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7.21.까지 입법예고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해 온 공장은 앞으로 2년간 건폐율 40%까지 시설 증설이 가능해집니다. A기업의 경우를 보면, 당초 건폐율이 40%까지 허용되었던 부지에 건폐율 25%까지만 공장을 지어 우선 운영하던 중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건폐율이 20%로 강화되면서 증축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후 시장 수요가 늘고 수출계약도 하였지만 설비를 증설하지  못해 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2년 내 신청할 경우 건폐율 40%까지 시설을 증설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업의 다양한 투자 애로를 해소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9일부터 40일간(기간 6.9.~7.21.) 입법예고 합니다.

 

이번 법령 개정은 그간 현장간담회, 지자체정책협의회,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해 다양한 건의사항을 수렴․검토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의 설비 증설 또는 근로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40%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해당 공장에 허용되던 건폐율까지 기존 부지 내 증축이 허용됩니다. 이와 함께,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건축제한(용도, 건폐율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 증축할 수 있게 됩니다. * 이 때, 추가로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는 건축제한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함

 

또한, 농어촌의 취락이 밀집된 지역에 지정되는 자연취락지구에 일반 병원 외에 요양병원도 지자체가 조례로 허용하면 지을 수 있게 되어 농어촌 주민의 의료복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 자연취락지구에서는 병원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 및 한방병원만 허용

 

그 밖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작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을 전체 면적의 10~20%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은 25→50㎡, 그 밖의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제외)은 75→150㎡로 확대

* 지자체가 관할 구역의 일부에 대해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반시설, 건축계획, 환경, 경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하나임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 044-201-3708 / 3713, 팩스 044-201-5569)

 

 

 

140609(조간) 녹지, 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시설 증설 가능해져(도시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신도시·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공공택지 시장을 활성화하고,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규제완화를 통한 공공택지 시장 활성화 》

 

①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 합리화

 

현행 전용면적 85㎡초과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 나머지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연동제로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60㎡초과 분양 공동주택용지까지 감정가격으로 확대 적용되며, 다만 60㎡이하 용지에 대해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현행대로 조성원가 연동제를 유지하게 됩니다.

* 감정가격으로 변경은 지침 시행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급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가격 >

 

현 행

개 정

 

대형(85초과): 감정가격

중형(6085): 조성원가(90110%)

소형(60이하): 조성원가(8095%)

 

대형(85초과): 감정가격

중형(6085): 감정가격

소형(60이하): 조성원가(8095%)

 

이번 조치는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투기억제대책의 일환으로 도입(‘06.6.)된 조성원가 연동제를 다시 시장가격으로 정상화함으로서 택지 수요를 촉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사실, 시장침체로 감정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은 택지지구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장가격으로 택지를 바로 공급할 수 있으며, 또한 동일한 택지지구라도 주변 입지상황을 반영한 공급가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택지거래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임대주택건설용지의 탄력적 공급

 

현행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일률적으로 공동주택건설호수의 40%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이 되도록 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임대주택비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건설호수의 20%포인트 범위에서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속적인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공동주택건설호수의 15%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타 개발사업에 비해 임대주택 의무확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임대수요 등 지역 상황에 따라 과도한 임대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 임대비율 현황: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47%, 2기신도시 27%

** 임대주택 의무확보 비율 : 신도시(30±20%), 세종․혁신(20%), 도시개발(20~25%), 산단․경자(기준無)

 

 

< 임대주택건설용지 의무확보 비율 > 

현 행

개 정

 

공동주택 건설호수의 40% 이상

국민,영구

10년임대

장기전세, 분납

5년임대

25%이상

10%이상

5%이하

추가 가능

40%이상

 

공동주택 건설호수의 40% 이상(±20%)

국민,영구

10년임대

장기전세, 분납

5년임대

25%이상

10%이상

5% 이하

40%이상 (20% 범위 내 조정가능)

(국민·영구임대는 최소 15% 이상 확보)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임대주택건설용지 면적은 공동주택건설용지의 20% 이상 범위로 확보하여야 함

 

또한, 임대주택건설용지가 최초 택지공급 공고일 후 6개월 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현행은 사업시행자가 분양주택건설용지로만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으나, 앞으로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도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③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변경 기준 완화

