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고속도로 정책 무엇이 달라졌나?
2011 고속도로 정책 총결산과 2012 고속도로 정책의 미래


대도시․산업도시․항만․공항 등 정치․경제․문화상으로 특히 중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중, 자동차가 고속으로 안전하고 쾌적하게 주행할 수 있게 법률적․구조적으로 마련된 도로, 바로 고속도로를 일컫는 말이죠! 이 한 문장에 고속도로의 편의성이 다 녹아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고속도로 정책,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시나요? 올 3분기 시행됐거나 혹은 추진 예정된 고속도로 정책을 총결산해볼게요!




3분기 고속도로 정책 총결산

하나.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고속도로의 가치와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한국도로공사가 도로와 연접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추가 및 투자할 수 있는 사업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과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2011년 10월 25일부터 입법예고하게 됐는데요.

먼저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 지난 9월 16일, 도로공사가 폐도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도로공사법’ 개정안이 공포ㆍ시행됐지요. 이에 따라 도로공사가 투자 또는 출연할 수 있는 사업 범위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답니다. 둘째, 도로공사가 유료도로의 효용 증진을 위해 도로부지에 설치․관리 할 수 있는 시설 범위를 기존 주차장, 화물터미널, 화물자동차 전용휴게소, 화물유통ㆍ보관시설 및 판매시설 외에도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를 추가하게 됐고요.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도로공사가 다양한 시설을 도로 및 도로와 연결된 주변지역에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데 되면 이제 도로가 단순히 사람과 화물을 이동시키는 기능에서 벗어나, 타 교통수단과 연계를 강화하고, 여가․문화 등 다양한 생활 및 편의기능 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 터널 상부와 주변지역을 연계한 체육시설, 고속도로 휴게소와 연계된 복합 문화공간 설치, 폐도 등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시설 등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거예요!


둘. 고속도로 통행료 시간대별 차등 적용

이제 고속도로 통행료가 시간대별로, 철도 운임은 소요시간별로 달라지게 됐어요! 특히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출퇴근 할인을 확대하고, 주말 요금은 할증을 도입해서 시간대별, 요일별로 요금을 달리하게 됐어요.

우선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교통수요 성격에 따라 요금이 달리 부과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요금체계가 개편되는데요. 출퇴근 할인이 확대돼서, 현재 5~7시, 20~22시에 적용되고 있는 출퇴근 차량 통행료 50% 할인 대상 차량이 크게 늘어나게 된답니다. 반면, 주말의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 등을 유도하고 최근 갈수록 심화되는 주말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 수요관리 측면에서 통행요금을 5% 할증할 계획이에요. 또 재정구간과 민자구간이 연계되는 구간에서는 민자구간에서 최저요금 대신 거리요금을 받도록 개선해 요금을 할인할 계획이고요.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개편으로 일반 통행료가 평균 2.9% 인상(기본요금 4.4%. 주행요금 2.2%)되고, 출퇴근 할인, 주말 할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76% 인상되게 됐어요. 2006년 이후 서민부담을 고려해 건설과 유지관리 원가상승 등 지속적인 인상 압력이 있었음에도 통행료를 동결해 왔는데요. 하지만 도로공사의 재무구조 악화 등에 따라 불가피 하게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하는 범위에서 5년 만에 소폭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번 요금체계 개편은 출퇴근 할인 확대를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11월 하순경 시행될 예정이에요.




셋. 광주-원주(제2영동) 민자고속도로 착공

이제 수도권에서 평창으로 가는 길이 쉬워지게 됐어요!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중부․제2중부 고속도로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평창으로 연결되는 광주-원주(제2영동) 고속도로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올 11월 11일 착공했는데요. 광주-원주 고속도로는 56.95km로 민간자본 1.2조원 규모를 투입해 2016년 11월에 완공할 계획이에요.

광주-원주(제2영동)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수도권 동남부지역 경기도 광주와 강원도 원주가 연결됨으로써, 상습적으로 교통정체에 시달리던 기존 영동고속도로의 교통난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돼요. 또 2018년 평창올림픽 개최 시, 수도권에서 평창으로의 접근이 더 쉬워질 전망이고요.

