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러가기 ☞ http://bit.ly/2ixDspd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민편의 향상 기대-


국토교통부는 입주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공동주택단지를 만들기 위해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에게도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을 허용하고,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 행위신고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주민공동시설*은 보안·방범에 취약, 정온한 주거환경을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이용하도록 제한되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사회복지시설 등


이번 개정을 통해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관리규약으로 동의비율, 이용자 범위 등을 규정)에 따라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해당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부족하여 시설물이 방치되는 등 주민공동시설의 비활성화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할 때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사용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서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시설의 공동이용 여부를 결정할 때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과반의 범위(1/2, 2/3 등))의 입주민이 동의를 할 경우에만 공동이용이 가능하므로 무분별한 시설 개방은 방지될 것이며, 이용자도 인근의 공동주택단지 입주민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모든 외부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설비 설치 절차 간소화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의 사용에 필요한 충전설비인 차량무선인식장치(RFID)*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았던 기존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만으로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차장 벽 또는 기둥에 설치된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여 전기요금 부과를 위해 충전하는 차량을 인식하는 장치입니다.


간소화된 절차는 입주자 등이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공동주택의 주차장 증설을 위한 용도변경 행위허가 기준 개선


공동주택의 주차장 면적을 넓히기 위해 다른 용도(시설) 면적을 주차장으로 변경하기 위한 한도가 각 시설(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 면적의 1/2의 범위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용도 변경이 가능한 공동주택의 범위를 기존의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에서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입주자 등의 생활편의를 향상하고 주택단지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신규주택에 대해 ’96.6.8.「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지하주차장 설치: 50%→60%,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하였으나, 기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94. 12.  30. 이전에 건설된 경우만 조경시설 등의 면적의 1/2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고 있어 확대가 필요함. 

 

 ④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간에 용도 변경을 위한 행위신고 기준 개선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설치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총량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필수시설인 경로당,어린이놀이터,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의 경우에는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 이외에 시․군․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른 주민 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단지별 세대규모에 따라 정해진 단위면적(세대당 2~2.5㎡)과 세대수를 곱하여 산정된 주민공동시설의 전체 설치면적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되, 주민수요 등 단지여건에 맞춰 시설의 종류와 설치면적을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함. 다만, 필수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은 설치 의무화


     ※ 총량제 이전에는 단지별 세대규모에 따라 설치해야하는 시설의 종류(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등)와 그 설치면적을 일률적으로 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그 전문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소규모 설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되고,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의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출자비율 확대가 2017년 말까지 2년 연장되는 등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소규모 개발과 지역투자가 활성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7일(목) 강호인 장관 주재로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연합회, 전경련, 중소기업옴부즈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은 지속 제기 되었고,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기업과 국민들의 현장애로를 직접 듣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지난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시 대통령 말씀(11.6) :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들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성과가 제대로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해야 함


국토교통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협회, 지자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규제개혁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난 9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건의 받은 11개 과제에 대해 건의자 등과 함께 조속히 실현가능한 대안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약 3,600억 원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는 한편, 문화재 보존, 교육여건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강호인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것은 공무원들이 법 개정과 같은 제도적 개선에 치중하여, 이미 추진하기로 했던 규제개혁 과제가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지체되는 등 규제개혁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이 주된 원인“ 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해결방안도 현장에서 찾으며, 마지막으로 문제가 실제 현장에서 해결되었는지까지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과제가 완료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규제개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현장 점검회의를 통해 개선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맞춤형 도시·건축규제 완화로 소규모 개발사업을 촉진합니다.


 ㅇ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 (현행) 발전시설을 도시지역에 설치할 경우에는 발전용량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설치*하여야 함


    * 소규모 시설인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받아야 해서 기간‧비용이 설치비용에 비해 과도하게 소요


  - (개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 중 신규로 설치하는 소규모 설비(예: 발전용량 200kw 이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설치기간 단축(약 5개월) 및 비용 절감(1건당 약3천만 원)







 ㅇ 주거지역내 공동주택 일조기준 합리적 개선


  - (현행) 공동주택은 일조기준이 적용되지만, 상업시설은 미적용. 그러나 상업용도와 주택이 복합된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상업시설의 높이까지 포함한 전체 건축물 높이로 일조기준 적용  


  - (개선) 상업건물에는 일조권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복합 건축물내 공동주택의 위치(층수)에 따른 탄력적인 일조기준* 마련


    * 건축물의 옥상바닥으로부터 최하층 공동주택 바닥까지의 높이를 적용 






 ㅇ 의약품 도매상 건축물 용도 분류 개선


  - (현행)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은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모두 필요하나,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는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동시에 설치될 수 없어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


  - (개선) 약사법에 따라 필수시설로 확보해야하는 도매영업소*는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인정하여 창고 건축물 내 함께 설치


