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13일 까지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 공모를 실시합니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여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미분양 우려로 장기간 진행하지 못하던 정비사업이 임대사업자의 일반분양분 매입으로 재개되는 동시에, 도심 내부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일거양득의 사업입니다.


    * 정비조합은 조합원에게 제공할 공동주택 외에 제3자에게 분양할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매각함으로써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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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뉴스테이 입주 예정자 가족 (2015년 9월 17일)


특히, 2015년 시범사업을 통해 7년 이상 정체되어 있던 인천 청천2 재개발구역, 인천 십정2 주거환경개선구역, 광주 누문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사업을 재개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여 왔습니다. 


    * 인천 청천2(3.5천호), 인천 십정2(3천호), 광주 누문(3천호) 


이번 2016년 공모는 1만호 내외 수준에서 선정할 예정이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이 용적률 인센티브, 신속한 행정절차이행 등 지자체의 전폭적 지원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 적극적 사업추진 의사가 있는 지자체를 우대할 계획입니다.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는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① (1단계) 정비구역 조사 및 선정 : 12월 28일 ~ 2016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는 12월 28일부터 2016년 1월 13일 까지 지자체(시·도지사)로 부터 관할 정비사업 구역 중 뉴스테이를 공급하기에 적정한 조건을 갖춘 구역을 추천 받습니다.


추천대상 정비구역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최초 인허가(정비구역지정) 이후 5년 이상 정체된 정비구역 중 사업재개가 긴급하고, 성공적임대사업 시행을 위해 교통여건 등이 우수하여야 합니다. 


   * 공모에 선정된 정비구역에 주택도시기금이 지원되는 점을 감안, 정비구역 내 폐공가수, 영세자 비율 등 기금지원의 공익상 필요를 평가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 ‘뉴스테이 연계가능 구역 평가기준’을 제공하고, 평가기준을 만족하는 정비구역만 추천받을 예정입니다.






지자체(시·도)는 관할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뉴스테이 연계를 원하는 정비구역을 조사하고,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정비구역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자체는 해당 정비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대의원회의 동의를, 공공기관인 경우 주민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해당 정비사업을 2016년 뉴스테이 연계 정비사업 공모에 지원한다는 내용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추천한 정비구역 중에서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및 감정원 별도 심사*를 바탕으로 뉴스테이 연계가능 정비구역을 선정하고, 2016년 1월 말 공개할 방침입니다.


    * 지자체가 제출한 평가결과에 대해 검증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심사


특히, 지자체로부터 뉴스테이 추진 지원 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의지가 높은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② (2단계) 우선협상 임대사업자 선정 


국토교통부가 ‘뉴스테이 연계가능 정비구역’을 시장에 공개하면, 해당 정비구역의 정비조합(사업시행자)은 기금지원을 신청하기 전까지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지정할 수 있으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우선협상 임대사업자 지정


국토교통부는 정비조합이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 평가항목, 의결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며, 정비조합은 고시된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면 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절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16.3월 시행)


다만, 정비조합이 뉴스테이 도입과정, 리츠 및 부동산펀드 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만큼, 금융 및 뉴스테이 사업관리에 대한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정비조합이 사업자 선정과정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③ (3단계) 기금지원 종류 및 규모 결정


국토교통부는 반기마다(3월 및 9월) 지자체(시·도)를 대상으로 우선협상 임대사업자가 선정된 관할 정비구역이 있는지 조사하고, 우선협상 임대사업자가 선정된 구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에 기금지원(출자,융자,보증)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기금지원을 신청한 정비구역의 뉴스테이 사업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면, 한국감정원은 리츠방식(출자,융자)과 펀드방식(보증)을 구분, 신청사업에 대한 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감정원의 심사결과 및 뉴스테이 자문위원회(국토부 내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사업장 마다의 기금지원 종류 및 규모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12월 28일 지자체, 건설사,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본 설명회를 통해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지자체의 역할 및 지자체 중심 공모절차의 취지 등을 적극 설명할 계획입니다. 


