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국 152곳에서 8만8천호 입지확정


국토교통부는 전국 152곳에 행복주택 8만 8천 호 입지를 확정하여 사업이 진행 중이며, 6만 4천 호는 사업승인하고 2만 8천 호는 착공하였습니다.





8만8천호 부지는 지자체 협의, 민관합동 ‘입지선정협의회’ 등을 거쳐 확정된 곳으로 전국 17개 시․도별 분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중에서, 47곳에 1만 4천여 호는 서울시(15곳, 3.7천호), 부산시(3곳, 3.1천호), 광주시(2곳, 1.2천호), 경기도(4곳, 1.1천호) 등 23개 지자체․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및 지방공사’ 공모 접수결과(12.1~22), 2016년도 행복주택사업을 위해 12개 시․도에서 61곳에 2만여 호를 제안하였습니다.






제안부지는 ▲ 행복주택 취지 부합성, ▲ 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 협의 등을 거쳐 사업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내년 입주모집물량은 19곳에 1만여 호로 대폭 증가됩니다.


서울천왕2, 서울가양, 서울상계, 서울마천3은 에스에치공사(SH)가, 나머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자체 협의를 거쳐 아래 일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시 및 연접 시․군에 소재한 대학 또는 직장에 다니고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가능하며, 구체적인 입주자격은 행복주택 홈페이지 및 블로그의 ‘입주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쉽게 알아 볼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www.molit.go.kr/happyhouse

 - 블로그 :  blog.naver.com/happyhouse2u





2. 국민 4명 중 3명은‘행복주택을 지속공급 해야 한다’생각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지난 12월 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성인(만20세에서 65세) 1,400명 대상으로 진행한 ‘행복주택 국민인식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 66.7%는 행복주택을 알고 있으며, 젊은층 주거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비율은 65.1%로 그렇지 않다는 비율(8.6%) 보다 월등이 높았습니다.


또한, 행복주택 입주(권유) 의향은 61.8%이며, 75%는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동수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행복주택은 정부의 핵심 주거복지 사업으로, 첫 입주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할 정도로 인기가 높고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국민들이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주길 원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2017년까지 14만호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지원강화 방안」및 정부3.0 시책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주거복지 정보를 한꺼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12월 1일부터 ‘마이홈’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마이홈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은 먼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다양한 주거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전화로 주거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36개소의 ‘마이홈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주거지원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1. 마이홈 포털





마이홈포털은 전국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는 임대주택포털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주거급여, 뉴스테이, 주택금융 등 각종 주거복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맞춤형 정보를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포털에서 제공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내게 맞는 주거복지


먼저 ‘내게 맞는 주거복지’를 통해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자신에게 맞는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정책과 관련 정보 검색이 가능합니다.  






‘내게 맞는 주거복지’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찾고 계세요?”, “주거자금 지원이 필요하세요?” 등 국민들이 알기 쉬운 질문에 대한 선택을 통해 내 상황에 맞는 주거복지 서비스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거지원 정책정보, 임대주택정보, 관련 주거복지 소식(보도자료, 공지사항, 홍보자료) 등 궁금한 사항을 한 번에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하기 쉽고 검색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② 자가진단 서비스


자신의 소득, 자산, 가구구성 등을 입력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거지원 정책별, 세부유형․상품별로 자가진단 서비스가 개별적으로 제공되어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대다수 국민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찾기가 쉽지 않았으나, 마이홈포털에서는 ‘통합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정부의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주거급여, 임대주택, 주택금융) 중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③ 임대주택 찾기


기존 임대주택포털에서 제공하던 공공임대주택 정보(위치․평형, 입주자격․임대료)에 입주자 모집공고, 연간공급계획, 입주대기 현황 등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찾기’는 과거 임대주택정보가 개별 기관별로 제공되어 불편하였던 점을 개선하여 전국 31개 기관에서 보유․관리 중인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한곳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제공합니다.


사용자 유형, 임대주택 종류, 공급지역, 면적, 임대료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내가 원하는 입주자모집공고 및 기존주택 정보 등을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공공임대주택 정보(모집공고, 기존주택)를 지도기반(GIS)으로 확인할 수 있고, 주변 가격정보 및 지역정보도 함께 제공됩니다. 





그동안 임대주택 정보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세, 실거래가, 관리비 등 가격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포털 외에 개별 홈페이지까지 일일이 방문해야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으나, 마이홈포털 ‘지도 찾기’에서는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정보와 시세, 실거래가, 공시가격, 관리비 정보, 주변정보 등 주택가격정보를 지도를 통해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마이홈 콜센터 및 상담센터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포털과 더불어, 인터넷을 접하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전화 콜센터와 오프라인 상담센터도 개설하였습니다.