    * 도매영업소에서 가판대 설치, 상품전시 등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창고용도의 부속용도로 불허






 ㅇ 인쇄업소 용도 건축물 면적 산정방법 개선


  - (현행) 비공해성 인쇄업소는 근린생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건축물 내에 기존사업자가 있는 경우 후발 사업자의 면적을 합산하는 건축물 총량방식(바닥면적 합계 500㎡이하)으로 운영되어 후발사업자 창업 곤란


    * 대부분의 근린생활시설은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의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후발사업자의 면적만으로 확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14.3)

   - (개선) 비공해 시설인 인쇄업도 소유자별 면적규모로 산정하여 후발사업자의 창업을 허용






 ㅇ 매장문화재 유물보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 (현행) 건축공사 중 유물 터 등의 매장 문화재가 발견되어 건축주가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경우 건축기준(바닥면적 등) 적용


  - (개선) 매장문화재 현지 보전을 위한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바닥면적, 건축면적 제외)하여 문화재 보전에 기여






②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투자를 활성화 합니다.


 ㅇ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해제기준 완화


  - (현행) 소규모 단절토지*의 해제허용 면적이 1만㎡ 미만으로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1만㎡ 을 초과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어려움


    * 도로(중로2류 15미터이상)·철도·하천개수로(지방 하천이상)로 인해 단절되거나, 도로(소로2류 8m이상)로 인해 단절되고 GB로 관리 필요성이 낮은 1만㎡ 미만 토지


  - (개선) 1만㎡를 일부 초과해도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고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우려가 적은 일정규모 미만(예시 : 3만㎡ 미만)* 토지는 중앙도시계획委 심의 등 별도 절차를 마련하여 해제하는 방안 추진


    * 전국 소규모 단절토지 현황 등을 감안, 연구용역을 통해 허용범위 조속 마련






 ㅇ 특수목적법인 민간출자지분 확대 적용기한을 연장


  - (현행)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출자 지분의 한도를 확대(1/2미만→2/3미만, ’14.6월 시행)하였으나, 금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


    * ’15년 말까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국토부에 신청한 경우에 한정


  - (개선) 해제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민간지분 한도 확대 기한을 2017년 말까지 2년 연장






 ㅇ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시설 신축 허용


  - (현행) 지자체가 동물보호시설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활용하는 경우, 신축을 허용하지 아니하여* 시설 설치에 어려움

  

    *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시설은 기존 동식물 관련시설을 용도변경하거나 당해 시설을 철거한 후 설치하는 경우에만 가능


  - (개선) 지자체가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시설(부속 동물병원 포함)의 신축을 허용






③ 지역 공공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합니다.


 ㅇ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 완화


  - (현행)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 시설(예: 급식시설, 도서관, 기숙사 등)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제한(20% 이내)으로 인하여 시설 확충에 애로 


  - (개선)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하여 이미 설립․운영 중인 학교(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대하여 조례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


    * 대학교는 교육시설(강의실․도서관 등), 지원시설(체육관․기숙사 등)에 한정






 ㅇ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시 지상주차장 연면적을 용적률 산정 시 제외


  - (현행) 공공시설부지인 주차장에 행복주택과 주차장(도시계획시설)을 복합건물로 건축할 경우, 해당 주차장도 건축연면적에 포함되어 용적률이 산정됨에 따라 행복주택 공급 확대에 애로


  - (개선) 행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을 연면적에서 제외하여 용적률을 완화*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여 추가된 용적률만큼 행복주택 가구수 증가


    * 구체적인 완화범위는 전문가 의견수렴 후 결정






 ㅇ 유치원시설에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면제


  - (현행)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경우에는 학교시설로서 지하수이용부담금이 면제되고 있으나, 유치원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 유아교육법 : 유치원을 유아 교육을 위한 학교로 정의


  - (개선) 유치원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를 면제하도록 제도 개선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회의에 이어 이번 현장점검회의도 장관이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직접 주재하면서, 기업이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애로를 상당부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총리실 등과의 협력, 관련 산업계와 실국별 규제개혁 협의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이 실제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 내 기업 애로해소 지원팀(전용콜 : 044-201-4817, 전용메일 : nextism2@korea.kr)에서 원스톱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0 18:34 [ ADDR : EDIT/ DEL : REPLY ]
  2. 돌돌이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5 11:43 [ ADDR : EDIT/ DEL : REPLY ]
  3. 코카콜라

    기대되네요

    2015.12.26 12:54 [ ADDR : EDIT/ DEL : REPLY ]
  4. 솔버

    기대됩니다 ㅎㅎ

    2015.12.27 16:30 [ ADDR : EDIT/ DEL : REPLY ]
  5. 발전된모습 바람직합니다.

