이루어졌습니다.

  
대상 수상자인 김현진 건축사(에스피엘케이 건축사사무소)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 설계는 물론 시공에 이르기까지 신진의 열정으로 최선을 다한 자세가 높이 평가 받았습니다. 김현진 건축사의 대표 작품인 ‘혼신지 집’은 연꽃으로 가득 찬 저수지(혼신지) 등 주변 자연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시도한 건축입니다인근에서 생산되는 청석으로 담을 조성해 건축물과 대지를 연계했으며, 방문, 창호, 홈통 등에서 볼 수 있는 탁월한 세부 디자인은 건축사의 진지한 노력을 드러내는 데 손색이 없었습니다.

 

최우수상 수상자인 윤태권 건축사(엔진포스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대표 출품작에서 건축물 사용자에 대한 배려가 고스란히 담겨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양평패시브하우스’는 적은 유지비용을 목표로 하는 전형적인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의 기본요건에 충실하면서도, 사용자의 생활양식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채로운 공간디자인을 구현한 수작(秀作)이었습니다.  
   
또 다른 최우수상 수상자인 노영자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엘아이엠 : LIM)는 '케이 팩토리'에서 신진다운 다양한 시도를 선보였는데요. 색상 및 질감에서 탄소를 연상시키는 내외부 마감재를 사용하여 건축주인 탄소소재 제품 공장의 개성을 충분히 담아냈으며, 건축물의 주요 위치에 회사 로고의 주조색인 붉은 색상을 적절히 강조한 점 등에서 건물 사용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돋보였습니다.  
  
이같이 선정된 대상 및 최우수상(총 3점) 수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우수상(총 5점) 수상자에게는 대한건축사협회장상을 수여하며, 11월 중 관련 시상식을 비롯한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국토교통부는 수상자들에게 정부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정책 및 사업 관련 심의‧자문위원 위촉을 비롯하여, 경력과 대표작을 소개하는 작품집 제작,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및 국토교통부 주최 「신진건축사 설계․아이디어 공모전」 가산점 부여 등 다방면의 실질적 혜택을 적극 부여할 계획입니다.
  
 ※ 이번 공모전 수상자(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상」 홈페이지(http://kraa.k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40820(조간) 2014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대상 수상작 선정(건축문화경관과).hwp

 

140820(조간) 2014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대상 수상작 선정(건축문화경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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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보다 더 가까이

그린하우스, 그린에너지, 그린카, 그린시티 등 요즘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친환경에 관련된 것들 인데요. 작게는 식품부터 더 크게는 도시까지 이제 우리 일상에서 친환경은 떼놓을 수 없게 됐죠. 하지만 친환경의 방법이 다양한 만큼 그 시행에 관해서는 기준이 모호한 것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이전에 비해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건물에 대한 관리를 이룰 예정인데 무엇이 적용되고 새로 추가된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봐요.




▲아름다운 미관으로 선호도가 높은 대형창 건물, 그러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낮다.


21세기 들어 전 세계적으로 환경관련문제(온실가스, 지구온난화 등)가 발생함에 따라 큰 화두로 떠오른 것이 바로 친환경문제인데요. 이전보다 더 고효율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발전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4을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목표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을 작년 3월부터 시행했어요. 주요내용으로는 1)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 건축물 조성, 4)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지역 간 균형성 확보 등이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 건축법에 따른 친환경건출물 인증제도가 신축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축물 위주로 운영되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제도(친환경건축물인증, 주택성능등급표시 제도 등)가 중복적으로 운영되어 민간의 비용부담이 발생했었죠. 이에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 설정 및 지원, 녹색건축 인증제 및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도입, 녹색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을 목표로 개정이 이뤄지게 됐어요.





