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박2일 건축창의교실(5.23.~5.24.) 참가 초등학생 120명 모집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간 새마을 중앙연수원(성남시 소재)에서 ‘건축창의교실’ 에 참가할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생 12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국토교통부가 우리 건축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건축을 통한 창의력 개발을 위해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김철), 대한건축사협회(회장: 김영수)가 함께 추진합니다.


행사에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4.20(일)까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www.kira.or.kr)로 신청한 후,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주제로 그림직접 그려 4.28(월)까지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됩니다.


행사에 참가할 학생은 창의적이고 참신한 그림을 제출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며, 4.30(수) 건축사협회 홈페이지발표한다. 행사 참가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40403(조간) 어린이 여러분을 건축창의교실에 초대합니다(건축문화경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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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 있는 곳에 적기 건설 가능,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지역별 물류단지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민간투자 활성화의 걸림돌로 인식돼온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가 폐지되어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됩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물류단지(평택 도일)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량을 정하고 있는 물류단지 공급상한(총량제)을 폐지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지역별 거점물류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전국의 각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 계획을 수립하여 공급면적을 제한하고, 시․도는 이 계획의 범위 내에서 실수요 검증 후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물류단지의 지역별 거점화를 위한 공급상한이 오히려 물류시설이 추가로 필요한 일부 지역에 물류단지가 들어설 수 없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일자리 창출과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물류단지 총량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앞으로 물류단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시․도를 통해 물류단지의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공급량과 무관하게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됩니다. 또한 이번 규제개혁 조치로 인해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총량제를 근거삼아 운용하였던 ‘사업 내인가’ 행정 역시 근절됩니다.

 

‘사업 내인가’는 국토부에서 배정한 공급량을 사업자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이는 지자체 담당자가 법적 근거 없이 사전에 투자가능여부를 결정하는 그림자 규제로 작용하였습니다.

 

총량제가 폐지되면 물류단지의 실수요만 검증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사업 참여가 용이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물류시설이 필요한 곳에 적기에 공급될 수 있어 기업들의 물류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규제개혁이 경제 활성화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물류단지 활성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며, 아울러, 숨은 규제 발굴 등 규제개혁 업무전담하는 별도의 “규제개혁 TF”를 금주 중 발족하여, 규제개혁을 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총량제 폐지물류단지 개발의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물류단지 건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전하며,  “이번 조치는 행정계획에 숨어있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혁한 사례로, 앞으로도 숨은 규제나 그림자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140328(조간)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 폐지...개발문턱 낮아져(물류시설정보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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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설계, 타당성 검토, PM 등 고부가가치 분야 집중 지원하기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변화하는 해외건설 시장에 대응하고, 국내건설 엔지니어링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글로벌 건설 엔지니어링 글로벌 전문가 양성사업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해외 건설시장은 단순 도급방식에서 벗어나 EPC, PPP, 일괄공사 등의 투자개발형 사업 형태가 증가하고 있어 기존의 설계, 시공 등의 전공지식과 함께 기획, 파이낸싱, 사업관리, 커뮤니케이션 등 종합적인 역량을 갖춘 글로벌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건설인력 교육은 단기 전문과정에 그치고, 플랜트 분야에 치우쳐 있어 해외시장의 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글로벌 수준의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해외 프로젝트의 기획에서 운영에 이르는 라이프 사이클을 기반으로, ‘건설 엔지니어링 글로벌 전문가 양성 특성화 대학원’ 2개를 선정하여, 연간 15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5월 선정된 대학(‘14.5)들은 교과과정 준비와 신입생 선발 등을 거쳐 내년 3월(‘15.3)부터 교육을 시작하고, 연간 50명의 건설 엔지니어링 글로벌 전문가를 배출할 계획입다.


< ‘건설 엔지니어링 글로벌 전문가 양성’ 개요>

 ㅇ 사업기 : '14. 5월 ~ '17. 2월


 ㅇ 지원규모 : '14년도 약 15억원(대학당 약 7.5억원) / 3년 6개월간 지원


 ㅇ 교육인원 : 매년 50명 규모 석사 신입생 선발, 교육 실시


 ㅇ 대상분야 : SOC 설계엔지니어링 분야(철도, 항만 제외)


 ㅇ 신청자격 : '15년 1학기 공모분야 관련 특성화대학원 설립 가능 대학


 ㅇ 추진일정 : 사업계획 공고(3월 31일) → 제안서 접수(4월 30일) → 서면 및 현장 평가(5월 초) → 선정 및 협약체결

                     (5월 중순) → 1차년도 사업 착수(6월) → 신입생 모집(10∼12월)→ 인력양성 시작(‘15. 3월)



