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신도시·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공공택지 시장을 활성화하고,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규제완화를 통한 공공택지 시장 활성화 》

 

①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 합리화

 

현행 전용면적 85㎡초과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 나머지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연동제로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60㎡초과 분양 공동주택용지까지 감정가격으로 확대 적용되며, 다만 60㎡이하 용지에 대해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현행대로 조성원가 연동제를 유지하게 됩니다.

* 감정가격으로 변경은 지침 시행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급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가격 >

 

현 행

개 정

 

대형(85초과): 감정가격

중형(6085): 조성원가(90110%)

소형(60이하): 조성원가(8095%)

 

대형(85초과): 감정가격

중형(6085): 감정가격

소형(60이하): 조성원가(8095%)

 

이번 조치는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투기억제대책의 일환으로 도입(‘06.6.)된 조성원가 연동제를 다시 시장가격으로 정상화함으로서 택지 수요를 촉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사실, 시장침체로 감정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은 택지지구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장가격으로 택지를 바로 공급할 수 있으며, 또한 동일한 택지지구라도 주변 입지상황을 반영한 공급가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택지거래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임대주택건설용지의 탄력적 공급

 

현행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일률적으로 공동주택건설호수의 40%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이 되도록 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임대주택비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건설호수의 20%포인트 범위에서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속적인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공동주택건설호수의 15%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타 개발사업에 비해 임대주택 의무확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임대수요 등 지역 상황에 따라 과도한 임대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 임대비율 현황: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47%, 2기신도시 27%

** 임대주택 의무확보 비율 : 신도시(30±20%), 세종․혁신(20%), 도시개발(20~25%), 산단․경자(기준無)

 

 

< 임대주택건설용지 의무확보 비율 > 

현 행

개 정

 

공동주택 건설호수의 40% 이상

국민,영구

10년임대

장기전세, 분납

5년임대

25%이상

10%이상

5%이하

추가 가능

40%이상

 

공동주택 건설호수의 40% 이상(±20%)

국민,영구

10년임대

장기전세, 분납

5년임대

25%이상

10%이상

5% 이하

40%이상 (20% 범위 내 조정가능)

(국민·영구임대는 최소 15% 이상 확보)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임대주택건설용지 면적은 공동주택건설용지의 20% 이상 범위로 확보하여야 함

 

또한, 임대주택건설용지가 최초 택지공급 공고일 후 6개월 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현행은 사업시행자가 분양주택건설용지로만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으나, 앞으로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도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③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변경 기준 완화

 

현행 준공 후 2년간 미 매각된 공공시설용지의 경우 그 용도변경 대상을 학교 및 공공청사(경찰서, 우체국 등)에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대상을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용지로 확대됩니다. * 「택지개발촉진법」 상 공공시설용지란, 주택건설용지를 제외한 모든 용지로서 기반시설, 주거생활편익시설, 생활복리시설 및 자족기능시설 등 설치 용지

 

또한,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매입예정자가 매입을 포기하는 경우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자체에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④ 기타 공공택지 수요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공급된 주상복합건설용지(주거부문)의 경우, 주택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는 현행 공동주택건설용지에 허용되고 있어 그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단독주택용지의 최소규모 기준이 도시한옥 등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하여 현행 165㎡에서 140㎡로 완화됩니다.

 

공립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은 공공·민간 공동사업시행자의 경우, 민간부문에 대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추첨으로 공급하는 택지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의 경우, 현행 한국감정원과 대형감정평가법인 만이 참여할 수 있으나, 앞으로 수행능력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모든 감정평가업자로 확대되어 진입장벽이 폐지됩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세부기준 마련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도 1월 1일 시행할 예정딥니다. 종교시설용지의 경우 종교단체의 사회복지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실시계획 등 계획과정에서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노유자시설 및 유치원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끝으로, 현행 택지공급기준에 규정된 ‘종합의료시설’ 용지가 ‘의료시설’ 용지로 완화된다. 이는 지난 3월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제기된 현장건의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종합병원 이외에 전문병원과 일반병원이 함께 입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정상적 관행 개선 》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공공시설 인계인수 명확화

 

현행 사업이 준공되거나 공용개시된 도로 등의 공공시설에 대한 인계인수 시점은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자자체)이 함께 협의·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사업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세목을 해당 관리청에 통지한 날로 상위법에 따르도록 변경됩니다.