특히, 선도사업인 인천 청천2 재개발 뉴스테이 사업추진 과정 및 인천시의 적극적 행정지원 사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한편, 같은 날부터 2016년 1월 13일 까지 뉴스테이 연계가능 정비구역에 대한 신청접수를 실시하여, 2016년 1월 말 발표할 계획이며,


선정된 정비구역 중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한 정비조합을 대상으로 2016년 2월말에 기금지원 신청을 접수하여, 같은 해 3월에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2016년 2월말까지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정비구역의 경우 2016년 8월말까지 선정하여, 2016년 9월에 신청하여야 함 (2016년 도과 시 정비구역 재심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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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2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하여 제명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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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년 8월 28일 공포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의 택지지원,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의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대사업자의 등록 요건 확대


기존에는 건설임대의 경우 주택을 2호 이상 소유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매입임대는 1호 이상 소유)했으나, 임대주택을 1호만 소유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사단 및 재단,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확대하였으며,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건설임대주택은 300호, 매입임대주택은 100호를 등록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② 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토지의 우선 공급 방법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 등을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미리 가격을 정한 후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토지공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을 허용하고, 공공기관 등이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2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착공하지 않을 경우 토지를 공급하는 자가 토지를 환매하거나 토지임대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도시지역 5천㎡이상, 비도시지역 2만㎡이상으로 공급촉진지구 지정 


도심 내 개발 가능한 토지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최소면적기준을 도시지역은 5천㎡로 하고, 비도시지역의 경우 주변 토지계획 등과 연계된 개발을 위해 최소면적기준을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은 2만㎡, 그 외 지역은 10만㎡로 하였습니다.


공급촉진지구를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최초로 시작하려는 자도 공급촉진지구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300호의 민간임대주택 등록 실적이 없어도 촉진지구 제안서 등을 통해 확인되면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되, 촉진지구 지정일로부터 6년 내에 기업형 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또한 공급촉진지구가 10만㎡이하인 경우 시행자 편의를 위하여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지구계획 승인, 주택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④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건축심의를 거쳐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5층 이상) 건설이 금지되고 다세대, 연립은 층수제한(4층)이 있어, 5층짜리 다세대, 연립 건설 불가


또한 공급촉진지구 내 다양한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업무시설, 관광휴게시설의 복합개발을 허용하였습니다.


 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조성토지의 공급 방법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통해 조성된 주택건설용지는 추첨으로 공급하되,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는 우량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⑥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임차인 보호를 위해 모든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기간 동안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를 부여하였고,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75퍼센트, 임차인이 25퍼센트를 각각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법 시행일인 12월 29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도 함께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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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0월 13일(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합니다.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하여 1월 13일 발표한 ‘New Stay 정책’을 구체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12월 29일에 시행됨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에서의 원활한 사업 시행과 법령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지침(훈령)을 마련하였습니다.


*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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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촉진지구에서 조성한 토지의 공급기준 마련

공공기관 등이 조성하는 촉진지구의 기업형임대주택용지(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 공급가격은 조성원가 100~110%로 정하였습니다.


* 「택지개발촉진법」 에서 10년 임대주택건설용지(60~85㎡이하)는 조성원가 60~85% 수준


아울러 기업형임대주택용지의 시세가격(감정가격)이 공급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에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공급가격을 감정가격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단기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의무기간이 4년 이상)와 분양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으로 정하였습니다.



