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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뉴스테이 공급목표 초과 달성, 

지자체도 촉진지구 적극 추진 - 


국토교통부는 12.30일 서울개봉, 용인언남, 화성능동, 김해진례 등에 8,289호 뉴스테이를 건설하기 위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였습니다.



서울개봉 지구는 전철 1호선(개봉역)과 200m 이내에 위치한 역세권 지역으로서, 총 1,089세대의 뉴스테이가 공급(’17.6월 입주자모집)되고 ’19.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1969년 준공된 레미콘 공장은 한때 서울권 건설산업의 기반이 되었으나,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주택단지 등으로 둘러싸이게 되었고,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이전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는데, 뉴스테이 사업추진으로 ‘지역 숙원사업 해결’‘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았습니다.


해당 부지에는 양질의 임대주택 외에도 지역(준공업지역)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식산업시설(업무시설)도 4,855㎡ 규모로 반영하였으며, 기존 하수도 시설부지 상부에 가로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봉 전철역까지 도보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용인언남 지구는 용인에서 충남아산과 충북진천으로 각각 이전한 경찰대, 법무연수원 종전부동산 부지로서, ’13.3월 의료복합단지로 활용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사업성이 부족하여 장기간 사업이 정체(매월 20억원 정도 이자손실 국고부담)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27일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기업형임대주택 단지로 종전부동산(경찰대학, 법무연수원) 활용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동 지구는 경부고속도로(신갈IC), 영동고속도로(마성IC), 분당선 전철(구성역)에서 각각 5㎞ 이내 거리에 위치하여 수도권 광역교통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총 6,500세대(뉴스테이 3,700세대, 분양주택 2,800세대)가 공급되고 ’21.9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화성능동김해진례 지구는 농촌구조 변화 등으로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중 임대주택 입지로 적합한 지역을 선별하여 뉴스테이 단지로 개발하는 지구입니다.


화성능동 지구는 전철 1호선(서동탄역)과 500m, 제2외곽순환도로(북오산IC)와 2㎞ 거리에 위치하고, 인근 산단(동탄도시첨단산단, 동탄일반산단)과 직주근접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총 1,200세대(뉴스테이 900세대, 일반분양 300세대)가 공급되고 ’21.9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특히, 화성시가 추진하는 학교시설복합화사업*의 일환으로 지구 내에 복합공원을 조성하여 지구에 연접한 (가칭)능동1초등학교와 연계하여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학교부지 일부를 문화복지시설로 활용하고 부족한 운동장은 공원으로 확보


김해진례 지구는 남해고속도로(진례IC), 부산외곽순환도로(’17년 개통), 경전선(진역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에 산단(김해테크노밸리, 김해일반산단, 창원일반산단 등)이 위치하여 임대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으로서, 총 4,400세대(뉴스테이 2,600세대, 일반분양 1,800세대)가 공급되고 ’21.9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금년도 뉴스테이 공급목표는 부지확보 5.5만호, 영업인가 2.5만호, 입주자모집 1.2만호였으나, 금번 4개 지구 지정 등으로 부지확보 65,025호, 영업인가 29,017호, 입주자모집 12,800호를 공급하여 모두 목표대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토부의 선도사업 외에 지자체에서도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제안하여 지자체가 수용한 사업이 43개 지구(5만호)에 달합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주요 공급사업으로, 부산시의 경우는 “부산형 뉴스테이”의 주요 공급사업으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 간 정부 주도로 추진되던 뉴스테이 사업이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로 정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뉴스테이 사업목표(’15~’17년 부지확보 15만호, 영업인가 8.5만호)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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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도 12만호 공급 계획…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


국토교통부는 2016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12만 5천호 공급(준공기준)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준공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 물량입니다.



’16년 공공임대주택은 신규로 건설되는 건설임대주택이 7만호(준공기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 1만 2천 호,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 4만 3천호 공급되었습니다.


건설임대주택의 세부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 3만 1천호, 행복주택 4천호, 영구임대주택 3천호 등이 공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7에도 건설임대주택 7만호, 매입·전세임대 5만호 등 공공임대주택을 총 12만호 공급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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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견인형 특수자동차(컨테이너 차량), 석유류․화학물질 탱크로리에 대하여 신규 공급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5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확정하여 6월 1일에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15년도 화물운송사업 수급상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균형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급제한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 ‘14년말 기준 영업용 화물자동차 대수는 약 43만여 대로 적정공급 대비 1.4% 과소공급(약 6천여 대)

     상태이나 시장 내 자율적 수급조절 가능 수준


다만, 차량 유형별 수급분석 결과 적정공급에 비해 10%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견인형 특수차(컨테이너), 석유류․화학물질 탱크로리는 수급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규공급을 추진하되, 


  * 견인형 : 적정공급 대비 88.4%, 탱크로리 - 석유류 : 62.1%, 화학물질 : 59.3% 수준


견인형 차량의 공급대수, 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별도로 고시할 예정입니다. 


