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책·어린이 기자단 블로그

[GB 해제 관련 규제 완화]

1. 30만㎥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 부여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지금까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후에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승인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해제와 개발계획 승인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어, 계획수립에서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향후 매년 3~4개 사업지구*의 착공이 앞당겨져 지역 투자가 조기에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08~’14년(7년간) 해제 현황 >

2. 지자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이 부여되면 무분별하게 해제되어 난개발이 될 우려는 없는지?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해제총량 범위 내에서 환경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GB 환경등급 3~5등급*)에 대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의, 주민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계획적 개발을 추진하고,

* 농지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농림부와 사전에 전용 협의 시 해제 허용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2년 내 개발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하므로 난개발이 될 우려는 없습니다. 

또한 국토부 사전협의 과정에서 공익용지를 충분히 포함*하도록 하고, 무분별하게 해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로 해제 신청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므로 무계획적인 개발제한구역 훼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사업내용이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 주택, 산업, 교육, 사회복지, 의료 등 공익용지의 하한을 설정(유상면적의 70%)

3. 지자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부여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해제하는 것인지?

정부는 2020년 광역도시계획(2009년 변경 수립)에 따라 지자체별로 부여된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532㎢) 중 남은 물량인 233.5㎢ 외에 추가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4. 지자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부여하면 사실상 수도권이 혜택을 받는 것 아닌지? 

2020년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지자체별로 부여된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532㎢) 중 남은 물량(233.5㎢)에 대해 해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남은 해제총량은 수도권에 97.9㎢(42%), 지방에 135.7㎢(58%)가 있으므로 수도권만 혜택을 보는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