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9월 4일 발표한「광명시흥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지구 해제 후 후속조치에 대한 주민설명회 3월 31일 오후3시 경기도 광명시 학온동 주민센터 강당에서 개최합니다. 



주민설명회에서는 내달 4월에 공공주택지구를 전면해제 후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행위제한 수준 등), 산업단지 조성방안, 환지방식에 의한 취락정비사업 지원방안 등에 대한 기본구상과 추진일정 등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현재 법제처 심사중)이 다음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되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조속한 시일내에 전면해제․고시하고 이 지역의 계획적 관리공공위주의 개발을 위해 관리계획수립하여 10년의 범위내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시행령 개정은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건축물간 용도변경, 물건의 적치, 기타 토지형질변경 등에 관련하여 허용기준 설치범위 등을 정하는 것으로 관계 기관 및 주민의견(오늘 설명회 포함)을 수렴하여 4월중에 확정․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주택지구 해제 후에도 특별관리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위한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역주민과 해당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14. 9. 4) 결과에 따라 24개 집단취락에 대하여 종전 지구단위계획을 복원하여 우선 주택지구에서 제척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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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반영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 내 주택의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 완화 

수도권 공공택지 중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개발한 공공택지 내 주택은 최초 분양가와 인근시세 비율(70% 미만, 70~85% 이하, 85% 초과)에 따라 8~2년간 전매를 제한하고, 5~1년간 의무적으로 거주(공공주택에 한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을 4단계로 구분하여 (70% 미만, 70~85% 미만, 85~100% 미만, 100% 이상)하여 전매제한기간을 8·6·4년 → 6·5·4·3년, 거주의무기간을 5·3·1년 → 3·2·1·0년으로 완화하고, 공공주택 외의 주택(민영주택)은 현행 3단계 시세비율을 유지하면서 전매제한기간을 5·3·2년 → 3·2·1년으로 완화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내용은 지난 입법예고기간(9.17~10.27) 중 제출된 85% 이상 구간에 대한 전매제한기간 추가 완화·조정 요구 의견의 일부를 반영하여, 세 100% 이상에 대하여는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완화함


 이번 개정안은 신규로 공급하는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개정이전에 공급한 공공주택도 완화되는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이 적용되어 주택시장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주택조합제도 개선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을 현행 무주택자 또는 60㎡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 → 무주택자 또는 85m2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로 완화하고, 주택조합의 등록사업자 소유 토지(공공택지 제외) 사용을 허용하여 주택조합사업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주택 건설·공급규모 제한을 폐지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로,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주택건설 환경이 변화되고, 주거수요도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맞는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규모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④ 기타 개선사항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등이 각자 의뢰한 하자진단 결과에 다툼이 있거나 당사자가 하자감정을 요청하는 사건에 대해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정해진 하자감정기관*에만 하자감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해진 하자감정기관이 장비 및 검사설비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하자감정을 수행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어, 관련 기술·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委가 인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기관에도 하자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반 근린생활시설의 1, 2종간 용도변경이 별도의 신고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없이도 가능('14.3, 「건축법 시행령」 개정)해 짐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1, 2종간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행위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공립시험·검사기관, 대학부설연구기관



141216(석간)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건설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주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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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법률 제12251호, ‘14.1.14.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행복주택건설시 특례 등을 규정한「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일부 개정안이 4.2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복주택지구가 복합주거단지로 조성되고 공공시설부지와 인접한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추진 등을 고려하여, 행복주택지구는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 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소유한 공공주택 건설가능 토지가 100분의50 이상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행복주택사업을 위하여 국유ㆍ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점용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해당 재산가액 또는 철도시설 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해당 재산가액 등의 산정기준을 지구계획 승인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평균지가변동율을 적용하도록 구체화화는 등 국유재산 등의 사용료 등 감면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완화하고 임대료를 낮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에 행복주택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협소한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을 법령기준의 상한을 적용하도록 하며, 녹지․공원 및 주차장을 법령기준의 100분의5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인공지반을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건폐율, 용적률, 대지의 조경 등과 관련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 부지에서의 행복주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행복주택의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되어 본격적인 행복주택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 고>「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주요 개정내용

 

 

 ① 제명 및 용어의 변경 (보금자리주택 → 공공주택)

 

 ㅇ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임대주택 등을 건설․공급하는 법률 취지를 감안, 제명 및 용어를 변경

   * 국민임대주택(‘02~’08) → 보금자리주택(‘09~’13) → 공공주택(‘14~  )

 

 

 ② 행복주택 건설관련 (제9조, 제40조, 제40조의2~제40조의6)

 

 ㅇ(사전의견수렴 제도화) 행복주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주민 등에게 미리 공개할 수 있도록 함

 

 ㅇ(임대료․임대조건 별도기준 근거) 행복주택의 임대료 및 임대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ㅇ(복합주거단지) 행복주택지구에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함

 

 ㅇ(국․공유지 사용특례) 행복주택사업시행자에게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하고, 사용기간을 50년이내 및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과 사용료 등의 감면근거를 정함

 

 ㅇ(학교용지확보 완화) 행복주택지구의 입지특성 등을 감안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되,

    인근학교 증축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

 

 ㅇ(건축기준 완화) 철도부지, 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건폐율, 도시공원․주차장 등의 완화근거 마련 

 

 

 

140422(석간) 행복주택 건설 위한 건축기준 특례 마련(공공주택총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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