건설엔지니어링 글로벌 전문가 양성 사업’해외건설 공통과정(시장․동향, 정책 및 제도, 커뮤니케이션 등)과 심화과정(국제 설계/시공지침, 해외건설 프로세스, 파이낸싱, 품질, 원가, 계약, 금융/조달, 경영/관리, 마케팅 등)으로 이루어진 기본교육 외에 해외건설 선도기술 및 특성화 과정(신기술, 친환경, IT융합 기술, 대학별 특성화 분야 등) 및 현장 중심의 글로벌 인턴쉽 과정(국내·외 인턴쉽 프로그램, 해외교류, 해외 첨단기술 습득 등)을 통해 실무역량을 갖춘 고급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교육내용 및 커리큘럼 구성>

구분

해외건설 SOC분야 엔지니어링 특성화대학원

기존 단기과정

인재상

엔지니어링 전체를 조망․설계할 수 있는 고급 설계엔지니어링 인재 양성

프로젝트 전문인력 양성

교과과정

공통과정 + 심화과정 + 글로벌 인턴쉽 + 특성화

전공교육

교수법

Team-Teaching, Problem-Based Learning

이론중심의 일제수업

인재 배출

해외건설 프로젝트 리더, 프로젝트 설계자,

엔지니어링 컨설턴트, 설계기술 기반 경영컨설턴트

프로젝트 전문인력

자립화 및 

리스크 관리

자립화 및 운영방안 수립

정부지원 종료 시

대부분 중단



 

 ※ 필수 교과목은 공통·심화과정에서 각각 지정하되, 주·야간 형태별로(신규, 경력) 이수학점에 맞추어 선정


‘건설 엔지니어링 글로벌 전문가 양성 특성화 대학원’국내 건설인력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족한 해외건설 인력수요 지원하며, 일자리 창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40328(조간) 국토부 '건설 엔지니어링 글로벌 전문가 양성' 본격화(기술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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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시대 역군, 건설산업발전 유공자 25명 정부포상 실시



「2014 건설기술인의 날」 행사3월 25일(火) 김경식 국토교통부 1차관을 비롯한 700여 명의 건설기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서울 강남구 언주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로, 도시계획, 수자원분야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참여하고, 건설기술 연구개발과 기준마련 등 47년간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주)이산 이원찬 대표이사에게 은탑산업훈장을 수여하는 등 총25명의 건설기술자에게 정부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건설기술인의 날」 은 ‘01년 제정된 후, 68만 건설기술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해왔습니다.


김경식 국토교통부 1차관은 치사를 통해 건설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내외 건설현장을 지키며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건설기술인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하고, 건설산업이 스마트산업, 창조경제의 중추산업으로 거듭나는데 건설기술인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설계, 감리, 품질 등 업역간 칸막이를 허무는 업역체계 단일화, 글로벌 건설환경에 맞는 기술자 등급 분류체계 개편, 기술개발 유도 및 지원, 통합고용지원센터 개설을 통한 인력 수급분균형 해소에 노력하는 한편, 건설기술인의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40326(조간) 제14회 건설기술인의 날 행사 개최(기술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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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충남개발공사 복합커뮤니티시설」 설계 공모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설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할 신진건축사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함께 신진건축사 대상 공공건축물 설계공모를 추진합니다.

※신진건축사: 만 45세 이하이고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본 공모사업은 우수한 역량에도 불구하고 실적, 규모면에서는 세인 역량 있는 신진건축사들이 공공건축물 설계참여할 수 있도록 하 참신한 디자인 발굴하고 신진건축사들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올해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사업충남개발공사의 「내포신도시 복합커뮤니티시설 신축공사」(3월26일 공고예정, 보도자료 참고) 사업입니다.


내포신도시 복합커뮤니티시설연면적 약 2,800㎡(지상 3층, 지하 1층)의 규모로 면사무소, 보건지소, 주민자치센터 등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편의 제공하는 시설로 사용될 예정이다.


