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21개국 고위급 인사(장·차관 등) 참여,

공간정보 분야 인력양성과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4스마트국토엑스포」 기간 중(8.25∼27)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우즈벡, 터키, 우루과이 등 세계 21개국의 공간정보 분야 고위급 인사가 참여하는 「고위급(장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고위급(장관) 회의」는 8월 26일에는 사전 실무회의와 국가별 정책발표회와 해외 정부대표단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공간정보 기업의 기술설명회 및 비즈니스 미팅, 8월 27일에는 고위급 본회의가 열려 공간정보 분야 국제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우선 8월 26일 열린 ‘기술설명회’와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다인디지컬쳐, 지오씨엔아이 등 4개 국내 공간정보기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지적공사가 해외 정부대표단을 대상으로 국내 공간정보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해외 대표단에게 소개함으로써 해외진출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술설명회에서는 국내 3D scanning 분야의 선두 기업인 ‘다인디지컬쳐’ 가 3차원 실내공간정보 모델링 기술로 노후된 공장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프리젠테이션하고, LH공사는 토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해외 신도시 개발 경험과 맞춤형 신도시 개발을 제안하여 참석한 해외대표단의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한, 8월 27일 열릴 고위급 본회의에서는 8월 26일 개최되는 사전 실무회의에서 마련된 ‘공간정보 분야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안)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금년 논의하여 채택하게 될 선언문에서는 2013년에 이어 공간정보 분야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을 상호 공감하고, 전문지식을 공유하는 실천 방안을 구체화 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 온라인을 통한 교육자료 공유 ▶ 초청연수 프로그램 활성화 ▶ 채택된 선언문의 이행과 의제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 신설 등이 명시되었습니다.

 

더불어, 스리랑카, 우즈벡 등 해외 참석국과의 양자회담에서는 국내 공간정보 전문가 파견,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지원 등 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등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연이은 고위급 회의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인지도를 통해 우리나라가 공간정보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을 이끌어가는 선진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해외 시장을 두드리는 국내 공간정보 기업들도 좋은 성과를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140827(조간) 스마트국토엑스포 고위급 회담 개최(국토정보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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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 공간정보 3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공간정보 관련법률의 위계 정립
    - (종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 (개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 (종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개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대한지적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술개발, 표준화, 해외진출지원 등 공적기능을 강화

 

 ▸ 융복합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해
   -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법정기관으로 전환
   -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통합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전환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공간정보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측량, 지적 등 관련 분야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법률안이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공간정보 분야는 2008년에 행정안전부의 지적업무와 해양수산부의 수로조사업무가 국토해양부로 이관되면서 하나로 통합되었으나 측량ㆍ지적업무영역에 대한 관련주체간 이해대립으로 산업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지난해 4월부터 측량협회, 지적협회, 지적공사, 지자체, 학회, 연구기관 등의 관계자로 T/F를 구성하여 측량-지적의 근본적 융합을 통한 공간정보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하반기에 관련 법률개정을 추진하여 이번에 결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주요 법률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종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은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과 국가공간정보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법률 명칭을 「국가공간정보기본법」으로 변경합니다.

 

지적공사가 수행하는 지적측량업무 중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분야(수치측량)는 단계적으로 업무를 줄여나가고 기술개발, 표준화, 해외진출지원 등 공적기능을 강화함과 함께 기능조정에 맞게 지적공사의 설치근거도 종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공간정보기본법」으로 이관합니다.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 설치된 분과위원회*를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급의 전문위원회로 개편합니다. (* 총괄조정분과, 표준화ㆍ기술기준분과, 산업진흥분과, 측량 및 수로조사 분과 등으로 구성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중에서 임명)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국가공간정보를 누구나 쉽게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12.6)한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책임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정기관으로 전환합니다. 

* NHN, DAUM, KT, 지적공사 등 민간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설립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국가공간정보 오픈플랫폼(V-World)을 운영

 

공간정보 분야의 화학적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통합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전환합니다.공간정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정책수립을 위해 공간정보산업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기존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측량과 수로조사의 기준ㆍ절차와 지적공부의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것이므로 명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합니다. 측량업의 발전과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업무수행실적 등 측량업정보에 대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지적공사의 공적기능이 확대되고 공간정보 분야 관련 주체들이 융합의 시너지를 발휘함으로써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성장 동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40527(석간)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 공간정보 3법 국무회의 의결(국토정보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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