▲그린리모델링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린리모델링 홈페이지 (http://www.greenremodeling.or.kr/)

지난 28일 기존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이 시행됐어요. 내용으로는 1) 정부 및 시·도지사는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고 조성된 사업비는 관련 사업에 사용, 2) 건축물의 에너지·온실가스 구축을 위한 관련기관 확대 및 정보 공개, 3)공공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공개 및 보고로 에너지효율과 성능 개선, 4) 건축물의 건축 및 리모델링의 경우 일사조절장치 설치 및 열손상을 방지하는 단열재와 건축설비 설치, 5) 건축 및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녹색건축 또는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을 받아 결과를 표시하고 사용승인 신청시 관련서류 첨부, 6) 건축물의 연간에너지 사용량, 에너지효율등급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공개하여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건축물 에너지 정보 확인가능, 7) 시·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설치, 8) 그린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해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설립 또는 전문공공기관을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지정, 9)건축물평가사 관련 정보규정, 10) 위의 사항 미 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이 있는데요. 주목되는 것으로는 국민들이 관련 정보를 손쉽게 이용하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관련 정보가 공개된다는 것과 외벽에 창이 있는 경우 일사조절장치 설치 및 건축물에 대한 인증을 받아 결과 표시, 친환경건축물관련 전문인력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양성을 꼽을 수 있어요. 




▲인증 후 건축물에너지평사서를 다운받을 수 있는 그린투게더 홈페이지 (www.greentogether.go.kr)





▲2013년 제1회 건축에너지평가사 시험 응시자격

다음으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관련 전문인력인 ‘건축물에너지평가사’에 관한 법조항들을 들 수 있겠네요.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서 이뤄지는 건축물 효율 등을 평가·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이 되는데요. 사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작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1차 시험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관하여 민간자격으로 시행됐지만 2차부터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시행됨에 따라 국가자격증의 형식을 취하게 됐어요. 이미 외국에서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에 대해 관리하는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유망자격증에 이미 이름을 올리고 있었죠. 더욱이 기존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LH 토지주택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이 맡던 업무를 5개 기관이 추가로 분담함에 따라 취업의 기회도 훨씬 늘어났고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이 적용되면 될수록 점점 관련 일자리도 많아지는, 환경도 생각하고 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뛰어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지금까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많이 접하는 건물에 친환경을 결합한 대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구의 환경도 살리는데 일조하고 이를 더 용이하게 해주는 법의 제·개정으로 인해 이제 우리 주변에서는 녹색건축물을 더 흔하게 접할 수 있을거에요. 우리들에게 가깝게는 일거리 창출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그 이상으로는 친환경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관련 개정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든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으로 인한 변화는 우리의 삶을 보다 좋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겠죠.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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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국토교통기술대전이 열리게 됩니다국토교통기술의 발달과 비전을 공유하고 새로운 도약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주최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주관아래 5 21 수요일부터 23 금요일 3일간 개최되는데요이번 행사에 대해 자세히 파헤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국토교통기술대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국토교통기술대전
 도시건축도로교량수자원플랜트철도 교통물류항공  우리나라 성장 동력을 이끄는 국가기간산업을 두루 다루는 국토교통기술 R&D 전문 통합행사입니다.

2014 
국토교통기술 대전은!

국토교통
R&D 우수성과 공유의 장으로,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 분야의 전문가간 정보교류와 국민에게 우수성과를 널리 알리는 성과공유와 신기술 홍보의   국토교통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 교류하는 비즈니스의 으로 크게  가지로 나눌  있습니다.


행사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막식
-    국토교통 세미나
-    국토교통 R&D 우수성과  신기술 전시회
-    제2 국토교통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    제12 건설신기술의  기념식




여기서 잠깐!

'국토교통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무엇일까요?

올해로
  번째 개최되는 국토교통기술 아이디어 공모전은! 

