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혁신도시 합동투자유치설명회' 개최

- 2014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12. 3.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와 연계-



국토교통부는'2014 혁신도시 합동투자유치설명회'를 12월 3일(수) 14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투자유치설명회는'2014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12. 3~12. 6)와 연계하여 전국 10개 혁신도시와 기업체 관계자, 이전공공기관, 산‧학‧연 관련 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됩니다.



설명회는 혁신도시의 조기정착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기관 하는 공공기관 및 관련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먼저, 투자유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국토연구원의『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현황과 과제』자료발표와 대구광역시의『첨단 의료복합단지 및 연구개발 특구(의료R&D지구) 투자유치 우수사례』가 발표되며, 10개 혁신도시별로 혁신도시 여건 및 투자환경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이 이어집니다. 설명회가 끝난 후에는 시·도별 투자 상담과 혁신도시별 홍보관 관람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개발과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그 일환으로 혁신도시 투자유치에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산·학·연클러스터 용지내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근거 마련(혁신도시특별법 ‘14.4.29 개정, ’15.1.1 시행), 입주허용기관을 확대(‘14.5)**  하도록 입지기준 개선(‘14.5월) 등 산학연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 연구기관·국제기구·대학 및 지식산업센터에 설립자금 지원, 고용보조금 우선 지원, 국·공유 임대료 감면절차 완화 등


   ** 산업집적시설, 이전공공기관과 연계된 특성화고등학교 등 확대

    - 예시: (기존) 이전공공기관과 연계된 업무시설 → (확대) 지역 내 산학연클러스터와 기능적으로 연계된 산업진흥지원시설, (기존) 초‧중‧고등학교 불허→ (확대)이전공공기관과 연계된 특성화고등학교 허용 등



최근에는 대형 공공기관 이전, 무역투자진흥회의 등 투자활성화 대책의 효과로 일반 매각 공고('14.4.30) 이후 분양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수도권이나 기존 도심지와 접근성이 용이한 혁신도시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14.4월말 15% → ’14.10월말 27.6%, 수도권과 가깝거나(충북진천‧음성 53%) 기존 도심지와 가깝고(대구39.3%, 울산31.9%) 대형 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도시(전남-한전,33.3%)의 경우 상대적으로 분양이 활발



이번 합동투자유치설명회로써 올해 13회*의 투자유치설명회는 마무리되며, 2015년부터는 산학연클러스터 구축단계에 본격 진입하면서 혁신도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 개최실적(13회) : 광주‧전남(3, 11월), 울산(2월), 강원(10월), 충북(6, 10월), 경북(5, 6, 12월), 경남(6, 7, 10월), 합동(12월) 



한편,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 10개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이전대상 151개 기관 중 68개 기관은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연말까지 95개 기관이 이전할 계획이며, 미착공 기관들도 2016년까지는 모두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  합동투자유치설명회 계획



□ 행사개요


 ㅇ 일    시 : 2014. 12. 3(수) 14:00 ~ 17:00

    ※2014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12.3~12.6)연계개최 / 기간중 1일차


 ㅇ 장    소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광주 서구 치평동) 신관 2층 회의실


 ㅇ 참석인원 : 200명(기업체 임직원, 산학연 관계자, 이전공공기관, 시행사 등)


 ㅇ 주최‧주관 : 국토교통부, 10개 혁신도시


 ㅇ 주요내용 :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현황과 향후계획, 기업유치   사례발표, 투자여건 설명, 홍보물 배포 및 상담



□ 진행순서





※ 2014 대한민국 희망박람회 행사개요


 ㅇ 일시·장소 : ‘14. 12. 3(수),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다목적1홀 1층)


 ㅇ 참석대상   : VIP, 지역위원장, 관계부처 장관, 17개 시‧도지사, 기초지자체장, 유관기관, 대학, 기업, 주민 등 600여명


 ㅇ 주요내용 : 개회사, 환영사, 주제영상, 유공자 포상, 격려사 등



 ■  공공기관 이전현황 ('14.10월말 기준)







141203(석간)_2014_혁신도시_합동투자유치설명회_개최(투자유치지원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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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혁신도시에 ‘중소기업 지원거점’으로 자리매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철규)은 8. 28.(목) 14시 30분, 경남진주 혁신도시 신사옥에서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김재경 국회의원, 윤한홍 경남행정  부지사, 이창희 진주시장, 정승희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국장,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사옥 이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1979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운용·관리 주체로 설립되었으며, 중소기업 지원의 최 일선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생산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부지면적 16,507㎡, 건축연면적 18,980㎡)로 개원한  신사옥은 ‘11. 12월 착공, ’14. 5월 준공하여 7월 21일 이전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이전인원은 366명입니다. 특히,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 진단을 통해 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중소기업과 함께 찾아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금, 기술, 광고/국제 협력, 인재양성 등 각종 지원시책을 종합적으로 맞춤 연계 지원하여 ‘중소기업 지원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경남진주 혁신도시는 407.7만㎡ 면적에 총 11개 기관 3,580명이 이전하며, 경관중심 에너지 도시와 산학연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정주 계획인구 38,153명을 목표로 2015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전완료기관: 중앙관세분석소(’13. 2.), 한국남동발전(’14. 3.), 국방기술품질원(’14. 5.), 중소기업진흥공단(’14. 7.)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학교 등 정주여건과 교통․의료 등 각종부대시설을 공공기관 이전 시기에 맞추어 공급해 나가고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5월 22일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교육청, 이전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혁신도시 관계자가 참석한 정주여건 사전점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8월 26일 에는 현장점검회의*를 실시했습니다.