 

 


<지구단위계획 기준〉

 - 허용용도

   : 면사무소·보건지소·우체분국·경찰지구대·영유아보육시설 등

 - 건 폐 율 : 60%이하

 - 용 적 율 : 200%이하

 - 최고층수 : 5층 이하



설계공모 당선자에게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계권을, 우수작가작 등에게는 상금 등을 각각 수여합니다. 상금은 최우수작(1점)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우수작(1점) 500만원, 가작(1점) 200만원입니다. 이 밖에 「충남개발공사 복합커뮤니티시설」 설계공모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충남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cndc.kr) 및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ira.or.kr) 내 공고․공지사항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본 설계공모 외에도 포항시(4월 공고예정), 수자원공사(4월 예정) 및 LH(일정 미확정) 등과 함께 연중 순차적으로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진건축사 설계공모통해 신진건축사들이 자신의 역량잠재력발휘할 수 있는 기회 보다 많이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40324(조간)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전 열린다(건축문화경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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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좌지구 가림막 디자인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는 금년 상반기 첫 삽을 뜨는 행복주택 가좌지구의 공사장 가림막(fence) 디자인에 대해 지역주민의견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이 직접 가림막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은 LH가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는 가좌지구가 처음입니다.


가좌지구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가좌역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만큼, 지역사회가 선호하는 디자인 적용을 통해 주변 미관조화로운 사업현장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가좌지구의 개발 컨셉에 어울리는 기본 디자인(안)을 마련하고,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경의선 가좌역 등에서 주민들의 선호도조사할 계획입니다.


국토부와 LH는 가좌지구가 ‘대학생 특화지구’로 조성되는 만큼, 주로 젊고 활력있는 모습을 이미지화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6개의 도안을 마련하였으며, 이 중 가장 많은 주민선택한 디자인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가지 디자인(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젊고 활기찬 에너지를 주변으로 퍼지게 한다는 기본 테마에 맞춰, ‘활력’, ‘확산’, ‘어울림’에 부합하는 문양과 색상을 각각 적용하였습니다.


《 펜스 디자인(안) 》



《 젊고 활력있는 가좌지구 기본 테마 》



의견수렴은 가좌역 일대에서 실시하는 스티커 투표를 통해 진행되며, 선정된 디자인을 적용한 펜스4월 중순경 설치될 예정입니다. 국토부와 LH는 앞으로도 행복주택 단지의 세세한 부분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역여건에 맞는 행복주택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가좌지구 사업개요 및 조감도

 

<사 업 개 요>

 

 

 

 ㅇ 위 치 : 서울 마포구 성산동, 중동,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원


 ㅇ 면적/호수 : 25,900㎡(7,835평) / 362호* 16㎡ : 287호, 29㎡ : 49호, 36㎡ : 26호


 ㅇ 개발 컨셉 : ‘대학생 특화지구’, ‘컬쳐 브릿지(culture bridge)'

    - 셰어형 주택 등 대학생을 위한 맞춤형 주거 공간 제공

    - 문화공원, 도서관, 문화센터 등 교육ㆍ문화ㆍ휴식공간 설치

    - 젊은 입주민과 지역주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간 설계 및 프로그램 도입으로 활력 있는 도시로 탈바꿈


 ㅇ 추진일정 : ’14년 상반기 착공‘16년 상반기 입주자 모집 공고,’17년 준공 및 입주

 

 


※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2url.kr/agP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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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건축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 등을 설치하여 지자체에 제공하면 추가로 용적률을 완화받게 됩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복지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여, 부족한 지방 재정 등으로 주민들의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인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의 참여를 통해 확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4일부터 40일간(3.24~5.7)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그 밖에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며, 기부채납하는 면적의 2배까지 추가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되는 건축면적으로 인해 증가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건축물을 지으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지자체에 제공하면, 지자체는 이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되며, 사업자는 제공한 면적 외에 그 만큼 건물을 더 지을 수 있게 되어 사업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전화 : 044-201-3708 / 3713, 팩스 044-201-5569)



140324(조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도시정책과)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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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3.21.~5.1.) 추진,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완화 등 규제 정상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의 규모가 현행 20세대에서 최대 50세대까지 대폭 완화되고, 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완화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14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2.19.)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2.26.) 후속조치로 3월 21일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3.21.~5.1.)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주택시장 정상화의 일환으로 전매행위 제한 등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이 보유한 노후주택 재․개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 완화


현재 20세대(도시형주택 등은 30세대) 이상의 주택은 건축허가 이외에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일련의 ‘주택건설 기준’과 ‘주택공급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허가와 달리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복잡한 승인 절차 긴 처리기간 등으로 노후주택 재․개축 등 민간의 조속한 사업추진이 어렵고, 일률적인 주택건설 기준 및 분양절차 준수에 따라 주택수요 및 사업특성 등 다양한 건설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하고 주택건설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 예: 한옥 등 수요특성이 유사한 동호인 주택의 경우 수요자를 우선 또는 분할 모집하여야 하나, 분양절차 준수 시 시행에 한계