마이홈 전화 콜센터(1600-1004)는 기존 LH콜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임대주택 입주정보 뿐만이 아니라, 마이홈 포털에서 제공되는 뉴스테이․주거급여․행복주택 등 주거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전화를 통해 포털과 동일하게 상담자의 상황에 맞는 지원정책을 소개해주고, 신청방법도 안내해주게 됩니다.


오프라인 상담센터는 직접 전문 상담인력을 만나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는 국민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국 총 36개 센터가 마련되고, 각 센터별로 임대주택․주거급여를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상주하고, 주택금융 지원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력도 지원되어 종합적인 상담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화 콜센터와 오프라인 상담센터도 포털과 함께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상담을 시작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정책별․시행기관별로 분산․제공되던 주거지원 정보를 통합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 하는 ‘마이홈’을 통해, 집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국민들의 걱정을 경감시키고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마이홈을 통해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 소개 및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홍보할 수 있는 창구 또한 마련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주거복지 정보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인천 십정2 주거환경개선 구역(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216번지)에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 약3천호가 공급되어, 10년간 정체된 정비 사업이 재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11일 인천광역시청에서 열린 “십정2 뉴스테이 사업발표회”에서 뉴스테이 공급과 정비사업의 연계를 통해 십정2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십정2 구역은 구역 어디에서나 무너져있는 지붕과 주택붕괴 등의 우려로 인한 출입금지현장을 쉽게 목격할 수 있을 만큼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특히,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 총 2771세대 중 약18%인 510세대가 영세민*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자력으로 주거여건을 개선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기초수급자 334세대, 차상위계층 176세대 등 총 510세대의 영세민 거주 중


그러나, 2007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후 부동산 시장 침체와 미분양 리스크의 증가로 정비 사업은 정체되었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일부 가옥*(60동)에 대한 별도 관리만 하고 있어 위험구역은 점점 늘어만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철거완료 10동 , 철거추진 5동, 보수보강 12동, 일일 안전점검 33동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이러한 인천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을 2015년 5월부터 논의하면서, 십정2 구역 반경 2km이내에 수출산업 제5·6차 국가단지가 있어 직주근접성이 매우 우수하고, 수도권 지하철 1호선(동암역, 백운역) 및 인천 지하철(부평사거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도 매우 편리한 점을 감안, 구역 내에 뉴스테이 공급을 통해 사업을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인천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기존 거주자 중 특별분양분을 취득할 형편이 안 되는 주민들을 위해, 분양주택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약5백 세대를 영구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이날 사업발표회(주최:인천시)에 참석한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토교통부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있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특히, 이번 인천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개는 국토부와 인천시가 체결한 󰡔국토교통부-인천광역시 뉴스테이 업무협약(9.17)󰡕의 최초의 성과물로, 국가와 지자체가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만들어 낸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시와의 협업을 통해 십정2 뉴스테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여, 오랜 기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고통을 조속히 해소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과 내년부터 신규로 공급하는 공공실버주택을 지자체 공모로 선정하기로 하고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1. 행복주택


최근 행복주택에 대한 지자체 관심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행복주택을 지역 맞춤형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자체 및 지방공사 공모방식”으로 1만호 이상 선별합니다.







제안내용이 우수할 경우 공급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0월 30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행복주택사업 공모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참석자 사전 수요조사 결과 설명회에는 85개 지자체 및 지방공사에서 약 200여명이 참석합니다.


이날 행사는 ‘행복주택사업 개요설명’, 행복주택사업에 참여 중인 서울시, 부산시 등 6개 ‘지자체․지방공사 주도형 사례발표’순으로 진행되며, 발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울시는 서초내곡, 신내 공영주차장 등 현재 추진 중인 14곳의 4천여를 포함하여 ‘17년까지 市유지 등에 1만여호 공급계획


② 부산시는 부산시청 앞 市유지 내 2천호 공급계획 및 2018년까지 8천호 공급계획


③ 울산남구청은 공유지에 행복주택 100호와 주민센터, 자활센터 등 주민복지시설 복합 개발계획


④ 경기도시공사는 국유지(철도부지)에 행복주택 60호 건설과 연계하여 주차시설, 주민커뮤니티시설 확충 등 주변 도시재생사업 시행 방안


⑤ 제천시는 산업단지 내 젊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420호 공급계획


⑥ LH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노후불량 주거지 정비방안과 연계하여 행복주택 1,500호 공급계획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 10일까지 지자체 및 지방공사 제안을 받고 ▲제안부지의 행복주택 취지 부합성, ▲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내년 1월 내 사업지구를 확정합니다.


특히, 제안 부지가 행복주택 취지에 부합하는 공유지인 경우와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2. 공공실버주택


또한, 이번 설명회에서 “독거노인 등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공모 설명회”도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설명회를 거쳐 올해 11월말까지 지자체로부터 공공실버주택 부지를 제안 받고, 사업가능성, 입지여건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연내 입지를 선정합니다.