* 대중교통 지속적 확충, 상세한 교통정보 제공, 김시민대교 조기개통, 자녀학교 선택지원
확대, 학교조기 개원 등 

 





140829(조간)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사옥 이전 기념식(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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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너지 신사업 선도기관, 경남진주 혁신도시 시대 개막

 

한국남동발전(주)(이사장 허 엽)3. 27(목) 10시30분, 경남진주 혁신도 신청사에서 김준동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윤한홍 경남 행정부지사, 김재경 국회의원,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청사 이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한국남동발전(주)은 삼천포 화력발전소를 비롯한 6개 산업발전 단지에서 국내 전력수요의 12%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국가 산업발전의 원동력이자, 자원개발, 태양광 바이오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와 같은 미래 에너지 신사업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중추적인 기관입니다. 또한 지역의 청소년 및 학생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선망의 직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기업 및 상권과 연계된 생 산유발 효과 등으로 경남도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득증대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17층 규모(부지면적 32,527㎡, 건축연면적 22,825㎡)중앙관세분석소에 이어 두 번째 이전하는 기관으로, ‘11. 11월에 착공 하여 ’14년 1월 준공, 이전을 마무리하고 3월 17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이전 인원은 290명입니다.

 

남동발전 허 엽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충의지사의 고장 진주에 둥지를 틀게 되어 감격스럽다고 말하고, ‘’국내 최대 발전 자산을 보유한 공기업으로서 10대 중점 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력을 발휘 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돕고,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하는 등 진주시와 함께 세계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진주 혁신도시는 407.7만㎡ 면적에 총 11개 기관 3,580명이 이하며, 경관중심 에너지 폴리스와 산학연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정주 계획인구 38,153명을 목표로 2015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고, 산학연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20년 이후매년 6,8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약 5천명의 고용유발효과* 예상된다. * 혁신도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국토연구원 추정(‘14. 3)

 

 

 

 

140327(석간) 한국남동발전(주) 신청사 이전 기념식(투자유치지원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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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국 공업의 기

    2014.04.15 00:25 [ ADDR : EDIT/ DEL : REPLY ]


4월 1일‘제2차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개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호응이 뜨거웠던 울산지역 합동채용설명회(3.4.개최)에 이어 4월 1일, 부경대학교 대학극장에서 「제2차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부산혁신도시이전하는 10개 공공기관 합동으로 진행되며, 이전기관들의 금년도 신입사원 채용요강 설명, 공기업에 입사한 지역출신 선배들과의 상담시간이 있을 예정이어서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부산지역 젊은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사에 참가한 10개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명

 이전시기

 '14 채용인원(잠정)

 특이사항

(소재지)

 전체

지역 

 소계

 

377

45

11.9%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전완료

센텀 

대한주택보증(주)

'14.9 

50 

문현 

영상물등급위원회

이전완료 

8

센텀 

한국남부발전(주) 

'14.9 

141

12 

문현 

한국예탁결제원

'14.9 

15 

문현 

한국자산관리공사

 '14.9 

81

8

문현 

한국주택금융공사

 '14.9 

48

5

문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4.6

10

2

문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5.2

10

1

동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4.12 

12

2

동삼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혁신도시를 순회하며 매월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부산지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현황




▶ 부산지역 혁신도시 배치도




※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2url.kr/agPs)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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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의 메카 보존…주거 등 친환경 자족시설로 개발


