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불편하다’, ‘갑갑하다’, ‘위험하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고시원은 국내 주거취약계층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로써 그야말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최근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이 제정되어 전보다 더 좋고 편리한 공간으로 변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달라지고 개선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고시원을 지을 때 지금까지는 별다른 법령이나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마다 제각각 기준이 달라서 건축할 때 많은 불편함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원룸처럼 시설이 잘 되어있는 고시원도 있는 반면 쪽방처럼 겨우 살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방음시설이 부족하여 층간・벽간 소음이 심한 경우가 많고 방재시설도 미비한 곳이 많아 고시원 방화사건 등으로 목숨을 많이 잃었습니다. 또한 요즘의 원룸에는 다 설치된 범죄예방시설, CCTV나 출입문 통제장치 등이 전무한 곳도 많아 입주민들의 도난사건이 발생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고시원에서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어 국토교통부에서 올 6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제정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여기서 ‘다중생활시설’이란 고시원을 행정적으로 의미하는 단어이고 앞으로 고시원을 지을 때에는 이 법령에 따라 지어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다중생활시설을 지하층에 지으면 안돼요~!


일부 고시원들은 저렴한 가격을 이유로 지하에 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고시원을 신축할 때에는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지하층에 짓는 것이 금지됩니다. 



② 주거시설과 구분하기 위해 각 방안에 취사시설, 발코니 그리고 욕조를 설치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샤워부스 설치는 허용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원룸이나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로 편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방안에 가스레인지, 계수대 등의 취사시설이나 목욕을 할 수 있는 욕조설치가 금지됩니다. 다만 간단히 샤워를 할 수 있는 샤워부스 설치는 허용이 됩니다. 



③ 취사시설, 세탁실, 휴게실 등의 공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합니다. 


고시원은 앞서 설명한 대로 방안에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층마다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과 세탁실 등을 마련해야합니다. 





④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법령에서 정한 피난·방화 기준을 따라야 하며 범죄예방시설(CCTV, 출입문 통제장치)을 갖추어야 합니다. 





통상 원룸에는 이러한 시설들이 잘 갖추어진 경우가 많습니다만 고시원에는 이러한 시설들이 미비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난 사고와 각종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 법령제정으로 조금이나마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⑤ 건축법령에서 정한 차음 기준 또한 따라야 합니다. 


그동안 일부 고시원은 차음 기준이 없어서 벽간 또는 층간 소음으로 많은 입주민들이 고통을 받았으나 이제는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차음 기준을 적용받아서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으로 인한 앞으로의 고시원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불편하고 생활하기 어려운 고시원에서 편안하고 조금 더 살기 좋은 고시원으로 변모하기를 기원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지현

    주변에 고시원에서 사는 친구들이 있는데 알려줘야겠어요!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2015.06.30 19:35 [ ADDR : EDIT/ DEL : REPLY ]
  2. 공부를 위해 고시원을 오는데! 유용한 정보ㅡ감사합니다!

    2015.07.01 22: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혀기

    고시원에 사는 친구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겠네요! 고시원에서 안 살아봐서 잘 모르는 정보였는데 좋은 팁 감사합니다~!

    2015.07.01 23:58 [ ADDR : EDIT/ DEL : REPLY ]
  4. 우와 신기하네요 ㅋㅋ 감사합니다.

    2015.07.02 15: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씨앗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2015.07.02 22:16 [ ADDR : EDIT/ DEL : REPLY ]
  6. 씨앗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2015.07.02 22:16 [ ADDR : EDIT/ DEL : REPLY ]
  7. 좋은 정보네요~

    2015.07.02 22:27 [ ADDR : EDIT/ DEL : REPLY ]
  8. 조유진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7.03 13:52 [ ADDR : EDIT/ DEL : REPLY ]
  9. sysea47

    알고 보니 고시원도 지내기 편한 곳이 될 수 있었군요!

    2015.07.04 13:18 [ ADDR : EDIT/ DEL : REPLY ]
  10. Seoul

    자취하는 친구들에게 큰 도움이겠네ㅇㅅ!

    2015.07.05 19:27 [ ADDR : EDIT/ DEL : REPLY ]
  11.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2015.07.06 17:17 [ ADDR : EDIT/ DEL : REPLY ]
  12. 다중이 이용하는 고시원에서 화재 등 많은 사고가 나고 있어 고시원의 생활시설을 쾌적하게
    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중시설 이용관련 주거시설법이 개정되서
    참 다행이네요! 좋은 기사를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5.07.08 11: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고시원 생활하는 친구들에게 꼭 알려주어야 할 좋은 정보네요 :)

    2015.07.09 0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저같은 자취갱에겐 필수정보!