국토교통기술
 아이디어를 발굴 하기위해 시행되는 공모전 입니다.  미래 우리사회를 밝힐 꿈나무인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만큼 반짝반짝 아이디어로 젊은이들의 열정을 마음껏 뿜어낼 수 있는 시간이 될것 이라 생각되네요!^^ 

공모자격 
국내외 대학생으로 구성된 그룹(4 이내개인가능), 대학 재학생휴학생으로  30 이하
공모주제 상상을 현실로국민행복과 삶의  향상을 위한 창조적 국토교통 기술
공모분야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국토교통 관련 기술 아이디어

관련분야 예시 한옥초고층빌딩스마트시티지속가능 물관리 기술차세대 플랜트미래철도항공지속가능 교통초장대                         교량 등

구분

상금

비고

대상(1작품)

500만원

국토교통부 장관상(미정)

최우수상(1작품)

300만원

국토교통부 장관상(미정)

우수상(2작품)

200만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원장상

후원기관상
(10
작품, 미정)

100만원

토목, 건축, 교통, 철도학회
LH/
도로/철도/수자원/인천공항공사


상금이 만만치 않은데요!

현재
 1 작품접수가 진행 중이고(5 14~ 5 19) 5 21(국토교통기술대전에서 멘토링 워크숍이 진행  예정입니다. 1 작품 접수자는 멘토링 워크숍에 참여할  있는 기회가 주어진답니다.

워크숍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
: 2014 5 21() 13:30~17:30
장소무역센터 코엑스 그랜드볼룸 103
대상: 1 작품접수자
멘토후원기관 공사  학회 실무자급 전문가 15 내외

2
 작품 접수는 2014 8 11() ~ 8 15()심사  결과발표는 2014 8 21() ~ 8 22()그리고 시상식은 2014 8 27() 예정되어있습니다.

심사기준은
 창의성+논리성+공감성+관련성+현실성을 중점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창조경제를 이끌어나갈 미래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이번 계기를 통하여 빛나는 아이디어를 마음껏 뽐내보시길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2013년에 개최된 1 국토교통기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작 소개해보겠습니다
대상의 영예는 “Locohouisng Project” 주제로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소속팀이 얻게 되었습니다.


이미지 출처 : http://techfair.kr/

노인문제 육아문제로 대표되는 여러 사회적 문제를 거주자 스스로 해결할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는 cohousing local+cohousing  ‘Locohousing’ 으로써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한 미래 주거 형태를 제안했습니다.

Co-Housing 
이란? 
입주자들이 사생활은 누리면서도 공용 공간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협동 주거 형태를 일컫는 말로, ‘같이  따로정신을 주택에 구현한 것입니다코하우징은 덴마크에서 시작됐으며이후 네덜란드스웨덴영국독일일본 등으로 확대 됐습니다코하우징은 우리나라에서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2011 4 입주한 서울 망원동 성미산 마을에 있는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대표적 입니다(네이버 지식사전).

수상팀이
 제안한 방법!
초창기 코하우징 멤버가 이사하고 나니 커뮤니티 지속이 어렵고도심에서 코하우징을 위한 공간확보가 어렵고공통소유기간의 관리 등의 코하우징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거주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전문가의 조언을 쉽게 구할  있는 새로운 방식의 코하우징 방법을 소개했는데요,

Cohousing
에서의 삶을 원하는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주고지속적이며 체계적인 관리를 제공해 주며지역사회와도 연결해 주는 시스템으로 Local + Cohousing 으로 LoCohousing 이라는 창의적인 방법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번
 2 국토교통기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도 작년 수상작 못지않은 반짝이는 아이디어 작품이 탄생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국토교통기술대전을 통해 국민의 행복을 가져올  있는 창조경제의 중추로서 국토교통기술의 역할을 알리고,
나아가 연구자와 다양한 기술수요자의 네트워킹을 통한 활발한 교류의 장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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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통합형 건설기술 용역업 및 기술자 체계로 개편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고 안전관련 규제는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해 5월 22일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래 추진해왔던,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부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어 건설기술진흥법령이 5월 23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5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21일 법제처 심사를 마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은, 법률에서 개략적으로 정한 건설기술용역업 및 건설기술자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3천여 개의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와 69만여 명의 건설기술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법률개정에 따른 건설기술 용역업 및 기술자 체계의 전면적 개편 내용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기업활동과 관련된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되 건설공사 및 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건설기술자 체계 및 교육