수원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농촌진흥청 등 7개 기관의 종전부동산(198만㎡)을 농업테마박물관과 지역별 테마형 주거단지 및 친환경적인 자족시설용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농촌진흥청(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축산과학원)은 전북혁신도시(전주)로, 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종자원은 경북혁신도시(김천)로 ‘15년까지 이전 예정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년간 수원시 등 지자체와 국토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와 수차례의 협의와 조정과정을 거쳐 활용계획안을 마련하였고, 최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 활용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활용계획은 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에 따른 농진청 등 7개 기관의 이전재원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수도권 지역의 삶의 질도 균형 있게 충족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수원지역 종전부동산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위치함에 따라, 인접한 부지를 군집화하여 6개 지구로 구분하되, 개발단계에서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계획지표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전체 개발면적의 35%를 공원․녹지, 도로 등 기반시설로 계획하여 공공성을 확보하였으며, 대상부지가 기존 시가지와 인접하여 있음을 감안하여 인구밀도 200인/ha(계획인구 약 3만인)의 중밀도로 주변 산업단지 등의 배후 생활편익시설 및 주거용지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수원시는 농촌진흥청(권선구 서둔동) 일원이 정조시대부터 농업발전의 메카였던 점을 감안해 역사․문화적 상징성을 보전하고자  국립농어업박물관 건립을 추진중에 있어 해당 부지(10.2만㎡)를 공원으로 반영하는 등 지역수요에 기반한 활용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농진청 등 이전부지가 대규모로서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한 테마형 정주공간 조성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약 2만3천여 명의 고용이 창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활용계획은 국토교통부, 경기도, 수원시, 한국농어촌공사, 국토연구원 등 관련기관 간 충실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거버넌스(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활용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의 상위계획으로 도시개발의 기본구상 성격을 띄고 있어 향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개발사업 추진 시 지침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해당 지자체인 수원시는 활용계획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게 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국토교통부, 수원시와 협력하여 농촌진흥청 등 해당기관의 지방이전시기(‘15년 예정)에 맞추어 실수요자에게 매각하거나 개발사업 등을 통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31231(조간) 수원지역 농촌진흥청 등 이전부지 활용계획 확정(종전부동산기획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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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BT‧태양광 산업 중심 미래형 첨단자족도시 도약 기대


창립 40주년을 앞두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충북 혁신도시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19일(목) 11시에 개최된 개소식에는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경대수 국회의원, 문인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지원국장, 지역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에 개소하는 신사옥은 지하1층, 지상8층 규모((부지면적 54,000㎡, 건축연면적 25,906㎡)로 646억 원을 투자하여 업무시설시험연구동,특수시험동 등 8개동으로 건축되었습니다. ‘11. 8월 착공하여 ’13.11월 준공하였으며, 지난 16일 이전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석유화학단지 등 대규모 산업시설을 비롯하여 도시가스 약 1,500만 가구, LP가스 약 600만 가구 등 전국 가구의 99%인 2,100만여 가구가 사용하고 있는 가스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 대표기관입니다. 


석유화학플랜트, LNG생산기지 등을 비롯한 전국 27만여 개의 도시가스·LP가스·고압가스시설 등에 대한 안전검사진단의 직접 시행가스제품의 해외 수출을 위한 인증, 각종 연구개발, 가스사고 조사·분석, 대국민 홍보 및 교육사업 등 사고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가스안전 최고 전문기관으로  발전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충북에 이전하는 최초의 입주기관으로서 지역발전 견인은 물론 세계로 향한 비전과 새로운 성장의 지평을 펼쳐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대천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은 “충북혁신도시가 세계적인 가스안전 허브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내 중소기업과의 상생발전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경제 등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 말했습니다.


충북혁신도시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일대 6.925㎢에 2020년 인구 4만2천명을 목표로 조성됩니다. 이전기관과 연계한 IT, BT, 태양광산업은 물론 교육, 문화, 주거시설 등을 갖춘 미래형 첨단자족도시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학교 등 정주여건과 교통․의료 등 각종부대시설을 공공기관 이전시기에 맞추어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12. 12(목) 충청북도, 충청북도 교육청, LH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하여 충북혁신도시의 완벽한 정주여건 구축을 위한 현장 점검회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이전기관 : 11개기관  *임차기관1 


- 정보통신기능군(2)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인력개발기능군(5)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고용정보원, 법무연수원

- 과학기술관련기능군(4)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임차)



131219(석간) 충북혁신도시, 한국가스안전공사 첫 입주(투자유치지원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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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이주

    2015.11.10 17:22 [ ADDR : EDIT/ DEL : REPLY ]

- 원주, 법 과학․과학수사 요람으로 부상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주 혁신도시 청사에서 입주식 가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58년간의 서울생활을 마감하고강원 원주혁신도시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개원했습니다.


12일(목) 14시에 개최된 개원식에는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이성한 경찰청장, 김상표 강원도경제부지사, 국회의원(황영철, 이강후, 김기선), 박명식 국토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에 개원하는 신사옥은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부지면적 21,471㎡, 건축연면적 11,465㎡)로 417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11. 12월 착공하여 ’13. 8월 준공하였으며, 지난 11월 이전을 마무리 하고 같은 달 18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원주에서의 새 출발을 위하여 법과학 발전을 기반으로 한 신속하고 정확한 과학수사를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신속‧정확한 감정으로 사건의 조기해결에 힘써, 지난해 말 감정지연 “제로”를 달성하였으며, '사기도박‧카드 오류 검출 프로그램'과 '모발에서의 프로포폴 검출 기법'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감정기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중심의 “국민을 섬기는 서비스” 실현으로 휴일에도 부검을 시행하는 '365일 법의부검'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초 '서울대 지역법의관 사무소'와 '제주 유전자 스마트랩'을 설치하여, 현장 중심의 신속 감정으로 조속한 범인 검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개원식에 참석한 유정복 장관은 “국과수가 원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원주가 과학수사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면서 “국과수와 유관기관, 그리고 원주 시민들이  합심하여 원주 지방의 법과학 분야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중시하는 이번 정부에서 국과수의 원주 이전은 국과수가 앞으로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감정과 연구에 힘써 국민들이 모두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사회를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서중석 원장은 “이곳 원주에서 개개인이 맡은 바 최선을 다해,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 과학수사 학술대전'에서 우리나라 법과학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하자”고 하였습니다.


