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한옥 전문 인력 양성사업 확대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한옥의 저변확대와 더불어 본격적인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에도 한옥 전문 인력 양성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은 공모절차로 선정한 총 7개의 우수 교육기관(3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기관별 계획한 일정에 맞추어 6월 이후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옥설계과정은 대한건축사협회․명지대․전북대․계명대 등 총 4개 기관이 주관하고, 한옥시공관리자과정은 (사)한옥문화원과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대학생 여름 한옥설계캠프는 (주)한옥과문화가 각각 맡아 교육하게 됩니다.

 

한옥 전문 인력 양성사업은, 한옥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한옥설계와 시공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기회가 부족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11년부터 시행하였으며, 작년(2013년)까지 500여 명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여, 한옥의 산업화․대중화를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옥설계교육에서 입문과정 외에 심화과정(명지대, 전북대 운영)을 추가하고, 시공교육기관을 전년도 1개에서 2개 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교육 전반에 대한 질적․양적 수준향상을 꾀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우리 고유 건축인 한옥이 미래주거의 새로운 대안으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우수한 한옥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각 기관별 교육생 선발대상 및 기준 등 세부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참고표의 연락처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 주요내용> 

 

 

140512(조간) 올해 한옥건축 전문인력 250명 키운다(건축문화경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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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를 폐지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공급주택 등에 대한 건설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4년 5월 9일(금)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민영주택: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 제외)

 

이는 지난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재 주택건설업계 간담회 시 업계에서 건의한 규제완화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 폐지

 

최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공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 주택에 대해,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m2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던 규제를 폐지합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내 민영주택: 현재도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없음 
** 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은 존치하되, 소형주택(60㎡ 이하) 의무공급비율(시・도조례 위임규정) 폐지를 추진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현재 입법예고 완료)

 

 

2.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 완화

 

현재 지역・직장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2)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장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일정부분 자율적으로 공급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체 건설호수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건설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6월말경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근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ㅇ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ㅇ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은 제외>

 

 

 

140509(조간) 민영주택 소형주택건설 의무 폐지된다(주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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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면적은 0.8%, 준공면적은 3.2%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년 1분기 건축 허가면적은 전년동기 보다 4.8% 증가한 27,346천㎡, 동수는 11.0% 증가한 50,261동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허가면적은 수도권 10,684천㎡(△172천㎡, 1.6%↓), 지방 16,482천㎡(1,420천㎡, 9.4%↑)로 나타났습니다.

 

 

《 분기별 건축허가 추이 》

(단위 : 천㎡)

 

(단위 : 동, 천㎡)

구분

’11

’12

’13

’14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동수

49,765

68,418

57,397

62,226

53,161

69,213

54,693

54,885

45,283

65,063

57,090

59,012

50,261

연면적

27,733

35,763

35,599

38,917

30,134

37,003

37,775

38,758

26,098

30,926

31,769

38,229

27,346

 


착공면적은 전년동기 0.8% 증가한 23,201천㎡, 동수는 11.8% 증가한 40,433동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7,892천㎡(△1,603천㎡, 16.9%↓), 지방 15,308천㎡(1,797천㎡, 13.3%↑)로 나타났습니다.

 

 

《 분기별 건축물 착공 추이 》

(단위 : 천㎡)

 

 

(단위 : 동, 천㎡)

구분

’11

’12

’13

’14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동수

39,896

59,427

47,884

50,607

43,398

58,590

45,420

44,249

36,158

55,944

47,435

49,512

40,433

연면적

19,614

27,971

22,464

29,934

23,426

29,030

25,292

24,628

23,007

26,690

24,784

27,656

23,201

 

 

또한, 준공면적은 3.2% 증가한 28,258천㎡, 동수는 14.5% 증가한 43,112동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1,064천㎡(△1,201천㎡, 9.8%↓), 지방 17,194천㎡(2,082천㎡ , 13.8%↑)로 나타났습니다.

 

 

《 분기별 건축물 준공 추이 》

(단위 : 천㎡)

 

 

(단위 : 동, 천㎡)

구분

’11

’12

’13

’14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동수

34,442

43,512

47,869

60,363

40,606

44,770

52,305

52,702

37,655

44,605

50,209

54,527

43,112

연면적

20,762

26,221

25,242

36,961

25,473

25,996

28,815

31,644

27,377

32,405

27,358

26,432

28,258

 


전년동기 대비 건축물 용도별 허가, 착공 및 준공면적 현황은 건축허가 면적의 경우 주거용은 10,348천㎡, 상업용은 7,865천㎡로서 각각 10.1%, 4.9% 증가한 반면, 공업용은 3,356천㎡, 문교사회용은 1,884천㎡로서 각각 4.9%, 17.2% 감소하였습니다.

 

착공 면적은 주거용은 9,056천㎡, 상업용은 6,563천㎡로서 각각 6.1%, 21.1% 증가한 반면, 공업용은 3,025천㎡, 문교사회용은 1,531천㎡로서 각각 6.5%, 14.6%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준공 면적은 주거용은 9,994천㎡, 상업용은 6,466천㎡,  문교사회용은 3,412천㎡로서 각각 14.5%, 14.2%, 19.8% 증가한 반면, 공업용은 4,673천㎡로서 25.7% 감소하였습니다.