공공실버주택은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지난 9월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에 따라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독거노인 등이 주거지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2층은 복지시설, 3층 이상은 주거시설로 복합건축하고, 운영비도 지원


국토교통부는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8개동, 총 16개동을 공급(사업승인 기준)할 계획이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모방식을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여 해당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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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한 오지혜 장원우 씨

http://me2.do/FXhlsfjr

 

 

 KTV 행복주택 젊은 층 주거디딤돌 [카드뉴스]

http://www.ktv.go.kr/ktv_contents.jsp?cid=51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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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1. 송파삼전에서 10월 27일 「행복주택 첫 입주 집들이」 행사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첫 입주지구 4곳 중 송파삼전, 서초내곡, 구로천왕은 10월 27일부터, 강동강일은 12월 28일부터 입주가 시작되며 10월 27일 송파삼전에서 「행복주택 첫 입주 집들이」 행사를 합니다.




이들 4개 지구는 지하철역 인근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청소년문화센터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① 송파삼전은 8호선 석촌역 인근에 위치하며 청소년문화센터, 스터디룸, 주민카페, 게스트하우스 등이 함께 설치됩니다.


② 서초내곡은 분당선 청계산역에 연접해 있으며 자활지원센터, 공동세탁실 등이 함께 설치됩니다.


③ 구로천왕은 7호선 천왕역 인근에 위치하며 국공립어린이집, 마을회관, 작은도서관, 게스트하우스, 경로당 등이 함께 설치됩니다.


④ 강동강일은 5호선 상일동역 인근에 위치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작은도서관, 공동세탁실, 경로당 등이 함께 설치됩니다.



이번 첫입주 지구는 지난 7월 847명 모집에 8천8백 명이 넘게 입주신청을 하여 평균경쟁률이 10:1을 초과하였으며, 특히 송파삼전의 경우 80 :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바 있습니다.


행사에는 입주민,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유일호 장관,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춘희 송파구청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식, 청소년문화센터 등 주민편의시설 관람, 장관과 입주민 환담, 신혼부부세대 집들이 순으로 진행됩니다.




2. 2016년 1만호 등 내년부터 입주모집 물량 대폭확대


올해 847호 첫 입주를 시작으로 2016년 1만호, 2017년 2만 호, 2018년부터는 매년 3만 호 이상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내년 입주모집 지구는 서울가좌, 서울상계, 인천주안 등 전국 18곳에 1만여 호이며, 이중 11곳 6천여 호는 수도권에 위치합니다.






3. 전국 128곳에서 7만 7천 호 사업 진행 중


젊은층 수요, 대중교통 편리성 등 행복주택 취지에 부합하는 부지에 대해 지자체 협의, 민관합동 ‘입지선정협의회’ 검증절차 등을 거쳐 전국 128곳에서 약 7만 7천 호의 입지가 확정되고 후속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10월 말 기준 4만 4천 호(70곳)는 사업승인이 완료되었고, 이중 2만 6천 호(42곳)는 착공(발주 포함)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6만 4천 호(누적)를 사업승인하고 2016년과 2017년은 3만 8천 호씩 각각 사업승인 할 계획입니다.





4. 행복주택 입주대상 확대..예비신혼부부, 취업준비생 포함


현재는 행복주택 젊은층 입주대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예비신혼부부, 취업준비생도 입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우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 대한 행복주택 지원을 강화하고 예비신혼부부도 입주를 허용합니다.


 - 예비 신혼부부도 청약 허용(단, 입주시까지 혼인신고 완료)

 - 현행 거주기간 6년에서 자녀 1명당 2년씩 연장 허용

 -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출산 등으로 가족이 많아지면

   더 넓은 평형의 행복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청약기회를 추가 허용


또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젊은층 주거복지를 위해 취업준비생도 행복주택 입주를 허용합니다.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중퇴 포함)한 후 2년 이내(대학원생도 포함) 첫 직장을 구하는 일반적인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단기계약 등의 종료로 일시적 실업상태에서 재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층(35세 미만)도 입주를 허용합니다.


아울러, 행복주택을 보다 필요한 젊은층에게 우선 공급하기 위해 신혼부부·사회초년생 자산기준이 공공임대에서 국민임대 수준으로 강화되며 대학생은 부동산 및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경우만 입주를 허용합니다.