②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기준 명확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연 5%의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으므로, 전년도 임대료를 5% 만큼 인상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년도에 전년도 미인상분까지 포함하여 5% 초과 인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임대의무기간 중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차인이 지급했던 임대료 기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③ 민․관 전문가로 구성한 ‘기업형임대주택 추진협의회’ 운영

촉진지구 지정 요청 등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제안, 기업형임대주택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민·관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 공무원, 민간전문가, 공공기관 등 총 14명을 필수위원으로 구성하고, 검토안건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주택·금융업계 등의 관계자도 참여


민·관 전문가가 기업형임대주택사업에 대하여 입지 및 사업성을 검토하고, 그 논의결과를 최종 사업추진 결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④ 민간시행자는 그가 조성한 촉진지구에서 기업형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명확화


촉진지구는 단순한 토지조성사업이 아닌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성사업 뿐 아니라 기업형임대주택건설까지 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전화 : 044-201-4477, 팩스 044-201-5649)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입법예고(‘15.9.1.~10.12.) 되었고, 이번에 업무처리지침이 행정예고되어 기업형임대주택사업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12월까지 하위법령 및 업무처리지침 제정을 완료하여, 2017년까지 기업형임대주택 6만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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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업의 청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오는 9월 14일(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물류기업 청년 채용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는 최근 국정 최우선 과제인 청년 고용절벽 해소의 일환으로, 물류분야의 청년 일자리 매칭을 활성화하고 청년들과 첨단 물류산업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육상·해상·항공을 아우르는 물류기업 뿐만 아니라, 물류와 융·복합하여 발전하는 정보기술 및 전자상거래 기업과 배달 서비스 등 생활물류 분야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물류 새싹기업(스타트업) 등 50여개의 기업들이 참가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산하의 물류 유관 공사와 민간 협회도 후원기관으로 대거 참여하여 물류산업 발전상 소개와 채용정보 제공 등이 보다 풍부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크게 3가지 주제로, 기업 채용관, 첨단물류 전시관, 취업 지원을 위한 부대행사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청년 구직자는 물류기업 청년 채용박람회 누리집(http://www.logisticsjob.co.kr)을 통해 참가기준과 필요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 및 사전등록도 해당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는 이번 채용박람회는 물류기업과 공공기관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채용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명사 특강, 물류 전시 등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설 인재 채용 설명회 (참가비 무료) [대한건설협회 (02)3485-8303] (https://goo.gl/GxZU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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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교통관련 통계를 분야별로 종합 정리한 2014년 국가교통통계를 발간・배포합니다.


국가교통통계는 교통시스템의 공급・수요・성능・안전・경제・환경 등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교통정책 및 계획수립 지원을 위해 매년 발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배포될 2014년 국가교통통계에서는 자가용 승용차를 포함한 대중교통수단분담률, 자가용 승용차 주행거리 통계 등이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2014년 국가교통통계에 따르면,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정책 및 대중교통 관련 정부 지출 비중 증가에 따라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 수송실적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스, 철도 등의 대중교통망 확충에 따라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은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나타내며 2013년 40%를 돌파하였습니다.



일반철도 중 KTX 분담률은 2005년 28.1%에서 2단계 개통 이후 2013년 41.3%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4년 1,493만대에서 2013년 1,940만대로 30% 증가하였으며, 이륜차는 2012년 200만대를 돌파하였습니다.




2014년 국가교통통계 국제편 통계에 따르면, 연간 여객수송실적은 인도가 70,720억인km로 1순위를 차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3,615억인km로 비교 국가 14개국 중 10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연간 화물수송실적은 중국이 55,738억톤km로 비교 국가 중 1순위를 차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186억톤km로 비교 국가 18개국 중 1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2014 국가교통통계」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교통DB센터 누리집 (www.ktd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도서관, 대학교, 연구기관 등 300여 기관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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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6월 4일, 전주대학교 학생회관(3층 대강당)에서 「전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개최합니다.



* 대구·경북(3.19.), 울산(3.31.), 광주․전남(4.29.), 부산(5.27.)



이번 행사는 전북혁신도시이전하는 6개 공공기관 합동으로 진행되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공공기관들이 신입사원 채용요강 설명, 지역 출신 선배들의 사례 발표를 가질 예정이어서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전북지역 젊은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채용상담 부스를 설치하여 기관별 채용담당자가 취업준비생들과 1:1로 취업상담도 진행(10:00~17:30)하며, 각 대학에서 추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면접기법을 적용하여 모의면접을 시연할 계획입니다.



