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메르스 대응현황, 면세점․ JDC 개발사업 추진상황 점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오전 제주공항 메르스 대책본부 상황실과 JDC 공항면세점을 방문하여 제주공항의 메르스 방역상황 전반과 최근 제주공항 이용객들의 공항 및 면세점 이용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유일호 장관은 메르스 대응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메르스가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조기 종식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면서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항 검역 강화와 함께 보안검색인력 등 대고객 접점 인원에 대한 마스크․장갑 지급 등 종사자 감염방지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함께 제주공항의 메르스 대응태세 및 JDC 면세점 이용실태 등을 둘러 보면서 “메르스로 인해 제주방문 여행객이 일시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용객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감염 예방과 이용객 증가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유 장관은 제주지방항공청으로부터 제주공항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동안 제주도 관광의 활성화로 국내선, 국제선 모두 이용객이 급증하여 공항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며,



“차질없는 여객 수송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공항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시급히 마련한 단기 개선대책 사업(활주로 시설개선 및 터미널 확장·재배치, ‘15~’18초, 2,400억 원 규모)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기존공항의 확장 또는 신공항 건설 등 제주공항의 장래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비교 검토 중이며 올해 말 최적 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제주 영어교육도시 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시행 중인 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JDC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국제자유도시 조성 전담기관으로서의 JDC의 존재와 역할이 제주지역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한다.”고 격려하며,



“JDC가 추진하는 교육, 관광, 의료 등 핵심프로젝트는 제주도를 넘어 우리나라의 선도적 프로젝트라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를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동북아 최대의 복합리조트가 될 ‘리조트 월드 제주’ 공사가 진행 중인 신화역사공원을 방문하여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2018년 신화역사공원이 개장되면,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천혜의 청정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세계인의 발길이 이어지는 국제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제주지역의 경제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파급(생산유발) 효과: 건설단계 : 4조9,836억 원, 운영단계 : 31조5,617억 원 



한편, JDC가 제주지역에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개발사업의 투자규모는 총 8조 9천억 원으로, 2021년까지 국제적인 관광․휴양도시, 첨단지식산업도시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갖추어 ‘사람’이 모이고 ‘상품’과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될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후 유 장관은 2012년 12월 최초로 서귀포 혁신도시에 입주한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을 방문해 국토교통 분야 공직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현황을 보고받고 개발 마무리 단계에 있는 혁신도시를 둘러보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거시적인 정책 안목과 창의적 대응역량을 가진 국토교통 핵심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지역단체, 지역주민 등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열린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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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 연 5.55%(’11년 6.97%), 매장용 5.25%(’11년 6.66%)

- 채권․주식에 비하여는 고수익 유지


국토해양부는 서울, 6개 광역시 및 경기 일부지역에 소재한 상업용부동산(오피스빌딩 1,000동, 매장용빌딩 2,000동)’12년도 연간 및 4/4분기 투자수익률, 공실률, 임대료 등 투자정보를 조사·발표했습니다.


조사기준일 

2012년 연간 투자수익률(’12.1.1~12.31), 2012년 4/4분기 투자수익률(’12.10.1~12.31), 

공실률(’12.12.31 기준), 임대료(’12.12.31 기준)


대상   

(오피스) 58개 주요지역 6층 이상, 임대면적 50%이상 업무용 건물

(매장용) 87개 주요상권 3층 이상, 임대면적 50%이상 매장용 건물





투자수익률 

2012년 상업용부동산 투자수익률은 전년보다 다소 하락한 연 5%대 나타났습니다. 

투자수익률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최저치(연 5% 수준)를 보인 이후 연 6%대를 유지해 왔습니다.


오피스빌딩의 ’12년 투자수익률은 5.55%로 전년대비 1.42%p 하락하였는데, 

신규공급에 따른 공실증가기업경기 악화 인한 수요감소가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매장용빌딩은 ‘12년 투자수익률이 5.25%로 전년대비 1.41%p 하락하였습니다. 

경기침체 및 물가상승 등 실물경기 악화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 5%대의 투자수익률은 같은 기간의 채권(국고채 3.13%, 회사채 3.77%), 금융상품(정기예금 3.4%, CD 3.3%),

주식(-2.7%)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에 해당합니다.



연간 투자수익률을 도시별로 살펴보면,

오피스빌딩서울, 부산, 성남이 6% 이상인 반면, 광주, 수원 1%대의 수익률을 보였으며, 

대부분의 지역이 전년대비 하락한 가운데 서울은 전년대비 1.70%p 하락한 6.37%로 나타났습니다.



매장용빌딩부산, 대구, 울산, 안양 6% 이상인 반면, 수원 2.13%로 가장 낮았으며, 

대부분의 지역전년대비 하락한 가운데 서울은 전년대비 2.06%p 하락한 4.70%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2012년 4/4분기 투자수익률오피스빌딩이 1.73%(연간 5.55%) 전분기대비 1.52%p 상승하였고, 

매장용빌딩은 1.43%(연간 5.25%) 전분기대비 0.96%p 상승했습니다.