기존의 자격 중심 기술자 등급체계는 경력․학력 등 요소를 과소평가하여 건설기술자의 종합적인 기술력 평가에 미흡하고, 기술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 현재는 최상‧최하위 기술자는 많고(70%), 수요가 많은 중간층 기술자는 빈약

 

앞으로는 경력·자격 및 학력 등을 종합하여 점수화한 역량지수*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등급(초‧증‧고‧특급)을 산정하도록 개선하고, 다만, 역량지수에 따른 등급 산정 결과 기존보다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기술자 등급을 인정하도록 합니다.

*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 Index of Construction Engineer’s Competency) : 경력(40%), 자격(40%), 학력(20%), 교육(3% 가점)으로 산정, 세부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정할 예정

 

현재 업무를 시작한 후 3년 이내에 이수하도록 한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은 실무 투입전 교육으로서 실효성을 높이고 실무배치 후 업무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받는 것으로 개선하되, 교육부담 완화를 위하여 교육시간은 3주에서 2주로 단축합니다.

 

 

② 건설기술용역업 분야 및 등록요건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를 종합, 설계‧사업관리, 품질검사로 구분하고, 설계‧사업관리 및 품질검사 분야는 세부분야를 둡니다.

 

특히, 해외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종합엔지니어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종합(설계+건설사업관리(감리 포함)+품질검사 업무)” 및 “일반 설계‧사업관리(설계+건설사업관리(감리 포함) 업무)” 업역을 신설합니다.

* 지금까지는 종합엔지니어링 수행을 위해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감리, 품질검사 등을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신고‧등록해야 했음

 

건설기술용역업 진입요건을 낮춰 업체간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과도한 등록요건은 완화합니다.

* (현행) 종합감리업 등록: 기술자25명,자본금5억→(개정)감리가 건설사업관리로 통합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으로 등록: 기술자 10명, 자본금 1억 5천만 원

 

<건설기술용역업 분야,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전문분야

업무범위

종합

종합

설계등용역+건설사업관리+품질검사

설계사업관리

일반

설계등용역+건설사업관리

설계등용역

계획조사설계 등 포괄적 설계등 용역업무

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감리포함)

품질검사

일반/토목/건축/특수

품질시험검사

 


③ 안전관련 규제 강화

인명피해 발생 등의 경우에 설계업자‧건설사업관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을 강화하고, 안전관련 의무 위반의 경우는 영업정지를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민자사업자, 발전사업자 등 민간성격의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지 않았으나,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 한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치도록 합니다.

 

발주청이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공사의 안전관리계획(건설업자가 착공 전에 작성)을 심사하는 경우, 시설안전 전문 공기업인 시설안전공단에 의무적으로 검토를 의뢰하도록 하여 심사를 내실화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종 시설물) 특수교, 경간장 50m 이상 교량, 연장 100m 이상 교량, 고속·도시철도 교량·터널, 국도터널, 500m 이상 지방도터널, 100m 이상 지하차도, 1백만 톤 이상 댐, 16층·3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

 

1년 이상 공사중단 후 공사재개 전 의무적 안전점검을 실시 대상이 현재는 시특법상 1·2종시설물 공사로 한정되어 있으나, 일반시설물 공사도 포함하도록 개선합니다.

*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폭발물 사용 공사, 10층이상 건축물,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공사, 발주자가 점검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사 등

 