 

 

《 전년동기 대비 용도별 건축물 인허가 현황 》

(단위 : 동, 천㎡)

구분

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

기타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전국

50,261

(11.0)*

27,346

(4.8)

21,089

(16.9)

10,348

(10.1)

14,843

(8.5)

7,865

(4.9)

4,369

(-10.3)

3,356

(-4.9)

2,318

(-8.1)

1,884

(-17.2)

7,642

(23.9)

3,890

(14.6)

수도권

14,772

(6.3)

10,864

(-1.6)

5,990

(17.2)

4,014

(17.9)

4,929

(4.1)

3,494

(-11.7)

1,440

(-10.9)

1,184

(-14.4)

858

(-8.9)

738

(-28.6)

1,555

(3.9)

1,432

(14.0)

지방

35,489

(13.1)

16,482

(9.4)

15,099

(16.7)

6,334

(5.7)

9,914

(10.9)

4,371

(23.4)

2,929

(-10.0)

2,171

(1.3)

1,460

(-7.7)

1,146

(-7.7)

6,087

(30.3)

2,458

(15.0)

전국

40,433

(11.8)

23,201

(0.8)

18,482

(17.0)

9,056

(6.1)

10,230

(13.1)

6,563

(21.1)

3,990

(-5.2)

3,025

(-6.5)

1,401

(-6.4)

1,531

(-14.6)

6,330

(12.8)

3,023

(-24.9)

수도권

11,159

(11.7)

7,892

(-16.9)

5,136

(21.8)

2,563

(-15.0)

3,123

(17.2)

2,735

(3.4)

1,338

(-2.6)

1,144

(-7.5)

434

(0.0)

644

(49.3)

1,128

(-13.6)

804

(-62.9)

지방

29,274

(11.9)

15,308

(13.3)

13,346

(15.3)

6,492

(17.7)

7,107

(11.4)

3,827

(38.1)

2,652

(-6.4)

1,881

(-5.8)

967

(-8.9)

887

(-34.9)

5,202

(20.7)

2,219

(19.2)

전국

43,112

(14.5)

28,258

(3.2)

16,278

(16.1)

9,994

(14.5)

11,719

(11.8)

6,466

(14.2)

5,484

(12.9)

4,673

(-25.7)

2,954

(10.5)

3,412

(19.8)

6,677

(18.8)

3,711

(-3.6)

수도권

12,285

(14.3)

11,064

(-9.8)

4,559

(17.5)

3,120

(3.6)

3,705

(11.4)

3,075

(7.4)

1,791

(19.7)

1,903

(-47.9)

1,017

(3.0)

1,897

(20.6)

1,213

(14.4)

1,067

(-8.1)

지방

30,827

(14.6)

17,194

(13.8)

11,719

(15.6)

6,873

(20.3)

8,014

(12.0)

3,390

(21.1)

3,693

(9.8)

2,770

(5.0)

1,937

(14.8)

1,515

(18.8)

5,464

(19.8)

2,644

(-1.6)

* 괄호 :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용도별 건축물 분류(통계용)]


   - 주 거 용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 다세대, 아파트 등


   - 상 업 용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등


   - 공 업 용 : 공장


   - 문교사회용 : 의료시설, 문화시설(극장 등)


   - 기   타 : 농수산용(축사, 온실), 공공용(공공청사, 방송국) 등

 

 

 

2014년 1분기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전년 동기대비 주거용 건축물의 허가(10.1%), 착공(6.1%) 및 준공(14.5%) 면적이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준공면적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지방(20.3%)이 수도권(3.6%)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전년동기 대비 주거용 건축물 인허가 현황 》

(단위 : 동, 천㎡)

구분

허가

착공

준공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전국

21,089

(16.9)*

10,348

(10.1)

18,482

(17.0)

9,056

(6.1)

16,278

(16.1)

9,994

(14.5)

수도권

5,990

(17.2)

4,014

(17.9)

5,136

(21.8)

2,563

(-15.0)

4,559

(17.5)

3,120

(3.6)

지방

15,099

(16.7)

6,334

(5.7)

13,346

(15.3)

6,492

(17.7)

11,719

(15.6)

6,873

(20.3)

* 괄호 :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둘째, 전년동기 대비 상업용 건축물의 허가(4.9%), 착공(21.1%) 및 준공(14.2%) 면적이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용도별로 살펴보면 건축허가는 제1종근린생활시설(4.1%), 착공은 업무시설(36.4%), 준공은 제2종근린생활시설(14.9%)의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 전년동기 대비 상업용 건축물 인허가 현황 》

(단위 : 동, 천㎡)

구분

합계

1

근린생활시설

2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기타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허가

14,843

(8.5)

7,865

(4.9)

4,832

(6.3)

1,651

(4.1)

7,861

(10.1)

2,175

(-5.3)

373

(20.3)

