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에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개발/실시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가 완화됩니다. 투자 유치를 위한 인허가 등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해 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7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인력 채용 상 규제 일부를 완화하여 부담을 덜어주고, 세분화된 토지용도 구분을 통합·단순화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개발/실시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투자유치를 위한 인‧허가 및 자금지원 등의 사무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유인책 부여

새만금사업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고용 관련 규정 적용을 일부 완화하여 기업의 고용부담을 덜어주고,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②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정식 허가 신청 전에 심사를 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특1급 호텔’ 등 대규모 선투자가 요구되어 투자유치에 제약으로 작용함에 따라 카지노업 정식 허가신청 전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투자자의 투자 불확실성을 완화하였습니다.


 ③ 토지용도구분 통합·단순화

기존의 토지용도 구분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투자유치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용지구분을 축소․단순화시켜 투자유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재설정하였습니다.

    * 농업용지, 복합도시용지, 산업용지, 과학‧연구용지, 신‧재생 에너지용지, 환경‧생태용지, 관광‧레저용지, 농촌도시용지, 배후도시용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 → 농업, 산업․연구, 관광․레저 및 배후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


 ④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현행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이 엄격히 규정되어 건실한 민간중소자본의 참여가 불가능함에 따라 중소규모 개발사업자도 사업시행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새만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한 민간투자자간에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의 출자비율을 완화(현재는 이들이 전액출자해야 하나 앞으로는 50%로 완화(대통령령 규정) 예정)


 ⑤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 시 협의절차 개선

현행 규정에는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할 경우,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나, 이를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만 관계기관 협의 등을 재이행하도록 간소화하여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⑥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직접 자금지원 근거 마련

현재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국가가 이를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형태이나, 새만금개발청 출범(‘13.9.12)으로 투자유치 업무를 새만금개발청이 직접 담당하게 됨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와의 협상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⑦ 기초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

새만금사업지역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되는 지역으로 행정구역이 결정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자치사무의 공백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되기 전까지 전라북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 사무를 맡도록 하고, 투자유치 등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관광숙박업 등록 등 일부 인․허가사무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통한 ‘새만금사업 규제완화 및 특례도입’ 등으로 민간의 투자의욕 제고와 함께 사업의 추진속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난 3월 19일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결정한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을 위한 후속입법 조치*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새만금특별법 개정필요사항: 공유수면 매립 후 잔여 매립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감정가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부여


아울러, 금년 1월 29일 한·중 경제장관회의 합의 후속조치로서 ‘새만금 한·중경협단지에 대한 공동연구’에 대한 한국측 연구용역이 3월 19일 발주됨에 따라 동 연구결과에 따른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활성화를 위한 추가 입법조치가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용역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용역기간: ’15.3~9월, 용역비: 9,650만원



참고. 새만금 개발사업 개요 및 토지이용계획.pdf

참고. 새만금 개발사업 개요 및 토지이용계획.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대내적으로 인천은 국토개발과 경제/산업발전의 축인 서해안지역의 출발점이자 2천3백만 명의 대규모 배후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서울 및 수도권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도심과 8㎞, 서울 중심지역에서 30㎞ 거리에 있으며, 인천항과 인접하고 수도권의 주요 대도시에서 60~90분 내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이란, 국내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외국인 투자가의 기업활동과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은 세제지원, 자유로운 경제활동, 질 높은 행정서비스, 편리한 생활환경이 보장되는 국제기업도시입니다.



<사진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http://www.ifez.go.kr/)>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경제중심실현 전략의 핵심지역으로서 2003년 8월 국내 최초로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포함하여 송도, 영종, 청라국제도시에 총 169.5㎢ 규모가 지정되었습니다. 



지정 : 2003. 08. 11 

면적 : 총 169.5㎢ - 맨하탄의 3배 / 여의도의 70배 

계획인구 및 기반시설 : 51만 2천명 / 21조 4,500억원 

사업기간 : 2003 ~ 2020 

개발방향 : 송도(비즈니스 IT·BT), 영종(물류, 관광), 청라(업무·금융, 관광레저,첨단산업)) 



인천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양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http://www.ifez.go.kr/)>


인천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1. 물류 경쟁력

인천은 동북아 동남아와 북미를 연결하는 북태평양 항공노선과 유럽과 동북아를 연결하는 시베리아 항공노선의 최전방에 있고 유럽과 북미대륙을 논스톱으로 연결하는 길목으로 항공기의 논스톱 운항이 가능해 물류 거점으로서 빼어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동북아 동남아와 북미를 연결하는 북태평양 항공노선과 유럽과 동북아를 연결하는 시베리아 항공노선의 최전방에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세계 수준의 공항 안전시설을 바탕으로 취항 항공사 63개, 취항 도시 수 142개의 네트워크를 갖추고 2006년도 국제여객 세계 10위, 국제화물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 국제비지니스 경쟁력

인천은 최첨단 정보화 인프라시설을 갖춘 국제비즈니스 센터, 국제업무지구를 조성해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북아에 투자하는 글로벌기업들이 중국에는 제조업 거점과 거대한 시장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물류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동북아 지역본부, R&D센터, 금융센터, Call 센터는 인천에 둘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수 있으며,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와 경쟁력 있는 고급 인력, 산업기반, R&D 자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발전 잠재력 

도시는 일단 건설되면 기본적인 구조를 변경하고, 새로운 시설물을 건설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설사 새롭게 건설한다 하더라도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인천은 상해 푸동, 싱가포르, 홍콩 등 동북아의 주요 경쟁도시들보다 비록 출발은 늦었지만 새로운 개념의 경쟁력 있는 도시로서 개발 가능한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고 있어 발전 잠재력은 경쟁도시보다 높습니다. 송도는 53.3㎢, 영종은 138.3㎢, 청라국제도시는 17.8㎢의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고, 세계 최고의 정보화 인프라시설을 구축해 비즈니스 경쟁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류, 비즈니스, 발전의 삼박자를 고루 갖춘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지역을 넘어선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이 더욱 드높아지며 우리나라 국토의 숨은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서해안 출발점으로 역할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