 

또한, 현행 사업준공 전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에서 실시하는 합동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청에서 이의가 없을 경우에 인계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앞으로는 합동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계인수와 별개로 그 처리방안을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개선됩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지자체)이 겪어온 공공시설 인계인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어 입주민의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520(조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시행(신도시택지개발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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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에 즈음한 LH 주관 행사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재영)는 5월 14일 오후 3시 가좌역 인근에서 행복주택 1호 사업인 가좌지구의  안전시공을 다짐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는 사업시행자인 LH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재영 LH 사장을 비롯한 LH,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및 시공업체 등 사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행사는 최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가좌지구의 착공시기에 맞춰 안전한 시공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高품질의 내구성 있는 주택을 공급하자는 의미를 담아 간소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재영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입주자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튼튼하고 편리한 주택을 계획대로 안전하게 건설하여 공급하여야 한다”고 말했으며, “특히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며 “안전관리 및 품질확보에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LH 현장관리자와 건설업체 대표는 시공과정에서 품질관리, 안전관리에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건설공사의 기본과 원칙을 지킬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도 낭독하였습니다.

 

가좌지구는 행복주택 시범지구로는 처음으로 착공하는 지구로, 지난해 5월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8월 지구지정, 12월 사업승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총 세대수는 362세대, 전용면적은 16㎡에서 36㎡로 1~2인 가구 중심으로 공급되고, 도서관․문화체험실 등이 들어서는 복합커뮤니티시설과, 철로 상부 인공데크를 활용한 문화공원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교육․문화․휴식 공간도 조성되며,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16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17년 말에 준공 및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좌지구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행복주택의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좌지구 사업개요 및 조감도>

 

 ㅇ’17년 준공 및 입주

 

 ㅇ 면적/호수 : 25,900㎡(7,835평) / 362호

   * 16㎡ : 287호, 29㎡ : 49호, 36㎡ : 26호

 

 ㅇ 개발 컨셉 : ‘대학생 특화지구’, ‘컬쳐 브릿지(culture bridge)'
  - 셰어형 주택 등 대학생을 위한 맞춤형 주거 공간 제공
  - 문화공원, 도서관, 문화센터 등 교육ㆍ문화ㆍ휴식공간 설치
  - 젊은 입주민과 지역주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간 설계 및 프로그램 도입으로 활력 있는 도시로 탈바꿈

 

 ㅇ 추진일정 : ’14년 5월 착공, ‘16년 상반기 입주자 모집 공고, ’17년 준공 및 입주 

 

 

 

 

 

140514(석간) 행복주택 가좌지구 안전시공 다짐(행복주택기획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2.26대책) 추진 관련,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임대주택 리츠에 주택기금 출자 근거마련

 

 ▸ 준공공임대 등록요건 완화 등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 임대주택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마련 및 하위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14.2.26) 후속조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4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주택기금이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임대주택 리츠 추진을 위한 핵심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5월중 개정 주택법 공포‧시행)

 

또한,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 완화 및 형벌의 과태료 전환을 통해 민간 임대사업이 활성화되는 한편, 임대주택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 접근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5월중 개정 임대주택법 공포‧시행(다만, 임대주택정보시스템은 9월중 공포‧시행))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주택기금 출자근거 마련】 (주택법 개정)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주택기금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 부동산 펀드(REF), 프로젝트 금융회사(PFV) 등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기금은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한 40개 금융기관과 함께 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며, 앞으로 임대주택 리츠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공동투자협약 현황 : 보험사·증권사·은행 등 40개 금융기관, 14조원 규모

 

국토부는 향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출자 예산을 편성한 후, 6월부터 시범사업 임대주택 리츠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리츠를 통해, ‘14~’17년간 LH 10년 공공임대의 착공물량이 당초 2.6만호에서 2배 수준(5만호)까지 확대되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민간 제안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지내 다양한 입지에서 젊은 층, 중산층 등을 겨냥한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되며, 나아가, 리츠산업의 성장 촉진 및 주택임대관리업의 조기 활성화 등 관련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 (리츠산업규모) 12조(‘14.2월) → 향후 매년 2∼3조 규모 성장 전망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임대주택법 개정)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됩니다. * (현행) ’13.4.1일 이후에 매입한 주택에 한정(건설한 주택은 등록 불가) ⇒ (개정) 모든 주택(‘13.3.31일 이전에 취득‧건설한 주택도 가능)

 

준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10년 의무임대, 최초임대료 시세 이하, 임대료 증액률 연 5% 이하 등을 적용하는 민간 임대주택으로서, 현행 임대주택법상 등록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활성화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등록요건을 완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등 임대주택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태료로 완화됩니다.