1,009

(-14.5)

425

(2.4)

1,077

(-18.0)

1,352

(6.7)

1,951

(74.1)

착공

10,230

(13.1)

6,563

(21.1)

3,440

(5.5)

1,293

(10.3)

5,498

(15.7)

1,718

(23.6)

109

(36.3)

602

(-55.3)

200

(8.1)

1,129

(36.4)

983

(28.0)

1,819

(168.3)

준공

11,719

(11.8)

6,466

(14.2)

3,828

(10.6)

1,535

(14.7)

6,118

(12.9)

2,030

(14.9)

258

(11.7)

594

(-3.9)

348

(-6.2)

1,232

(13.8)

1,167

(16.8)

1,074

(25.5)

* 괄호 :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상업용 건축물 분류(통계용)]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소매점, 휴게음식점, 이용원, 의원 등


   - 제2종근린생활시설 : 공연장, 금융업소, 제조업소, 고시원 등


   - 판매시설 :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등


   -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사무소, 오피스텔 등)

   - 기타 : 위락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

 

 


셋째, 전년동기 대비 오피스텔의 허가(2.8%), 착공(90.8) 및 준공(50.0%) 면적이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착공면적의 경우 수도권(130.9%)이 지방(63.5%)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전년동기 대비 오피스텔 인허가 현황 》

(단위 : 동, 천㎡)

구분

허가

착공

준공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전국(증감률)

286(15.3)

576(2.8)

310(16.5)

793(90.8)

347(4.5)

620(50.0)

수도권

127(39.6)

337(24.4)

130(42.9)

389(130.9)

130(51.2)

379(54.6)

지방

159(1.3)

239(-17.4)

180(2.9)

404(63.5)

217(-11.8)

240(43.1)

 

 

규모별 변동현황 및 멸실 현황을 보면, 규모별 건축허가는 연면적 100㎡ 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3.8%인 22,033동, 100~200㎡ 건축물이 9,605동(19.1%), 300~500㎡ 건축물이 7,232동(14.4%)이고, 착공은 100㎡ 미만 건축물이 17,250동으로 전체의 42.7%, 100~200㎡ 건축물이 7,254동(17.9%), 300~500㎡ 건축물이 6,443동(15.9%)이며, 준공은 100㎡ 미만 건축물이 16,289동으로 전체의 37.8%, 100~200㎡ 건축물이 8,026동(18.6%), 300~500㎡ 건축물이 6,915동(16.0%)입니다.

 

소유주체별 건축허가 면적은 법인이 전체의 48.5%인 13,257천㎡, 개인 9,284천㎡(34.0%), 국․공유 989천㎡(3.6%)이고, 착공 면적은 법인이 전체의 48.6%인 11,287천㎡, 개인 7,576천㎡(32.7%), 국․공유 2,024(8.7%)이며, 준공 면적은 법인이 전체의 55.6%인 15,712천㎡, 개인 8,329천㎡(29.5%), 국공유 1,854천㎡(6.6%)입니다.


용도별 건축물 멸실 현황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이 각각 1,284천㎡(9,888동), 672천㎡(2,252동), 242천㎡(350동), 136천㎡(147동) 멸실되었습니다.

 

주거용은 단독주택이 전체의 58.7%인 753천㎡(8,371동), 다가구주택 204천㎡(1,029동), 아파트 183천㎡(76동)이며, 상업용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전체의 38.7%인 260천㎡(1,044동),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257천㎡(934동), 업무시설 46천㎡(28동)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들 통계에 대한 세부자료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http://www.eais.go.kr)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상기에 제시된 허가, 착공 및 준공 통계는 인허가 취소 등의 반영 여부에 따라 기존 보도 자료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140502(석간) '14년 1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녹색건축과).hwp

 

(붙임) '14년 1분기 건축 인허가 통계자료(녹색건축과).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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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원룸형 중심으로 위탁관리형 영업 시작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업체들이 주로 위탁관리형 계약을 중심으로 영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임대인을 대신하여 시설물관리·임대료 징수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14.2.7일 제도 도입)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주택의 공실, 임대료 체불 등의 위험을 주택임대관리회사가 부담하고, 임대인에게 고정액을 지급

 

  -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임대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 매월 실제 임대료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를 수령

 

* (등록요건) 자기관리형: 자본금 2억 원, 전문인력 2명, 사무실 확보 / 위탁관리형: 자본금 1억 원, 전문인력 1명, 사무실 확보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초기 2개월(‘14.2.7~4.7)동안 총 30개 업체(서울 : 21개, 인천·경기 : 6개, 부산 : 2개, 제주 : 1개)가 등록을 하였으며, 이는 등록업체에 대한 세제혜택 등 관련 인센티브가 아직 없는 것을 고려하면 업계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등록업체 중 영업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영업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부분이 위탁관리형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이는 보증가입 의무가 없어 수익확보가 상대적으로 쉬운 위탁관리계약을 중심으로 신규영업을 하고, 고객확보 등을 통해 추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영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 (등록유형) 실적이 있는 업체 총 7개사 중 3개사는 자기관리형·위탁관리형 모두 등록, 4개사는 위탁관리형만 등록

