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LH, SH, 경기공사 등이 전국에 공공분양주택 1만 5천호에 대한 입주자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 대상: 공공분양주택은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 공급

- 지역: 수도권(남양주다산,부천옥길 등) 61%(9,219호), 수도권외지역 39%(5,901호)모집

- 시기: 월별 모집 물량을 보면 4∼5월에 5천호, 10월에 3천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



공공임대와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이나 실제 입주자 모집 신청“금융결제원 청약”(www.apt2you.com)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


  * LH, SH의 청약시스템(LH : myhome.lh.or.kr, SH: www.i-sh.co.kr/app/index.do)에서도 공고 확인 및 입주자 모집 신청 서비스를 제공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이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가구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5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 및 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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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5년이상 무주택자로 신청자격 확대, 신규 아파트 잔금지원 (사후 근저당 설정 허용), 전세낀 집 구입 후 임차보증금 반환시 추가대출 허용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2.26일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발표한 공유형모기지 대상자확대’, ‘매입임대자금(5년임대, 준공공임대) 대상주택 확대’를 3.26일부터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유형 모기지


국토부는 당초 처음 도입되는 금융상품이라는 점,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유형모기지를 생애최초주택구입자만을 대상으로 지원해 왔으나, 그간 지원 대상자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생애최초자 뿐만 아니라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도 신청자격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소득요건은 디딤돌대출과 동일하게 생애최초자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로, 무주택자 6천만원 이하 차등화됩니다. 한편, 신규분양아파트에 대한 공유형 모기지 지원 확대됩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신규분양 아파트 잔금 대출에 대한 공유형 모기지 지원을 허용하였으나, 잔금 지급시점 근저당권 설정* 어려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 주택구입자금은 근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대출금 지급되어야 하나, 대규모 신규 분양단지의 경우 물량이 많아 동일 일자 처리 곤란 →이에 따라 시중은행 현재 선대출 후 근저당권 설정 중)


이에 따라 디딤돌 대출 등 여타 대출과 같이 공유형 모기지에 대해서도 대출을 먼저 한 후, 사후적으로 근저당권 설정하도록 하여 신규아파트 잔금대출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전세 낀 주택매입한 후 전세계약 종료시 보증금 반환을 위한 추가대출 허용됩니다. 현재는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추가대출이 허용되지 않아 주택 구매자가 임차인에게 반환전세보증금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세보증금 상환을 전제로 추가대출을 허용함으로써, 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하여 전세 낀 주택을 구입한 실수요자가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당해 주택에 원활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추가대출시 일시적으로 {주택매입시 공유형 모기지 대출잔액 + 전세보증금 + 추가대출액}이 LTV 70%를 초과하는 문제 발생)



매입임대 자금


매입임대 자금 융자 대상 신규분양 아파트 확대됩니다.  매입임대(5년임대, 준공공임대) 자금은 그동안 미분양· 기존주택 한정하여 지원되었으나, 매입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분양 주택 잔금 지급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다만, 아파트 신규분양시 특정 개인 또는 법인이 한정된 기금재원 대규모융자 받아가거나, 신규분양 아파트에만 매입자금 편중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호당 한도 1억원(수도권), 5천만원(기타)으로 제한하고, 물량도 사업자당 최대 5호까지로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미분양 주택 : 호당한도 1.5억(수도권), 7.5천만원(기타), 물량제한 없음)



입주자 대환자금


입주자 대환자금 금리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입주자 대환자금은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한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의 소유권을 사업자에서 입주자 앞으로 이전하면서, 사업자의 건설자금 융자 입주자 승계하는 자금으로서, 실질적으로 주택구입자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구입자금 금리(2.6~3.6%)보다 금리가 높아서(3.5%)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가 디딤돌대출 신청조건(소득·무주택여부 등) 부합하면, 디딤돌대출 금리체계 대환자금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구 분

현 행

개 선

입주자 앞 대환금리

연 3.5%

   ‣무주택 및 소득 증빙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금리와 동일 

소득/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2.8%

2.9

3.0

3.1

∼4천만원

3.0

3.1

3.2

3.3

∼6천만원

3.3

3.4

3.5

3.6

  * 생애최초는 0.2%p 금리인하



140326(조간) 공유형모기지 3.26일부터 무주택자(5년이상)도 신청가능(주택기금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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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 축소 등을 규정한「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 개정안이 12.17.(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공분양주택 축소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지구전체주택의 25%이상에서 15%이하로 축소, 변경하고 


구 분

주택유형

주택비율

현 행

개 정

보금자리주택

임대주택

지구전체주택의

35% 이상

(현행과 같음)

분양주택

지구전체주택의

25% 이상

지구전체주택의

15% 이하

    * 보금자리주택지구: 보금자리주택(재정․기금지원) 50% 이상



법률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정비


보금자리주택법의 매입대상주택을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으로 통합·확대하는 법률개정(법률 제11926호,2013. 7. 16. 공포, 2014. 1. 17. 시행)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13. 4. 1.) 및 ‘전월세시장 안정대책’(13. 7.24.)의 후속조치로서, 주택시장 교란 등의 논란이 있었던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축소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공공분양주택 물량 축소를 통해 변화된 주택시장 여건에 맞게 공공부문(임대주택)과 민간부문(분양주택)의 역할이 재정립되면, LH공사 등 공공부문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게 되어 주택시장 정상화와 전월세시장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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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공공분양 ‘25% 이상→15% 이하’로 줄여

- 9.30.~11.8.「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을 축소하는「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9.30.부터 40일간(9.30.~11.8.)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내용은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지구전체주택의 25%이상에서 15%이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구  분

 주택유형

 주택비율

 현  행

 개  정

 보금자리주택

 임대주택

 지구전체주택의 

35% 이상

 (현행과 같음)

 분양주택

 지구전체주택의

 25% 이상

 지구전체주택의 

15% 이하

 * 보금자리주택특별법(2조): 보금자리주택(재정․기금지원)비율 50% 이상

   


이번 개정은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13.4.1.) 및 ‘전월세시장 안정대책’(13.7.24.)의 후속조치로서, 그간 민간분양시장 교란 등의 논란이 있었던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축소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제도화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말 이번 제도개선이 시행되면, LH공사 등 공공부분은 공공임대주택 조기준공 및 행복주택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여 주택시장 정상화와 중장기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