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복지 거점기관 … 울산혁신도시 시대 개막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4. 16(수) 14시, 울산우정 혁신도시 신청사에서 권영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박성환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  김기현 국회의원, 정갑윤 국회의원, 문 인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국장, 지역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1977년 전신인 근로복지공사가 설립된 후 1995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출범한 준정부기관으로, 37년 동안   우리나라 산재·고용보험 서비스와 산재의료 서비스, 근로자지원 서비스를 담당해왔습니다. 공단은 최고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 복지기관으로서 고객 감동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일하는 사람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투명한 윤리 경영과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입니다.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부지면적 24,342㎡, 건축연면적 22,623㎡)로 지열(地熱),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을 받았고, 우수 재활용 시스템을 도입하여 친환경건축물로 지어졌으며, ‘12. 1월에 착공하여 ’14년 1월 준공, 지난 3월 이전을 마무리하고 3월 28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이전 인원은 450명입니다.
 

울산 우정혁신도시는 298.5만㎡ 면적에 총 9개 기관 3,041명이 이전하며, 경관중심 에너지 폴리스와 산학연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정주 계획인구 20,225명을 목표로 2015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학교 등 정주여건과 교통․의료 등 각종부대시설을 공공기관 이전시기에 맞추어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2. 25(화) 울산광역시, 중구청, 교육청, 이전기관, 사업시행자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하여 정주여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지역인력 채용확대를 위한 울산지역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 설명회를 3. 4(화)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7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대에서 개최하였으며, 4. 1(화) 노정공동실태점검, 4. 8(화) 이전지원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40416(석간) 근로복지공단 신청사 개청식(투자유치지원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택배기사의 근로여건이 개선됩니다. 앞으로 택배기사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주택가 주차장에 자정~새벽 4시까지 밤샘 주차가 가능해집니다. 또 운송업체와 지입 택배기사와의 공정한 계약관계를 위해 택배기사 계약기간, 차량소유관계 등을 담은 표준 지입계약사항이 법제화되고, 시․도별로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택배기사 근로여건 개선하겠다” 약속

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차 친서민대책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기사 종사여건 개선대책’이 확정됐는데요, 이번 대책은 앞서 지난 6월 23일 국민경제대책회의, 같은달 28일 서민정책점검회의 등에서 꾸준히 논의돼 왔었는데요, 특히 이번 대책은 이병박 대통령이 지난 6월 23일, 서울 마포구 한진택배 터미널을 방문해 택배기사들과 간담회를 갖은 뒤 관계부처에 개선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택배기사들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와의 계약에서 공정성 확보 △주차 관련 규제 완화 등의 필요성을 건의했고, 이 대통령은 "택배기사들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전자상거래와 홈쇼핑의 확산으로 택배산업이 매년 10% 이상씩 성장하면서 택배상자를 나르는 퀵서비스와 택배기사가 지난해 약 3만 여명에 달하지만, 이들의 근로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택배기사들은 운전과 물품 배송 등으로 허리, 어깨 등의 관절 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고, 각종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업무 중 사고를 당해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인데요,


합리적이고 공정한 계약관계 확립

이번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운송업체에 지입으로 소속된 택배기사와 운송업체 사이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계약을 위해 계약기간, 차량소유관계 등을 담은 표준 지입계약사항이 법제화되고, 양자간 지입 관련 분쟁해결을 위해 시․도에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됩니다.

지난 6월 15일, 관련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됐으며, 현재는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회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특수형태 근로자 심사 지침’을 개정해 택배기사를 특수형태 근로자에 포함시키고, 여기에 택배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위법성 심사의 기준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주택가 주차장에도 밤샘 주차 가능

또 지금까지는 택배기사가 밤샘 주차(자정~새벽 4시)를 할 수 있는 곳이 차고지, 지자체 조례로 정한 곳 등으로 제한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택가 주차장에도 밤샘 주차가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사업용 택배차량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용달차량을 택배차량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용달사업자는 자가용 택배기사에게 차량사업권을 양도하고 △택배기사는 미소금융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들도 산재보험 가입

앞으로는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택배기사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데요, 현재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방식에서 사업주와 택배기사가 반반씩 부담하는 적용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또 고용보험 실업급여 적용대상을 자영업자로 확대해 택배기사에게 실업급여를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 중인데요, 정부는 택배기사들이 산재보험과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주들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택배기사들이 운전과 물품배송 등으로 근골격계질환(허리, 어깨 등의 관절 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가이드’를 만들어 보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배달된 택배상자가 약 13억 개가 넘고, 택배상자를 나르는 퀵서비스와 택배기사가 약 3만 여명에 달하지만, 이분들의 근로환경은 너무 열악하기만 했는데요, 이번 대책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하신 대로 택배기사분들이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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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