 

- (계약기간) 평균적으로 2년∼3년의 계약기간을 설정

 

- (서비스범위) 시설물 유지관리·임대료 징수 업무를 공통으로 수행하고 있고, 일부 업체는 그 외의 서비스*를 제공

* P사 : 입주자콜센터(각종 민원 및 서비스 대응) 운영, 물건 홍보 / G사 : 청소·경비·주차관리 서비스 제공, 상시근무 관리사무소 운영
     

- (주택유형) 전체 2,974호 중, 도시형생활주택(원룸·다세대) 1,055호(35.5%), 오피스텔 733호(24.6%) 등 소형 주택이 대다수

 

- (수수료) 관리 수수료는 평균적으로 임대료의 3%∼6%수준으로 보임

 

 

《주택임대관리업 영업 실적(‘14.2.7∼)》

구분

자본금

전문인력

영업소재지

영업실적*

자기관리

위탁관리

P사

2억원

1명

서울시 강남구

-

27호(27)

B사

1억원

1명

서울시 강남구

-

63호(63)

G사

5억원

2명

서울시 강남구

-

337호(49)

A사

2억원

1명

인천시 남동구

-

263호(73)

P사

2억원

2명

서울시 중구

(180호)

1,294호(90)

L사

10억원

2명

서울시 강남구

-

625호(163)

W사

2억원

1명

서울시 강남구

-

185호(185)

180호(180)

2,794호(650)

* 괄호안은 제도도입 이후 계약체결 실적

 

업체에서 공개한 위탁 사례에 따르면, 임대인(소유주)들은 평균적으로  50호 내외(25호~63호)의 주택을 위탁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다. 

 

G사에 위탁관리형으로 44호의 오피스텔에 대한 입주자관리, 임대료징수, 경비 및 미화 서비스를 맡긴 K씨(73세)는 G사의 서비스를 통해 임대료청구·수납의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철저한 관리 및 보안으로 건물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A법인은 공실·체납에 따른 위험을 피하고자 정액 수수료로 납부하는 자기관리형 계약을 P사와 체결(오피스텔 180호)하였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 유형 구분 ①위탁관리형>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관련 인센티브가 없고 보증보험 가입의무 등으로 수익확보가 어려워 아직은 영업실적이 많지 않은 상황으로, 정부에서는 향후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보증상품 다변화 등을 모색하여 자기관리형의 등록 및 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주택임대관리업 유형 구분 ②자기관리형>

 

 

*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기업규모별·지역별로 차등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 중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수도권 소기업(20%), 지방 소기업(30%), 지방 중기업(15%)

 

또한, 상반기 중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에서의 영업상 어려움,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40502(조간) 주택임대관리업 등록현황(주택건설공급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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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임의규제․관행 신고센터」운영, 규제 발굴 건축사 간담회 개최 등

 

 

 

(사례1)

K씨는 그동안 미뤄왔던 건축허가를 득하였다. 작년말까지 운영중이던 ㅇㅇ시 ㅇㅇ구의 건축허가기준(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의 경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를 후퇴하여 설계하도록 규정) 때문에 그간 망설여 왔으나, 법령에 근거없는 임의 규제로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사례2)

P씨는 허가조건으로 억지로 설치하였으나, 그간 관리하기도 어려웠던 텃밭을 철거하고, 부족했던 주차 공간으로 대체하였다. 이는 다가구주택 건축시 일정 규모의 텃밭 설치를 강요하던 ㅇㅇ시 ㅇㅇ구의 텃밭설치지침이 금년 초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지자체가 법령에 근거없이 행정편의를 위해 시행중인 숨은 건축규제를 국토교통부가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해부터 지자체 건축 임의 규제를 조사하여 지난 2월까지 15건의 숨은 건축규제를 발굴하여 폐지*한 것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국민 불편을 주는 과도한 건축 임의규제를 전방위적으로 정비․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 다가구 주택 등 텃밭설치, 6미터 미만도로 건축후퇴 강제, 대지 조경설계지침)

 

<지자체 임의 건축규제 폐지 현황(15개)>

 

 

국토부에 따르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숨은 건축규제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민간투자를 위촉시키고 있으나, 지자체의 소극적 행태 및 집행업무의 편의 등을 위해 임의지침이 잔존하고 지속 재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4월 30일부터 숨은 규제 발굴 및 관리를  위한「건축 임의규제․관행 신고센터」를 대한건축사협회에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선 신고(신고센터 전화, 02-3415-6835)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홈페이지(www.kira.or.kr)를 통한 신고 외에도 별도의 인터넷 까페도 운영할 계획이며 규제를 신고한 건축사들이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원은 비공개로 보호될 것이므로 많은 규제개선 건의나 임의규제 신고를 당부하였습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신고센터에서는 건축현장의 일선에 있는 건축사와 일반 국민들로부터 지자체 등의 임의 규제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아 폐지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에 통보하고,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폐지를 추진하되, 안전강화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는 법령 등으로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기존의 건축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 지 등 건축현장의 애로사항과 지역별 불합리한 임의규제를 직접 발굴하기 위해 지난 4월 22일 부산권을 시작으로 5월 중순까지 전국 건축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도 계획  대로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많은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숨은 건축 임의규제로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했던 문제점이 이번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계 간담회를 통해 건축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고, 숨은 규제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신고센터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40430(석간) 건축 임의규제 관행 신고센터 본격 운영(건축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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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4월 29일(화)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며, 이번 개정 법률은 조례 제정이 필요한 일부 규정 등을 제외하고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① 해제된 정비예정구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 가능 