 

현행 준공 후 2년간 미 매각된 공공시설용지의 경우 그 용도변경 대상을 학교 및 공공청사(경찰서, 우체국 등)에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대상을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용지로 확대됩니다. * 「택지개발촉진법」 상 공공시설용지란, 주택건설용지를 제외한 모든 용지로서 기반시설, 주거생활편익시설, 생활복리시설 및 자족기능시설 등 설치 용지

 

또한,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매입예정자가 매입을 포기하는 경우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자체에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④ 기타 공공택지 수요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공급된 주상복합건설용지(주거부문)의 경우, 주택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는 현행 공동주택건설용지에 허용되고 있어 그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단독주택용지의 최소규모 기준이 도시한옥 등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하여 현행 165㎡에서 140㎡로 완화됩니다.

 

공립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은 공공·민간 공동사업시행자의 경우, 민간부문에 대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추첨으로 공급하는 택지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의 경우, 현행 한국감정원과 대형감정평가법인 만이 참여할 수 있으나, 앞으로 수행능력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모든 감정평가업자로 확대되어 진입장벽이 폐지됩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세부기준 마련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도 1월 1일 시행할 예정딥니다. 종교시설용지의 경우 종교단체의 사회복지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실시계획 등 계획과정에서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노유자시설 및 유치원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끝으로, 현행 택지공급기준에 규정된 ‘종합의료시설’ 용지가 ‘의료시설’ 용지로 완화된다. 이는 지난 3월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제기된 현장건의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종합병원 이외에 전문병원과 일반병원이 함께 입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정상적 관행 개선 》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공공시설 인계인수 명확화

 

현행 사업이 준공되거나 공용개시된 도로 등의 공공시설에 대한 인계인수 시점은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자자체)이 함께 협의·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사업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세목을 해당 관리청에 통지한 날로 상위법에 따르도록 변경됩니다.

 

또한, 현행 사업준공 전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에서 실시하는 합동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청에서 이의가 없을 경우에 인계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앞으로는 합동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계인수와 별개로 그 처리방안을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개선됩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지자체)이 겪어온 공공시설 인계인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어 입주민의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520(조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시행(신도시택지개발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물품이동시설, 창고, 부족한 주차장 등을 인접 도시공원 지하로

 

 

◉ 안산시 B산업단지 내 S기업의 A공장과 B공장은 공원을 사이에 두고 위치해 있다. 두 공장 간 거리는 직선으로 180미터이지만 물품과 인력을 이동하려면 1.2㎞를 돌아가야 했다. S기업은 원가 절감을 위해 두 공장을 직접 연결하는 물품의 이동 통로를 공원의 지하에 설치하기 위해 2006년부터 노력해 왔으나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사기업의 지하 이동통로는 공원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 이번에 공원의 지하에 사적 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S기업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타 기업들도 인접 공원의 지하공간을 설비 확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공원의 지하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공원의 지하에 민간이 점용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2일부터 20일간(5.2.~5.22.)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공원에는 그동안 공공시설에 한정하여 점용을 허용하였으나 지하공간의 경우 시민들의 이용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원관리청인 시장 군수가 판단하여 공원기능에 지장이 없는 한 민간의 시설도 점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20. 개최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안산 B공단 내 S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방문하여 확인하고 안산시와 해당 기업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한 결과, 공원의 지하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상부분과 달리 점용허가 대상을 민간 시설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도시공원 내 사적 시설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당초 안산시는 S기업 측에 공원의 지하에 공공시설인 지하대피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조건으로 점용을 허가할 계획이었으나, 이는 기업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타 지역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국토교통부가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공원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사적 시설만으로도 점용허가가 가능토록 관련 법령을 개선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도시공원에는 벤치나 운동시설, 교양시설 같은 공원시설만 설치가 허용되며, 기타 시설은 공원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로나 가스관, 열수송관, 전기통신 설비 같은 공적 시설만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행의 점용허가 기준을 공원의 지하에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차단하는 과도한 제한이므로 지상과 지하를 구분하여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산업단지 내 도시공원의 경우에는 지하공간이 부족한 산업용지를 대신해서 지하주차장, 이동통로, 창고 등으로 활용되어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4년 상반기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2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전화: 044-201-3751, 팩스 044-201-5574)

 

 

 

140502(조간) 민간기업도 도시공원 지하 활용 가능해진다(녹색도시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교통약자들이 행복해지는 '장애물 없는 세상'
이제 교통약자들도 당당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한다!