소득수익률은 공실 증가 및 임대료 상승률 저조에도 불구하고 

3/4분기 재산세 부과로 인한 영업경비 증가분이 소멸됨에 따라, 피스빌딩은 1.31%로 전기대비 0.19%p 상승하였고,

 매장용빌딩은 1.23%로 전기대비 0.28%p 상승했습니다.


자본수익률건물의 자산가치가 소폭 상승하며 오피스빌딩이 0.42%로 전기대비 1.33%p 상승하였고, 

매장용빌딩은 0.20%로 0.68%p 상승했습니다.





공실률

2012년도 공실률은 오피스빌딩의 경우 8.9% 전년(’11.12.31 기준) 비 1.3%p 상승하였고, 

매장용빌딩9.2%전년대비 1.4%p 상승했습니다.


4/4분기(’12.12.31 기준) 공실률오피스빌딩의 경우 8.9% 전분기(’12.9.30기준) 대비 0.3%p 상승하였고,

매장용빌딩9.2%전분기와 동일했습니다.





임대료

2012년도 임대료는 오피스빌딩의 경우 15.5천원/㎡으로 전년대비(’11.12.31.기준) 0.3천원/㎡ 상승하였으며, 

매장용빌딩은 45.7천원/㎡으로 전년대비 2.5천원/㎡ 상승했습니다.

한편 4/4분기(’12.12.31 기준) 임대료오피스빌딩의 경우 15.5천원/㎡으로 전분기와 같았고

매장용빌딩 45.7천원/㎡으로 전분기대비 0.2천원/㎡ 상승했습니다.


2012년 상업용부동산 시장동향 조사결과.hwp



2013년 상업용부동산 시장전망

2013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이 3%대저성장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최근 오피스 공급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당분간 상업용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실률은 당분간은 작년과 같이 기업경기 악화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수요감소가 지속되어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대료는 기존 건물의 경우 공실 증가에 따른 소폭의 하향조정 가능성도 있으나, 

신축 건물의 임대료가 높은 경향이 있어  상승률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업용부동산 임대사례조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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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부터 적용, 0.5% 낮춰진 금리로 서민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




최근, 내 집 마련의 부담을 안고 있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랜 경제 침체로 서민의 주택 구매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에 더해 전셋값은 갈수록 상승하여 체감되는 경제상황은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2012년, 현재 경제 환경을 반영하여 한국은행이 금리를 3.25%에서 2.75%로 인하하였고, 이에 따라 시중의 대출, 예금 금리도 인하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은행 금리 인하에 맞춰 국민주택기금 금리를 0.5% 내외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12월에 결정되며, 적용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자금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또한, 올해 12월에 결정된 수치로 바탕으로, 2013년에는 10조 1500억 원을 들여 서민들의 전세 구매 자금을 지원을 예정입니다.


주택기금 금리 인하에 더불어 주택청약기금 금리도 각각 0.5%씩 하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변경되는 주택청약기금 기간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금리 인하뿐 아니라 청약제도 활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됩니다. 청약제도 활성을 위한 제도 개선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되는데요.


 1.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

 2.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 확대.

 3. 착오기재로 부적격 당첨된 자에 대한 제재요건 완화입니다.


그럼 각 항목이 어떻게 개정되고,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




2.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 확대




3. 착오기재로 부적격 당첨된 자에 대한 제재요건 완화




개정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에 접속하신 후, 메뉴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메뉴에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1월 28일까지 주택기금과에 의견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택기금과 : 02-2110-8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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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고속도로 정책 무엇이 달라졌나?
2011 고속도로 정책 총결산과 2012 고속도로 정책의 미래


대도시․산업도시․항만․공항 등 정치․경제․문화상으로 특히 중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중, 자동차가 고속으로 안전하고 쾌적하게 주행할 수 있게 법률적․구조적으로 마련된 도로, 바로 고속도로를 일컫는 말이죠! 이 한 문장에 고속도로의 편의성이 다 녹아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고속도로 정책,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시나요? 올 3분기 시행됐거나 혹은 추진 예정된 고속도로 정책을 총결산해볼게요!




3분기 고속도로 정책 총결산

하나.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고속도로의 가치와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한국도로공사가 도로와 연접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추가 및 투자할 수 있는 사업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과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2011년 10월 25일부터 입법예고하게 됐는데요.

먼저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 지난 9월 16일, 도로공사가 폐도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도로공사법’ 개정안이 공포ㆍ시행됐지요. 이에 따라 도로공사가 투자 또는 출연할 수 있는 사업 범위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답니다. 둘째, 도로공사가 유료도로의 효용 증진을 위해 도로부지에 설치․관리 할 수 있는 시설 범위를 기존 주차장, 화물터미널, 화물자동차 전용휴게소, 화물유통ㆍ보관시설 및 판매시설 외에도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를 추가하게 됐고요.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도로공사가 다양한 시설을 도로 및 도로와 연결된 주변지역에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데 되면 이제 도로가 단순히 사람과 화물을 이동시키는 기능에서 벗어나, 타 교통수단과 연계를 강화하고, 여가․문화 등 다양한 생활 및 편의기능 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 터널 상부와 주변지역을 연계한 체육시설, 고속도로 휴게소와 연계된 복합 문화공간 설치, 폐도 등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시설 등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거예요!