《 사업계획승인 기준 완화(요약) 》

구분 

현행 

개정 

 단독주택

 20호

* 예외: 블록형 단독은 30호

 30호

* 예외: ① 블록형 단독주택,② 한옥은 50호

 공동주택

 20세대(리모델링 포함)

* 예외: 다세대, 연립, 도시형주택은 30세대

 30세대(리모델링 포함)

예외: ① 진입도로(6m) 요건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

②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으로 시행되는 주택(시장·군수가 완화제한 가능) : 50세대



우선, 현재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기본 기준이 현행 20세대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이미, 공동주택 중 다세대, 연립주택은 30세대까지(‘11.6), 단독주택 중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도 30호까지 완화(’12.7)된 바 있고, 최근 가구원수 감소, 소형평형 위주 공급으로 기반시설 부족, 개발밀도 등의 부담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포함)의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30세대, 단독주택은 30호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된 토지


아울러, 정비사업에 따라 기반시설을 확보하거나, 주택건설 및 공급기준 적용필요성이 낮은 주택 등은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은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이 설치가 되는 점을 감안하여 50세대까지 완화*하여, 노후주택 재․개축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등의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고, 다만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은 시장․군수․구청장 완화제한 구역 지정․고시 가능합니다.


2~3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정의 도로 요건(6m 이상 폭 등)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일련의 분양절차를 준수하기에 한계가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 한옥도 50세대까지 완화됩니다.

* 30~85㎡의 규모로 도시지역에 일단의 단지 형태로 건설되는 도시형주택(원룸형 주택과 달리 주차장기준은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


현재 투기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경우 1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되고 있으나, 최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없는 시장상황을 감안하고,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이 이미 폐지(‘08.9)된 점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 → 6개월로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매제한 기간 완화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을 신청한 단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후속절차 과정에서 일부 내용 변경 가능)를 거쳐, 개정․공포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5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9~3370, 팩스 044-201-5684)



140321(조간)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주택건설공급과) (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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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rbanpark

    주택건설사업이 앞으로 더욱 용이해지겠군요!

    2015.10.13 17:27 [ ADDR : EDIT/ DEL : REPLY ]


디지털 지적의 의미와 필요성,‘기념우표’로 공감대 넓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적재조사’ 역사적 의미를 공유하고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념우표”*가 나오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우정사업본부에서 국내․외 행사, 역사적 사건, 인물 등을 기념, 홍보하기 위해 발행)



지적재조사 기념우표”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져 100년 간 사용 중인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백년대계를 위한 초석으로서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알리고자 노력한 결과, 우표발행심의위원회 기념우표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한 눈에 알기 쉽게 상징화하여  이해 관심,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기념우표를 발행 한 사례는 서울-부산 고속도로 준공 기념(1970년), 인천 국제공항 개항 기념(2001년), 고속철도 개통 기념(2004년) 등이 있습니다.(’14.3.20.자로 2종, 총 123만 장 발행)



 

국토교통부는 지 기초 인프라인 지적도가 고령화(100년 경과)로 인해 정확도가 떨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 변형되어 토지 분쟁 등 국민 불편과 막대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11. 9월)하고, 시․군․구에 전담인력을 투입(178명)하여 2030년까지 디지털지적의 완성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경계분쟁관련 소송비용 연간 3천800억 원, 경계측량비용 연간 약 900억 원)




2013년까지 완료한 선행사업에서는 인공위공을 이용한 정확한 토지정보를 토대로 토지를 디자인한 결과 토지분쟁은 사라지고, 토지 정형화․건축물 저촉 해소를 통해 토지이용가치는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토지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첨단기술로 제작된 디지털 지적정보다른 공간정보와 융․복합 활용이 가능해 앞으로 국민의 요구에 한발 앞선 다양한 스마트 지적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발행되는 ‘’기념우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는 전국 시․군․구에서 사업안내서와 사업추진 동의서 등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대상 우편물 발송 대・내외 행사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어 국민적 공감대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40320(석간) 100년 만의 새 지적도, 기념우표로 만난다(지적재조사기획단)[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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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3.20)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14년도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 첫 번째 후속조치 3월 2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근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라 자발적인 소형주택 공급 확대 추세를 감안하여,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소형 평형(60㎡ 이하) 공급비율 등을 시․도조례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합니다.