시행규칙은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및 건설기술자 신고, 건설기술용역업 하도급 승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은 시․도지사가 관할하게 되며 시․도지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법정 건설기술용역업자 단체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에 등록관련 업무를 위탁하면 동 협회를 통해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술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은 5월 23일 중으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건설기술진흥법령의 시행은 기존의 칸막이식 업역체계 및 관리 위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국제 기준에 보다 근접한 융합‧통합형 업역 및 기술자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건설엔지니어링 선진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40523(석간) 5월 23일부터 건설기술진흥법령 시행(기술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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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대한민국 한옥공모전」개최… 3개 부문으로 작품접수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한옥의 우수성과 가능성을 알리기   위해 「2014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이후 올해로 네 번째 개최되는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우리 한옥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고, 창조적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누구나 누리는 한옥’이며, 한옥준공, 한옥계획 및 한옥사진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됩니다. 준공부문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된 한옥을 공모대상으로 하며 해당 한옥 관련 건축주․설계자․시공자 중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올해 계획부문은  ‘한옥 공공건축물’ 계획안을 통해 한옥의 공공성 및 저변 확대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이며, 자격제한 없이 4명 이내의 팀 또는 개인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진부문은 일반인과 청소년 부문(중․고등학생)으로 나누어 한옥을 피사체로 한 사진을 접수받으며, 보다 많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도 응모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준공부문 및 사진부문의 작품 접수는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가능하며, 계획부문의 경우 작품 준비기간 등을 감안, 일정에 여유를 두어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응모작에 대한 심사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9월경 최종 당선작을 선정․발표합니다.

 

각 부문별 대상 선정자(작)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상이 주어지고,그 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 등 다양한 상장 및 상금(총 4,300만 원)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수상작품은 전시회와 국가한옥센터 홈페이지(http://hanokdb.kr)를 통해 소개되며 작품집으로도 발간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한옥설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본 공모전 계획부문과 관련한 세부설명을 하기 위해, 오는 5월 29일에 서울 페럼타워(을지로입구역)에서 한옥공모전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공모전 취지, 공모전 일정, 공모지침 및 참가방법 등은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http://competition.hanokdb.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한옥을 사랑하는 국민들을 위한 참여의 장인 이번 공모전이 한옥의 아름다움과 공공건축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공감하는 마당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140519(조간) 2014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개최(건축문화경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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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4월 4만3천세대, 전년동월(3만1천세대)대비 38.1% 증가

◈(착  공) 4월 4만8천세대, 전년동월(3만6천세대)대비 34.9% 증가

◈(분  양) 4월 3만9천세대, 전년동월(1만6천세대)대비 139.6% 증가

◈(준  공) 4월 4만1천세대, 전년동월(3만세대)대비 35.5% 증가

 

 

 

1. 인허가 실적

 

금년 4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42,706세대로 전년동월대비 3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은 경기지역 동탄2신도시(827세대)와 화성 장짐지구(1,885세대)를 중심으로 21.8% 증가한 15,203세대가 인․허가 되었고, 지방은 경남(김해부봉, 창원 재개발) 및 경북지역에서 큰 증가를 보이면서, 49.2% 증가한 27,503세대로 조사되었습니다.

 


< 지역별 인허가실적 >

(단위 : 세대, %)

구 분

2014

2013

증감율

4

14

4

14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전 국

42,706

135,984

30,915

106,509

38.1%

27.7%

수도권

15,203

57,057

12,485

40,764

21.8%

40.0%

(서울)

5,989

17,360

5,314

16,320

12.7%

6.4%

(인천)

554

3,855

932

2,178

40.6%

77.0%

(경기)

8,660

35,842

6,239

22,266

38.8%

61.0%

지 방

27,503

78,927

18,430

65,745

49.2%

20.1%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5,484세대, 아파트외 주택은 17,222세대로 각각 76.1%, 4.7% 증가하면서, 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도시형생활주택은 5,652세대로 13.6% 감소하면서, ‘13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주체별로는, 공공 3,291세대, 민간 39,415세대로 조사되었습니다.