둘. 고속도로 통행료 시간대별 차등 적용

이제 고속도로 통행료가 시간대별로, 철도 운임은 소요시간별로 달라지게 됐어요! 특히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출퇴근 할인을 확대하고, 주말 요금은 할증을 도입해서 시간대별, 요일별로 요금을 달리하게 됐어요.

우선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교통수요 성격에 따라 요금이 달리 부과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요금체계가 개편되는데요. 출퇴근 할인이 확대돼서, 현재 5~7시, 20~22시에 적용되고 있는 출퇴근 차량 통행료 50% 할인 대상 차량이 크게 늘어나게 된답니다. 반면, 주말의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 등을 유도하고 최근 갈수록 심화되는 주말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 수요관리 측면에서 통행요금을 5% 할증할 계획이에요. 또 재정구간과 민자구간이 연계되는 구간에서는 민자구간에서 최저요금 대신 거리요금을 받도록 개선해 요금을 할인할 계획이고요.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개편으로 일반 통행료가 평균 2.9% 인상(기본요금 4.4%. 주행요금 2.2%)되고, 출퇴근 할인, 주말 할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76% 인상되게 됐어요. 2006년 이후 서민부담을 고려해 건설과 유지관리 원가상승 등 지속적인 인상 압력이 있었음에도 통행료를 동결해 왔는데요. 하지만 도로공사의 재무구조 악화 등에 따라 불가피 하게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하는 범위에서 5년 만에 소폭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번 요금체계 개편은 출퇴근 할인 확대를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11월 하순경 시행될 예정이에요.




셋. 광주-원주(제2영동) 민자고속도로 착공

이제 수도권에서 평창으로 가는 길이 쉬워지게 됐어요!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중부․제2중부 고속도로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평창으로 연결되는 광주-원주(제2영동) 고속도로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올 11월 11일 착공했는데요. 광주-원주 고속도로는 56.95km로 민간자본 1.2조원 규모를 투입해 2016년 11월에 완공할 계획이에요.

광주-원주(제2영동)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수도권 동남부지역 경기도 광주와 강원도 원주가 연결됨으로써, 상습적으로 교통정체에 시달리던 기존 영동고속도로의 교통난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돼요. 또 2018년 평창올림픽 개최 시, 수도권에서 평창으로의 접근이 더 쉬워질 전망이고요.

뿐만 아니라 광주-원주 고속도로는 기존 도로의 교통지․정체 해소를 통해, 매년 2만3천톤의 이산화탄소와 대기오염물질의 발생 감소를 유도하는데요. 연간 약 150억원 규모의 환경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친환경 녹색도로로 건설될 예정이에요. 또 광주-원주 고속도로 개통 시, 4대강 중 한강의 랜드마크로 복합 휴양공간이 조성되는 남한강 여주의 이포보와, 친환경 생태녹지공간으로 재조성되는 여주 당남섬 등의 접근성이 더욱 용이해지게 된답니다!


▲ 광주-원주 고속도로 조감도
― 시점부 중부․제2중부 접속(광주 JCT, 좌측)과 종점부 영동고속도로 접속(원주 JCT, 우측)


넷. 고속도로 제설 체계 본격 가동

그리고 폭설에도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도로 제설 체계를 본격 가동하게 됐어요! 국토해양부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해 올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을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했는데요.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제설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에요. 국토부가 관장하는 대상 도로는 한국도로공사(민자사업자 포함)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3,860km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는 일반국도 11,584km(지자체 위임 2,863㎞ 포함)예요.

예상치 못한 폭설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장비․인력과 제설자재를 확충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취약구간을 중점 관리하고, 긴급 교통통제 기준을 마련하며,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와 대응계획을 수립했어요.

즉 첫째, 소량의 강설 시에도 교통소통이 어려운 주요 고갯길, 응달구간 등 181개(일반국도 125개, 고속국도 56개) 구간에 대해 취약구간으로 지정해서, 제설장비와 인력을 사전배치하고 CCTV로 모니터링하는 등 중점 관리할 것이고요. 둘째, 기상상황과 교통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필요 시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에 대해 적설량 기준에 따라 긴급 통행제한을 시행할 계획이에요. 셋째, 각 도로제설 책임기관들이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제설작업 및 구호․구조활동 등을 펼치고요. 교통방송 등 언론사의 협조를 받아 교통통제 및 소통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에요.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미래

앞으로 고속도로 정책 개선이 계속된다면 더욱 편리하고 저렴한 가격에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간 고속도로 지․정체로 꽉 막힌 도로를 이용하느라 힘들었다면, 이제 고속도로에서 여가․문화 등 다양한 생활 편의기능을 동시에 제공받으며 조금은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될 거고요. 한겨울에 폭설이 내리더라도 이제 걱정 없이 안전하고 빠르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주세요, 국토부가 앞장서겠습니다!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