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견인형 특수자동차(컨테이너 차량), 석유류․화학물질 탱크로리에 대하여 신규 공급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5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확정하여 6월 1일에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15년도 화물운송사업 수급상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균형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급제한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 ‘14년말 기준 영업용 화물자동차 대수는 약 43만여 대로 적정공급 대비 1.4% 과소공급(약 6천여 대)

     상태이나 시장 내 자율적 수급조절 가능 수준


다만, 차량 유형별 수급분석 결과 적정공급에 비해 10%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견인형 특수차(컨테이너), 석유류․화학물질 탱크로리는 수급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규공급을 추진하되, 


  * 견인형 : 적정공급 대비 88.4%, 탱크로리 - 석유류 : 62.1%, 화학물질 : 59.3% 수준


견인형 차량의 공급대수, 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별도로 고시할 예정입니다. 


탱크로리의 경우 용도가 제한되는 차량의 특수성이 인정되어 기존에 시․도지사가 당해지역의 해당차량 수요 및 공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도록 한 특수 차량*의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 특수작업형 차량(특수자동차), 피견인 차량․노면청소용․살수용․청소용․자동차수송용 차량, 

      석유류․화학물질 탱크로리



화물운송주선사업 역시 수급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균형상태(2.4% 과소공급, 354개)로 나타나 신규 허가는 제한하되, 


‘11년 업종개편(일반․이사업종 분리) 당시 업종전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업종개편 이전 시기에 일반화물주선업을 영위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차기 공급기준 고시일까지 한시적으로 업종전환을 허용(이사→일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컨테이너, 탱크로리 화물차의 신규공급이 완료되면 관련 업계에 안정적인 영업여건이 조성돼 투자확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수급 균형 유지, 국민 생활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영업용 화물자동차 공급기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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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재희

    차 늘리지 말아주세요. 지금 일없어서 미치겠는데, 무슨차를 늘려요! 일도없고 기름값 자꾸올라서 그지되게생겼구만!!1오히려 감차신청이나 받아주세요.!!!

    2015.06.02 17:55 [ ADDR : EDIT/ DEL : REPLY ]
  2. 김재희

    2004년 1월20일 이전 위수탁차주들중에 중간에 운수회사의 반강제와 협박으로 번호변경된 차주들 개별전환 할수있게 "위수탁특례허가업무처리지침" 좀 개정해주세요

    2015.06.02 18:02 [ ADDR : EDIT/ DEL : REPLY ]
  3. 김재희

    넘버가 뭐가 중요합니까! 위수탁차주가 그회사에 2004년 1월 20일 이전부터 계속 근무 했다는게 중요한거지!넘버가 운수회사거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져서 나라거죠 넘버는. 운수회사에 영업하라고 나라에서 빌려준거지 운수회사것이 아니잖아요!!! 2004년 1월 20일 이전 차주들은 넘버가 바뀌었어도, 개별로 전환하고싶은사람들은 마땅히 나라에서 허가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15.06.02 18:10 [ ADDR : EDIT/ DEL : REPLY ]
  4. 증차하면 운수회사 사장만배블리는거랍니다 실제일하는 사람은 돈주고넘버달고 차량바꿀려면 돈밧아먹고 심심하면 지입료멋대로 올리고 위수탁계약서 쓰려면재산세내는사람보증서라하고일없어 다른곳으로 가려고해도 족쇄에차여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신규넘버 나주실거면 실제로차을가지고 일하는 개인에게 직접내주면 수천만원씩 하는 넘버값이없어지게될것 입니다

    2015.06.03 19:42 [ ADDR : EDIT/ DEL : REPLY ]
  5. 조유진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6.15 10:18 [ ADDR : EDIT/ DEL : REPLY ]
  6. Jingyosaram

    공급과 수요간의 묘수가 필요할 듯 하네요.

    2015.06.19 08:54 [ ADDR : EDIT/ DEL : REPLY ]
  7. 시장 안정성을 위해서!

    2015.06.19 1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서로서로 좋은 방향 으로 잘 됐음 좋겠네요~

    2015.06.19 17:20 [ ADDR : EDIT/ DEL : REPLY ]
  9. urbanpark

    정말 일자리가 늘어나는 역할을 하겠군요!! 좋은 소식 기대합니다!

    2015.10.11 01:00 [ ADDR : EDIT/ DEL : REPLY ]

 신도시 20년→10년, 일반택지지구 10년→5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준공된 택지지구의 계획변경 제한기간 단축, 호텔 등 신규 추가된 자족기능시설용지의 공급기준 신설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 9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은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7.11)에서 결정된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준공된 신도시 및 일반택지지구의 계획변경 제한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지난 1월9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 시 신규 추가된 택지개발지구 내의 자족기능시설용지에 대한 공급기준을 새로이 마련함으로서 입지규제 완화, 토지이용 활성화를 통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계획변경 제한기간 단축


 현행 신도시 20년, 일반택지지구 10년의 계획변경 제한기간을 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 즉 절반으로 단축하였습니다.



② 신규 추가된 자족기능시설용지 공급기준 마련

기존 자족기능시설로는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 있으며, 이들은 비영리시설로서 그 용지는 추첨에 의한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규 추가된 자족기능시설로는 호텔, 문화․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일반업무시설이 있으나, 

 호텔은 영리시설로서 그 용지는 경쟁입찰*로 공급하여야 하므로, 타 용도의 비영리시설과 구별하기 위하여 하나의 용지에 택지의 공급가격 및 방법이 같은 자족기능시설이 들어가도록 하였습니다.


* 택지공급은 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경쟁입찰로 공급(영 제13조의2)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택지지구의 유연한 계획변경, 미매각 용지 활성화를 기대하는 한편, 

자족기능시설용지에 다양한 자족시설 설치가 가능하여 택지지구 및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30905(조간) 준공된 택지개발지구 계획변경 제한기간 단축(신도시택지개발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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