 

 

< 유형별․주체별 인허가실적 >

(단위 : 세대, %)

구 분

2014

2013

증감율

4

14

4

14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전 국

42,706

135,984

30,915

106,509

38.1%

27.7%

유형별

아파트

25,484

84,403

14,473

60,238

76.1%

40.1%

아파트외

17,222

51,581

16,442

46,271

4.7%

11.5%

주체별

공공

3,291

7,289

454

3,955

624.9%

84.3%

민간

39,415

128,695

30,461

102,554

29.4%

25.5%

 

 

2. 착공 실적

 

금년 4월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48,086세대로, 전년동월대비 34.9% 증가하였습니다. 수도권은 감정1지구(3,481세대), 화성동탄2(2,379세대), 하남미사(1,941세대) 등 대규모 착공으로 51.9% 증가한 21,834세대가 착공되었고, 지방은 23.4% 증가한 26,252세대가 착공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충북 택지개발지구(증평송산, 율량2) 및 전북, 전남지역 혁신도시(전주완주, 광주전남, 빛가람)에서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 지역별 착공실적 >

(단위 : 세대, %)

구 분

2014

2013

증감율

4

14

4

14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전 국

48,086

133,786

35,651

118,074

34.9%

13.3%

수도권

21,834

55,900

14,377

48,767

51.9%

14.6%

(서울)

4,411

16,726

3,709

14,734

18.9%

13.5%

(인천)

1,023

4,373

526

1,899

94.5%

130.3%

(경기)

16,400

34,801

10,142

32,134

61.7%

8.3%

지 방

26,252

77,886

21,274

69,307

23.4%

12.4%

 

유형별로는, 아파트는 30,615세대로 59.3% 증가하였고, 아파트 외 주택은 17,471세대로 6.3% 증가하였습니다. 주체별로는, 공공은 3,949세대로 47.2% 감소, 민간은 44,137세대로 56.7% 증가하였습니다.

 

 

< 유형별․주체별 착공실적 >

(단위 : 세대, %)

구 분

2014

2013

증감율

4

14

4

14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전 국

48,086

133,786

35,651

118,074

34.9%

13.3%

유형별

아파트

30,615

82,164

19,213

70,699

59.3%

16.2%

아파트외

17,471

51,622

16,438

47,375

6.3%

9.0%

주체별

공공

3,949

18,855

7,486

19,677

47.2%

4.2%

민간

44,137

114,931

28,165

98,397

56.7%

16.8%

 

 

3. 분양(승인) 실적

 

금년 4월 공동주택 분양(승인)실적은 전국 38,769세대로 전년동월대비 139.6% 증가하였습니다. 수도권은 서울지역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분양이 이어지면서 202.3% 증가한 15,594세대가 분양(승인)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방도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110.2% 증가한 23,175세대로 나타났습니다.

 


< 지역별 공동주택 분양(승인)실적>

(단위 : 세대, %)

구 분

2014

2013

증감율

4

14

4

14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전 국

38,769

79,565

16,182

56,932

139.6%

39.8%

수도권

15,594

27,602

5,158

16,682

202.3%

65.5%

(서울)

7,659

13,646

607

1,355

1161.8%

907.1%

(인천)

2,540

2,780

0

1,153

순증

141.1%

(경기)

5,395

11,176

4,551

14,174

18.5%

21.2%

지 방

23,175

51,963

11,024

40,250

110.2%

29.1%

 


유형별로는, 분양은 24,326세대, 임대는 8,888세대, 조합은 5,555세대로 각각 143.7%, 92.1%, 253.4% 증가하였고 주체별로는, 공공은 10,737세대로 77.7% 증가하였고, 이 중 공공임대물량은 총 4,653세대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면, 민간은 28,032세대로 176.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유형별․주체별 분양(승인)실적 >

(단위 : 세대, %)

구 분

2014

2013

증감율

4

14

4

14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전 국

38,769

79,565

16,182

56,932

139.6%

39.8%

유형별

분양

24,326

55,111

9,983

40,536

143.7%

36%

임대

8,888

17,161

4,627

13,452

92.1%

27.6%

조합

5,555

7,293

1,572

2,944

253.4%

147.7%

주체별

공공

10,737

20,668

6,042

13,036

77.7%

58.5%

민간

28,032

58,897

10,140

43,896

176.4%

34.2%

 

4. 준공 실적


금년 4월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40,864세대로서, 전년동월대비 35.5% 증가하였습니다. 수도권은 서울 마곡지구 대규모 준공 영향으로 13.4% 증가한 18,641세대로 조사되었고, 지방은 강원(춘천장학), 충북(진천음성혁신, 율량2지구), 경남(양산물금)지역을 중심으로 61.9% 증가한 22,223세대로 나타났습니다.