강원원주 혁신도시는 361만㎡ 규모로 총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며, 인구 30,000여 명의 교육, 문화, 주거 등 정주환경과 자족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로 건설됩니다. 


이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전에 이어 19일에는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이 신사옥 이전식을 개최하며 미착공 기관인 한국  지방행정연구원과 국립공원관리공단도 ‘14년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 기관별 추진현황

추진과정

기 관 명(12개 기관)

이전완료(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13. 12. 19 이전식)

공 사 중(8)

도로교통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관광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석탄공사

설 계 중(2)

한국지방행정연구원(14.6착공), 국립공원관리공단(14. 11착공)

  * ‘14년 이전기관 : 대한적십자사(4월), 대한석탄공사(4월), 한국관광공사(10월), 도로교통공단(12월)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혁신도시의 부지 조성과 인프라 구축은 물론, 주택․학교 등 정주여건과 교통․ 의료 등 각종 부대시설도 본격적인 공공기관 이전 시기에 맞춰 적기에 공급하는 등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131213(조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신청사 개원식 개최(투자유치지원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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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5월 이전…이전 기관 10곳 모두 착공 마무리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이 대구 신서 혁신 도시에서 신청사를 착공했습니다. 26일(화) 14시에 개최된 착공식에는 나승일 교육부 차관,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함인석 경북대학교총장, 지역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부지면적 69,864㎡, 건축연면적 16,137㎡)로 937억 원을 투자하여 건축되고 2015년 5월에 이전할 계획이며 이전 인원은 45명입니다. 


중앙교육연수원은 1970년에 설립되어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실천하는 교육공무원 육성’과 ‘현장과 소통하며 현장 중심으로  일하는 공무원 육성’을 통하여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 실현의 목표를 지향하는 기관입니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중앙교육연수원의 대구 이전을 계기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서승범 원장은 기념사에서 “혁신적인 첨단 연수환경을 조성하는 등 고품격 교육훈련 기반을 마련할 계획” 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구 혁신도시는 4,216천㎡ 면적에 총 11개 기관이 이전하며,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산학연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정주 계획인구 23,000여명, 외래 방문객수 연간 30만 명 이상으로 기대되는 신도시로서 2015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의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늘 중앙교육연수원의 착공식을 끝으로 10개 기관의 청사신축 착공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국토부는 향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학교 등 정주여건과 교통․의료 등 각종부대시설을 공공기관 이전시기에 맞추어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131126(석간) 중앙교육연수원 대구혁신도시에 신청사 착공(투자유치지원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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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담시(출처:영화 배트맨 비긴즈) / 산토리니


콘크리트 벽과 짙은 안개 그리고 구름이 가득한 회색도시 고담시와,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하얀 집들이 가득한 산토리니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 곳 중 어디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색의 산토리니를 선택할 것 같은데요. 자연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의 색을 입힌 산토리니처럼 지역과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색채경관을 형성한 도시는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 붉은 지붕과 도시계획으로 2003 문화도시로 지정된 오스트리아 그라츠



위의 도시들처럼 우리나라의 혁신도시에서도 차별화된 색채를 반영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고품격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용도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색을 부여한 첫 사례인데요. 각 지역의 혁신도시가 건설되면 도시별 개성을 한 눈에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이전하는 경북 김천 혁신도시는 교통과 농•축산부문 산업의 핵심거점으로 형성됩니다. 동서간 교통축 형성을 주도하여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농업인구와 경지 면적 등을 고려하여 농업과 축산업 부문의 허브가 될 것인데요. 



 


이에 필요한 교통과 물을 컨셉으로 도시를 꾸미는데 골드와 블루 계열의 색을 사용할 것입니다. 명도는 높이고, 채도는 낮춰 전체적으로 밝고 부드러운 도시 이미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상업•산업 지역에는 블루 계열의 다양한 색상을 적용하여 멀리서 봤을 때는 역동적인 모습을 느낄 수 있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국제교류의 중심이자 교육연수의 메카로 육성되는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는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세공무원 교육원 등의 기관이 이전하게 됩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청정지역인 제주에 건설되는 혁신도시는 제주 지역의 향토색인 회색과 검정계열 색상을 사용하여 중후하고 차분하면서도 제주의 자연미를 살릴 수 있는 도시 이미지를 그려냅니다. 