탱크로리의 경우 용도가 제한되는 차량의 특수성이 인정되어 기존에 시․도지사가 당해지역의 해당차량 수요 및 공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도록 한 특수 차량*의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 특수작업형 차량(특수자동차), 피견인 차량․노면청소용․살수용․청소용․자동차수송용 차량, 

      석유류․화학물질 탱크로리



화물운송주선사업 역시 수급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균형상태(2.4% 과소공급, 354개)로 나타나 신규 허가는 제한하되, 


‘11년 업종개편(일반․이사업종 분리) 당시 업종전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업종개편 이전 시기에 일반화물주선업을 영위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차기 공급기준 고시일까지 한시적으로 업종전환을 허용(이사→일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컨테이너, 탱크로리 화물차의 신규공급이 완료되면 관련 업계에 안정적인 영업여건이 조성돼 투자확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수급 균형 유지, 국민 생활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영업용 화물자동차 공급기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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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재희

    차 늘리지 말아주세요. 지금 일없어서 미치겠는데, 무슨차를 늘려요! 일도없고 기름값 자꾸올라서 그지되게생겼구만!!1오히려 감차신청이나 받아주세요.!!!

    2015.06.02 17:55 [ ADDR : EDIT/ DEL : REPLY ]
  2. 김재희

    2004년 1월20일 이전 위수탁차주들중에 중간에 운수회사의 반강제와 협박으로 번호변경된 차주들 개별전환 할수있게 "위수탁특례허가업무처리지침" 좀 개정해주세요

    2015.06.02 18:02 [ ADDR : EDIT/ DEL : REPLY ]
  3. 김재희

    넘버가 뭐가 중요합니까! 위수탁차주가 그회사에 2004년 1월 20일 이전부터 계속 근무 했다는게 중요한거지!넘버가 운수회사거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져서 나라거죠 넘버는. 운수회사에 영업하라고 나라에서 빌려준거지 운수회사것이 아니잖아요!!! 2004년 1월 20일 이전 차주들은 넘버가 바뀌었어도, 개별로 전환하고싶은사람들은 마땅히 나라에서 허가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15.06.02 18:10 [ ADDR : EDIT/ DEL : REPLY ]
  4. 증차하면 운수회사 사장만배블리는거랍니다 실제일하는 사람은 돈주고넘버달고 차량바꿀려면 돈밧아먹고 심심하면 지입료멋대로 올리고 위수탁계약서 쓰려면재산세내는사람보증서라하고일없어 다른곳으로 가려고해도 족쇄에차여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신규넘버 나주실거면 실제로차을가지고 일하는 개인에게 직접내주면 수천만원씩 하는 넘버값이없어지게될것 입니다

    2015.06.03 19:42 [ ADDR : EDIT/ DEL : REPLY ]
  5. 조유진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6.15 10:18 [ ADDR : EDIT/ DEL : REPLY ]
  6. Jingyosaram

    공급과 수요간의 묘수가 필요할 듯 하네요.

    2015.06.19 08:54 [ ADDR : EDIT/ DEL : REPLY ]
  7. 시장 안정성을 위해서!

    2015.06.19 1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서로서로 좋은 방향 으로 잘 됐음 좋겠네요~

    2015.06.19 17:20 [ ADDR : EDIT/ DEL : REPLY ]
  9. urbanpark

    정말 일자리가 늘어나는 역할을 하겠군요!! 좋은 소식 기대합니다!

    2015.10.11 01:00 [ ADDR : EDIT/ DEL : REPLY ]

 신도시 20년→10년, 일반택지지구 10년→5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준공된 택지지구의 계획변경 제한기간 단축, 호텔 등 신규 추가된 자족기능시설용지의 공급기준 신설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 9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은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7.11)에서 결정된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준공된 신도시 및 일반택지지구의 계획변경 제한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지난 1월9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 시 신규 추가된 택지개발지구 내의 자족기능시설용지에 대한 공급기준을 새로이 마련함으로서 입지규제 완화, 토지이용 활성화를 통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계획변경 제한기간 단축


 현행 신도시 20년, 일반택지지구 10년의 계획변경 제한기간을 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 즉 절반으로 단축하였습니다.



② 신규 추가된 자족기능시설용지 공급기준 마련

기존 자족기능시설로는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 있으며, 이들은 비영리시설로서 그 용지는 추첨에 의한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규 추가된 자족기능시설로는 호텔, 문화․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일반업무시설이 있으나, 

 호텔은 영리시설로서 그 용지는 경쟁입찰*로 공급하여야 하므로, 타 용도의 비영리시설과 구별하기 위하여 하나의 용지에 택지의 공급가격 및 방법이 같은 자족기능시설이 들어가도록 하였습니다.


* 택지공급은 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경쟁입찰로 공급(영 제13조의2)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택지지구의 유연한 계획변경, 미매각 용지 활성화를 기대하는 한편, 

자족기능시설용지에 다양한 자족시설 설치가 가능하여 택지지구 및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30905(조간) 준공된 택지개발지구 계획변경 제한기간 단축(신도시택지개발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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