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12월 10일(목), 10:00 청와대 영빈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를 개최하여 심의‧확정하였습니다.

 

http://me2.do/FNv0Y00A (보건복지부)


「제3차 기본계획」은 지난 10년간 「1‧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정책방향의 근본적 전환을 꾀하였습니다.


그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국가책임보육,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 등을 도입하여 출산율 하락 추세가 일정부분 반등(’05. 1.08명 → ’14. 1.21명)하였으나, 만혼‧비혼 추세 심화, 취업모의 낮은 출산율 등으로 정책효과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 만혼 영향 제거시 ’14년 출산율 1.58명(실제 1.21명) 까지 가능했을 것으로 분석(’14년, 보건사회연구원)

     ※ 25~34세 여성혼인율 ’05년 60.4% → ’14년 43.7%







3차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그간의 미시적이고 현상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종전 기혼가구 보육 부담 경감에서 일자리, 주거 등 만혼‧비혼대책으로 전환하고, 제도, 비용지원 위주에서 실천, 사회인식 변화 중심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은 사회 전반의 인식‧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정부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지역과 20~3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 출산율 회복 소요 기간 

       프랑스 (1993) 1.66명 → (2014) 2.08명, 스웨덴 (1999) 1.50명 → (2014) 1.88명







3차 기본계획은 장기 목표로 가는 교두보가 된다는 의미에서 「브릿지플랜 2020」이라고 이름 붙였으며, 저출산 대책은 종전 보육‧임신‧출산지원을 내실화하고 초저출산 장기화의 핵심 원인인 만혼‧비혼, 취업모의 출산 기피 해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만혼‧비혼 문제의 핵심 요인인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신혼‧ 젊은 부부에게 특화된 투룸형 행복주택․전세임대․국민임대․분양전환 임대 등 13만 5천 호의 전월세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결혼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 신혼부부에게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자금 지원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하였습니다.


   * 평균 결혼비용은 남성 7,500만원, 남성 81.8% 신혼주택이 가장 큰 부담 (보사연, ’13)







신혼부부 전용 전‧월세 임대주택 향후 5년간 13만 5천호*를 공급하고, 신혼부부에 대해 별도 할당이 없었던 행복주택에 신혼부부 전용 투룸(36㎡)형을 향후 5년간 5만 3천 호 공급합니다.


     * 행복주택 투룸형 5만 3천 호, 전세임대 2만 호, 5‧10년 임대 2만 3천 호, 국민임대 3만 9천 호


신혼부부 선호 입지에 50%이상 투룸형으로 구성되고, 아동양육시설이 대폭 확충된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합니다.







행복주택에서 출산시, 더 큰 행복주택으로 재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거주기간도 현재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합니다.


이와 별도로 교통‧입지‧생활여건 등이 좋아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를 2017년까지 6만 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10월 19일 공청회 이후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행복주택‧뉴스테이 등 신혼부부 임대주택 확대, 난임휴가제 도입,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 확대, 초등돌봄교실 확대, 비정규직 육아휴직 지원금 인상, 중소기업 1호 육아휴직자 인센티브,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체계 강화, 주택‧농지연금 가입 확대, 민간‧지역‧정부 협력 등에 대해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추가 보완할 계획입니다.  


3차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재정투자는 2015년 32조 6천억 원에서 2020년 44조 5천억 원으로 연평균 6.5% 증가하였으며, 재정 지원은 보육, 기초연금, 주택, 고용지원 등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약 34조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해결은 남성의 가사분담, 기업의 일‧가정 양립 실천 분위기, 생명존중 등 사회의 인식‧문화, 행태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로 정부 정책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단체‧종교계‧기업‧지자체 등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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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2015.12.11 16:20 [ ADDR : EDIT/ DEL : REPLY ]
  2. 사교육비 근절이 더 중요한 대책인거 같아요!
    아이 키우기편한세상! 아이들이 행복한세상 만들어주세요!

    2015.12.11 23:43 [ ADDR : EDIT/ DEL : REPLY ]
  3. 잘읽었어요. 멋진것 같아요

    2015.12.12 08:39 [ ADDR : EDIT/ DEL : REPLY ]
  4. 너구리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12 10:10 [ ADDR : EDIT/ DEL : REPLY ]
  5. 씨앗님

    행복주택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2015.12.15 23:21 [ ADDR : EDIT/ DEL : REPLY ]
  6. shy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0 20:57 [ ADDR : EDIT/ DEL : REPLY ]
  7. 돌돌이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5 11:48 [ ADDR : EDIT/ DEL : REPLY ]
  8. 미르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5.12.29 14:33 [ ADDR : EDIT/ DEL : REPLY ]
  9. 조블리

    저출산 시대에 맞는 정책이니 좋네요^^

    2015.12.30 21:15 [ ADDR : EDIT/ DEL : REPLY ]
  10. 다첼마

    많은사람에게 이 정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겟어요!

    2015.12.31 09:36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건축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 등을 설치하여 지자체에 제공하면 추가로 용적률을 완화받게 됩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복지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여, 부족한 지방 재정 등으로 주민들의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인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의 참여를 통해 확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4일부터 40일간(3.24~5.7)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그 밖에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며, 기부채납하는 면적의 2배까지 추가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되는 건축면적으로 인해 증가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건축물을 지으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지자체에 제공하면, 지자체는 이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되며, 사업자는 제공한 면적 외에 그 만큼 건물을 더 지을 수 있게 되어 사업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전화 : 044-201-3708 / 3713, 팩스 044-201-5569)



140324(조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도시정책과)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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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된 노후‧취약 철도시설물 대대적으로 보강
사고 예방, 지진‧수해 피해 예방, 여객편의 확충 등 집중 투자

삐걱삐걱, 끼이이익

오래된 철로 소리에 왠지 기차가 전복되지는 않을까? 하고 불안해 했던 분들 혹시 계신가요? 물론 철저한 안전 점검과 관리 덕분에 그럴 일은 없지만, 왠지 오래된 철로에서 들려오는 삐걱대는 소리가 불안할 때가 있죠.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마세요. 철도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1조2,500억원을 투입, 노후되거나 내진‧재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철도시설을 대폭 개량할 계획이니까요!

▲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내년도 철도안전시설 개량예산은 금년도 대비 72% 증액(967억원)된 2,300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니 정말 믿음직스럽죠?

일반철도 시설개량 : (‘11) 1,333억원 → (’12) 1,900억원고속철도 시설개량 : (‘11)     0억원 → (’12)   400억원


특히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이용해주었던 고속철도도 완공 후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고속주행에 따른 진동, 피로 누적으로 시설이 노후되었다고 판단, 성능 개량을 위해 400억원을 투자하여 하여 시설을 개량하기로 했는데요. 그동안 뉴스에서 보셨던 KTX 와 관련된 탈선 사고 등 시설로 인한 사고가 두번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개량할 계획이랍니다.


▲ 노후화 된 레일 및 침목, 교량 개량과에 381억원, 신호설비 이중화 등 전기‧신호‧통신 시스템 성능 개량에 773억, 총 1,154억원(50%)가 투입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개량 작업이 될 것 같죠?


최근 일본의 대지진과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 등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를 반영하여 철도의 내짅성능을 보강하고 홍수 등 수해 취약 교량에 대한 보강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스크린도어, 승강설비까지 확충된다고 하니 더욱 편리한 철도가 되겠네요.^^


어떠세요? 이제는 철도, 믿고 타도 되겠지요?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철도안전시설 개량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계획기간을 보다 단축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시설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외출을 책임질 철도, 앞으로도 많은 기대 바랍니다.^^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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