예비신혼부부 입주허용은 연내 법령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완료하여 내년초 입주자 모집부터는 적용할 계획이며, 취업준비생도 입법예고 등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내년 3월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는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014~2015년도 행복주택 추진현황>




<2014~2015년도 행복주택 전국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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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SNS 기자단 첫 입주 송파 삼전 방문기

http://me2.do/xPg7f3Hc

 

 

KTV 행복주택 젊은 층 주거디딤돌 [카드뉴스]

http://www.ktv.go.kr/ktv_contents.jsp?cid=514140



Posted by 국토교통부


주거, 일자리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과 함께 풀어보는 솔직한 정책 토크!


오는 9월 3일(목) 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님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50여 명의 20, 30대 청년들과 그들이 당면한 주거난과 취업난에 관한 해결책을 함께 풀어보는 자리를 가지셨다. 이번 2030 정책토크는 취업과 주거 문제에 당면한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그들의 문제를 솔직하게 진단해본다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 또한, 이번 2030 정책토크에서는 실시간으로 SNS를 통해 주거와 취업에 관해 장관님의 솔직한 답변도 들을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국토교통부의 현행 정책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매매시장에서 금융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대 그리고 행복주택 사업 확대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해외 건설 인력 양성과 물류, 항공 그리고 공간정보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러한 주요 정책에 관한 퀴즈로 간단히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참여한 청년들도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에 관한 해결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정책에 관한 퀴즈를 시작으로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에 관해 유일호 장관님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 유일호 장관과 함께하는 2030 정책토크


1. 우리 청년들의 현실과 국토부의 역할


유일호 장관님은 '가을날' 이라는 시를 읊으시며 말을 이으셨다.

장관님은 우리 청년들이 당면한 현실을 언급하시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자리와 주택 문제에 대해 말을 이으셨다.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서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얼마나 와 닿는가에 관해 설명을 해주셨다. 이날 장관님께서 설명해주신 정책 이야기들을 풀어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관련 정책>


2. 관련 주요정책 소개


흔히 취업과 연애, 결혼, 출산 등을 쉽게 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실태를 보고 5포 세대라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에 관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일까?


1) 서민, 중산층과 청년 주거지원


현재 국내 주거현황은 주택가격 안정 및 저금리 기조 유지로 자가와 전세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월세 비율이 증가하여 서민들의 주거 현실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방향을 시행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임대하고, 임대 기간 종료 시에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의 시행으로, 서민과 중산층은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고, 더욱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받게 된다.



▲ <출처 : 국토교통부 2030 정책토크>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는 서민과 청년들을 위해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복주택사업이란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지역에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복주택은 17년까지 14만 호를 공급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게 된다. 


이어서, "당신의 소중한 삶을 위해 마음으로 짓는 행복주택'이라는 주제로 이어지는 영상에는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 대학생 행복주택 선정기준 : 행복주택 인근 대학, 미혼, 무주택자 )이 월세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삶을 보여준다. 그리고 사회 초년생(사회 초년생 행복주택 선정기준 : 행복주택 인근 대학, 미혼, 무주택자)이 행복주택으로 인해 달라진 삶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영상은 앞으로의 주거 환경 개선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대학생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17년까지 행복주택 입주자 3만 호 중 5천 호를 대학생에게 우선 배정하고, 30개소의 행복 기숙사를 공급하는 등 대학생을 위한 주거지원의 폭이 확대될 예정이다. 



▲ <출처: 국토교통부 2030 정책토크>



이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중산층이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혁신 방안으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을 시행한다.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이 중심이 되어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은 정부의 LH 보유부지를 활용하고, 세제 혜택과 기금 대출 그리고 이자경감 등의 금융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 환경을 위해 민간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으는 정책이다.


이러한 민간임대주택은 최초 임대료를 보장하고, 장기임대는 8년 이상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하며, 임대료도 연 5% 이하의 상승세를 유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주거 환경에 적합한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뉴스테이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환경이 보다 안정화될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민간기업 위주의 민간임대주택 형태를 많이 띠는데, 우리나라도 세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형태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2)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양성


이어서 유일호 장관님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큰 원동력이 행복주택, 뉴스테이 정책에 대한 설명에 이어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 말을 이으셨다.

국토교통부는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게 된다. 아래 해외건설 수주 추이 및 일자리 전망을 보면 건설시장은 최근 3년간 650억 불 내외 해외 건설 수주를 하였다. 