    2015.07.09 11: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공룡

    고시원의 이미지가 확 바뀌었어요.

    2015.07.30 08:25 [ ADDR : EDIT/ DEL : REPLY ]
  16. 잘읽었습니다

    2015.07.30 15:19 [ ADDR : EDIT/ DEL : REPLY ]
  17. urbanpark

    고시원도 나날이 좋게 진화하고 있군요!!ㅎㅎ

    2015.08.27 02:04 [ ADDR : EDIT/ DEL : REPLY ]
  18. 경몬

    점점 모든 곳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되니 기쁘네요~

    2015.09.10 12:24 [ ADDR : EDIT/ DEL : REPLY ]

요즘 대학생 거주문제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학교에서는 학생을 수용할만한 기숙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숙사를 지속적으로 지으려고 하고, 학생들 또한 이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원룸 및 임대업자들은 그들의 생계에 대한 위협 때문에 서로 각자의 이해관계가 상충됩니다. 그래도 분명한건, 아직도 대학교에서 학생들의 기숙사 수용률은 20%가 채 되지 않는 수준이고 따라서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들은 결국 학교 주변의 원룸이나 하숙 같은 임대주거형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 주변의 거주형태에 대한 정보가 많이 제공되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어서 처음 자취를 위해 방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애를 먹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대학 주변에 기본적인 임대 형식의 주거구조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먼저, 자취의 가장 기본적인 주거 형식입니다. 비용은 지역과 크기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보통 보증금을 주고, 월세를 내는 형식을 취합니다. 요즘 대학가의 원룸에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편의에 필요한 유, 무선 인터넷과 내부 화장실, 간단한 조리시설과 작은 세탁기, 냉장고, 침대, 책상, 옷장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풀 옵션이라는 광고가 붙은 원룸은 위의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많은 전셋집들이 월세도 바뀌고 있는 추세에 따라 월세계약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그 수가 다양한 만큼 계약 형태도 다양합니다. 따라서 기본 월세계약에 관리비와 냉, 난방 수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계약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계약을 파기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지 등에 대해 꼼꼼하게 잘 검토해 보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고시원의 형태는 대개 과거에 고시생들이 많이 이용하여 고시원이라는 말이 붙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학생들이 주거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시원은 방의 크기가 다른 원룸에 비해 매우 작은 편이지만 그만큼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시원에서는 생활에 필요한 필수적인 편의시설인 침대, 옷장, 책상, 화장실만 구비되어 있고 나머지 조리시설 및 세탁시설은 공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원룸에 비해 상대적으로 창문이 없는 방이 많은 편입니다. 보통 보증금 없이 월세계약으로만 거주하는 형식이며 그 월세에 냉, 난방 수도와 같은 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대학가의 원룸이나 고시원 등은 위의 사진처럼 골목 사이나 비탈길이 많은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방범이나 치안에 예민하신 분들은 반드시 주변의 환경여건을 고려하고 집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다른 구조의 임대 주거형식보다 비교적 깔끔하고 편의시설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방 안에 편의시설이 모두 구비되어 있고 또한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 방범적인 측면에서 가장 우수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계약된 비용과는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방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가격 변동이 가장 심한 주거형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기숙사입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와는 별도로 각종 정부기관이나 지방 자치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공공기숙사가 있습니다. 대게 많은 공공기숙사가 해당 지역학생 우선선발이거나 생활수준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기숙사에 선발되기 때문에 진입장벽은 다소 높은 편이나 다른 임대 주거형식에 비해 저렴하며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이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샤워장등의 편의시설을 공공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2명이상 방을 함께 쓰게 됩니다.