 

 

< 지역별 주택 준공실적 >

(단위 : 세대, %)

구 분

2014

2013

증감율

4

14

4

14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전 국

40,864

121,480

30,161

102,059

35.5%

19.0%

수도권

18,641

53,786

16,437

47,322

13.4%

13.7%

(서울)

8,686

26,005

3,853

17,223

125.4%

51.0%

(인천)

562

3,811

457

2,886

23.0%

32.1%

(경기)

9,393

23,970

12,127

27,213

22.5%

11.9%

지 방

22,223

67,694

13,724

54,737

61.9%

23.7%


 

유형별로는, 아파트는 30,511세대로 70.3% 증가하였고, 아파트외 주택은 10,353세대로 1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체별로는, 공공은 14,282세대로 196.0% 증가하였고, 민간은 26,582세대로 4.9% 증가하였습니다.

 

 

< 유형별․주체별 준공실적 >

(단위 : 세대, %)

구 분

2014

2013

증감율

4

14

4

14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전 국

40,864

121,480

30,161

102,059

35.5%

19.0%

유형별

아파트

30,511

77,279

17,920

56,874

70.3%

35.9%

아파트외

10,353

44,201

12,241

45,185

15.4%

2.2%

주체별

공공

14,282

25,289

4,825

16,306

196.0%

55.1%

민간

26,582

96,191

25,336

85,753

4.9%

12.2%

 

 

 

140519(조간) '14. 4월 주택건설 공급동향 발표(주택건설공급과).hwp

 

(붙임3)14. 4월 주택 착공 및 준공실적.xls

 

(붙임4)14._4월_분양(승인)실적_및_5월_계획.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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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대상(大賞)」공모... 5.30.까지 신청 접수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주최하는 ‘2014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대상’ 공모가 5월 21일부터 실시됩니다.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대상’은 잠재역량에도 불구하고 경력부족으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진건축사의 설계능력을 널리 알리기 위한 수상전입니다.

 

작년에 이어 2회째인 이번 공모는, 공모일(5월 16일) 현재 만 45세 이하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자로서 본인 단독설계 완공작품이 1개 이상인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하며, 완공작에 대한 포트폴리오 및 건축물대장으로 제출서류를 한정하여 신청자의 공모참여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인터넷(kraa.kira.or.kr)으로 이루어지는 공모 참가신청은 5월 21일부터 30일까지, 관련 서류의 제출은 6월 1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이후 건축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9월초에 최종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수상자에게 상장(국토부장관상 3명, 대한건축사협회장상 7명 내외)과 상패․동판을 수여하고, 작품집 발간 및 전시회 개최 등의 홍보 지원과 중앙․지방건축위원회 위원 추천 및 국토부 시행 각종 공모전․시범사업의 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하는 등 수상자에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적극적으로 부여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본 공모전을 통해 우수 신진건축사들이 자신의 잠재역량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kraa.k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모전 주관기관인 대한건축사협회 사무국(02-3415-6841, 6849)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140515(석간) 2014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대상 공모(건축문화경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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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통합형 건설기술 용역업 및 기술자 체계로 개편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고 안전관련 규제는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5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21차 국무회의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안」이 통과되었으며, 5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안은, 건설기술 경쟁력 강화 및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작년 5월 22일 개정․공포된 「건설기술진흥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 입법으로, 법률에서 개략적으로 정한 건설기술용역업 및 건설기술자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3천여 개의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와 69만여 명의 건설기술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개정에 따른 건설기술 용역업 및 기술자 체계의 전면적 개편 내용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기업활동과 관련된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되 건설공사 및 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건설기술자 체계 및 교육

 

기존의 자격 중심 기술자 등급체계는 경력․학력 등 요소를 과소평가하여 건설기술자의 종합적인 기술력 평가에 미흡하고, 기술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현재는 최상‧최하위 기술자는 많고(70%), 수요가 많은 중간층 기술자는 빈약), 앞으로는 경력·자격 및 학력 등을 종합하여 점수화한 역량지수*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등급(초‧증‧고‧특급)을 산정하도록 개선합니다.