대규모 철거방식이 아닌 소규모 개량방식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해제된 정비예정구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구역 지정대상이 확대됩니다.


②  주거환경관리사업 시행 시 철거 주택 거주자 이주대책 수립의무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순환정비방식을 활용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거주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③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공동이용시설 건설 시 국가 또는 시․도의 비용 지원

시장·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면서 공동이용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공동이용시설: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탁아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

 

④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 목적을 위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등은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①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 완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9/10 이상에서 8/1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②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지 조경기준 완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소규모 개량형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나 그 유인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건축법상 대지 조경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기타 제도개선 내용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시장․군수가 선정한 1인 이상 감정평가업자 참여

현재 재건축사업에서는 대부분 조합 총회 결의를 통해 조합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평가의 공신력에 대한 문제로 조합원 간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시장․군수가 선정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참여하도록 개선하고, 시장․군수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도록 그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감정평가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평가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 총회 소집 시 안건 통지의무 신설

현재 표준정관에서 조합 총회 소집 시 안건 등을 사전에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표준정관 채택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실제는 안건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총회 소집권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향후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개량형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 중 시장․군수의 감정평가업자 선정과정 참여,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조합 총회 시 안건 통지의무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되며, 그 밖의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됩니다.

 

 

 

140429(즉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주택정비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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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5.1.~5.23.) ... 6월중 우수기업 지정, 시장개척・현장훈련(OJT) 우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우수 해외건설업자를 지정하고, 각종 지원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내 경기 침체 속에서 중소・중견 건설기업들도 해외건설에서 활로를 찾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중소・중견기업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업정보 입수, 금융조달・보증발급, 전문인력 확보 등에 있어 여전히 대기업에 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 (업체) ‘12: 314 →’13: 346, (건수) ‘12: 571 →’13: 661 (국가) ‘12: 86 →’13: 93

* 중소기업수주 컨설팅, 해외현장훈련(OJT), 해외지부 운영, 사업성 평가 지원 등

 

우수 해외건설업자 지정제도는 94년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후 한 차례도 운영되지 않았으나,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중소업체 수주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이번에 선정되는 우수 해외건설업자는 해외공사 수주실적이 우수한 중소・중견업체와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중소업체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은 해외시장개척 추진의지를 가진 해외건설업자로 신고한 자(「해외건설촉진법」)로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업체이며, 모집기간은 5월1일부터 5월23일까지 24일간으로 신청서 마감이후 서류심사, 해외건설진흥위원회 등을 거쳐 6월중 결과가 발표됩니다.

 

희망업체는 해외건설협회 리스크관리처에 제출서류를 갖추어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외건설협회 리스크관리처(02-3406-1105, 1109) 또는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044-201-3522)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선정된 우수 해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정보・금융・외교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해나갈 방침이며,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시장개척 지원사업, 현장훈련(OJT) 등에 지원우대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공공기관 등에 우수업자 선정정보가 제공되고 해외건설 브랜드가 마련되면 인증마크 사용권 부여도 추진됩니다.

 

아울러 해외건설협회 사업성 평가 수수료 인하로 부담을 경감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해외공사 보증한도 확대 및 수수료 인하, 금리우대 등도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140430(조간) '14년도 우수 해외건설업자 선정 모집 공고(해외건설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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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공사재개 지원・체계적 정비 본격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5.22. 공포) 시행령 제정안이 4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5월 23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동 법령의 시행으로, 그동안 마땅한 정책수단이 없어 장기간 방치되어온 공사중단 건축물의 효과적 정비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토부장관은 공사중단 건축물 중단원인, 안전상태 등의 현황파악을 위해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방향 및 재정지원 계획 등이 담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이어서, 시․도지사는 실효적 정비를 위해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별로 정비여부․방법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법에서 규정한 주요 정비방법은 철거명령, 공사비용 보조․융자, 분쟁조정, 조세감면 및 취득 후 정비 등이 있으며, 시․도지사는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동 방법들 중 개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에 1~2곳의 시․도를 대상으로 시범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효율화 방안을 마련 후, 내년에 전국단위 실태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추진절차도>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의 시행으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실태조사와 정비기본계획 수립이 본격 추진됨으로써 공사현장의 안전 확보와 도시미관이 개선되어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동 법령의 세부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429(석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건축문화경관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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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여 개정된 주택법(‘13.12.24. 개정․공포)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4.2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2014.4.25. 시행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세대수 증가 범위가 15% 이내인 범위 내에서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까지,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였습니다. 다만,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도록 건축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고, 2차례에 걸친 안전진단 및 구조안정성 검토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등을 거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증축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서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후 건축심의,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구조설계의 타당성 검토 등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하게 되며, 동시에 리모델링으로 5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과밀이나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 입법예고(‘13.12.24.~’14.2.3.)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 대상을 완화(20 → 50세대)