전북혁신도시 6개 이전공공기관의 올해 채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합동채용설명회를 계기로 전북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목표를 상향 설정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전 기관의 성공적인 정착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정부3.0 달성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 전북 6개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pdf


(참고) 전북 6개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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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혁신도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사옥 개청!

한국전력공사 등 13개 기관 이전완료…2016년까지 16개 기관 입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1.28(수) 15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신사옥에서 김신호 교육부 차관, 신정훈 국회의원, 우범기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우기종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강인규 나주시장, 양복완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국장, 유관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사립학교 교직원 및 그 가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된 연금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1974년 설립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입니다.



신사옥은 에너지효율 1등급 건축물로서 지하 1층, 지상11층 규모이며, 2012년 12월에 착공하여 작년 11월에 준공, 12월에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김화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전국 33만 여명의 전․현직 교직원의 행복실현을 위해 안정적인 연금재정과 교직원 중심서비스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주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지역 유관기관들과 원활한 협업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전남 나주시 금천면, 산포면 일대 7.334㎢에 2016년까지 16개 공공기관이 모두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전이 완료되면 교육, 문화, 주거 등 정주여건과 자족기능을 갖춘 4만9천 명 규모의 도시가 됩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이전으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공사 등 13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이전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학교 등 정주여건과 교통·의료 등 각종 부대시설을 공공기관 이전 시기에 맞추어 공급해 나가고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작년 10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 전남도교육청, 나주교육지원청, 이전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관계자가 참석한 정주여건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광주송정역·공항↔혁신도시 간 버스 운행시간 조정, 유치원 수요조사를 통한 학급증설 및 추가 설립 대책 마련 등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추진 현황



□ 사업개요

 ㅇ 위    치 : 전남 나주시 금천면, 산포면 일원

 ㅇ 면적/계획인구 : 733.4만㎡ / 49,499인(19,799호)

 ㅇ 주택공급 : 19,799호(공동16,932호, 단독1,840호, 복합1,027호)



□ 추진현황

 ㅇ (부지조성) 9개공구 공사 완료(’13.3월전구간 완료)

 ㅇ (기반시설) 1,494억원국고지원,공정률(진입도로,상수도완료)

 ㅇ (토지분양) 유상공급면적(4,347천㎡)중 83.8%(3,641천㎡) 분양



□ 배치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전현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12월 ~ 2014. 11월

  ○ 시설규모 : 부지 10,919㎡ ,건축연면적 9,916.84㎡(지하 1층, 지상 11층)

  ○ 사 업 비 : 306억원

  ○ 이전인원 : 188명



□ 조감도









150129(조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사옥 개청식 개최(투자유치지원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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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저수지를 도심 속 힐링공간으로 재생


경기도시공사가 조성한 “광교 호수공원”이 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주최하는 「2014 대한민국 경관대상*」에서 최고의 경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광교 호수공원”은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이 난립하던 기존의 저수지를 도심속 힐링공간으로 새롭게 변모시켰으며, 특히 지역 주민들의 기존 저수지에 대한 추억을 담기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대한민국 경관대상”은?
     우수경관 사례를 발굴․홍보하고 지역의 경관향상 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주최로 2011년부터 시행
     (장관상 6점, 학회장 10점 시상)


그밖에, 적은 비용으로도 마을을 가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송파구의 「주민과 함께하는 골목길 경관 개선사업」과 인적이 끊겼던 간이역을 인기 관광지로 탈바꿈 시킨 한국철도공사의 「이야기가 있는 간이역」 등 4개 사업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주제로 한 특별상은 근대 역사거리라는 지역 이미지와 어울리도록 간판을 정비한 대구 중구의 “진골목”이 수상했습니다.

