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세대 내 밀폐된 공간에서의 결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드레스룸 등에 대한 결로 방지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2015년 12월 16일부터 2016년 1월 25일까지 입법예고(40일간)하고, 2016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형별 신청비율>




개선되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붙박이장, 드레스룸을 가급적 외벽에 면하지 않도록 하거나, 배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결로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거나 발생된 결로를 환기를 통해 제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② 붙박이장, 드레스룸에도 난방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결로 발생 가능성을 줄입니다.


   ③ 습식공법에 따른 습기제거를 위해 준공 전 의무적으로 베이크 아웃* 또는 플러쉬 아웃**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 실내 공기온도를 높여 건축자재 등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배출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킨 후 환기시켜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 환기를 통해 신선한 외부 공기를 실내로 충분히 유입시켜 실내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방법


   ④ 열교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로를 차단하기 위해 열교방지용 단열재를 가구 폭까지 확대합니다.


      * 외벽, 바닥, 지붕 등의 건축물 부위에 단열이 연속되지 않는 부분, 건축물 외벽의 모서리 부분, 구조체의 일부분에 열전도율이 큰 부분이 있을 때, 그곳으로 열이 집중적으로 흐르는 현상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아파트 거주자가 겪는 소음, 결로, 새집증후군,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과 고통, 그리고 입주민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줄곧 주택의 건설기준을 개선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첫째, 소음과 관련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 5월부터 바닥슬래브 두께를 21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소음편차를 줄이기 위해 실제 주택과 동일한 시험실 또는 현장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2014년 6월에 입주자 생활행위에 따른 최저 소음기준을 마련하여 생활행위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고, 분쟁 시 적용 가능한 법적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10월에는 주택단지 밖의 도로, 철도로부터의 소음피해를 줄이고자 사용검사 시 외부소음도를 1층과 5층의 산술평균 값에서 1층과 5층 각각의 값을 가지고 적합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바 있다.


둘째, 새집증후군, 악취 문제와 관련하여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5월부터 500세대 이상 건축하는 경우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효율적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2015년 9월에 인접세대로부터 유입되는 담배연기, 악취 등을 차단하기 위해 세대 내 배기설비에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하거나, 오염된 실내공기를 외기로 직접 배출되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셋째, 대표적 하자 중 하나인 결로와 관련하여


2014년 5월부터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각 세대내 벽체와 창호(문 또는 창) 등이 결로방지 성능을 갖추도록 하여 하자를 줄이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입주민이 주거생활에서 겪는 불편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생활 중에 겪는 하자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음 관련 기준을 개선하여 정숙한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소화불량이나 정서불안, 스트레스 등 생리적․심리적 증상 등을 줄여 입주민간 다툼과 분쟁을 없애며, 결로, 새집증후군, 악취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하며, 질 높은 주거환경을 만들고 환경성질환으로부터 입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등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일구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입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를 통해 의견을 듣고, 주거 취약점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044-201- 3366)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 http://www.molit.go.kr)에서 상세한 내용과 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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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단지(아파트) 내 CCTV의 카메라 화소 수가 얼굴 식별 및 차량번호 판독 등이 월등이 나아지는 130만 화소로 높아집니다. 또한 공업화주택*의 인정기준도 완화되어 제작비용이 절감되는 등 공업화주택 활성화 기반이 다져지게 될 것입니다.


(*공업화주택 : 공장에서 사전에 제작된 단위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 공사기간이 짧고 쉬운 시공과 철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국토교통부는 CCTV 화소수 상향 및 공업화주택 인정 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CTV 카메라 해상도 기준 상향


방범 등 입주민 안전을 위해 공동주택의 단지 내 설치되는 CCTV 화소 수 기준이 41만에서 130만 화소로 상향 조정됩니다. 현행 기준인 41만 화소의 경우 범죄인 특성이 어렵고 야간에는 감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어왔습니다.


이에 CCTV 카메라 해상도를 130만 화소(HD급)로 상향하여 범죄예방이나 범죄자 검거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30만 화소는 기존의 41만 화소 대비 해상도가 크게 높아지고, 감시거리는 8~15m 늘어나 비용대비 범죄 예방효과가 큽니다.



2.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개정


일반 주택보다 무겁게 규정되어 있는 기밀기능*과 결로성능기준을 완화하고, 과도하게 요구되던 내구성기준이 삭제됩니다.