 

구조안전성 검토 및 심의 등을 거쳐 허가가 이루어지면,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확인을 위하여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에서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이 1차 안전진단을 하거나, 2차 안전진단 의뢰에 응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는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이 동시 수행 가능)

 

 

공사과정에서도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사감리 시 감리자가 내력벽 등 구조부위의 철거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였고, 해당 기술사가 사망․실종되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등에는 리모델링 시행자가 추천한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 및 일시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립된 리모델링 기본계획(10년단위)을 변경할 경우, 수요예측이 감소하거나 10% 범위 내에서 늘어나는 경우 등은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축물의 위치나 골조변경이 어려운 리모델링의 특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상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특례도 규정하였습니다. 주택의 구조와 대지면적 등과 관련된 세대간의 경계벽(두께, 구조 등), 바닥구조(두께 등), 승강기 설치(용량, 대수 등), 조경기준(면적 등),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 등은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수직으로 증축하거나 별도의 동으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대간 경계벽 구조, 바닥구조 기준을 적용

 

 

②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2014.6.25. 시행(전자입찰제 및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규정 등은 2015.1.1. 시행)

 

아파트 관리 투명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13.5.27.)의 세부이행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정이 정비되었습니다.

 

먼저, 3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0월31일까지 결산서, 관리비 등의 징수․집행 등에 관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 동대표 선출 등의 중요 의사결정 등에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공인전자서명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관리주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투표 방법 및 기간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주택법에 강화․신설된 규정 등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문 등을 정비(법으로 상향되면서 삭제, 인용조문 수정 등) 하였습니다. 개정된 주택법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현재는 임의 시행)하여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잡수입 등의 징수․사용 등 모든 거래에 관한 회계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고, 입주민이 관련 장부나 정보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용역 계약서를 해당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게시판)에 공개*해야 하는 내용이 담긴 바 있습니다. (* 현재 관리비, 예산안, 감사결과 등은 입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공개 중)


 

③ 기타 개정사항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관리방법의 결정․변경, 장기수선계획 조정,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리방법의 결정 및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과반수의 공급면적을 관리하는 주체, 그 밖의 사항은 2/3이상* 공급면적을 관리하는 주체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 2/3 이상 관리하는 주체가 없는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가능)

 

주택건설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하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기술인력의 사망 또는 퇴직 등으로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의 경우 등으로 그 적용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별 대표자 또는 후보자나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주민운동시설의 외부 전문가 위탁 요건을 완화(입주민 3/4→과반수 동의)하였습니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난번 동시에 입법예고(‘13.12.24.~’14.2.3.) 되었던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시행, 공동주택 성능등급 표시와 관련된 규정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가 완료되면,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140422(석간) 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주택건설공급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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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법률 제12251호, ‘14.1.14.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행복주택건설시 특례 등을 규정한「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일부 개정안이 4.2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복주택지구가 복합주거단지로 조성되고 공공시설부지와 인접한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추진 등을 고려하여, 행복주택지구는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 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소유한 공공주택 건설가능 토지가 100분의50 이상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행복주택사업을 위하여 국유ㆍ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점용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해당 재산가액 또는 철도시설 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해당 재산가액 등의 산정기준을 지구계획 승인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평균지가변동율을 적용하도록 구체화화는 등 국유재산 등의 사용료 등 감면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완화하고 임대료를 낮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에 행복주택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협소한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을 법령기준의 상한을 적용하도록 하며, 녹지․공원 및 주차장을 법령기준의 100분의5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인공지반을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건폐율, 용적률, 대지의 조경 등과 관련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 부지에서의 행복주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행복주택의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되어 본격적인 행복주택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 고>「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주요 개정내용

 

 

 ① 제명 및 용어의 변경 (보금자리주택 → 공공주택)

 

 ㅇ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임대주택 등을 건설․공급하는 법률 취지를 감안, 제명 및 용어를 변경

   * 국민임대주택(‘02~’08) → 보금자리주택(‘09~’13) → 공공주택(‘14~  )

 

 

 ② 행복주택 건설관련 (제9조, 제40조, 제40조의2~제40조의6)

 

 ㅇ(사전의견수렴 제도화) 행복주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주민 등에게 미리 공개할 수 있도록 함

 

 ㅇ(임대료․임대조건 별도기준 근거) 행복주택의 임대료 및 임대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ㅇ(복합주거단지) 행복주택지구에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함

 

 ㅇ(국․공유지 사용특례) 행복주택사업시행자에게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하고, 사용기간을 50년이내 및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과 사용료 등의 감면근거를 정함

 

 ㅇ(학교용지확보 완화) 행복주택지구의 입지특성 등을 감안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되,