뿐만 아니라 광주-원주 고속도로는 기존 도로의 교통지․정체 해소를 통해, 매년 2만3천톤의 이산화탄소와 대기오염물질의 발생 감소를 유도하는데요. 연간 약 150억원 규모의 환경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친환경 녹색도로로 건설될 예정이에요. 또 광주-원주 고속도로 개통 시, 4대강 중 한강의 랜드마크로 복합 휴양공간이 조성되는 남한강 여주의 이포보와, 친환경 생태녹지공간으로 재조성되는 여주 당남섬 등의 접근성이 더욱 용이해지게 된답니다!


▲ 광주-원주 고속도로 조감도
― 시점부 중부․제2중부 접속(광주 JCT, 좌측)과 종점부 영동고속도로 접속(원주 JCT, 우측)


넷. 고속도로 제설 체계 본격 가동

그리고 폭설에도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도로 제설 체계를 본격 가동하게 됐어요! 국토해양부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해 올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을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했는데요.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제설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에요. 국토부가 관장하는 대상 도로는 한국도로공사(민자사업자 포함)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3,860km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는 일반국도 11,584km(지자체 위임 2,863㎞ 포함)예요.

예상치 못한 폭설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장비․인력과 제설자재를 확충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취약구간을 중점 관리하고, 긴급 교통통제 기준을 마련하며,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와 대응계획을 수립했어요.

즉 첫째, 소량의 강설 시에도 교통소통이 어려운 주요 고갯길, 응달구간 등 181개(일반국도 125개, 고속국도 56개) 구간에 대해 취약구간으로 지정해서, 제설장비와 인력을 사전배치하고 CCTV로 모니터링하는 등 중점 관리할 것이고요. 둘째, 기상상황과 교통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필요 시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에 대해 적설량 기준에 따라 긴급 통행제한을 시행할 계획이에요. 셋째, 각 도로제설 책임기관들이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제설작업 및 구호․구조활동 등을 펼치고요. 교통방송 등 언론사의 협조를 받아 교통통제 및 소통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에요.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미래

앞으로 고속도로 정책 개선이 계속된다면 더욱 편리하고 저렴한 가격에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간 고속도로 지․정체로 꽉 막힌 도로를 이용하느라 힘들었다면, 이제 고속도로에서 여가․문화 등 다양한 생활 편의기능을 동시에 제공받으며 조금은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될 거고요. 한겨울에 폭설이 내리더라도 이제 걱정 없이 안전하고 빠르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주세요, 국토부가 앞장서겠습니다!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잘모르고 냈던 고속도로 통행료 자세히 알아보니
개편될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무엇이 달라질까?


고속도로 통행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수로 내야하는 자동차 유지비의 일부인데요. 저는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1년이 넘었지만 가끔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지불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생각없이 내고는 했답니다. 하지만 문득 아마도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국토해양부 대학생 기자단을 시작하면서 도로와 교통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던 중 고속도로의 통행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과연 어떻게 부과되는 것일까요?




통행료란 유료도로의 건설과 유지관리에 소요된 재원을 도로를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말합니다.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기본요금과 주행거리(㎞)당 주행요율을 곱한 주행요금을 더하여 산정하며 요일별, 차로별 할인, 할증제를 적용해 정하게 되는데요. 통행요금은 물가수준, 타 교통수단 운임과 비교해 공정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개편된다고?



개편된 고속도로의 요금체계는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교통수요 성격에 따라 요금이 달리 부과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개편된 고속도로의 요금체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 출퇴근 할인이 확대되어, 현재 5~7시, 20~22시에 적용되고 있는 출퇴근 차량 통행료 50% 할인 대상 차량이 크게 늘어납니다.기존에는 1종 승합․화물차와 3인 이상이 탑승한 승용차에만 할인이 적용됐지만, 이번 개편으로 1~3종 전 차량으로 확대되어 승용차의 경우 탑승 인원과 관계없이 통행료를 50% 할인 받게 됩니다.

또, 출퇴근할인 확대 적용을 통해 극심한 혼잡시간(7~9, 18~20) 교통량이 인접시간(5~7, 20~22)으로 분산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서민들의 출퇴근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 7~9시, 18~20시는 1~3종 차량에 대해 20% 할인 (현행과 동일)


반면, 주말의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 등을 유도하고 최근 갈수록 심화되는 주말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교통 수요관리 측면에서 통행요금을 5% 할증된다고 합니다. 대상 차량은 토․일․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1종차량(승용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이며, 5% 할증된 요금이 부과됩니다.