* 임대의무기간 중 무단매각 시 제재 : (현행)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개정)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임대사업자는 자율적으로 주택임대 사업을 등록하되, 등록하면 임대의무기간(5년 또는 10년), 임대조건(연 5% 이하 증액), 임대조건 신고(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시군구에 신고) 의무가 적용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나, 위반 정도에 비하여 형사처벌이 너무 과도하여 소규모 민간 임대사업을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어, 이를 과태료로 전환한 것입니다.

* 다만,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격·임대조건이 별도로 정해지고, 국민주택기금·공공택지가 지원되는 등 높은 공공성이 있어 현행과 같이 형사처벌


한편, 이번 임대주택법 개정과는 별도로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 입법예고 완료(3.18~4.26) 및 7월중 공포‧시행 예정),

 

 

 

 

국토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준공공임대주택 등 민간 임대사업이 활성화되고, 궁극적으로는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국민주택기금의 임대주택 매입자금 지원 대상은 이미 확대 시행중(3월), (신규미분양주택 및 기존주택 ⇒ 신규분양주택으로 확대) 

 

 

※ LH 등 공공임대사업자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연 11만호도 차질없이 공급

 

 

 

【임대주택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임대주택법 개정)

 

또한 이날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150만호에 달하는 전국의 공공·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임대주택정보시스템이 구축됩니다.

* 등록대상정보 :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임차인(공공임대주택에 한정), 임대조건 등
* 등록의무자 : (공공임대주택) LH․SH 등 / (민간임대주택) 시장․군수․구청장
* 자료의 목적외사용․누설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정보등록 절차 및 업무위탁 등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30일부터 6월9일까지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3.18일 입법예고한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별개)

 

 

 

 

이에 대하여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우편번호 339-012) / 팩스 044-201-5531

 

국토부는 금년 하반기에 임대주택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해당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준공공임대주택 등 민간 등록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임차인 등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고, 내년 이후에는 해당 시스템을 수요자가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맞춤형‧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거복지포탈시스템*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임대주택정보시스템,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 주거급여정보시스템, 주택기금포탈을 통합 ⇒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140429(즉시)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주택기금과, 주거복지기획과).hwp

 

140429(즉시)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주택기금과, 주거복지기획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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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법률 제12251호, ‘14.1.14.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행복주택건설시 특례 등을 규정한「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일부 개정안이 4.2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복주택지구가 복합주거단지로 조성되고 공공시설부지와 인접한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추진 등을 고려하여, 행복주택지구는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 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소유한 공공주택 건설가능 토지가 100분의50 이상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행복주택사업을 위하여 국유ㆍ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점용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해당 재산가액 또는 철도시설 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해당 재산가액 등의 산정기준을 지구계획 승인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평균지가변동율을 적용하도록 구체화화는 등 국유재산 등의 사용료 등 감면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완화하고 임대료를 낮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에 행복주택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협소한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을 법령기준의 상한을 적용하도록 하며, 녹지․공원 및 주차장을 법령기준의 100분의5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인공지반을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건폐율, 용적률, 대지의 조경 등과 관련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 부지에서의 행복주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행복주택의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되어 본격적인 행복주택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 고>「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주요 개정내용

 

 

 ① 제명 및 용어의 변경 (보금자리주택 → 공공주택)

 

 ㅇ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임대주택 등을 건설․공급하는 법률 취지를 감안, 제명 및 용어를 변경

   * 국민임대주택(‘02~’08) → 보금자리주택(‘09~’13) → 공공주택(‘14~  )

 

 

 ② 행복주택 건설관련 (제9조, 제40조, 제40조의2~제40조의6)

 

 ㅇ(사전의견수렴 제도화) 행복주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주민 등에게 미리 공개할 수 있도록 함