이번 개선안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소형주택 선호가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공급도 증가*하고 있으며, 재건축시장에서도 최근 주택 수요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60㎡이하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유지할 실효성이 적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 연도별 소형(60㎡) 주택 공급비율(주택 인허가 기준, 전체주택, %) : (’07) 26.2 → (’09) 25.0 → (’10) 32.0 → 

    (’11) 42.6 → (’12) 41.2 → (’13) 39.2


(현행)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은 85㎡이하 주택 건설하되, 과밀억제권역은 그 범위에서 소형주택 비율을 시․도조례로 규정 가능(서울․경기는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둘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절차에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고, 서울․경기 등 광역 지자체 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하여 마련한 것으로 이후에도 업계,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제도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고, 관련 지자체와 협의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60% 이상 유지하면서도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 공급될 수 있어 시장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외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주택 소유 수만큼 공급을 허용하여 신규 분양기회를 확대하는 등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Q.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비율은 서울․경기 등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지자체와의 마찰 가능성은 없는지? 


금번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 관련 제도개선의 취지는, 법령 및 조례에서 소형주택 공급 비율을 일률적으로 규제하지 아니하고, 각 정비구역별 특성이나 인근 주택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의 자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임 


따라서, 지자체는 시․도조례 소형주택 공급비율을 규정하지 아니하고도,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 수립이나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등에 대하여 여전히 결정․조정할 수 있음 


※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시․도조례에서 60㎡이하 소형주택의 건설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Q. 소형주택을 자발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면, 굳이 제도를 폐지하지않아도 되는 것은 아닌지? 


시장에서 소형 주택을 자율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적은 규제는 이를 개선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며, 기존의 획일적 공급비율(예시 : 2:4:4)에서 벗어나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공급비율을 정할 수 있다는 신호(signal)로 작용할 수 있음




140320(조간) 주택시장 정상화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 추진(주택정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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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혁신도시, 농식품안전관리의 메카로 성장 기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3. 19(수) 14시30분, 경북김천 혁신도시 신청사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인선 경북 정무 부지사, 이철우 국회의원, 이화순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국장,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909년 12월 수출현미검사를 시작으로 해방이후 1949년 1월 농산물검사소로 발족하였고 하․추곡 수매업무 등 농산물검사 업무 위주에서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 안전하고 고품질의 농식품을 생산부터 유통까지 관리하면서 1999년 7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부지면적 35,937㎡, 건축연면적 11,162㎡)로 428억 원을 투자하여 ‘12. 7월에 착공하고 ’13년 12월 준공 및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이전 인원은 160명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 안전성 조사 및 원산지 관리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유전자분석, 잔류농약 분석 및 각종 이화학 분석 등이 가능한 최첨단 시험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경북혁신도시가 농식품 안전관리의 메카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치사를 통해 “청사이전을 계기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좋은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시대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과 농업경영체 등록, 직불제 관리 등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지원을 위한 농정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북 김천혁신도시는 381.5만㎡ 면적에 총 12개 기관* 5,065명이 이하며, 정주 계획인구 26,127명을 목표로 2015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전완료기관: 우정사업조달사무소(‘13.4.), 기상통신소(’13.5.), 조달청품질관리단(‘13.1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3. 12.)




지난해 12월 1단계 조성사업이 완료됐으며,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13년 11월 LH보금자리주택 660세대가

첫 입주를 시작했고, 공동주택 9,670세대 중 4,799세대가 분양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학 등 정주여건과 교통․의료 등 각종부대시설을 공공기관 이전시기에 맞추어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140319(석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신청사 개청식(투자유치지원과)[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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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입점 절차, 기준 대폭 완화


 

 

 L씨는 거주하는 지역 근처에서 수학학원을 창업하려다 구청에서 제지를 당하였다. 

L씨가 입주하려는 상가 위층에 피아노학원이 있어서 창업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수학학원과 피아노학원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이미 진행한 시설공사비와 임대계약비는 어찌하란 말인가.

근린생활시설에서 학원은 한 건물 내에 종류와 관계없이 500㎡까지만 허용

 

 

 

 

 

 J씨는 운영하던 당구장의 매출이 줄자 이를 PC방으로 전환하려 하였다. 

그러나 PC방으로 업종을 바꾸려면 현재 당구장 공간의 일부만 사용할 수 있고, 

공간분리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 중이다.

근린생활시설 내에 당구장은 최대 500㎡, PC방은 300㎡까지만 허용

 

 

 

 

 

 K씨는 어린이 볼풀장, 미끄럼틀 등을 설치한 키즈카페 창업을 준비하였으나, 

구청으로부터 키즈카페는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업종이라 잘 모르며 주거지역 안에 허용되는

 근린생활시설로 아직 명시되어 있지 않아 허가가 곤란하다는 말을 들었다. 

