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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5.27 드론 준수사항 공개 (11)

무인비행장치는 활용도가 높은 장치이지만, 작은 부주의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종자 스스로 법규 지키는 성숙한 안전문화 정착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수차례 발생한 항공기와 드론의 근접비행으로 인한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페이스북  http://me2.do/FBdvf5pS  http://me2.do/5SoRf96u

 

[사례 1]

서울시 중구에 사는 홍길동(32세, 男)씨는 휴일을 맞아 초등학생인 아들 길남 군(10세)과 집 앞 공터에서 중량 1kg 짜리 드론을 날리며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현장에 출동한 군 관계자로부터 법규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잠시 동행해 줄 것을 요구 받았습니다.


⇨ 사유 :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없이 비행

 

 

1999~2014년에 걸친 항공법 개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국내 제도는, 미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 사진 출처 : www.dji.com)


[사례 2]

프리랜서 헬리캠 촬영기사인 홍길순(45세, 女)씨는 △△△방송국으로부터 음악방송 공개녹화 시에 공중촬영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체중량 5kg 가량의 개인소유 드론으로 촬영에 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현장에 출동한 지방항공청 소속 항공안전감독관으로부터 관련법규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 사유 : 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리목적으로 활용



[사례 3]

◇ 드론에 카메라를 달아 풍경사진을 찍는 취미를 가진 홍길서(21세, 男) 씨. 한강의 야경을 촬영하려고 저녁 9시경 한강고수부지에서 2kg 드론을 띄워 사진을 촬영하던 중 현장을 순찰 중이던 감독관으로부터 비행 중단을 요구받고 관련법규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 대상에 해당되니 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 사유 : 비행금지시간대(야간) 미준수 

 

 

 

"안전한 무인비행장치 운용을 위해 「항공법」에 조종자 준수사항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무인비행장치(드론) 구매가 용이해지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특성상 무인비행장치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안전한 무인비행장치 운용을 위해 「항공법」에 조종자 준수사항을 제도화하고 있으나 최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적극적인 제도 홍보에 나섰습니다.


* 법규위반 적발건수 : 6건(‘10년)→ 8건(’11년)→ 10건(‘12년)→ 49건(’14년)(자료출처 : 수도방위사령부) 


** 국토교통부는 「항공법」에 무인비행장치 신고제 신설(‘99.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신설(‘12.7), 자격증명 도입(‘13.2) 등 제도를 지속 보강해 왔습니다.

 

 

 

수도권 공역도입니다. 취미활동으로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라도 조종자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는 타 비행체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무인비행장치 추락으로 인한 지상의 제3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http://me2.do/F876VD3S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자 준수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내용은 장치 무게, 비행 목적(취미용․사업용)에 관계 없이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이와 별도로, 무인비행장치를 농업용, 촬영용, 관측용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방항공청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후에 사업 개시가 가능합니다.


그간 확인된 법규위반 사례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①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없이 비행, ②야간비행, ③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무인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④사람이 많이 모인 곳 상공에서 비행한 경우 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법규를 위반할 경우 다른 항공기와 충돌, 추락 등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뿐만 아니라, 관계당국의 조사를 거쳐 벌금․징역 등의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조사수행기관 :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 군, 경찰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무인비행장치는 활용도가 높은 장치이지만 작은 부주의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종자가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국민들게 당부하였습니다.

 

「2014 항공 레저 스포츠 제전」 http://me2.do/GYkt35Ri (동영상)



(참고) 무인비행장치(드론), 이것만 지키면 모두가 안전해요!.pdf


(참고) 무인비행장치(드론), 이것만 지키면 모두가 안전해요!.hwp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