 

주거 형식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떤 주거형태가 더 좋고 나쁘냐 하는 것은 자신의 생활패턴과 생활습관에 따라 많이 달라지겠죠. 다른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살아갈 집을 찾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찐똥

    가격 부담이 너무 되다보니 참 힘들더라구요

    2015.05.24 01:38 [ ADDR : EDIT/ DEL : REPLY ]
  2. 조유진

    대학들어가는 것도 힘들지만 들어가서 생활하기는 더 힘든 것 같네요.
    대한민국의 대학생 여러분 화이팅 입니다

    2015.05.24 13:04 [ ADDR : EDIT/ DEL : REPLY ]


금년 상반기는 작년에 비해 건축허가가 2.5% , 건축물 착공이 3.2%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건축허가는 119,240동 증가하였고, 착공은 100,192동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요즈음 이슈가 되고 있는 오피스텔, 고시원 등과 같은 준주택도 꾸준히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럼 금년도 상반기의 건축허가와 건축물 착공이 어느 정도 일어났으며, 과거에 비해 달라진 정도는 어떠한지 살펴 볼까요?

첫 번째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허가면적이 작년에 비해1,521천㎡ 증가한 15,422천㎡로 전체의 24.3%를 차지하였고, 착공도 2,101천㎡(1,699동) 증가한 9,659천㎡로 전체 착공물량의 20.3%를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독신자, 독거노인 등과 같은 1인 가구의 증가추세에 따라 최근 부각 되고 있는 고시원,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증가하는 추세도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오피스텔은 2007년 상반기에 448천㎡(157동) 였던 것이 금년 상반기에는 1,012천㎡(389동)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지역별로는 경기도 285천㎡, 부산 186천㎡, 서울 186천㎡ 순으로 건축허가가 많았다고 합니다. 고시원은 '07년 상반기 3천㎡(8동)에 불과하던 것이 금년 상반기 744천㎡(1,339동)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 333천㎡(525동), 서울 211천㎡(470동) 순으로 건축허가가 많았다고 합니다.

▲ 오피스텔과 고시원

 

<오피스텔 허가 현황>


세 번째로 최근 고층화 대형화 대고 있는 건물의 추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30층이상 고층 건물은 ’09년 하반기 20동이었던 허가가 금년 상반기에는 89동으로 증가하였고, 연면적 1만㎡이상 대형 건물도 ’09년 하반기 347동이었던 허가가 금년 상반기에는 725동으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 대형건물과 고층건물

<고층/대형건물 허가 현황>


네 번째로 주거용와 상업용 용도가 복합된 주상복합건물의 추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09년 상반기 17동이었던 건축허가가 금년 상반기 에는 94동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그 외에도 건물의 용도별로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순위를 발표하였는데요 새로 만들어지는 건물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물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이었고, 없어지는 건물 중에는 공장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허가현황을 비교해보니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들은 증가하였고, 특이한 것은 ’10년도에 대전·충청권에 동별 평균 연면적이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연기군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세종시 추진에 따라 대형건축물이 많이 지어져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합니다.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조유진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7.08 14:55 [ ADDR : EDIT/ DEL : REPLY ]


오는 9월부터 노숙인 쉼터나 부랑인 시설 거주자들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내년까지 비주택 가구에게 공급되는 임대주택 5000호를 확보해 전체 비주택 가구의 10% 가량이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주택 거주자의 임대주택 입주대기기간이 종전 3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줄어들고, 비주택 거주자들은 별도의 소득검증 없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취업을 통한 자립의 기회가 확대됩니다.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 발표…지난해 10월 친서민 중점과제 선정

8일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방안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친서민 중점과제로 선정된 뒤 관계부처 테스크포스를 중심으로 현장점검, 실태조사 등을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여인숙 거주가구들만 임대주택을 지원받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노숙인 쉼터, 부랑인 시설 거주자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비주택 가구는 현재 약 5만 가구로, 전체 가구수의 0.3% 가량인데요, 거주형태별로는 고시원이 3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여관 등(21%), 쪽방(13%), 비닐하우스(8%) 등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노숙자 쉼터, 부랑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26%나 됩니다.