또한, 올 20년 800억 불을 수주를 목표로 함으로써, 약 6,000여 개의 해외건설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건설시장은 세계 10대 마천루 중 3개의 건물(버즈 두바이, 타이베이 101, 페브로나스타워)을 건설할 만큼 외국 시장에서의 활약상이 크다. 그만큼 독보적인 기술력과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건설 프로젝트는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에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이어서 유일호 장관님은 18년까지 진행 중인 쿠웨이트의 자베르 코즈웨이 공사를 예로 들며,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함께 건설 시장의 규모에 대해 언급하셨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건설 시장 인력 양성을 목표로 건설 기술교육원 등 4개 교육기관에서 해외건설 및 플랜트 직무교육을 시행하고, 중소 건설업체에 1년간 청년 인력의 현장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2030 정책토크 (해외건설협회 자료)>



국토교통부는 해외 건설시장의 전문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연 6.3%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물류산업의 일자리 창출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운송 배달의 차원이 아닌, 생활 물류산업의 성장에 발맞춘 자동화, 무인배송, 사물 인터넷 등의 신기술과 물류산업의 융복합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신기술을 접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물류시장에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14일 물류 전 분야의 60개 기업이 참여하는 '물류기업 청년 채용박람회'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출처 : 국토교통부 2030 정책토크 (참여 신청: http://www.logisticsjob.co.kr) >



또한, 유일호 장관님은 항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내 항공사뿐만 아니라 아시아 항공의 전문 조종사 양성을 위해 항공산업의 성장 현황을 소개해주셨다. 국내 255명의 조종인력 수요가 있지만, 현재는 공급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있어, 울진 비행교육훈련원에서 국토교통부의 조종사 양성뿐만 아니라, 운항정비, 엔진 수리, 중장비, 부품 수리, 품질보증 분야에 대한 기초인력 및 석사급 전문인력 양성 위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항공 전문인력 양성은 국내 항공 분야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수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으로, 공간정보 분야의 일자리 전망을 소개해주셨다. 공간정보 분야란 내비게이션, 온라인 지도와 같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지도제작에서 나아가 첨단정보기술을 융합시킬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공간정보 분야는 세계 시장이 150조 원으로 연평균 11% 성장을 하고 있을 만큼, 앞으로 기대되는 유망 분야이다. 이러한 공간정보산업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국내 역시 11조 원 규모의 방대한 규모로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유망 분야에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특성화 대학원을 선정, 지원하고 공간정보 아카데미를 온라인으로 제공(www.necgis.go.kr)하는 등의 노력뿐만 아니라 스마트국토엑스포와 공간정보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예비창업자를 지원하고 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스마트 국토 엑스포 및 공간정보 아이디어 경진대회>



3)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다음으로 국토교통부 유일호장관님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구체적 공간에 구현하는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소개해 주셨다. 이날 2030 정책토크가 시행되는 장소도 판교 경기창조혁신센터로써,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되는 판교의 중심지역에 있다. 판교 창조경제밸리는 창업, 성장 등 기업 발전단계에 맞춘 사업공간을 제공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등 소통, 교류 환경을 조성하는 창조경제 랜드마크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창조 공간 선도프로젝트에 대해 유일호 장관님은 창업ZONE으로써, 200여 개의 창업기업의 임대공간을 지원하고, 각종 서비스와 투자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다. 또한, ICT와 문화 융합을 도모함으로써 게임, 콘텐츠, 스마트 미디어 등 ICT 문화 예술의 융합 창작개발 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하셨다. 이뿐만 아니라 기업성장지원센터를 유치해 저렴한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행복주택 건설로 사회초년생들의 주거 안정문제를 해결하는 등 창조 경제 실현을 위한 맞춤형 사업공간으로서의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정책의 실현으로 앞으로 판교가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써 국가의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모범이 되는 지역이 되기를 기대한다.



▲ 2030 정책토크 질의응답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이어서 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님과 2030 청년들 간의 솔직한 대화가 이루어졌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한 청년들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질문이 있는 청년들 누구나가 SNS를 통해 질문할 기회를 가졌다. 2030 정책토크는 실시간으로 유튜브(https://youtu.be/FZUaRETyPs8)를 통해 생중계되었기에 주거 문제와 일자리 문제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었다. 


이날 질문에서는 대학을 졸업하였지만, 사회초년생이 되기 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으로서 행복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과 장거리 통학 대학생들을 위해 시행되는 정책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등 청년들이 겪고 있는 솔직한 고충들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유일호 장관님은 국토교통부에서는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정책에 대한 현실적인 시행에 있어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다고 하시며 더욱 자세히 주거안정정책을 설명해 주셨다. 자세한 질문 내용은 유튜브

(https://youtu.be/FZUaRETyPs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2030 정책토크를 참가한 청년들과 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



