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제도'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5.05.06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 예상 Q&A (7)






[GB 해제 관련 규제 완화]

1. 30만㎥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 부여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지금까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후에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승인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해제와 개발계획 승인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어, 계획수립에서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향후 매년 3~4개 사업지구*의 착공이 앞당겨져 지역 투자가 조기에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08~’14년(7년간) 해제 현황 >





2. 지자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이 부여되면 무분별하게 해제되어 난개발이 될 우려는 없는지?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해제총량 범위 내에서 환경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GB 환경등급 3~5등급*)에 대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의, 주민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계획적 개발을 추진하고,

* 농지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농림부와 사전에 전용 협의 시 해제 허용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2년 내 개발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하므로 난개발이 될 우려는 없습니다. 



또한 국토부 사전협의 과정에서 공익용지를 충분히 포함*하도록 하고, 무분별하게 해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로 해제 신청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므로 무계획적인 개발제한구역 훼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사업내용이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 주택, 산업, 교육, 사회복지, 의료 등 공익용지의 하한을 설정(유상면적의 70%)




3. 지자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부여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해제하는 것인지?

정부는 2020년 광역도시계획(2009년 변경 수립)에 따라 지자체별로 부여된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532㎢) 중 남은 물량인 233.5㎢ 외에 추가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4. 지자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부여하면 사실상 수도권이 혜택을 받는 것 아닌지? 

2020년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지자체별로 부여된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532㎢) 중 남은 물량(233.5㎢)에 대해 해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남은 해제총량은 수도권에 97.9㎢(42%), 지방에 135.7㎢(58%)가 있으므로 수도권만 혜택을 보는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 남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제도 도입]

5.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물류창고가 허용되지 않는 데, 불법을저지른 사람들에게 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것은 특혜가 아닌지?


불법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처벌을 계속하고 있으나,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여론이 대두되었고, 물류시설 수요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제도 도입을 결정하였습니다.


건물 난립으로 훼손된 지역의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토록 하여 특혜시비를 해소하였고, 작년 말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의 후속조치로서 ‘17년 까지만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GB로서 기능 회복을 하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완화]

6. 지역특산물의 단순가공 외에 판매와 체험시설까지 허용하면 난개발 우려가 없는지?

마을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만 추가로 건물 신축이 허용되어 난개발 우려는 크지 않습니다. 또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특산물가공판매장은 1,000m2 까지, 농어촌체험마을 사업은 2,000m2 까지만 신축이 가능토록 면적을 제한하였고, 오염물질 배출이 되지 않는 시설만 허용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는 기존 건축물의 활용 폭을 확대해주거나 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이고, 절차를 단축시켜 주는 것으로 이로 인한 환경 훼손이나 난개발 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7. 공장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는데 환경훼손 우려는 없는지?

이번 대책은 GB내에 공장 신축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지정 전부터 있었던 기존 공장에 한하는 것으로, 현재 기존 부지 안에서 지정당시 면적만큼만 증축할 수 있는데, 당초 건축면적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사실상 증축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규제 완화 적용을 받더라도 보전녹지지역 수준인 건폐율 20%까지만 증축이 가능하고, 수혜 대상도 기존공장(112개) 중 10%정도인 13개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공장이 난립될 소지가 없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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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rbanpark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공공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5.05.24 21:51 [ ADDR : EDIT/ DEL : REPLY ]
  2. 개발제한구역 민감하지만 꼭 필요한 개혁이라 생각되내요!

    2015.06.12 11: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조유진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6.15 10:38 [ ADDR : EDIT/ DEL : REPLY ]
  4. Jingyosaram

    난개발이 제일 걱정인데, 내용이 나와있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

    2015.06.19 09:07 [ ADDR : EDIT/ DEL : REPLY ]
  5. Nightshade

    잘 쓴 기사 감사합니다

    2015.07.08 21:30 [ ADDR : EDIT/ DEL : REPLY ]
  6. sysea4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5.07.27 09:47 [ ADDR : EDIT/ DEL : REPLY ]
  7. 이연희

    지역특산물의 가공, 판매, 체험 등을 위한 시설 허용 및 규모확대(200->300㎡)
    : 기존에는 그린벨트 내에서 지역특산물의 가공을 위한 건물의 신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판매 교육을 위한 건물의 신축도 300㎡까지 가능한 것 아닌가요?

    2015.07.27 17:1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