이들의 거주 평균면적은 6.9㎡로, 1인 가구 최저주거기준 14㎡에도 못 미치는데다 각종 필수설비이 없는 비율이 △주방 68.7% △화장실 68.7% △목욕시설 77.8% 등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또 이들의 42.9%가 무직이고, 일자리가 있더라도 △공공근로 17.7% △건설일용직 13.7% 등에 종사하는데요, 이를 통한 월평균 소득은 63만6000원이지만, 월평균 임대료로 18만2000원이기 때문에 쥐꼬리만한 소득의 34.4%를 임대료로 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2007~2010년까지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관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다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 등 1651가구를 공급했는데요, 오는 9월부터는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던 노숙인 쉼터, 부랑인 시설 거주자들도 포함되고, 내년에는 지자체별 실태조사 등을 거쳐 기타 비주택 거주가구 전반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비주택 가구 10%, 임대주택에서 산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지원물량도 지난해까지는 연평균 413호였지만, △올해 1400호 △내년 2000호 등으로 점차 늘려 내년까지 모두 5000호를 확보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전체 비주택 가구(약 5만명)의 10% 가량이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비주택 가구는 1~2인 가구가 많은 만큼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40㎡ 이하 소형주택의 비율을 현행 39%에서 60%로 늘리고, 쪽방촌에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해  근처 원룸을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보증금, 임대료 등 입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활실적, 가구원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추천할 경우 △비닐하우스 거주가구 350만원→175만원 △쪽방 등 거주가구 100만원→50만원 등으로 보증금을 50% 감면해줍니다. 임대료의 경우 6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인 LH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임대료를 50% 깍아줍니다.


임대주택 입주대기기간, 3개월→1개월 단축

지금까지는 비주택 거주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민간 복지단체, 지자체, 중앙정부, LH공사 등을 거쳐 3개월 가량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지원절차가 간소화돼 1개월 만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임대주택 지원자를 평가할 때, 근로실적 평가점수가 종전 10점에서 최대 30점까지 높아져 자활의지가 높은 가구일수록 임대주택에 입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주택 거주가구에 대해 △매년 거주현황을 조사하고 △2년마다 세부 가구특성 파악을 위한 표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사는 사람이 어느 정도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과 복지 연계…별도 소득검증 없이 취업 지원

특히 비주택 거주자는 앞으로 별도의 소득검증 없이 고용부가 시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해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참가 희망자는 개인별 심층상담을 받고, 취업지원계획을 세운 뒤 직업훈련 기간 동안 최대 20만원의 생계수당을 받고, 취업에 성공하면 100만원 가량의 성공수당을 받게 됩니다.


특히 질병, 장애 등으로 일을 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사람의 경우 4~6명이 함께 사는 노숙인 그룹홈에 입주한 뒤 복지기관 종사자들로부터 자활지원과 질병치료 등의 지원을 받도록 할 방침인데요, 이렇게 그룹홈에서 3개월 이상 살면서 자활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비주택 거주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뒤에는 LH공사가 지자체로 대상자 인적사항 등을 통보해 지자체가 대상자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번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은 지난해 10월 친서민 중점과제로 선정된 뒤 다양한 현장검증과 실태조사를 거쳐 나온 복지대책인데요, 이번 정책의 도움을 받아 보다 많은 분들이 자립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네요!!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조유진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2015.07.08 14:51 [ ADDR : EDIT/ DEL : REPLY ]

2010년 9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선유초등학교 뒤편에 고시원 4개동 건물을 짓는 계획이 알려지자 일부 학부모들이 고시원 신축 반대시위를 벌였는데요, 학부모들은 고시원이 사실상 숙박시설로 활용되면서 아동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고시원이 밀집한 고시촌 신축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의 우려와 민원이 적지 않았는데요, 오는 9월 말부터 주택가에 연면적 500㎡ 이상의 대규모 고시원이 들어설 수 없게 됩니다.


또 다음달 1일(7월 1일)부터는 다세대․연립주택을 지을 때, 29가구까지는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사업자의 건설비용과 기간이 크게 줄어 도심내 소규모 주택이 많이 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500㎡ 이상 고시원, 주택가에 못 짓는다

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를 통과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오는 9월 말부터 면적 500㎡ 이상 고시원은 숙박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에 지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고시원은 연면적 10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 내 건축이 가능했는데요, 최근 1~2인가구가 크게 늘면서 전국의 고시원 숫자도 △2009년 1257동 △2010년 2671동 △지난 5월 3383동 등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고시원이 늘어나면서 2010년 9월, 서울 양평동 사례처럼 주변 주거환경이 나빠진다는 주민들의 민원도 폭주했고, 이로 인해 이번에 주거지역 내 지을 수 있는 고시원의 규모를 연면적 500㎡ 미만으로 축소한 것입니다. 


학원, 수퍼마켓 등 용도변경시, 신청해야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상가용 건물과 같은 근린생활시설은 상호간 용도를 바꿀 때, 허가나 신고없이 자유롭게 용도변경이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학원․당구장, 수퍼마켓 등 면적 제한이 있는 용도일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이 있는 용도는 △학원․당구장(500㎡ 미만) △수퍼마켓(1000㎡ 미만) △휴게음식점(300㎡ 미만) 등입니다. 