2030정책토크는 실제로 주거와 일자리에 고민하는 청년들과 국토교통부의 정책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장관님과의 솔직한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일호 장관님의 말씀처럼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정책이 하루빨리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해외 건설 산업의 추진과 공간정보 산업 및 항공 물류 산업의 확대로 더욱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보다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한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LH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및 수원시 영통구 등 수도권 2개소*에 ‘마이홈 상담센터’를 시범 오픈하고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상담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홈 상담센터를 방문하는 지역주민은 누구나 행복주택, 뉴스테이,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기금대출 등 정부의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통합 안내 서비스와 함께 개인별 맞춤 상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올해 12월 1일부터는 오늘 시범개소한 2곳을 포함한 전국의 36개 상담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홈’은 정부의 주거안정방안 통합브랜드로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주거복지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는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LH는 금년 12월부터 오프라인 상담센터인 ‘마이홈 상담센터’ 및 통합 콜센터인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동시에 운영하여, 오프라인과 유선을 연계한 주거복지 통합 안내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금번 개소한 서울 강서권 및 경기 수원권 센터는 ‘마이홈 상담센터’ 전국 확대 운영에 앞선 시범사업으로서, 시범운영을 통해서 실제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상담과정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 강서권 마이홈센터 개소식 행사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손태락 주택토지실장은 “마이홈 상담센터 시범운영 이외에도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과 온·오프라인 상담인력의 교육 강화 등을 통해서 12월 1일에 있을 본격적인 마이홈 서비스 통합 오픈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LH 이재영 사장도 “앞으로 마이홈 상담센터의 정보제공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주거복지 정보 전달체계의 지역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7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최근 전세시장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월세 등 현금 수입 선호에 따라 전세공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저금리 기조가 더해지면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으며, 전세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내 월세 주택 물량의 2013년 1월 4만 4401채에서 2015년 8월 5만3247채로 20.3% 증가한 반면, 전세 주택 물량은 같은 기간 6만686건에서 6만3853건으로 5.2% 늘어나는데 그쳐 전세물량이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세수급지수*는 전국 186.3, 수도권 192.0으로 지난해 같은 달 수치인 전국 179.0, 수도권 186.3 보다 높아져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은 상황입니다.


*전세수급지수 : 전세 수요에 비해 전세 공급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수, 100을 기준으로 값이 커질수록 전세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음을 의미


전세 가격도 빠르게 상승하여 전국 평균 전세 실거래 가격은 2013년 1월 1억2900만원에서 2015년 9월 1억5900만원으로 3000만원 상승했습니다. 특히 전세가 상승폭이 매매가보다 크게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3.3㎡당 전세금은 지난해 9월 1214만원에서 올해 9월 1422만원으로 17.1% 올라 같은 기간 3.3㎡당 매매가는 1949만원에서 2137만원으로 9.6%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공급은 대폭 상승하고 있으나,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은 미약한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006년 49만 가구에서 2013년 97만 가구로 약 2배 증가한 반면, 민간의 경우 동기간 84만 가구에서 64만 가구로 급감하였으며, 전체 임대주택 중 비중은 2006년 63.2%에서 2013년 39.8%로 23.4%p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전세가격 안정화를 위해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뉴스테이 등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9월 3일 목요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유일호 장관과 함께하는 2030 정책토크’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민‧중산층 및 청년 주거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전문 인력 양성,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등 국토교통부 주요정책 3가지를 주제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정문 



오후 2시, 간단한 국토교통부 퀴즈를 시작으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간략한 인사와 함께 대한민국 청년들이 당면한 현실을 얘기하였습니다.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연애나 결혼, 출산은 생각도 못하죠.”, “취업이나 결혼을 한다 해도 경제적 안정을 찾기가 쉽지 않다보니, 내 집 마련은 물론 인간관계까지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꿈과 희망마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청년들은 일명 '5포 세대'라 불리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경제 활력 제고에 노력하며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행사장 내부 : 유일호 장관과 함께하는 2030 정책토크


▲ 행사장 내부 : 오늘의 프로그램


▲ 행사장 내부 : 2030정책토크 현수막


▲ 행사장 내부 : 행사 전 취재를 위해 모인 여러 기자



※주요 내용


① 서민‧중산층 및 청년 주거지원

서민‧중산층 및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공공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 무주택 서민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물량을 12만 호로 공급할 예정이며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5%에서 2017년까지 6.7% 수준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또한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행복주택 14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중산층을 위해 기업형 민간임대 주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②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전문 인력 양성

많고 많은 일자리 중에 국토교통부가 관여한 분야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해외건설, 물류, 항공, 공간정보 분야 등이 있는데요. 이에 국토교통부는 특성화된 교육원에서 직무교육을 시행하는 등 전문 인력 양성과 취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③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창조경제를 구체적 공간에 구현하는 상징사업으로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창업, 성장 등 기업 발전 단계에 맞춰 사업하는 공간으로서 창조경제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구상 중인데요. 판교를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 주요정책에 대해 발표 중인 유일호 장관


▲ 궁금한 내용에 대해 답을 해주는 유일호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요정책 발표가 끝나고 질의, 문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복주택, 일자리 창출 등 주제와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의 어렸을 적 롤 모델은 누구였는지’를 포함해 다양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유일호장관이 직접 참여한 이번 2030정책토크는 국토교통부의 주요정책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궁금해 했던 내용을 알게 해준 뜻 깊은 행사였습니다. 