(*기밀기능 : 밀폐된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외부공기를 차단하는 성능)


기밀기능은 기준이 과도하여 기술적으로 달성이 어렵고 일반 주택은 별도의 기준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삭제하였고, 결로 성능은 별도의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관계법령인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인정제도 개정안은 그간 진행된 R&D 연구결과와 간담회를 통한 업계의견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 것으로, 개정안이 적용되면 바닥면적 18㎡(100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제작비가 3%(3만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12월경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월 2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5, 3367, 팩스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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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7. 결로 방지 설계기준, 상세도 가이드라인 제정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3.5.6. 개정․공포, ’14.5.7. 시행)의 후속조치로 12월 27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제정․고시하였습니다. 


개정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벽체의 접합부위나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의 창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 방지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 최상층 세대의 천장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에 대한 결로 방지 상세도설계도서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연구용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안을 마련하고, 공청회(‘13.7.30.) 및 관계자 의견수렴(’13.8월~11월) 등을 거쳐서, 결로 방지 성능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제정․고시하고, 동시에 결로 방지 상세도 작성에 활용될 수 있는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상세도 가이드라인」도 제작․배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우선, 실내온습도와 외부 온도의 여러 조합에 따라 해당 부위에 결로가 발생하는 지 여부를 알게 해 주는 지표인 온도차이비율(TDR)* 값 설계 시에 갖추어야 할 최소 성능기준으로 도입됩니다.


    * TDR(Temperature Difference Rate): 0~1사이 값으로, 낮을수록 결로 방지에 우수

      (= ), TDR에 맞춰 구조체 사양(두께, 재료 등) 및 시공상세 등을 결정


입주자가 온도 25℃, 습도 50% 이하로 생활하는 조건에서, 바깥 온도가 -15℃ 이하로 떨어지는 않으면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온도차이비율 값(0.28)을 기준으로 하여, 온도차이비율 값을 창, 출입문, 벽체접합부 등의 부위별*과 지역별**로 차등화(강화 또는 완화)하여 제시(붙임1 참고)하였습니다.


* 시공오차가 큰 벽체접합부, 문틀 등은 강화하고, 재료특성(강철, AL)으로 인해 성능 발현이 좋지 않은 현관문짝, AL창은 완화

** 최한월인 1월 최저외기온도를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지역Ⅱ(-15℃)를 기준으로지역Ⅰ(-20℃)은 강화, 지역Ⅲ(-10℃)는 완화



이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주체는  제시된 부위별, 지역별 TDR 값에 적합하도록 재료, 두께 등의 사양을 정하여 창호, 벽체 등의 설계를 해야 하고, 동시에 사업계획승인 신청 서류에 부위별 TDR 값에 대한 평가기관*의 평가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8개 기관



②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상세도 가이드라인


시공방법 제시가 필요한 부위(벽체 접합부 등), TDR값 제시가 어려운 부위(지하주차장, 승강기 홀 등)등에 대한 결로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상세도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제작․배포됩니다.

 

공동주택(판상형, 탑상형)의 최상층, 기준층, 최하층별로 내단열 및 외단열 등의 공법에 따른 단면 상세를 제시하였으며, 단면 상세에 따른 TDR 값도 표시하여 상세도 작성에 활용성을 높였으며, 난방을 하지 않는 부위인 지하주차창, 승강기 홀, 계단실 부위에 대해서는 결로를 저감할 수 있는 시공방법 등을 제시하고, 관련 사례 사진을 함께 첨부하여 사용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정된 설계기준 등은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에 맞춰 ’14년 5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 가능

  


아울러, 결로 방지 기준 제정으로, “국민 일상생활 불편해소”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금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던 3無(층간소음, 아토피, 결로) 아파트 공급과 관련한 제도 정비가 완료(‘14.5.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택 품질이 크게 향상되고, 입주자의 눈높이에 맞는 아파트 공급으로 입주자 불편 및 분쟁이 저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14.5.7일부터 달라지는 제도 (3無 아파트 공급 관련)


구분

현행

 →

 →

개선

층간소음 저감

△일정두께(210mm) 또는 소음차단성능(중량50dB,경량충격음58dB) 선택적으로 만족하는 바닥구조 시공

△일정두께(210mm) 또는 소음차단성능(중량50dB,경량충격음58dB) 동시 만족

△소음차단성능 측정방법 개선

△완충재 잔류변형량 규정 신설 등

아토피 저감

(실내공기질 향상)

△실내 건축자재 오염물질(휘발성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방출기준 규정(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오염물질 방출기준 적용대상 확대(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오염물질 방출기준 추가(실내마감재, 실란트, 붙박이가구) 및 상향(빌트인 가전제품)

△감리자 확인절차 신설 등

결로 저감

△별도 기준 없음

△창,출입문,벽체접합부에 대한 결로 방지 설계기준 제정

△결로취약 부위 상세도 배포



131227(조간) 결로 방지 설계기준, 상세도 가이드라인 제정(주택건설공급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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