 

*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 Index of Construction Engineer’s Competency) : 경력(40%), 자격(40%), 학력(20%), 교육(3% 가점)으로 산정, 세부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정할 예정

 

다만, 역량지수에 따른 등급 산정 결과 기존보다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기술자 등급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업무를 시작한 후 3년 이내에 이수하도록 한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은 실무 투입전 교육으로서 실효성을 높이고 실무배치 후 업무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받는 것으로 개선하되 교육부담 완화를 위하여 교육시간은 3주에서 2주로 단축하였습니다.

 

 

② 건설기술용역업 분야 및 등록요건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를 종합, 설계‧사업관리, 품질검사로 구분하고, 설계‧사업관리 및 품질검사 분야는 세부분야를 둡니다. 특히, 해외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종합엔지니어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종합(설계+건설사업관리(감리 포함)+품질검사 업무)” 및 “일반 설계‧사업관리(설계+건설사업관리(감리 포함) 업무)” 업역을 신설 (* 지금까지는 종합엔지니어링 수행을 위해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감리, 품질검사 등을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신고‧등록해야 했습니다.)

 

건설기술용역업 진입요건을 낮춰 업체간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과도한 등록요건은 완화합니다.(* (현행) 종합감리업 등록: 기술자25명,자본금5억→(개정)감리가 건설사업관리로 통합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으로 등록: 기술자 10명, 자본금 1억 5천만 원)

 

 

<건설기술용역업 분야,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전문분야

등록요건(인력·사무실·자본금·장비)

업무범위

종합

종합

특급 2인 포함 15, 사무실, 자본금 2억 원

+ 품질검사(일반)의 인력장비

설계등용역+건설사업관리+품질검사

설계

사업관리

일반

특급 2인 포함 15, 사무실,

자본금 2억 원

설계등용역+건설사업관리

설계등용역

특급 1인 포함 5, 사무실,

자본금 5천만 원

계획조사설계 등

포괄적 설계등용역업무

건설사업관리

특급 1인 포함 10, 사무실,

자본금 15천만 원

건설사업관리(감리포함)

품질검사

일반/토목/건축/특수

시험실 및 장비(현행과 동일)

품질시험검사


 

③ 안전관련 규제 강화

 

인명피해 발생 등의 경우에 설계업자‧건설사업관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을 강화하고, 안전관련 의무 위반의 경우는 영업정지를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없도록합니다. 지금까지 민자사업자, 발전사업자 등 민간성격의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지 않았으나,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 한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발주청이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공사의 안전관리계획(건설업자가 착공 전에 작성)을 심사하는 경우, 시설안전 전문 공기업인 시설안전공단에 의무적으로 검토를 의뢰하도록 하여 심사를 내실화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종 시설물) 특수교, 경간장 50m 이상 교량, 연장 100m 이상 교량, 고속·도시철도 교량·터널, 국도터널, 500m 이상 지방도터널, 100m 이상 지하차도, 1백만 톤 이상 댐, 16층·3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

 

1년 이상 공사중단 후 공사재개 전 의무적 안전점검을 실시 대상이 현재는 시특법상 1·2종시설물 공사로 한정되어 있으나, 일반시설물 공사도 포함하도록 개선합니다.(*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폭발물 사용 공사, 10층이상 건축물,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공사, 발주자가 점검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사 등)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일인 5월 23일까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및 관련 행정규칙의 개정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건설기술진흥법령의 시행은 기존의 칸막이식 업역체계 및 관리 위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국제 기준에 보다 근접한 융합‧통합형 업역 및 기술자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건설엔지니어링 선진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40513(석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기술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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