<2014 대한민국 경관대상 수상작 선정결과>



수상작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제출한 51건 사업을 대상으로, 경관 분야 3대 학회(한국도시설계학회․한국경관학회․공공디자인학회) 전문가들의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위원회 위원장(조용준 조선대 교수)은 “최근 지자체와 주민들의 경관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우수한 사업들이 많았으며,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지역의 경관자원 활용 등을 고려하여 수상작을 선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수상작 관계자의 정부시상과 함께 수상 사례집 발간, 동판수여, 경관포털 구축 등을 통하여 우수사례를 널리 홍보․독려할 계획입니다.


< 2014년 경관대상 수상작 / 광교, 호수를 마음에 담다(경기도시공사)>






140711(석간) 2014 대한민국 경관대상 수상작 선정(건축문화경관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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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사례 발굴, 해외진출지원 등 ‘공생발전협의체’ 성과 가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4일(금) 11:00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화주기업․물기업 공생발전 협의체(이하 ‘협의체’)”제4차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다. (* 국토부 2차관, 해수부 차관, 무역협회 부회장, 통합물류협회 회장, 화주․물류기업 대표, 교통연구원장, 해양수산개발원장 등 참석)


안현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의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마련된 공생발전 방안의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어 공생전 모범사례를 소개하고 표준계약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 동반진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해외진출 지원센터」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해운분야 화주・선사 간 상생협력 추진현황을 소개하여 공생발전 실천을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 참고 : 화주・물류기업 공생발전 협의체


구 성

위원장(대한상의 회장), 부위원장(국토부 2차관, 해수부 차관, 산업부 1차관, 무역협회 부회장, 통합물류협회 회장), 화주․

물류기업 CEO 등 25명


추진경위

    - 「화주․물류기업 공생발전 협의체」 구성('12.7, 1차 회의)

    - 표준계약서 및 유가상승리스크 분담방안 의결('12.12. 2차 회의)

    - 화주-물류기업 상생거래가이드라인 및 해외동반진출방안 의결('13.7, 3차 회의)

 


공생발전 대표 모범사례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화주・물류기업 유가상승 리스크 분담 방안을 실천하여 물류분야내 공정거래정착에 기여한 ‘삼영물류와 한국후지제록스’가 채택되었습니다. 이 에도, 화주-물류기업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다양업모델이 소개되어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 삼영물류와 후지제록스는 지난해 계약 갱신 시기표준계약서를 도입


이와 함께, 표준계약서 등 공생발전 활성화 방안도 논의되었다. 표준계약서의 일률적인 도입 부담은 완화하되, 핵심 조항*은 우선 도입하도록 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하며, 공생발전 실천 우수기업에는 표창 수여, 불공정 거래 기업에 해서는 명단공개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추진하며, 이러한 사례를 권역별 정책설명회, 교육 등을 통해 적극 홍보・전파할 계획입니다. *(예) 서면 계약의 원칙, 계약 변경시 상호협의 원칙, 운송요율표 준수 원칙


또한, 중장기적으로 각종 물류기업 인증제* 평가기준에 표준계약서 등의 활용여부 반영하거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물류분야에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종합물류기업인증제, 글로벌 물류기업 인증제 등)


이번 위원회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국내 해상운송(내항화물운송업) 분야 화주・선사 간 표준계약서적정운임 산정기준 도입 추진 현황도 소개되었습니다. 그동안 표준계약서 도입은 육상운송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해운 분야로도 확산됨에 따라 양 업계 간 공생발전 실천영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우선 석유제품 분야 선・화주를 대상으로 시범도입하고, 적용대상 화물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 업계의 해외시장 동반진출에 조력자 역할을 할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운영계획도 논의되었습니다* 국토부・해수부 공동으로 한국무역협회 내에 설치('13.12월)


올해부터 지원센터를 통해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화주・물류기업중 상호협력이 가능한 적정기업간 매칭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해외 동반진출의 시너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 사업모델 발굴, DB 구축 지원사업에 본격 착수하고, 해외 진출기업의 현지 애로사항적극 수렴하여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 추진계획>



  1. 사업 추진방향


 