이번 조치는 면적이 제한된 시설로 용도변경할 경우 관련 면적기준을 초과해 위법 건축물로 단속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인데요, 예컨대 특정 건물에 이미 면적 300㎡짜리 학원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다른 시설을 용도변경해 면적 300㎡만큼 확장하면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 ‘교육연구시설’이 되기 때문에 입지제한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또 용도변경 정보를 미리 파악해 건축물의 구조․피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이번 개정안의 목적입니다.


2013년 6월까지 옥상 가건물 축조 허용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장에 대한 산업활성화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적용되고 있는 가설건축물 설치기준과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2013년 6월 말까지로 2년간 연장키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2013년 6월 말까지는 지금처럼 공장 옥사에 임시 사무실, 창고용도의 컨테이너 등 가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또 건물을 지을 때,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도 원래 규정보다 2분의 1로 완화되는데요, 예컨대 500㎡ 이상의 공장은 건축선에서 1.5~6m 떨어져야 하지만 2013년까지는 이 이격거리가 절반으로 완화된다는 겁니다.

이는 최근 가건물 등과 관련된 규제완화의 종료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공장주들로부터 이를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관련 규제완화가 2년 더 연장됨으로써 공장옥상을 활용한 가건물 축조, 공장 건축 등이 꾸준히 늘어나 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세대․연립 승인대상 30가구 이상으로 확대

특히 다음달 1일(7월 1일)부터 다세대․연립주택을 짓기 위해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 29가구까지는 건축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이로 인해 사업자의 건설비굥과 기간이 크게 줄어 도심내 소규모 주택이 많이 지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21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5․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또 지금까지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실(室) 구획이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30㎡ 이상 원룸형 주택에서는 두 개 공간으로 구획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2~3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30㎡이상 원룸형 주택의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네요. 이와 함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중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사무실면적 규제완화(33㎡이상→22㎡이상 확보)는 이달 말 시한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오는 2013년 6월 30일까지 2년 더 연장됩니다.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고시원의 의미가 퇴색된지 오래라고 생각합니다..

    2011.06.22 10: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안녕하세요~ 국토지킴이입니다^^

      고시원이 숙박시설처럼 쓰이면서 범죄자들의 숙소로 이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아동들이 범죄의 희생자가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지역주민의 치안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인 변화인 것 같아요~

      2011.06.22 15:56 신고 [ ADDR : EDIT/ DEL ]
  2. 고시원이 본래의 의미를 못찾고 있죠,, 이용하고 있는 분들의 대책도 병행해서 좋습니다. 좀더 확대하면 어떨가요.ㅋㅋ

    2011.06.22 12: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안녕하세요~ 국토지킴이입니다^^

      요즘 고시원의 이미가 많이 변질되었죠.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도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시하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이랍니다^^

      2011.06.22 15:59 신고 [ ADDR : EDIT/ DEL ]
  3. 많은 변화가 생기는군요.
    시대에 맞춰가자면 어쩔수 없겟죠.^^

    2011.06.22 17: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고시원들이 고시생들의 터전이 될 수도 있고,
      일부 집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일시적인 거주공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겠죠.

      2011.06.23 12:32 신고 [ ADDR : EDIT/ DEL ]
  4. 나래

    이름뿐인 고시원 이네요. 원래 만들어진 취지가 변질되었지요

    2011.09.02 09:29 [ ADDR : EDIT/ DEL : REPLY ]
  5. 조유진

    고시원은 고시공부하는 분들이 잠만 자고 공부하기 위한 곳이라고 알았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어쩔수 없는 방안이긴 합니다

    2015.07.08 14:41 [ ADDR : EDIT/ DEL : REPLY ]
  6. 고시원의 의미가 퇴색된지 오래라고 생각합니다..

    2016.06.22 05:53 [ ADDR : EDIT/ DEL : REPLY ]
  7. 고시원이 본래의 의미를 못찾고 있죠,, 이용하고 있는 분들의 대책도 병행해서 좋습니다. 좀더 확대하면 어떨가요.
    ㅋㅋ

    2016.06.22 05:54 [ ADDR : EDIT/ DEL : REPLY ]
  8. 많은 변화가 생기는군요.
    시대에 맞춰가자면 어쩔수 없겟죠.^^

    2016.06.22 05:5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