    인근학교 증축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

 

 ㅇ(건축기준 완화) 철도부지, 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건폐율, 도시공원․주차장 등의 완화근거 마련 

 

 

 

140422(석간) 행복주택 건설 위한 건축기준 특례 마련(공공주택총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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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대상「제2회 국토교통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주최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국토교통기술 아이디어 공모전」이 4월 21일부터 실시됩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국토교통기술 아이디어 공모전」은 국토교통기술을 기반으로 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창조경제 실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공모분야는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국토교통 관련 기술 아이디어」이며, 응모대상은 만 30세 이하의 국내외 대학생으로 4인 이내의 그룹 또는 개인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대상과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상이 수여되며, 수상자 모두에게 상금과 함께 정부의 지원으로 연구개발(R&D) 연계 및 제품 또는 기술로서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 대상 500만 원(1개), 최우수상 300만 원(1개), 우수상 200만 원(2개), 후원기관상 100만 원(10개 내외)

 

 


1차 작품접수를 완료한 참가자들은 오는 5월 21일에 열리는 ‘2014 국토교통기술대전’ 행사에서 국토교통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만나 멘토링을 통해 실현가능성을 보완하게 됩니다.

*「2014 국토교통기술대전」은 국토교통 연구개발(R&D) 우수성과 전시 및 홍보의 장. 이 행사를 통해 국토교통 R&D 관계자 및 일반민간 기술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토교통기술의 현장적용 확대 및 기술거래 활성화 유도를 추진할 예정임

 

멘토링을 거쳐 보완된 아이디어 작품접수는 8월 11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며, 제출된 작품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8월 22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14 국토교통기술대전」 홈페이지(www.techfai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모전 사무국(031-389-6382~3, techfair@kaia.re.kr)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140421(조간) 대학생 대상 제2회 국토교통기술 아이디어 공모전(미래전략담당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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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척비용 최대 90%지원, 진출시장 및 공종 다변화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해외건설 진출시장 및 공종 다변화를 위해 건설․엔지니어링업체들에 올해 시장개척자금 약 38억 원을 지원합니다.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은 리스크 부담이 큰 해외 新시장개척비용을 지원하여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의 프로젝트를 발굴함으로써 시장을 다변화하려는 것으로, 업체의 타당성조사비용, 출장경비, 발주처 초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지원규모 및 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지원규모) 최대 2억 원 → 3억 원 / ** (지원비율) 중소기업 최대 80%→90%, 중견기업 최대 50%→80%

 

세부 지원내역(88개사, 78건 38억 원)을 살펴보면, 업체규모별로는 중소기업에 60건 25억 원, 중견기업에 18건 13억 원을 지원합니다. 진출지역별로는 아시아에 43건 20억 원, 중동에 16건 6억 원,  중남미에 9건 7억 원, 아프리카에 8건 5억 원, 기타 2건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지원사업별로는 타당성조사에 21건 21억 원, 현지교섭 55건, 17억 원, 발주처 초청 2건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규모는 전년 1차 지원 24억 원에 비해 58%나 증가한 것으로, 그동안 해외건설시장 진출에 목마름을 느끼던 건설업체들에게 단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당 평균 지원금액은 타당성조사 98백만원/건으로 전년대비 23% 증가, 현지교섭 31백만원/건으로 전년대비 17% 증가하여 그동안 지원현실화를 바라던 업계 수요에 한발자국 다가섰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타당성조사에 대해서는 현지에서의 교통량조사, 지반조사, 측량 등에 소요되는 “현지조사비”를 지원함에 따라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시장개척효과를 거둘 전망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을 통해 앞으로 전세계 곳곳에서 우리의 기술과 시공능력이 발휘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에 해외시장개척 지원업체로 선정된 업체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아직 우리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은 미개척국가에 우리나라 건설인의 위상과 능력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40415(조간) 해외건설 신시장 진출, 정부지원과 함께 출발(해외건설지원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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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 강한 경직된 유권해석 규제.....국민불편 및 투자 등 위축


 (사례1) K씨는 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하여 출판인쇄소를 창업하려 하였으나 허가기관으로부터 어렵다는 애기를 들었다건축법시행령에서는 귀금속장신구 등 시설로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면 근생으로 인정하나허가기관은 귀금속장신구 제조업소만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사례2) L조합은 ○○아파트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인근 P아파트의 경우 대지 옆에 공원이 있어 공원 중심선을 기준으로 아파트 배치 및 높이를 적용하여 토지 효율도가 높아 이를 사례로 ○○아파트 배치도 이와 같은 형태로 계획하고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P아파트는 P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이 있는 경우이나, ○○아파트는 하나의 대지가 공원으로 분리된 경우로 달리 적용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국토부가 지자체의 경직되고 소극적인 유권해석으로 인해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민원을 적극 해소해 갈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에 따르면,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판단하는 유권해석이 사실상 건축법령과 조례 보다 강한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기간이나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국토교통부내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등으로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소지가 있는 건축민원에 대하여 심층 검토하여 해당기관에 올바른 유권해석 등 방안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49일 첫번째 건축민원 전문위원회가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판인쇄소도 발생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구분하기로 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귀금속장신구 제조업소외에도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김치제조업소 등의 제조시설도 제2종 근생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하나의 대지가 공원으로 분리된 형태인 경우에도 채광을 위한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인 대지경계선을 공원에 인접한 대지간의 중심선 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다만 이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일조 확보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습니다