광역지자체 협의부터 국토부 유권해석까지 4개월이 추가로 소요되었다.

 

 

 


앞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PC방 등에 대한 건축물 입점규제가 완화되어 창업업종 선정이 자유로워지고 권리금도 인하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울러, 서민 창업 매장 면적기준도 확대 개선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되어 창업 비용이 줄고 창업준비 기간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음식점, 제과점, PC방 등 서민이 자유로이 창업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와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산정 방식이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뀌어 후발 창업자의 창업이 쉬워지게 됩니다.


현재는 기존에 창업자가 있는 경우 후발 유사업종 창업자의 매장 면적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어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후발 창업자는 입점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기존 창업자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후발 창업자의 매장면적만으로 근린생활시설 여부를 판단하므로 창업이 한결 자유로워집니다.


 현황

현행

개정안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가 480㎡ 설치된 건축물에 P씨가 300㎡ 부동산중개사무소나 결혼상담소 창업 시도

(창업 불가)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및 결혼상담소 합산 500㎡까지만 허용

(창업 가능)

사무소, 중개사무소와 결혼상담소 소유자별로 500㎡를 넘지 않으므로 창업 가능

P씨는 볼링장 400㎡, L씨는 당구장 300㎡를 동일 건물에 창업 시도

(창업 불가)

볼링장, 당구장 등은 합산하여 500㎡까지만 허용

(창업 가능)

볼링장과 당구장 소유자별로 500㎡를 넘지 않으므로 창업 가능

※ 단, 소유자를 달리하여 창업한 후 공동운영하는 등의 편법방지를 위해서 기존 매장과 신설매장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달라도 합산하여 산정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부업종별 면적상한 기준이 단일화되어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업종 변경이 쉬워지게 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서민 창업이 많은 판매, 체육, 문화, 업무 시은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기준을 500㎡로 단일화하여, 업종변경 시 매장 규모를 변경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 500㎡의 헬스크럽을 인수하여 청소년 게임장(최대 300㎡가능)으로 업종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300㎡미만의 공간만 사용 가능



 



한편, 근린생활시설에서 세부용도를 바꿀 경우(예:당구장→음식점)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를 생략하여 현황도 작성에 드는 비용*과 행정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연간 150억원 비용절감 효과 기대 (건당 50~100만원 × 연간 3만건)

** 건당 10~20일 기간절감 효과 기대 (현황도 작성 5~10일, 행정처리 7일)


현재는 건축법시행령상 28개 용도중 근린생활시설중 면적 기준이 있는 세부용도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예외적으로 건축물 대장 변경 절차를 두고 있으나, 금번 소유자별 면적 산정 및 근린생활시설 면적 기준 단일화 조치를 감안하여 대장변경 절차를 생략하는 것입니다.



 



④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용도 분류 방식이 나열(positive) 방식에서 포괄적인 기능설명 방식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업종 출현 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됩니다.


그간 법령에 세부용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업종에 한해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입주를 허용하고, 새로운 업종*은 입주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업종이라도 허가권자가 근린생활시설 해당 여부를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케이크 만들기, 고민상담방, 파티방, 실내놀이터 등



 현행

 개정안

 ㅇ휴게음식점, 제과점(바닥면적 합계300㎡미만)


ㅇ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바닥면적 합계300㎡미만)


ㅇ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


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 단, 청소년 유해업소, 풍속유해 업소 등은 근린생활시설에서 원천 배제



또한, 인허가권자가 판단이 곤란한 용도가 출현할 것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시로 신종 용도를 고시하도록 하여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체계 및 절차 개선으로 서민 창업 비용이 감소하고, 창업 기간도 한 달 이상 단축되어, 국민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효과>

 개선내용

기간단축 

비용단축 

 ㅇ건물별 총량제⇨소유자별 총량제

 인기업종 권리금 하락 예상

 ㅇ건축물 대장변경 절차 생략

 10∼20일

 50∼100만원

 ㅇ면적 기준 단일화

 시설개조 기간 단축(최소 1주일)

시설개조 비용 잔여 공간 활용

 ㅇ용도분류 나열방식⇨ 기능설명 

 신종업종 약 4개월

 행정협의 비용




140318(석간) 서민 창업 쉬워지고 창업비용 절감된다(건축정책과)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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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3.18) 및 각종 제도개선 착수

 

  ◇ 민간임대사업에 대한 등록요건 및 각종 임대규제 완화

 

  ◇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 조세감면‧금융지원 대폭 확대

 

  ◇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 통분양 활성화 등 임대사업 불편사항 개선

 