끝으로 2030정책토크가 열린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를 포함한 판교 테크노밸리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라며 이상 국토교통부 대학생 기자단 3기 김윤호였습니다.

  

▲ 2030정책토크 시작 전에 받은 책자


▲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015년 9월 3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임대주택 입주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자, 취업준비생, 창조경제벨리 입주자, 대학생기자단 등 50명을 초청하여 ‘유일호 장관과 함께하는 2030  정책토크’를 개최했다.



▲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3포 세대란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연애나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를 일컫는 말이었다. 그러나 요즘에 들어와서는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4포 세대라는 말도 자주 나온다. 현재의 대한민국 청년들에게는 취업이나 결혼을 한다 해도 경제적 안정을 찾기가 쉽지 않다. 

유일호 장관은 “정부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는 큰일을 하기 위해 정부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 한다.”라고 밝혔다.



▲ 주택 점유유형 추이



06년도부터 14년도 현재까지 자가주택 및 전세 비율이 줄어들고 있으며, 월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06년도 이후 자가 보유율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고소득층을 제외한 저소득층‧중소득층의 자가 보유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저금리 기조 유지로 인해 투자 및 적금에 대한 수익률이 낮아짐에 따라, 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의 경우 지속적인 고정수익률이 생기는 월세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차인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임대차계약“을 2년간 한다고 봤을 때, 전세보다 월세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월세가 증가할수록 상대적으로 자가 주택이 아닌 비(非)자가주택자 에게는 부담이 된다. 특히, 아파트 전세가율은 ’15.8월 기준으로 72.4%로 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함에 따라 서민‧중산층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 졌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확대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짐에 따라 국토부는 무주택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했다.

금년 중으로는 무주택 서민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물량을 건설임대 7만호‧매입 및 전세임대 5만호를 공급하여 총 12만호로 확대‧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12년 5%였던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17년까지 6.7% 수준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교통이 편리한 곳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행복주택을 현재 서울 도심 4곳, 800호를 준공하여 10월 최초입주를 시작으로‘17년까지 14만호 공급예정이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참고.



▲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설명



‘10년 716억불 수주 이래 최근 3년간은 650억불 내외를 수주했으며, ’20년 800억불을 수주할 경우 약 6,000개의 해외건설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족한 해외건설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건설기술교육원 등 4개 교육기관에서 대졸(예정)자를 대상으로 8~12주 동안 해외건설‧플랜트 직무교육을 실시하며,

중소 건설업체가 청년 인력을 채용하여 실제 현장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1년간 현장훈련(OJT)비용을 업체당 최대20명까지, 1인당 연간 1,14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물류산업은 무역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연평균 6.3%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물류=고된 일자리“라는 인식이 강해, 일자리 선호는 낮은 상황이다. 그러나, 택배‧해외직구 등 생활 물류산업의 급성장과 자동화, 무인배송,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과의 융복합이 진행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 가능해 졌다. 이에따라 무역‧유통‧IT 융복합 등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총 6개 대학을 대상으로 연간 300여 명의 물류전문인력을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항공분야는 항공산업 성장으로 세계적으로는 매년 2만 5천명, 국내는 445명의 조종인력 수요가 예상되나, 현재는 공급이 크게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현재 2.5조원의 항공정비(MRO)시장 또한 ‘25년까지 4.3억원으로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이에따라 울진공항을 개조하여 비행교육훈련원을 통해 통합사업용 조종사를 양성하고, 운항정비‧엔진수리‧중정비‧부품수리‧품질보증 등의분야에 대한 기초인력 및 석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계획



또한 ‘창조경제’를 구체적 공간에서 구현하는 상징사업으로“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추진하여 창업‧성장 등 기업 발전단계에 맞춘 사업공간을 제공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등 소통‧교류환경을 조성하여 창조경제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마스터플랜을 설명했다. 크게 창업 Zone과 혁신기술Zone, ICT-문화 융합 Zone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창업구역에서는 200개의 창업기업의 임대공간을 지원하고, One-Stop 창원지원 서비스와 투자지원을 제공한다. 혁신기술 구역에서는 입주기업이 사물인터넷, 핀테크 등 ICT 신기술을 실증‧사업화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ICT-문화 융합구역에서는 게임, 콘텐츠, 스마트미디어 긍 ICT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을 통해 신산업을 창출하는 창작개발 공간을 조성한다.  