돌하르방과 낮은 돌담이 중후한 색과 만들어 내는 조화는 마치 도시와 함께 건설된 것처럼 보일 것 같아 앞으로의 제주도의 모습이 더 기대됩니다. 




충북 혁신도시는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기술)산업의 메카가 되며 이를 통한 인재양성 등을 지원하는 정보통신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등의 공공기관이 이전하는데요.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될 충북혁신도시는 지역 내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근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발생하는 교육수요에도 부응하며 아이디어와 기술이 가득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교육과 연구가 함께하는 충북혁신도시는 사람들의 열정으로 가득한 컬러풀한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낼 것인데요. 명도는 높이고 채도는 낮춘 옐로우, 레드 계열 색을 중심으로 다양한 그린, 레드 계열 색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 색들이 균형 있게 어우러진 색감은 지역의 풍요로움을 나타내는데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부산시 색채계획에 따르는 부산혁신도시를 제외하고 대구, 광주/전남, 울산 등 혁신도시는 각 지역별로 컨셉에 맞는 색을 갖게 됩니다. 


<혁신도시별 컨셉 및 색채>



사람마다 어울리는 색이 있듯이, 혁신도시도 각자 어울리는 색을 찾았습니다. 모든 혁신도시가 색깔 옷을 입고 난 후 어떤 모습으로 인사할지 모두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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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 중추기관 둥지 틀어…IT‧BT 중심 테크노폴리스 기대


정보통신 분야의 중추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박수용)이 충북 진천‧음성혁신도시에서 신청사를 착공했습니다. 

5일(화) 15시 개최된 착공식에는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 경대수 국회의원, 신진선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문인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국장,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에 신축되는 신청사는 지하1층, 지상6층 규모(부지면적 35,120㎡, 연면적 16,531㎡)로 534억원을 투자하여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15% 이상, 1차 에너지 소요량 221.5kWh/㎡.년) 및 친환경 우수등급 인증 건물로, 최근 대두 되고 있는 전력위기에 능동적 대응이 가능한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건축되며 2015년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국가 총수출의 30%를 차지하는 주요산업인 동시에 자동차, 조선, 의료 등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필수 요소인 정보통신산업기술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며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전략적인 성장 비전 제시, 정보통신산업 성장기반 고도화, 소프트웨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 IT 융합 및 활용 촉진 등 산업별 육성정책을 통하여 정보통신산업을 더욱 고도화시키고, 나아가 미래 신산업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사의 IT자료실, 컨퍼런스 홀, 천연잔디구장 등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교육·문화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이전으로 충북혁신도시는 지난해 12월 착공한 정보통신 정책연구원과 함께 정보통신 분야의 중추적인 도시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진천‧음성혁신도시는 IT·BT 중심 정보통신 정책과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이 활발한 명실상부한 테크노폴리스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혁신도시는 혁신도시 중 수도권과 가장 가까운 충북 음성군 맹동면, 진천군 덕산면 일대 6.925㎢에 2015년에는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등 11개 공공기관이 모두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전이 완료되면 4만2천명 규모의 교육, 문화, 주거 등 정주  여건과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가 됩니다. 


향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학교 등 정주여건과 교통․의료 등 각종부대시설을 공공기관 이전시기에 맞추어 공급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지난 10. 28(월) 충청북도, 충청북도 교육청, LH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하여 충북혁신도시의 완벽한 정주여건 구축을 위한 점검회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이전기관 : 11개기관  *임차기관1 

- 정보통신기능군(2)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인력개발기능군(5)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고용정보원, 법무연수원

- 과학기술관련기능군(4)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임차)



131105(석간) 충북 혁신도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착공(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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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디지털미디어시티역

    2015.03.22 07:39 [ ADDR : EDIT/ DEL : REPLY ]

- 전매제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 3년


세종시, 혁신도시, 도청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3년 10월 31일(목)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세종시, 혁신도시 등 일부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특별분양받은 주택을 입주 전(1년 법정 전매제한기간은 경과) 전매하는 것은 특별공급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세종시, 혁신도시, 도청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한하여 전매행위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1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고, 동 개정안 공포・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종시, 혁신도시, 도청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특별공급받는 주택은 계약체결 후 3년간 전매가 제한되어, 입주 전 전매행위로 인한 도덕성 논란을 해소하고, 실수요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안정과 조기 정착을 통한 이전도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특별공급 수분양률 또는 청약율과 이전도시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택 특별공급비율을 현행 70%에서 50% 등으로  축소*・운영하고,


* (세종시) 70% 이하 → 50% 이하, (혁신도시) 70~100% → 50~70% 


특별공급받은 주택의 거래신고내역에 대한 정밀검증을 실시하여  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의무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2천만원 이하) 및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131030(조간) 세종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전매제한 등 강화(주택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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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은 예전과 완전히 바꿔 새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 등을 통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활하는 도시 전체가 바뀐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혁신도시를 통해 변화의 모습을 알아봅시다.



혁신도시란


혁신도시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하여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생활 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혁신도시의 계기가 된 공공기관 지방이전부터 알아볼까요?  