 

 ㅇ(임대료․임대조건 별도기준 근거) 행복주택의 임대료 및 임대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ㅇ(복합주거단지) 행복주택지구에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함

 

 ㅇ(국․공유지 사용특례) 행복주택사업시행자에게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하고, 사용기간을 50년이내 및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과 사용료 등의 감면근거를 정함

 

 ㅇ(학교용지확보 완화) 행복주택지구의 입지특성 등을 감안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되,

    인근학교 증축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

 

 ㅇ(건축기준 완화) 철도부지, 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건폐율, 도시공원․주차장 등의 완화근거 마련 

 

 

 

140422(석간) 행복주택 건설 위한 건축기준 특례 마련(공공주택총괄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수도권 33,996세대, 지방 41,375세대 아파트 입주예정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14일 다음달 5월부터 7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 물량을 공개하였습니다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전년동기대비 63.2% 증가한 총 75,371세대(조합 물량 제외)로 집계되었습니다.

 

 

< 월별지역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세대)> 

공공사업자와 주택협회의 확인을 거쳐 집계한 것으로, 개별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입주시기물량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은 33,996세대(서울 13,309세대 포함)로 전년동기대비 74.5% 증가하였고, 마곡지구(SH)와 파주 운정신도시(LH)의 입주가 눈에 띕니다. 마곡지구(1~7, 14, 15단지)5월부터 총 6,730세대의 대규모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파주 운정신도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1,686세대(A5-1, A23블럭)1,525세대의 대규모 국민주택(A13블럭)이 집들이에 나섭니다.


지방은 부산(정관지구), 광주(광주효천2), 울산(우정택지개발지구) 지역을 중심으로 물량이 늘어나면서 전년동기대비 54.9% 증가하였습니다.

  

 

<규모별주체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세대)>

 


규모별로 살펴보면, 60이하 24,612세대, 608542,710세대, 85초과 8,049세대가 입주예정으로, 중소형(85이하)주택은 전년동기대비 82.9% 증가한 반면, 대형(85초과)주택은 14.3% 감소하였습니다이러한 현상은 주택시장 침체 및 소규모 가구(3인이하)의 증가에 따른 대형주택 수요 감소, 중소형주택 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체별로는, 공공 28,001세대, 민간 47,370세대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공공주택은 서울내곡(1,029세대), 서울신내(1,402세대), 서울마곡(6,730세대), 군포당동2(1,856세대), 파주운정(3,211세대) 등 수도권 위주로 157.5%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지역별 대규모 아파트 입주예정물량> 

 


아파트 입주단지에 대한 세부정보는 전월세 지원센터 홈페이지(jeonse.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414(조간) '14년 5월~7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주택건설공급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 행복주택 부지와 건축기준특례 구체화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면서 행복주택특례를  규정한 법률개정(법률 제12251호, ‘14.1.14 시행)의 후속조치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17일부터 40일간(1.17~2.25)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복주택 부지) 행복주택지구가 복합주거단지로 조성되며, 공공시설부지와 인접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추진 등을 고려하여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 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소유한 공공주택 건설가능 토지 등을 2분의1 이상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축기준 특례) 철도부지, 유수지 등에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협소한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 산정을 할 때  건축면적에서 인공대지를 제외하고, 인공대지의 조경면적을 대지의 조경으로 보도록 하며, 공원 및 주차장을 기존법령에 의한 기준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공유지 사용) 행복주택사업에 편입되는 국·공유지, 철도부지 등의 사용․대부 또는 점용료 요율을 국·공유지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재산가액(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10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거쳐 ‘14. 3월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월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전화 : 044-201-4505,4508, 팩스 044-201-5659)



140117(조간) 공공주택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공공주택총괄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언론을 통해 어렵지 않게 ‘리츠(REITS)’, ‘부동산 펀드’, ‘희망임대주택 REITS' 라는 용어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그 뜻을 알 듯 말 듯 하거나, 의미를 정확히 모르시고 아리송하셨던 분들의 궁금증을 해소 하기위하여, 이번기사를 준비했습니다. ^^


리츠(REITS)는 단어의 말 그대로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Real Estimate Investment Trusts의 줄임말로써, 국어로 의미를 해석해보면 ‘부동산 투자신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Investment Trusts...?!!  투자신탁...?!! 갑자기 골치가 아파오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의미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신탁(Investment Trusts)은  여러 고객 또는 투자자 들이 맡긴 투자로 구성한 돈(기금)을 이용해서 전문투자기관(운용회사)에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등)에 투자 운용하여서 그에 따른 이익금을 돌려주는 구조를 가지는 회사입니다. 