            ▲ 요즘 많이 보이는 교통 약자를 위한 교통대책, 저상버스입니다. ^^ 요즘 저상버스 많이 이용하시나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니는 곳을 누군가는 불편하게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는 우리가 쉽게 걸어가는 곳을, 타는 버스와 지하철을 쉽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통약자를 위해서 국토해양부가 나섰습니다.^^


여러분은 교통약자에 대한 정의를 알고 계신가요?

교통 약자란,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겪는 사람을 뜻합니다. 장애인을 비롯하여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교통 약자라고 합니다.



▲ 교통약자 인구수를 예측했을 때, 2011년도에 1200만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그만큼 교통약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은 얼마나 있을까?


○ 저상버스 운행현황 

2004년 첫 도입 이후, 2011년까지 전체버스의 31.5%를 저상버스로 대체한다는 목표 아래 전국적으로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서울시가 전체 저상버스 대수의 47.8%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입 초기인 2004년에는 서울시 및 광역시에서만 도입하였습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있답니다.^^


여러분은 교통약자에게 제공되는 특별교통수단을 아시나요?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들에게 개인용무에 차량으로 원하는 곳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셔드려 사회활동과 복지향상 및 재활하는데 기여하는 수단입니다!


                        ▲ 특별교통수단은 이런 상황에서 휠체어를 타시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http://weak.mltm.go.kr/ 이곳에 가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해외 이동편의시설 사례는 이렇습니다!


                                                        <선진국의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계획 >
▲ 선진국의 교통약자를 위한 사례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교통시스템처럼 변화하고 있다는 것 느끼고 계신가요?


누구나 어디든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교통약자를 위한 중점과제로 총 6가지의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계획을 위해 국토해양부는 다음과 같은 미션을 제시했습니다.^^

1. 장애인 , 고령자 등 교통약자는 “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 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며 교통수단 , 여객시설 , 보행환경 등이 안전해야하며 일반 국민들도 이용하기 편리한 배리어 프리 (Barrier-Free) 생활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1.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자동차 중심 교통체계에서 교통수단 · 교통시설 · 보행환경 등에서 사람중심 교통체계로의 전환한다.
2. 복지지향 교통체계 구축한다.
3. 교통약자가 아무런 장애 없이 사회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를 보장하는 이상적인 복지사회를 상정한다.

위와 같은 계획은 어떻게 추진할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이번 해 2011년까지의 전략으로 이러한 목표가 잘 이행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답니다.^^

1. 보행로 장애물 제거 등 저비용으로 효율성이 높은 부분부터 집중 개선한다.
2. 주요 거점지역과 이동로를 중심으로 무장애화 추진한다.
3. 이용수요가 높고 만족도가 낮아 시급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 집중 개선한다.
4. 이동 실태 조사 , R&D, 사회 인식개선 등을 통해 교통복지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리는 장애물 없는 세상을 보시면서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우리 모두가 조금이나마 평등하게 이동권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부족한 점은 더 채우면서 국토해양부가 교통약자를 생각하는 정책을 만들 것을 기대해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장애인들의 안전지대 배리어프리가 설치된 곳은?
이제 장애인 안전지대에서 안전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하세요!

장애인 안전지대, 과연 복지 이론상에만 존재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장애인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 장애인들의 안전에 가장 위협이 되는 장애물이 없는 곳. 배리어프리 인증제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배리어프리 인증제도가 뭐냐구요?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가 여객시설, 건축물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지요. 어떤 제도인지 사진과 함께 살펴보시죠.^^


잘 보셨나요?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늘어나면서 지하철을 비롯하여 여러 공공시설 등에서도 배리어프리 인증제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안전지대에 대한 시설물이 점점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이란 것 절대 잊지 마시구요.^^ 배리어프리 인증제도를 받은 곳에 가시면 교통약자를 한번 더 생각하여 배려해주세요!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