 

▲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감정원 신사옥



우리나라는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409개가 있고 약 85%인 345개가 수도권에 소재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수도권은 과밀 되었고, 지방은 침체되는 문제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과 대전청사•연구단지가 있는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에 148개의 기관을 적정하게 차등 배치하여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업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대한 유사한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일 기능군으로 분류했습니다. 



시•도

(이전 기관수)

기능군

시•도

(이전 기관수)

기능군

부산(12)

해양수산, 금융산업,

영화진흥 등

대구(11)

산업진흥, 교육 학술진흥

가스산업 등

광주•전남

(16)

전력산업

울산(9)

에너지산업, 근로복지

산업안전 등

강원(12)

광업진흥, 건강생명,

관광 등

충북(11)

정보통신, 인력개발

과학기술 등

전북(12)

국토개발관리, 농업생명,

식품연구 등

경남(11)

주택건설, 중소기업 진흥

국민연금 등

제주(8)

국제교류, 교육연수

국세관리 등

개별이전(18)

 

세종시(16)

 

 

 



이러한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해 수도권 중심으로 성장했던 도시 발전은 이제 각 지방에서 이뤄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성장거점이 되는 곳이 혁신도시입니다. 


혁신도시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 동안 일자리와 교육,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많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모였습니다. 하지만 혁신도시는 좋은 인재들이 지방으로 분산될 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산학연 협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역혁신 체계를 새로이 구축하고, 지역 자생력을 얻게 됩니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지방대학 졸업자 채용 기회가 증가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대학과 지역의 연구, 교육 기관에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학생을 배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대학생뿐 아니라 청소년 교육환경도 단연 돋보이는데요. 혁신도시에 초등학교 24개, 중학교 16개, 고등학교 15개 등 총 55개 학교 설립 중에 있으며 13년 6월까지 28개교 설립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영재교육기관을 설치하고 특별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되며 지•자체에서는 영어마을 이용과 장학금 지급, 어린이 집 건립 등 교육여건을 향상하기 위해 다각도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면 수도권 공공기관 비율은 85%에서 35%로 감소합니다. 이는 수도권 인구가 지방으로 분산됨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동안 지속적인 인구감소 등의 요인으로 지방 재정확충에 어려움을 겪은 지자체들이 있는데요.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도 기여하게 됩니다. 





혁신도시는 지역의 특화산업과 연계하는데 힘쓸 것인데요.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산업을 개발,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에 힘쓸 것입니다. 이를 통한 새로운 인구 유입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하게 됩니다. 





혁신 도시에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의시설도 확충합니다. 혁신도시 내에 우체국, 파출소 등 공공시설과 공원, 문화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편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기 전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기존 시가지 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것입니다. 



현재 혁신도시는 4가지 유형에 맞춰 건설 중이며, 각 시도와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특색을 갖춘 도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직원들은 연고가 없이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 이전공공기관 직원에게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전하는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 규모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원래 거주지의 주택까지 2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으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택자금의 장기저리 지원과 이주 수당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혁신도시 이전 직원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주여건 점검 정부 합동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korealand.tistory.com/2130


현재 혁신도시는 11개 광역시, 도와 함께 열심히 추진 중에 있는데요. 특색을 살려 자신만의 색깔로 태어나고 있는 혁신도시의 지역별 모습은 2편에서 만나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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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연수원 신청사 개원식 -


지방행정연수원(원장 임채호, 이하 연수원)은 9월 12일 전북혁신도시 내 신청사에서 초청인사‧교육생‧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열고 연수원 완주시대를 알렸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일환으로 조성된 전북혁신도시에 지방행정연수원이 처음으로 입주함에 따라 나머지 이전 예정기관들도 속속 입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 22만 8천여명의 지역 핵심인재를 길러낸 지방공무원 최고의 교육기관인 지방행정연수원 이전함으로써 전북 전주․완주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적지않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날 개원식에 참석해 연수원 신청사의 개원을 축하하고 연수원 이전 공로자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유정복 장관은 “전북지역 지자체 및 지역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혁신도시 이전기관 중 가장 먼저 이전을 완료했다”며, “이전 초기에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전 직원과 관계기관이 합심하여 함께 노력해 극복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정부혁신프로그램인 정부3.0은 결국 국민에게 직접 봉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현되어야 성공할 수 있으므로 지방공무원에 대한 최고 교육기관으로서 정부3.0의 지방적 실천을 위한 선도적 교육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유정복 장관은 개원식에서 축사를 한 후 지방행정역사관, 국제교육협력센터, 도서관 등 시설을 참관했습니다. 이날 개원식에는 김완주 전북도지사, 임정엽 완주군수, 송하진 전주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최진호 전북도의회 의장 등 지방의원들도 참석해 연수원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연수원은 전북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국민중심의 사고, 개방의 원칙, 협력의 문화, 창의적 역량’의 4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교육생과 연수원 직원, 전북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실천적인 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4년 교육기관 정보공개 표준 정립을 목표로 홈페이지를 통한 교육과정 및 기관운영정보 공개를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유관 행정기관 및 지역 사회・문화단체, 도민대표들과 ‘상생발전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개원식 이외에도 교육기관 상호 간 상생협력 방안 논의 및 교육훈련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13년도 하반기 지방공무원교육발전위원회“ (9.12~9.13)와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의 역량 향상 및 연구능력 제고를 위한 경연의 장인 ”제31회 교수요원 연찬대회“(9.11~9.13)도 함께 개최되었습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에 위치한 신청사는 부지면적 181,794㎡, 건물면적 49,353㎡에 지하1층・지상7층 규모로 강의동과 대강당, 체육시설과 더불어 최대 408명까지 수용 가능한 생활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강사의 움직임을 파악해 자동으로 움직이는 카메라, 전자칠판, 원격영상강의실, 3개 국어 동시통역 시설을 갖춘 국제회의실 등 첨단장비를 대폭 확충하고,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에너지 절감 시설 등 최첨단 설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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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5일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69개 산하기관 중 전국에서 최초로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감정원의 대구 신사옥에서 개청식이 열렸습니다.