▲ 참석자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유일호 장관은 강연이 끝나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즉석 질문과, 페이스북을 통해 사전에 접수된 질문, 행사당일 실시간으로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질문 등에 직접 답변했다. 특히 “오는 10월부터 학교나 직장 가까운 곳에 지어지는 행복주택에 본격 입주가 시작되면 청년 세대의 주거안정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며, 취업 준비생 등 제도적 지원이 소홀했던 젊은 계층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며 “행복주택이 젊은 계층의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간담회 참석자들은 임대주택 확대 공급, 대학생 주거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밸리 종사자 주거 공간 등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건의 및 질문을 했다.


이에 유일호 장관은 “이번 정부 임기 동안 역대 최고수준인 공공 임대주택 52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대학원생 등 1인 가구를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건설시장 개척에 청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외 건설․플랜트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물류분야에서도 도시첨단물류단지, 스타트업 지원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일호 장관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거복지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청년 세대들의 취업 고민을 경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저소득 노인,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의 ‘9.2대책’이 본격 추진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LH 공공임대주택에 신규입주할 경우 계약금의 70%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가 가능하며,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에 한하여 기금(버팀목전세자금) 지원대상을 만 25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대출한도를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2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오는 9월 30일(수)부터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고령자(만 65세 이상)의 계약금과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이번 조치는 계약금 또는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의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016년 예산안을 2015년 본예산(22조5천억 원)에 비해 3.8% 감소한 21조7천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예산안은 20조5천억 원으로서 본예산 기준 최근 5년간 평균 수준(20조7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2016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의 성과 가시화,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주요 사회간접자본 계속사업에 집중 지원

도로, 철도, 주거급여 등 75개의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사업에 6조9천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그간 고속철도 위주의 투자로 추진속도를 조정한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합니다.


② 침체된 도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강화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미래형 도시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도시첨단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을 신규 추진하고, 쇠퇴하는 원도심의 기능회복을 위해 신규 도시재생지구를 지원하는 등 도시활력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아울러, 도시부 교통 혼잡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대도시권 혼잡도로 지원사업과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 시스템인 BRT 예산(35억원→88억원)도 확대하며, 구도심 및 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지원하는 주차환경개선사업(224억원→520억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합니다.


③ 서민 및 취약계층의 주거 및 교통복지를 위한 사업 추진

저소득층의 실질적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전 확보를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2016년에도 지속 추진하며, 저상버스 및 장애인 콜택시 보급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도 금년 수준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될 경우, 고속도로와 일반철도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이 증가하고 하천정의 비율이 높아지며, 저상버스 보급률이 증가하고 도심지 공영주차장이 확대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합니다.


또한, 세출절감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도로공사의 역할을 강화하며, 고속도로 설계비·영업소·휴게소 등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을 축소하고,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중 친수시설 조성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매월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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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기간 : 2015년 06월 29(월) ~ 07월 05일(일)

*당첨자 발표 : 2015년 7월 08일(수)

*이벤트 경품 : 아이스 아메리카노(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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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 개편 주거급여 수급가구 방문 및 주변 지역 주택시장 점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27일(토) 서울시 강서구에 소재한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7월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 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변 지역 주택시장 동향을 살피는 등 서민 주거복지 정책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7월 시행 예정인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2013년 9월)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일괄 지급하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급여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됩니다. 



소득만을 고려하여 일정액을 지급하던 종전 주거급여와 달리 대상 가구의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차가구에게는 수급가구의 실제 임차료 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 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유일호 장관은 먼저 강서구 방화3동의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제도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혜택을 직접 설명하고, 주거급여에 대한 수급가구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일호 장관은 주거급여 외에도 매입․전세임대 등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전월세 자금의 저리 대출과 같은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 지원정책들을 수급자에게 소개하였습니다.


 

 


한편, 오늘 주거급여 현장에는 주거급여 주택조사 업무를 수행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도 참석한바, 유일호 장관은 LH 관계자들에 대해 “7월부터 새로운 급여가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주택조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유일호 장관은 “이번 주거급여 현장 방문은 정부의 대표 주거복지 정책인 주거급여가 시행되는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면서,

 

 

“오늘 저의 방문을 계기로 보다 많은 분들이 7월 1일 시행될 주거급여에 관심을 갖고, 급여를 적극적으로 신청하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7월 주거급여 시행을 위해 6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급여신청을 접수 중입니다. 



*주거급여 콜센터 : ☎ 1600-0777

*주거급여 홈페이지 : www.hb.go.kr



이어 유일호 장관은 인근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최근 전월세 시장 동향에 대해 일선 현장의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유일호 장관은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전세가 빠르게 월세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임대주택 재고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올해 공공임대  주택을 역대 최대 수준인 12만 호를 공급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의 육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 보호 확대 위한 '복지 3법' 시행 <보건복지부>
 http://me2.do/FwyVHRoE

교육급여,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해 드립니다 <교육부>
 http://me2.do/5Oe4xP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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