▲ 출처: PIXABAY


이러한 REITS의 일반적인 투자신탁과 구분되는 특징은, 투자하는 대상이 유가증권(주식)이 아니라, 부동산관련부분(부동산 대출,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REITS형태의 투자는, 일반적인 투자신탁과 약간 다르게, 특정 회사에 주주개념으로써 돈을 투자 하게 되고 이후 이익금이 아닌 배당금을 받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신탁을 통한 간접투자를 통해서, 소규모 그리고 일정한 수입을 보장해주는 REITS는 처음 도입된 2000년 초반을 기점 하여, 점점 시장 규모를 더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REITS System을 바탕으로 하여서,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지난 4월 1일 발표한 「4.1 부동산종합대책」중 하나인 ‘하우스푸어 지원방안’을 「희망임대주택 REITS」를 통하여 행하고 있습니다.


하우스푸어 상태에 놓인 가구들은 대출을 통하여 집을 구매하였고, 그 이후 부동산 가격변동에 따라서 그 이자를 상환하기도 벅찬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을 대상으로 「희망임대주택 REITS」는 부동산의 임대와 매입을 통해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구조입니다. 




▲ 출처 : LH공사(http://www.lh.or.kr)



1. REITS회사가 감정을 통한 감정가로, 임대주택을 매입합니다.  


→ REITS회사는, LH공사를 통해 희망임대주택을 신청한 하우스푸어 가구를 대상으로 현장실사 및 감정평가 등을 거쳐 결정된 감정가로, 그 주택을 감정가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2. 이렇게 매입된 주택을 REITS회사는 다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REITS회사는 매입한 집을 임대하게 됩니다. 이때의 임대 대상은, 기존의 집을 매각하였던 매각 자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를 한 사람은, 매월 일정금액의 임대료를 REITS회사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3. 5년후 에는, 임대주택의 매입을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 드린 부분에서, 기존의 집을 매각을 실시한 사람이 다시 집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 그 임대를 보증 받게 되는데요, 5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임대주택의 소유 권리를 결정 하게 됩니다. 즉, 집을 재구매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기존의 집을 매각하셨던 분이 우선권을 가지고 집의 매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출처 :PIXABAY



이와 같은 희망임대주택 REITS는 하우스푸어 주택 509호의 매입을 진행하였고, 임대조건은 보증금 6,780만원, 월 임대료 55만원 수준으로 저렴하게 진행이 되었다고 보도 자료를 통해 발표 하였습니다. 


희망임대주택 REITS는 주택처분이 시급한 하우스푸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측면에서의 큰 성과하우스푸어 주택이 경매로 나와 부동산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막았다는 측면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1차 사업의 성과와 주택 매각 희망자의 의견을 토대로 희망임대주택 리츠 사업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완하여, 올해 중으로 2차 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국토교통부의 효율적인 정책 기대하며 기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




Posted by 국토교통부

보금자리 공공분양 ‘25% 이상→15% 이하’로 줄여

- 9.30.~11.8.「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을 축소하는「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9.30.부터 40일간(9.30.~11.8.)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내용은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지구전체주택의 25%이상에서 15%이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구  분

 주택유형

 주택비율

 현  행

 개  정

 보금자리주택

 임대주택

 지구전체주택의 

35% 이상

 (현행과 같음)

 분양주택

 지구전체주택의

 25% 이상

 지구전체주택의 

15% 이하

 * 보금자리주택특별법(2조): 보금자리주택(재정․기금지원)비율 50% 이상

   


이번 개정은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13.4.1.) 및 ‘전월세시장 안정대책’(13.7.24.)의 후속조치로서, 그간 민간분양시장 교란 등의 논란이 있었던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축소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제도화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말 이번 제도개선이 시행되면, LH공사 등 공공부분은 공공임대주택 조기준공 및 행복주택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여 주택시장 정상화와 중장기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