 

임대사업의 수익성 개선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및 혜택 확대가 본격 추진됩니다. 정부는 「’14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2.19) 및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2.26)을 통하여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월세난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후속조치로 3월18일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규제심사, 법제처심사를 거쳐 7월말 시행 예정).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존에 등록한 5년매입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등록하는 경우 이미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10년)으로 인정하여,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합니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13.12월 도입된 제도로 임대사업자에게 강화된 조세감면․금융지원을제공하여 민간 임대사업자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되, 기존의 5년매입임대주택에 비해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장치를 강화한 것이 특징임

 

  ⇨ 민간임대주택이면서도, 장기의 의무임대기간(10년), 최초임대료 제한(주변시세 이하) 임대료 인상률 제한

    (연 5% 이하)를 통해 임차인 주거안정 확보

 

 

둘째, 임대의무기간*임대주택 매각이 허용되는 사유를 확대**하여, 임대사업자의 큰 부담요소였던 임대의무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 임대의무기간(일반: 5년 /준공공임대주택: 10년) 중에는 임대사업자에게만 임대주택 매각을 허용하여, 임차인 주거안정 및 임대주택 재고물량 확보

** 임대사업자에 대한 매각 범위 확대 / (현행) 매매 전에 이미 등록된 임대사업자에게만 매각 허용(개정) 매입을 계기로 새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도 매각 허용

**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한 매각 범위 확대 / (현행) 부도, 파산, 2년연속 적자, 2년연속 부(負)의 현금흐름 시 일반매각 허용 / (개정) 12개월간 전체 공실률이 계속하여 20% 이상인 임대사업자로서 당기간동안 계속 공실이었던 임대주택, 철거가 예정되는 등으로 임대사업을 계속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임대주택 등도 일반 매각 허용

 

 

셋째,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사업자 동의를 전제로 임차권의 양도․전대가 완전히 허용하여, 전대차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임대사업이 가능해집니다.

 

* (현행) 근무․치료 등으로 40㎞ 이상 이사, 상속․혼인에 따른 이사, 국외 이주 등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전대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

*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사업자가 동의하기만 하면 임차권양도 및 전대 허용(임차인 자격 제한이 엄격한 공공임대주택과 구분)

 

 

넷째, 그 밖에 법령이 불명확하거나 미비하여 임대사업자와임차인에게 불편을 주었던 사항이 개선됩니다.

 

5년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 불명확하여 혼란이 초래되고 있어, 이를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공고된 건축비’로 명확화됩니다. / (현행) 주택가격 중 건축비에 대하여 표준건축비를 상한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밖의 산정기준이 없어 해석‧적용상 혼란 여지 / (개정)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에서 택지비 건축비 구분하여 공고하고,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공고한 건축비를 적용하도록 하여 분쟁소지 차단

 

 

 5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법

 

 

   최초입주자모집 당시 주택가격(건축비+택지비)와 분양전환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

  [다만, 주택 산정가격(분양전환 시의 표준건축비) 초과 금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이 증액되어 임차인이 이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가산금리 한도 규정(⇒ 정기예금 금리 이하)

 

이상의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는 4월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우편번호 339-012) 팩스 044-201-5531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외에도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이 계속 추진됩니다.

 

 

첫째, 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2월 국회 기제출), 임대조건 신고의무 미이행 등 가벼운 의무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한다(3월 국회 제출 예정). / (현행) ’13년4월1일 이후에 매입한 주택만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가능(개정) ‘13년3월31일 이전에 매입한 주택 및 건설임대주택도 등록 허용 / (과태료 전환대상)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 임대조건 내용 및 신고의무 위반

 

 

둘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6월 국회제출 예정)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강화합니다(5년매입임대는 현행 유지)재산세 감면율은 전용면적 40~60㎡가 50%에서 75%로, 전용면적 60~85㎡가 25%에서 50%로 확대되고, 소득세·법인세 감면율도 20%에서 30%로 확대되며, 특히, 향후 3년간 신규․미분양주택 또는 기존주택을 구입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셋째, 8.28 전월세대책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중인 대주택 매입자금의 지원 대상을 신규․미분양주택 및 기존주택에서 규․분양주택으로 확대합니다(4월 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 예정).