* 현재 주말 통행수단 중 승용ㆍ승합차 이용률이 주중보다 12.5% 높은 49.7%로 전체 통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 이용률은 낮은 상황


다만, 설, 추석 명절에는 민족대이동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할증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둘, 재정구간과 민자구간이 연계되는 구간에서는 민자구간에서 최저요금 대신 거리요금을 받도록 개선하여 요금을 할인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각 구간별로 100원에서 700원의 통행료 할인효과가 발생하게 된답니다.

표를 통해 기존 요금제와 변경 될 요금제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번 요금제 개편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11월 하순경부터 시행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떠세요? 개편된 고속도로 통행 요금제, 조금은 이해가 가셨나요? 사실 알고보면 그리 어렵지도 않답니다. 정책의 핵심을 간단하게 풀어 설명하면, 기본적인 내용은 교통난을 줄이고, 고속도로 이용객들이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정책이 모든 교통난을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올바른 의식과 양보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책의 도움 없이도 고속도로 정체와 교통난을 해결 할수도 있다는 것이죠.^^ 2012년에는 꼭 고속도로 교통난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고속도로의 발전을 위한 고속도로 차등요금제 도입

한국 경제를 바꾼 가장 위대한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한 매체에서 2010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한국 경제를 바꾼 위대한 순간’1위에는 1969년 경부고속도로 준공이 선정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뚝심으로 만들어진 경부고속도로는 한국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었고 전국을 잇는 대동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의 변화>

                                  1970년                                                                       2010년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

그렇다면 고속도로의 요금제도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고속도로 요금제도에는 고속도로 이용차량에 균일한 요금을 부과하는 균일요금제와 이용거리에 비례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거리비례요금제 그리고 통행량 등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하여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차등요금제 등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는 이부요금제(기본요금+주행요금)하에 차종에 따라 차등화된 주행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패스할인, 화물차심야할인, 출퇴근할인 등 다양한 감면제도를 통해 동일한 구간을 이용함에도 통행요금이 다른 차등요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친환경 녹색교통의 정책에 따라 교통혼잡 및 발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동적 요금정책의 하나로 차등요금제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외의 교통 수요분산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해외에서도 교통수요분산을 통한 혼잡완화를 목적으로 요일과 시간에 따라 다양한 차등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미국 샌디에고 I-15 고속도로는 평일에는 교통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출퇴근시간대에 통행요금을 높게 부과하고, 주말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최고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혼잡정도에 따라 최저 75센트에서 최고 4달러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SR 91 고속도로에서도 이용자가 적은 심야시간대에는 최저요금을, 도로가 혼잡한 출퇴근시간대에는 최고요금을 부과하며, 미국 외 프랑스, 캐나다에서도 혼잡시간대 차등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차등요금제는 고속도로 혼잡을 완화하고, 지정체가 감소되면서 그에 따른 환경오염이 감소되며, 사고발생이 줄어들어 안전이 증대되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속도로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나아가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차원에서 차등요금제를 도입한다고 한국도로공사는 밝혔습니다.

먼저, 출퇴근 할인이 확대되어 현재 5~7시, 20~22시에 적용되고 있는 출퇴근 통행료 50% 할인 대상이 1~3종 전 차량으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극심한 혼잡시간 교통량이 인접시간으로 분산되어 지정체가 감소하고, 서민들의 출퇴근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주말의 경우에는 주말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교통 수요관리 측면에서 통행요금이 5% 할증됩니다. 출퇴근 할인과 주말 할증제도는 교통수요 관리 측면과 동시에 콜렛-헤이그 규칙이 적용된 결과라고 합니다.


* 콜렛-헤이그 규칙이란?

세금을 어떻게 부과해야 생산성 향상과 공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지를 나타내는 세금규칙, 여가와 관련된 서비스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노동과 관련된 서비스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


또한, 재정고속도로 구간과 민자고속도로 구간이 연계되는 구간에서도 요금이 할인됩니다. 관리회사가 달라 발생하는 기본요금 중복 부과의 문제를, 서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거리비례에 맞게 할인합니다.

이번 요금체계 개편에 의한 교통 수요 관리 및 분산으로 연간 114,547톤의 탄소저감 효과와 5,242만ℓ의 유류사용 절감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차등요금제하에서 보다 빠르고 보다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