  2. 사업 추진체계





양 업계는 그간 겪었던 시장・기업 정보 부족에 따른 시행착오, 사업지연 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이 보다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내었습니다.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는 “이번 4차 위원회를 통해 그간 마련해온 공생발전 방안이 실제 물류현장에서 적용되는 모습을 확인하는 물류분야의 경제민주화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양 업계 간 상생협력을 통해 물류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양 부처 모두 업계지원 및 제도개선을 위한 협업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40404(조간) 물류산업내 경제민주화의 성과 싹튼다(물류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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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전문기관 … 울산혁신도시 시대 개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3. 7(금) 11시30분, 울산우정 혁신도시 신청사에서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박맹우 울산 광역시장, 한정애 국회의원, 김기현 국회의원, 박대동 국회의원, 강길부 국회의원, 이화순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국장,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1987년에 설립된 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예방 전문기관으로, 1995년부터 입주해온 인천 부평구 시대를 마감하고, 울산 본부시대를 새롭게 열고, 전국에 27개 지역단위 조직과 더불어 산업재해예방 사업을 전개하게 됩니다.

 

안전보건공단은 혁신도시 시대 개막과 더불어「현장성 강화」,「적시성 향상」,「효과성 극대화」의 3대 과제아래 산재예방 개편‧추진방안을 수립하여 화재폭발누출 발생가능 사업장에 대한 관리강화, 현장 기술지도중심 지원, 취약사업장 재정지원 효과성을 높이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부지면적 69,026㎡, 건축연면적 41,405㎡)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이어 두 번째 이전 기관이며 ‘12. 2월에 착공하여 ’13년 12월 준공, 지난 2월 이전을 마무리하고 2월 20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이전 인원은 424명입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치사를 통해 ““경제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울산 이전을 계기로 우리나라 안전보건 역사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울산 우정혁신도시는 298.5만㎡ 면적에 총 9개 기관 3,041명이 이전하며, 경관중심 에너지 폴리스와 산학연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정주 계획인구 20,225명을 목표로 2015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학교 등 정주여건과 교통․의료 등 각종부대시설을 공공기관 이전시기에 맞추어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2. 25(화) 울산광역시, 중구청, 교육청, 이전기관, 사업시행자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하여 정주여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지역인력 채용확대를 위한 울산지역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 설명회를 3. 4(화)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7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140307(석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신청사 개청식(투자유치지원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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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경관 조성사례 발굴을 통해 경관 향상에 기여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우수 경관 조성사례의 발굴․홍보를 통한 지역의 경관개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14 대한민국 경관대상’ 3월 3일부터 3월 25일까지 공모합니다.



올해로 4번째 시행하는 ‘대한민국 경관대상’은 가로, 광장, 공원, 하천 및 오픈스페이스 등 공공공간과 주변 건축물, 자연환경 등이 잘 어우러진 사례를 발굴하여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공모는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기업, 개인 등 경관향상기여한 자는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시가지경관․역사문화경관농산어촌경관․자연경관․공공디자인5개 경관유형특별상으로 구분하여 실시됩니다.


5개 경관유형별로는 지역의 경관자원을 보전․관리․형성하기 위한 노력과 그 결과로 조성된 우수한 경관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특별상은 경관향상에 기여한 활동 중에서 매년 주제를 선정하여 시상하는데, 올해의 주제도시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간판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정하였습니다.


참가신청은 대한민국 경관대상 홈페이지(http://www.k-scape.or.kr) 통해 이루어지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작품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16일 제2회 국토경관의 날발표 및 시상할 예정이며, 당선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 또는 관련 학회장상*과 함께, 해당 지역에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는 동판도 수여됩니다.