 

 

 

 준공공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매입자금 지원조건

 

 

 ◆ (준공공임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구입시

    - 세대당 수도권의 경우 1억5천만원(지방 7천5백만원) 한도에서금리 연 2.7%10년만기 상환

     (임대 계속 시 1년 단위 연장 가능)

  ◆ (매입임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아파트) 구입 시

    - 세대당 수도권의 경우 1억5천만원(지방 7천5백만원) 한도에서금리 연 3.0% 5년만기 상환

     (임대 계속 시 1년 단위 연장 가능)

 

 

넷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3월 입법예고 예정)을 통해, 민영주택 분양 시 임대사업자단지․동․호 단위로 통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주택은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토록 하여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성도 갖추도록 합니다. /  (현행) 임대사업자 중 리츠․부동산펀드에 허용(조례 필요 + 시군구 승인) / (개정) 20세대 이상 임대사업자 모두에 허용(조례 불필요 + 시군구 승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러한 일련의 제도개선이 민간 임대사업자 간담회(’13. 12.19, 2.5), 임대사업자(102명)․전문가(76명) 설문조사(2.7)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결과로서, 주택산업연구원 분석으로도 미등록임대에 비해 5년매입임대, 준공임대의 수익성이 현저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준공공임대주택 수익성 분석 (주택산업연구원)

 

 

 ◆ 10년 임대 후 매각 시, 연평균 수익률 시뮬레이션 결과

  ㅇ 미등록임대 : 2.10%

  ㅇ 5년매입임대 : 3.59% → 4.05% (금융지원 확대 영향)

  ㅇ 준공공임대 : 3.96% → 4.66% (조세감면‧금융지원 확대 영향)

 

(전용면적 40~60㎡ 주택)

주택가격 상승률

0%

1%

1.5%

2%

임대사업자 미등록

0.22%

2.10%

2.91%

3.69%

임대사업자

등록

5년매입임대(종전)

1.77%

3.59%

4.40%

5.17%

5년매입임대(개선)

2.26%

4.05%

4.84%

5.59%

준공공임대(종전)

2.15%

3.96%

4.79%

5.57%

준공공임대(개선)

2.90%

4.66%

5.49%

6.28%

 

    * 위 수익률은 임대주택 유형을 서로 비교하기 위해 특정한 상황을 가정하여 도출한 값

 

 

이들 제도개선이 국회통과 등으로 완료되면, 미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신규공급이 활성화되고, 10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구조가 개편되어, 주택 임대시장이 안정화․투명화하고, 점차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은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doc/housing/housing.jsp) 또는

  공식블로그(http://korealand.tistory.com/299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318(조간) 주택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본격 추진(주거복지기획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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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전국 건축 민원, 전년대비 4.4%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실시한『2013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결과 전년대비 전체 건축 민원 수는 4.4%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7개 시·도 중 제주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대전시가 건축행정이 가장 건실한 지자체로 평가되었습니다.

 

 

 

번 평가는 창업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과정에서 민원을 줄이고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1년 동안 지자체에서 처리한 민원실태, 만족도, 건축행정서비스 개선 등 12개 항목을 종합점검했으며, 세부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 34개(광역+기초) 지자체에 접수된 일반건축 민원 수는 ‘12년 3,637건에서 ’13년 3,477건으로 감소되었고, 불만민원은 ‘12년 35건에서 ’13년 25건으로 28.6감소하였습니다. 우수기관 중 제주도는 민원인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홈페이지에 상세히 게재 하였고 민원 감축률이 우수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남도는 민원 감축률이 우수하였고 다양한 건축행정 편람을 발간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청북도는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한 공무원에 대해 근무평정 시 가점 적용 등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 실시하여 처리기간 단축성과를 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대전광역시는 민원처리기간 지연 등으로 인한 불편을 방지할 수 있도록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실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도 등 우수기관과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국토부장관상을 수여 노고를 치하하고, 2013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민원감축에 중점을 두었으나 2014년에는 ‘손톱 밑의 가시’ 를 뽑기 위해 불합리한 지역규제나 관행개선 실적을 평가 시에 대폭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40317(조간) 2013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결과 발표(건축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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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소식/동영상2014.03.12 11:35

 

 

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사업은 우수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중견 건설사의 해외진출 지원 및 국내 실업난 해소를 위해 신규 채용인력의 해외현장 훈련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심의를 통해 선정된 업체는 파견인원 1인당 최대 연 1,140만 원 내외의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 지원금액: 파견비(왕복항공료, 비자발급비, 보험료) 年 180만원 + 훈련비 月 80만원

 

2012년부터 실시된 동 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101개사에서 총 641여명을 신규 채용하여 63개국 171개 해외건설 현장으로 파견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견·중소기업의 원활한 해외공사 수행 지원, 현장맞춤형 신규인력 양성 및 국내 고용률 증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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