 



▲ 대구혁신도시 한국감정원 신사옥


 

이날 박기풍 국토교통부 제1차관님, 김범일 대구광역시장님, 유승민 국회의원님, 권진봉 한국감정원장님, 지역주민대표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행사, 공식행사1,2부로 나누어져 개청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식전행사는 퓨전현악공연단의 축하공연과 주요내빈의 청사 순시가 있었고, 공식행사 1부에는 개식선언과 국민의례, 내빈소개 및 경과보고, 홍보영상 상영, 기념사, 환영사/축사, 유공자표창, 치사 순으로 행사 2부에는 테이프 커팅, 기념식수 순으로 개청식이 진행되었습니다.

 



 

8월 26일부터 대구혁신도시에서 새롭게 업무를 시작한 한국감정원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본점에서 32년 만에 본사를 이전하는 것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 전국 최초이며, 공기업 지방이전의 가장 모범적 사례이자 적극적 추진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대구 신사옥은 지하1층, 지상13층 규모(연면적 26.840m²)로 지열냉난방시스템과 태양광발전설비를 갖춰 에너지효율이 높은 친환경 건축물이며, 청사 내 보육시설(175.83m², 40명 수용)과 체련단련실 등 직원 후생복지시설도 함께 갖추어져 있습니다.

 



▲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권진봉 한국감정원장,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국회의원 ,유승민 국회의원

 


이날 권진봉 한국감정원장님의 기념사와 김범일 대구광역시장님의 환영사, 유승민 국회의원님, 이철우 국회의원님 축사 등 한국감정원의 대구 신사옥 이전에 대해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셨습니다.

 




▲ 박기풍 국토교통부 제1차관님


 

그리고 이어진 순서로는 유공자표창장 수여로 박기풍 국토교통부 제1차관님이 수여해 주셨고, 시상이 끝난 후 박기풍 국토교통부 차관님은 치사를 통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69개 산하기관 중에서는 한국감정원이 가장 먼저 개청함으로써 대구시와 한국감정원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있고, 대구 경제의 새로운 성장과 도약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하루빨리 효과를 내기 위해 대구를 비롯한 10개 혁신도시 부지의 조성공사와 기반공사를 금년 내에 모두 마무리 할 것이며 계획대로 2015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려면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은 사실인데, 부족한 점을 보안하여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이전기관과 주민들께서도 큰 성원과 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차관님의 치사가 끝나고 옥외로 이동하여 2부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신사옥 입구에서 박기풍 국토교통부 제1차관님, 김범일 대구광역시장님, 유승민 국회의원님, 권진봉 한국감정원장님을 비롯한 주요내빈께서 테이프 커팅식과 기념식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대구를 비롯한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이 정부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번 한국감정원의 대구혁신도시 이전을 시작으로 대구 경제의 새로운 성장과 도약을 이끌어 낼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한국감정원의 대구 혁신도시 이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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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에게 주택 특별공급 허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8월 19일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허용,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소득․자산 기준 적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3년 8월 19일(월)부터 입법예고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허용 


  ※ 담당부서: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정책과 허홍재사무관(☏044-201-4485)

 


(현행)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정부정책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에게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특별공급 중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연구․의료기관 종사자 등  

 

 ㅇ 이전직원의 청약률이 낮고(전국평균 0.3:1), 다른 주거시설의 부족*으로 이전 시 사회적 혼란 예상(’13년6월까지 5,223명(14.0%)만 수분양)  


    * 오피스텔은 ’15년이후 공급 예정, 기숙사는 기관의 재정여건, 부지확보 어려움 등으로 공급 제약

 

 ㅇ 이전기관인 법인이 주택을 공급받아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하려 해도 법인에게는 미분양 주택외의 주택은 공급규칙상 공급 불허*


