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5일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69개 산하기관 중 전국에서 최초로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감정원의 대구 신사옥에서 개청식이 열렸습니다.

 



▲ 대구혁신도시 한국감정원 신사옥


 

이날 박기풍 국토교통부 제1차관님, 김범일 대구광역시장님, 유승민 국회의원님, 권진봉 한국감정원장님, 지역주민대표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행사, 공식행사1,2부로 나누어져 개청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식전행사는 퓨전현악공연단의 축하공연과 주요내빈의 청사 순시가 있었고, 공식행사 1부에는 개식선언과 국민의례, 내빈소개 및 경과보고, 홍보영상 상영, 기념사, 환영사/축사, 유공자표창, 치사 순으로 행사 2부에는 테이프 커팅, 기념식수 순으로 개청식이 진행되었습니다.

 



 

8월 26일부터 대구혁신도시에서 새롭게 업무를 시작한 한국감정원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본점에서 32년 만에 본사를 이전하는 것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 전국 최초이며, 공기업 지방이전의 가장 모범적 사례이자 적극적 추진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대구 신사옥은 지하1층, 지상13층 규모(연면적 26.840m²)로 지열냉난방시스템과 태양광발전설비를 갖춰 에너지효율이 높은 친환경 건축물이며, 청사 내 보육시설(175.83m², 40명 수용)과 체련단련실 등 직원 후생복지시설도 함께 갖추어져 있습니다.

 



▲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권진봉 한국감정원장,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국회의원 ,유승민 국회의원

 


이날 권진봉 한국감정원장님의 기념사와 김범일 대구광역시장님의 환영사, 유승민 국회의원님, 이철우 국회의원님 축사 등 한국감정원의 대구 신사옥 이전에 대해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셨습니다.

 




▲ 박기풍 국토교통부 제1차관님


 

그리고 이어진 순서로는 유공자표창장 수여로 박기풍 국토교통부 제1차관님이 수여해 주셨고, 시상이 끝난 후 박기풍 국토교통부 차관님은 치사를 통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69개 산하기관 중에서는 한국감정원이 가장 먼저 개청함으로써 대구시와 한국감정원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있고, 대구 경제의 새로운 성장과 도약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하루빨리 효과를 내기 위해 대구를 비롯한 10개 혁신도시 부지의 조성공사와 기반공사를 금년 내에 모두 마무리 할 것이며 계획대로 2015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려면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은 사실인데, 부족한 점을 보안하여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이전기관과 주민들께서도 큰 성원과 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차관님의 치사가 끝나고 옥외로 이동하여 2부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신사옥 입구에서 박기풍 국토교통부 제1차관님, 김범일 대구광역시장님, 유승민 국회의원님, 권진봉 한국감정원장님을 비롯한 주요내빈께서 테이프 커팅식과 기념식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대구를 비롯한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이 정부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번 한국감정원의 대구혁신도시 이전을 시작으로 대구 경제의 새로운 성장과 도약을 이끌어 낼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한국감정원의 대구 혁신도시 이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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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에게 주택 특별공급 허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8월 19일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허용,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소득․자산 기준 적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3년 8월 19일(월)부터 입법예고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허용 


  ※ 담당부서: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정책과 허홍재사무관(☏044-201-4485)

 


(현행)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정부정책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에게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특별공급 중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연구․의료기관 종사자 등  

 

 ㅇ 이전직원의 청약률이 낮고(전국평균 0.3:1), 다른 주거시설의 부족*으로 이전 시 사회적 혼란 예상(’13년6월까지 5,223명(14.0%)만 수분양)  


    * 오피스텔은 ’15년이후 공급 예정, 기숙사는 기관의 재정여건, 부지확보 어려움 등으로 공급 제약

 

 ㅇ 이전기관인 법인이 주택을 공급받아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하려 해도 법인에게는 미분양 주택외의 주택은 공급규칙상 공급 불허*


    * 자연인에게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인으로는 리츠, 부동산 펀드에 한해 임대사업용으로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제13조제7항)


   - 이전기관인 법인이 미분양 주택을 공급받으려 해도 혁신도시는 일반 청약률이 높아 미분양 가능성도 저조


(개선) 관사*나 숙소**로 사용토록 이전공공기관에 한해 주택 특별공급(임대 또는 분양) 허용(‘15년말까지)


* 관사: 배우자 직업, 자녀 학교 등의 이유로 가족 동반이주가 어려운 단신이주직원이 거주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한시적(4년이내)으로 임차한 주택


