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 보유 부동산 매각 촉진 

- 매각방법 다양화, 이전기관 책임 강화 -



국토해양부는 ’12.10.26(금) 9:30분에 열린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정부산하기관의 지방이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 대책을 확정하였습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중 정부소속기관은 46개(3.9조) 부동산 중 39개(3.6조), 즉 금액기준 92% 매각이 확정됨에 따라 이전재원 조달 문제가 해소 되었으나, 정부산하기관의 경우, 현재 25개가 입찰중이거나 유찰됨에 따라 일부 기관들이 이전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각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매각 추진 현황 >

* 입찰공고 진행 또는 유찰 25개, 입찰공고 준비중 8개, ‘13~’14년 매각계획 21개



매각경로




이번 매각 대책의 핵심은 종전부동산 매각방법을 다양화하면서,매각주체인 정부산하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인데요. 이전기관은 시장매각이나 지자체매각 이외 2가지 매각 경로를 추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각 경로 1


시장 등을 통한 매각에 어려움이 있는 이전기관에 대해 해당 기관이 손익을 정산하는 조건으로, 혁신도시특별법상 매입공공기관이 선별 매입합니다. 


매입대상은 이전기관의 신청을 받아 매입공공기관이 자체 심사하고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선정하고, 향후 부동산 처분시 발생되는 손익은 이전기관과 매입공공기관간 협약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 처리 절차 >



매각경로 2


도시계획시설 지정 등 과도한 규제가 매각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기관은 해당 자치단체와 규제완화 수준과 규제완화에 따른 부지 가치상승분에 대한 배분조건 등을 협약한 후 매각 추진하는 것입니다.


국토연구원(안양→세종), 한국식품연구원(성남→전북), 한국해양과학기술원(안산→부산) 등의 부지는 연구시설용으로만 제한되어 타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매각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 매각장애 규제 대표사례 >

기관명 

소재지 

용도지역 

부지(㎡)

 건물(㎡)

 감정가(억)

 규제내용

 규제형태

 국토연구원

 안양

 중심상업

 8,155

 19,962

 762

 교육연구시설

 지구단위계획

 한국식품연구원

 성남

 자연녹지

 112,861

 17,975

 2,107

 연구시설

 도시계획시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안산

 1종일주

 92,939 

 31,171 

 987

 연구시설

 도시계획시설 




이와 관련하여 국토연구원은 교육연구시설 해제에 따른 가치상승분 모두를 안양지역발전에 환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전공공기관뿐 아니라 이전지역과 현 소재 수도권 지역사회가 모두 윈윈하는 모델이지요.



매각방법


매각방법도 구체화 하였습니다. 

ⅰ) 규제완화를 전제로 先 매각하는 방식과 ⅱ) 규제를 완화한 後 매각하는 방식을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규제완화에 따른 가격상승분은 협약에 따라 자치단체 인센티브로서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됩니다.



구분 

 ① 先 매각 後 규제완화 방식

 ② 先 규제완화 後 매각 방식

 개념  이전기관과 지자체간 규제완화에 대해  합의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매수자가 지자체와 규제완화 절차를 완료  이전기관과 지자체간 규제완화에 대한 합의 및 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
 절차  

 
 특징  신속 매각 가능(이전기관 선호)  규제완화 불확실성 완전 해소(매수자선호)



이와 함께, 보유부동산 매각 문제는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과도 관계가 되고 매각주체인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이 큰 만큼, 혁신도시 이전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평가 및 기관장 평가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매각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11월중 이전기관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 워크샵을 개최하고, 12월중 이전기관의 신청을 받아 대상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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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블로그처럼

    2015.04.23 11:57 [ ADDR : EDIT/ DEL : REPLY ]


 

서민을 배려하는 도시개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서민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크게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업 제도가 시행자 위주로 되어 있어서 원주민이나 세입자 등에 대한 주거 및 생활보호 장치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개발계획에 주민의 주거 안정대책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구역 내 세입자 등에게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이주용 주택을 먼저 마련한 후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순환개발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며 서민 배려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사업시행자에게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습니다. 


출처 : 재키홍의 턴테이블 블로그

사업시행은 투명하게
국토해양부는 또 사업시행 과정의 폐쇄성 등 불합리한 사업관행으로 주민과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조합이 아닌 공공기관이 환지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주민협의체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각종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주민, 지자체, 학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자료의 공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객관적인 사업비 산정 기준도 마련하는 등 주민-사업자-행정청간에 상생적인 도시개발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 어떤 오후의 사진 블로그


제도개선 진행 착착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제도개선 방안이 포함된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으며, 이를 근거로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행 기준을 담기 위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전문기관의 연구 용역을 마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학계ㆍ업계 등 전문가의 자문회의와 지자체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오고 있습니다. 국회 소위에 계류 중인 도시개발법 개정안 통과 즉시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이 가능하도록 대비하게 되는 것이죠.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 기회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지방공기업, 연기금ㆍ공제회, 디벨로퍼, 민간시행자, 금융 및 부동산 투자 회사 등 다양한 분야의 도시개발사업 리더를 대상으로 도시개발 제도개선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Communication)과 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서민 배려를 위한 과제 진단, 새로운 정책방향 및 대응 전략과 사업 활로 개척을 모색하고자 함인데요. 앞으로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 뵙는 국토해양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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