* 국토교통부 장관상 6점 / 한국경관학회․한국도시설계학회․한국공공디자인학회 학회장상 10점


또한, 상을 수상한 지자체가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에 응모할 경우에는 가산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경관 향상을 위해 전문가 지원을 통해 건축물, 공공공간 디자인 등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사업(‘09~’13년까지 28개소, 총 162억원 지원)


국토교통부는 ‘대한민국 경관대상’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경관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경관향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2013 대한민국 경관대상 수상작


140303(석간) 2014 대한민국 경관대상 공모(건축문화경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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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매각 물건 12개 등 총 38개 부동산, 2.7조 원 규모 소개


지방 혁신도시와 세종시로 이전하는 35개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종전부동산 매각을 위한 합동투자설명회를 11.27일.(수) 대구 상공회의소(대구시 동구 동대구로 457), 12.12일.(목) 부산 상공회의소(부산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에서 연이어 개최합니다. 


이번 합동 투자설명회는 서울에서 개최한 지난 2차례 설명회(6.20일 제1차, 9.12일 제2차)에 이어 지방 대도시에서 개최되는 행사로서,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인 한국농어촌공사를 비롯한 26개 부동산과 내년에 처음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한국관광공사 등 12개 부동산을 포함한 총 35개 기관의 38개 부동산이 소개될 예정이며, 매각금액으로는 약 2조 7천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 규모입니다.



 

                                ▲ 한국관광공사(서울 중구)                            ▲ 대한지적공사(서울 영등포구)


특히, 이번 투자설명회에서 처음으로 소개되는 한국관광공사(서울 중구 소재)와 대한지적공사(서울 영등포구 소재) 등은 잠재적 투자자들의 매입 문의가 계속되어 왔던 물건으로, 이들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그간 서울에서 개최되어 투자설명회 참석과 종전부동산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려웠던 수도권 밖에 있는 지방 투자자들을 주 대상으로 매각대상 종전부동산을 홍보하기 위하여 대구(11.27(수), 14시, 대구 상공회의소)와 부산(12.12(목), 14시,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됩니다. 


또한 이전기관별로 매각업무 담당자들이 직접 보유 부동산에 대한 특징, 매각 일정, 소유권 이전시기, 대금 납부조건 등 계약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참석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함으로써 매각기관과 지방 투자자 사이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 종전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이번 설명회에서 소개되는 매각대상 종전부동산에 대한 매각은 정부 지정 부동산 공매시스템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 공고됩니다. 


그동안 합동 투자설명회 및 이전기관 워크숍 개최, 불필요한 입지규제 완화 지원 등 다양한 종전부동산 매각 촉진 방안을 시행하여 ‘13.11월 현재 매각대상 121개 부동산 중 절반 이상인 65개가 매각되는 등 종전부동산이 꾸준히 매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전부동산 매각 촉진을 위해 매각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공공기관별 이전시기와 매각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이전공공기관의 매각 자구책을 독려하는 등 기관별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할 것입니다. 


131126(조간)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합동 투자설명회 개최(종전부동산기획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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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공공기관의 부동산 매각촉진으로 1조6천억원 투자유발 

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으로 일자리 5천 개 창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7월11일(목)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혁신도시 개발 촉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내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으로 혁신도시 건설 투자를 통해 지역 건설경기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2013년 6월말 현재 매각대상 종전부동산은 총 119개 중 절반 수준인 62개만 매각되고,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에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 대학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으나, 특별한 유인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수도권내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각을 촉진하고, 혁신도시 내 기업 및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개발 촉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


우선, 공공기관이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도시계획시설은 신속한 해제를 통해 부동산 매각을 촉진시켜 건설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도권 내 공공기관의 부동산 중 일부는 연구시설 등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되어 토지의 활용이 제한됨에 따라, 민간의 매입수요가 없어 미매각된 상태입니다.


이에, 이러한 부동산 중에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기능이 불필요하게 된 곳을 선별하여 토지이용규제 개선을 추진합니다.


 

 국토연구원 (안양)

 한국식품연구원(성남)


참고로, 특혜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토지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정부산하기관의 미매각 부동산 중 개발효과가 기대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LH, 캠코 등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토록 하여 계획적으로 매각토록 할 계획입니다.


LH, 캠코 등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하면, 국토부장관이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해당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매입공공기관과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개발한 후 일반에 재매각하게 됩니다.