** 숙소: 기관의 업무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순환근무자의 일시적 거주를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신축․매입․임차하여 연속적으로 보유하는 주택


< 개선안 주요 내용 >


▸ 특별공급 대상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에 한함

▸ 특별공급 기간 : ’15.12.31까지 한시 적용

▸ 관사․숙소 운용기간 : 관사는 기관이전일부터 4년간, 숙소는 기간제한 없음

▸ 관사․숙소 주택규모 : 1호 또는 1세대당 국민주택규모 이하

▸ 특별공급 여부 결정 : 現 특별공급 비율 70% 범위내에서 관할 시․도지사와 사업주체간 협의*를 통해 이전기관 특별공급(분양․임대) 여부를 결정

  * 국가균형발전 목표에 반하지 않도록 관할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

 

(기대효과) 이전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혁신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조기실현에 기여




2.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소득․자산기준 적용 확대  


  ※ 담당부서: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총괄과 김용건사무관(☏044-201-4507)



(현행) 무주택 서민에게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일정 소득․자산* 이하 가구에만 청약자격을 부여

    *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부동산) 21,550만원, (자동차) 2,766만원


 ㅇ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신혼부부․생애최초 청약자는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소득․자산기준 미적용


    < 공급유형별 소득․자산기준 현황 >

                                                               (단위 : 만원)

 구    분

 소    득

 자    산

 부동산

 자동차

 신혼부부

 100%이하

 21,550

 2,766

 생애최초

 100%이하

 21,550

 2,766

 다자녀

 -

  -

  -

 노부모 부양

  -

  -

  -



 ㅇ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 고소득자가 특별공급에 당첨되어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침해

   

(개선)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시에도 소득․자산기준 적용


(기대효과)보금자리주택 취지에 맞게 무주택 서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여 공공주택 정책 신뢰도 제고




3.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 가능지역 확대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김혜진사무관(☏044-201-3358)

 


(현행) 현행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청약 과열방지 등의 목적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 한해 공급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 

      다만, 수도권 거주자(서울․인천․경기)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로 인정


 ㅇ 신혼부부가 아닌 자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은 거주지역 제한이 없되,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신혼부부 우선공급이 미달하는 등 거주지역 제한 목적이 퇴색되어 신혼부부 우선공급시에도 거주지역 제한 폐지 필요


(개선)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시에도 거주지역 제한은 폐지하되,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기대효과)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마련 기회 확대로 결혼․출산 장려




4.  노인복지주택을 주택공급규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전상억사무관(☏044-201-3351)



(현행) 주택공급규칙 적용대상은 사업주체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에 한함


    ※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20호이상 공급하는 경우도 적용대상에 포함


 ㅇ 주택법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이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으로 변경되어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


(개선) 노인복지주택을 주택공급규칙 적용대상에서 제외

(기대효과) 노인복지주택의 공급 관련 민원 해소에 기여




5.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공급기준 마련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김혜진사무관(☏044-201-3358)



(현행)「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12.8.23 시행)됨에 따라,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마련 필요


     *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영구․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은 주택공급규칙으로 정함(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주거약자 : 65세 이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등급 1~14급), 고엽제후유증환자(경도장애등급 이상)


   - 영구․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수도권은 8%이상, 그 외 지역은 5%이상 의무건설(같은 법률 제10조 및 영 제5조)


(개선)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할 주거약자의 입주자격․우선 순위 및 입주자 모집 방법 등 공급 기준을 마련



<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기준 개요 >


▸입주자 선정기준

〈영구임대주택에 건설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우선순위〉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주거약자

 ②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주거약자

 ③ 제31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7호의2, 제8호, 제9호에 해당하는 주거약자


〈국민임대주택에 건설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우선순위〉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6항에 따라 선정

▸동순위내 경쟁시는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등에 따라 사업주체가 별도 기준을 정하여 선정

▸입주자 모집공고시 입주자 선정기준 및 공급세대수 등 포함

▸잔여 주거약자용 주택은 일반에게 공급. 다만, 해당 세대 퇴거후에는 주거약자 우선 입주

▸사업주체는 입주자 선정의 세부사항 및 입주자 관리, 소득기준 초과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할증 등 주거약자용 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기대효과)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개정내용은 ‘13.8.19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8.19~9.30)중 주택기금과(044-201-3351, 3343)에 제출하면 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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