    * 자연인에게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인으로는 리츠, 부동산 펀드에 한해 임대사업용으로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제13조제7항)


   - 이전기관인 법인이 미분양 주택을 공급받으려 해도 혁신도시는 일반 청약률이 높아 미분양 가능성도 저조


(개선) 관사*나 숙소**로 사용토록 이전공공기관에 한해 주택 특별공급(임대 또는 분양) 허용(‘15년말까지)


* 관사: 배우자 직업, 자녀 학교 등의 이유로 가족 동반이주가 어려운 단신이주직원이 거주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한시적(4년이내)으로 임차한 주택


** 숙소: 기관의 업무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순환근무자의 일시적 거주를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신축․매입․임차하여 연속적으로 보유하는 주택


< 개선안 주요 내용 >


▸ 특별공급 대상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에 한함

▸ 특별공급 기간 : ’15.12.31까지 한시 적용

▸ 관사․숙소 운용기간 : 관사는 기관이전일부터 4년간, 숙소는 기간제한 없음

▸ 관사․숙소 주택규모 : 1호 또는 1세대당 국민주택규모 이하

▸ 특별공급 여부 결정 : 現 특별공급 비율 70% 범위내에서 관할 시․도지사와 사업주체간 협의*를 통해 이전기관 특별공급(분양․임대) 여부를 결정

  * 국가균형발전 목표에 반하지 않도록 관할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

 

(기대효과) 이전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혁신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조기실현에 기여




2.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소득․자산기준 적용 확대  


  ※ 담당부서: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총괄과 김용건사무관(☏044-201-4507)



(현행) 무주택 서민에게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일정 소득․자산* 이하 가구에만 청약자격을 부여

    *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부동산) 21,550만원, (자동차) 2,766만원


 ㅇ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신혼부부․생애최초 청약자는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소득․자산기준 미적용


    < 공급유형별 소득․자산기준 현황 >

                                                               (단위 : 만원)

 구    분

 소    득

 자    산

 부동산

 자동차

 신혼부부

 100%이하

 21,550

 2,766

 생애최초

 100%이하

 21,550

 2,766

 다자녀

 -

  -

  -

 노부모 부양

  -

  -

  -



 ㅇ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 고소득자가 특별공급에 당첨되어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침해

   

(개선)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시에도 소득․자산기준 적용


(기대효과)보금자리주택 취지에 맞게 무주택 서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여 공공주택 정책 신뢰도 제고




3.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 가능지역 확대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김혜진사무관(☏044-201-3358)

 


(현행) 현행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청약 과열방지 등의 목적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 한해 공급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 

      다만, 수도권 거주자(서울․인천․경기)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로 인정


 ㅇ 신혼부부가 아닌 자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은 거주지역 제한이 없되,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신혼부부 우선공급이 미달하는 등 거주지역 제한 목적이 퇴색되어 신혼부부 우선공급시에도 거주지역 제한 폐지 필요


(개선)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시에도 거주지역 제한은 폐지하되,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기대효과)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마련 기회 확대로 결혼․출산 장려




4.  노인복지주택을 주택공급규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전상억사무관(☏044-201-3351)



(현행) 주택공급규칙 적용대상은 사업주체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에 한함


    ※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20호이상 공급하는 경우도 적용대상에 포함


 ㅇ 주택법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이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으로 변경되어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


(개선) 노인복지주택을 주택공급규칙 적용대상에서 제외

(기대효과) 노인복지주택의 공급 관련 민원 해소에 기여




5.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공급기준 마련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김혜진사무관(☏044-201-3358)



(현행)「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12.8.23 시행)됨에 따라,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마련 필요


     *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영구․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은 주택공급규칙으로 정함(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주거약자 : 65세 이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등급 1~14급), 고엽제후유증환자(경도장애등급 이상)


   - 영구․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수도권은 8%이상, 그 외 지역은 5%이상 의무건설(같은 법률 제10조 및 영 제5조)


(개선)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할 주거약자의 입주자격․우선 순위 및 입주자 모집 방법 등 공급 기준을 마련



<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기준 개요 >


▸입주자 선정기준

〈영구임대주택에 건설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우선순위〉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주거약자

 ②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주거약자

 ③ 제31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7호의2, 제8호, 제9호에 해당하는 주거약자


〈국민임대주택에 건설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우선순위〉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6항에 따라 선정

▸동순위내 경쟁시는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등에 따라 사업주체가 별도 기준을 정하여 선정

▸입주자 모집공고시 입주자 선정기준 및 공급세대수 등 포함

▸잔여 주거약자용 주택은 일반에게 공급. 다만, 해당 세대 퇴거후에는 주거약자 우선 입주

▸사업주체는 입주자 선정의 세부사항 및 입주자 관리, 소득기준 초과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할증 등 주거약자용 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기대효과)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개정내용은 ‘13.8.19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8.19~9.30)중 주택기금과(044-201-3351, 3343)에 제출하면 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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