이 때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혁신도시 조성에 재투자하게 되어 건설투자가 촉진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한편,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 공동화 및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전공공기관이 부동산 매각을 위해 경쟁입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회 이상 유찰되어 재공고할 경우, 즉시 매각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경쟁입찰 등 단순한 일반매각 방식으로 추진하던 것을 다양한 금융기법(PFV, 자산유동화 등)을 통한 매각방식도 허합니다. 


그간, 이전기관이 경쟁입찰을 추진하다가 여러번 유찰되는 경우 즉각적인 가격조정이 불가능했는데요. 이로 인해 이전기관은 재감정평가 등의 복잡한 절차를 반복해야만 매각가격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2회 이상 유찰시 신규공고 절차를 따르지 않고서도 매각가격을 조정하여 재입찰 공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이미 수차례 유찰된 부동산이 혜택을 받게 되어 종전부동산 매각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그간 공개경쟁입찰 방식(수의계약 포함)과 같이 부지별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매각방식에서 벗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PFV; Project Financing Vehicle) 등 다양한 매각방식을 도입하여 이전기관이 해당 부동산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매각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대책으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이 활성화되면, 혁신도시 건설에 최대 1.6조원의 조기 투자 효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α의 개발이익이 혁신도시로 재투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혁신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혁신도시에 이전공공기관과 관련된 기업, 대학, 연구소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을 지원합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문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도시지역내 산업단지

산업단지 캠퍼스 : 산업단지에 대학을 일부 이전하여 현장적합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 지원


지자체는 혁신도시를 자족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전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 대학, 연구소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입주수요 부족으로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이 아직은 9.4%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체 클러스터 용지(2,751천m2) 중 9.4%(259천m2) 분양(‘13.6월)


이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9개 혁신도시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9개 혁신도시 : 대구, 광주, 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9개 혁신도시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면 500여개 기업의 유치가 가능하여 5천명의 고용 창출 및 최대 연간 7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혁신도시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혁신도시 내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을 조속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130711(석간) 공공기관 부동산 매각촉진 및 혁신도시 지원으로 건설경기 활성화 견인(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hw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신축청사를 대상으로 지난 2월21일 부터 3월15일 까지 실시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청사신축 추진상황 종합점검회의」결과, 

10개 혁신도시별로 이전기관이 입주할 신청사 신축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소재 149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 중, 청사신축 대상기관은 총121개 기관으로, 현재 107개 기관(혁신도시86, 개별시 17, 세종시4)이 착공하였고, 나머지 14개 기관(혁신도시13, 개별시1)도 금년 내 모두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연도별로 이전현황을 살펴 보면, 지방이전대상 총149개 기관 중 '12년 까지 국토해양인재개발원(제주) 등 13개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고, ‘13년에는 우정사업정보센터(광주전남) 등 26개 기관, ’14년에는 LH(경남), 한국전력(광주전남) 등 72개 기관이 이전하고, ‘15년에는 한전기술(경북) 등 38개 기관을 마지막으로 모두 이전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방이전 신축청사는 공공청사 에너지 비효율성을 탈피하고 에너지 소비량 감축을 위하여 에너지 성능을 에너지효율 1등급 기준보다 최대 15%(300→250kWh/㎡·년) 이상 감축하는 에너지 절약형 청사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대상은 69개 기관으로 이 중 66개 기관(96%)이 추진단계별 에너지 절감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8개기관은 의무화 대상은 아니나 최대한 자체적으로 에너지 절감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지방이전 공공기관 청사신축 추진상황 종합점검회의」 성과로는

사업시행자, 이전기관, 해당 지자체, 정부 등 사업추진 주체간 각종 이견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과 전반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사업 추진상 애로사항을 타개하고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청사 신축이 한층 가속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회의 결과를 지자체, 사업시행자, 이전기관 및 기타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사업 추진상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 추진주체별 조치결과에 대해 상호 공유를 위해 지속적으로 중간점검(feed back)을 실시하여 공공기관지방이전의 속도감있는 추진과 혁신도시의 조기완공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