<하나의 대지가 공원으로 분리된 형태인 경우> : 인접대지경계선(BA적용)

인접대지경계선(A) 또는 인접대지경계선(B)




<대지와 다른대지 사이에 공원이 있는 경우> : 인접대지경계선(각 대지간 중심선)

인접대지경계선(점선)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런 불만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그간 사회와 건축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전임자의 기존 해석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책임소재 등을 의식한 편의적 소극적 회피성 답변 처리가 그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고 현장위주의 민원 검토를 위한 전문기구인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시도 및 시구에 각각 설치하는 방안으로건축법개정 추진(국회 계류)중입니다.

 

법률이 개정되어 시도 및 시구에 정착되기 전까지는 국토부에서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시, 대한건축사협회 및 국토부 민원중에서 검토가 필요한 민원을 적극 발굴하여 시대 착오적인 유권해석과 지자체 재량권 남용 소지 등을 적극 검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40411(조간) 국토부, 지자체 건축인허가 불만민원 바로잡기로(건축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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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728건을 신기술로 지정하여 건설현장에 활용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물 기초·지하 시공법, 내화 커튼월 공법 등 새로 개발된 2건의 기술을 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727~728)하였다고 밝혔습니다.

 

727호 신기술(“가설 철골기둥과 가설 철골브라켓에 거치되는 이중격자 철골보와 슬래브를 이용하여 흙막이를 지지하는 downward식 역타공법”) 건축물 기초·지하 공사시 철골기둥을 먼저 땅속에 박은 후 지상에서부터 땅을 파내려가면서 지하층마다 슬래브(바닥판)를 타설하는 시공법입니다.

 

기존의 건축물 공사시에는 바닥까지 굴착작업을 한 후 기초에서부터 구조물이 올라오는 방식으로 공사를 하게되어 소음과 분진, 토사붕괴 위험이 있었으나, 역순으로 시공이 가능한 신기술은 공정이 간편하고 공사비가 저렴하며 소음, 먼지에 의한 민원 및 붕괴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어 도심지 공사에 많이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728호 신기술(“커튼월 층간 화재확산방지를 위한 경량무기발포 세라믹보드의 백패널 및 프레임커버 적용 공법”) 내화성능을 가지면서 단열성능이 우수한 경량 세라믹보드를 적용한 커튼월* 시스템입니다.(* 커튼월 : 건물의 하중을 지지하고 있지 않는 칸막이 구실의 바깥벽)

 

건축물의 화재 발생시 기존 커튼월은 화염을 수직으로 확산시키는 작용을 하게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증대시키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 기술의 개발로 고층 및 대형 건축물에 커튼월로 인한 층간 화재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게 되어 국내 활용은 물론 해외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건설산업 부진으로 신기술 활용실적도 크게 감소되고 있어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예정으로서, 지난 3.6~7일 양일간에는 전국 발주청(지자체, 공사공단 등) 관계자 약 300여명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최근 지정된 신기술 등에 대한 전시, 기술발표 등을 통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청 담당자에게 직접 홍보하므로써 신기술 활용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및 기술개발 지원정책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번 지정된 신기술에 대한 자세한 기술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신기술 정보마당 홈페이지(http://ct.kaia.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409(조간) 이달의 건설신기술 지정(기술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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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오천읍복지회관수자원공사 대불정수장 환경개선사업설계공모 2건 시행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역량 있는 신진건축사 발굴을 위해 지자체 등 공공기관과 함께 신진건축사 대상 공공건축물 설계공모를 추진합니다. (신진건축사: 45세 이하이고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지난 3월 충남개발공사의 내포신도시 복합커뮤니티시설건립사업에 이어, 2차로 포항시의 오천읍민 복지회관 건립사업(49일 예정)과 한국수자원공사의 대불정수장 환경개선사업(4월말 예정)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계공모 추진할 예정입니다 

 

 

 

 

 

포항시가 추진하는 오천읍 복지회관은 지상 3층에 연면적 약 1,490의 규모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며, 한국수자원공사의 대불정수장 환경개선사업은 연면적 약 1,362(지상 2, 지하 1)의 규모로 기존 정수장 시설관리동의 내외부 환경개선을 통해 거주쾌적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 

 

공모일정 등 각각의 설계공모에 관한 상세 내용은 포항시(www.ipohang.org, 시정소식, 입찰정보) 및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http://www.kwater.or.kr, 입찰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국토부는 앞으로도 LH 등 공공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등을 통한 정부의 신진건축사 육성의지 등을 담고 있는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올해 6월 시행되면 보다 많은 공공기관이 본 설계공모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40409(조간) 신진건축사 설계공모(건축문화경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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