    2015.12.29 07:56 [ ADDR : EDIT/ DEL : REPLY ]
  6. 미르

    모두 좋은 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5.12.29 14:27 [ ADDR : EDIT/ DEL : REPLY ]
  7. 티볼리

    기대해볼께요...

    2015.12.29 21:29 [ ADDR : EDIT/ DEL : REPLY ]
  8. 다첼마

    좋은소식이네요!

    2015.12.31 09:33 [ ADDR : EDIT/ DEL : REPLY ]
  9. 조블리

    계획이 잘 시행되면 좋겠네요

    2015.12.31 13:43 [ ADDR : EDIT/ DEL : REPLY ]





1. 규제프리존에 대한 입지규제 특례


(1) (규제프리존 공통적용) 입지규제 특례


□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입지규제최소구역* 요건 완화 등 지침 개정을 통해 규제완화 추진


   * (내용)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 건축물의 조경‧대지안의 공지 등 건축기준 완화, 주차장 확보기준 등 토지이용 관련 규제 완화


 ㅇ 입지규제최소구역 적용에 대한 규모제한(최소 1만㎡ 이상) 완화 


 ㅇ 시․군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총량제한 상향*


   * 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의 0.5%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추가 허용


 ㅇ 특정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현행 복합용도 계획(3개 이상의 용도 복합) 요건 완화


□ 산업․유통ㆍ특정개발진흥지구 등을 전략산업과 연계․지정하여 시행령 상 건폐율 완화 특례*를 적용(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 


   * 현행 개발진흥지구 건폐율 특례: 자연녹지지역 20→30%, 非도시지역 20→40%


(2)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간소화


□ (현행)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거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 절차를 거치고 있어 장기간 소요(2년 이상)







□ (개선)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산업단지를 지정함에 따라 동일한 절차를 두 번 거치는 등 신속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ㅇ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지정 시 필요한 절차 중 중복 절차는 동시에 진행하도록 개선


  ⇨ 제도 개선 시 해제와 개발절차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어,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별도 기간을 단축(2년→1년)할 수 있음






(3) 산업단지 녹지 확보비율 개선


□ (현행) 친환경 산업이 입주하는 경우에도 산단 녹지율 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기업이 입주하는 산업용지 확보에 애로


    * (현행) 산단면적별 녹지율: (300만㎡ 이상) 10~13%,(100만~300만㎡) 7.5~10%, (100만㎡ 미만) 5~7.5%


□ (개선) 지역전략산업 중 주변 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은 친환경 산업이 입주 시 산단 내 녹지비율을 4%p 범위 내 하향 조정


   - 지자체와 국토ㆍ환경부 협의를 통해 녹지비율 완화


(4) 복합용지에 대한 산업시설용지 의무비율 완화


□ (현행) 산업·업무·상업·주거시설 등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복합용지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50% 이내로 계획해야 함


□ (개선) 도시첨단산단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산업시설용지의 75%까지 복합용지로 계획할 수 있도록 허용


(5) 분산전원 설치시 도시공원 점용허가 허용


□ (현행) 도시 공원 내 분산전원 설치 시 태양광은 가능하나, 그 외 분산전원*은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설치가 불가


   * 예시 :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매스 등


□ (개선) 태양광 설비와 유사한 친환경 분산전원은 현행 태양광 점용허가* 조건과 동일하게 허용 대상에 포함하여 설치 허용


   * 태양광 설비의 경우 공원 내 기존 건축물 또는 주차장에 한하여 설치 가능


(6) 신규 산업단지 지정규제 개선


□ (현행) 시·도의 산단 미분양률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신규 산단 지정이 제한되어, 미분양이 낮은 시·군도 제한되는 불이익 발생


    * 국가산단 : 시·도 15%, 일반·도첨산단 : 시·도 30%, 농공단지 : 시·군 30%


□ (개선) 지역전략산업을 위한 산단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 수요 검증(산업입지정책심의)을 거쳐 지정할 수 있는 특례 적용




(7) 수소․전기차 관련업종의 규제프리존내 산단 우선입주 허용


□ (현행) 수소·전기차 관련 업종이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산단 개발계획(국토부) 및 관리계획(산업부)에 해당 업종 반영 필요


□ (개선) 지자체가 요구할 경우 시행자(LH), 관리기관(산업부, 산단공)과 협의하여 개발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


(8) 산업단지 외투지역 지정 의제


□ (현행) 산단 내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산단 내 대상 부지에 대한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정 가능


□ (개선)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외투지역 지정 관련 사항이 포함된 경우 산단 지정 시 외투지역 지정 의제



2. 지역전략산업관련 입지프로젝트 지원


□ 지역 전략산업 관련 입지프로젝트의 조기 가시화를 위하여 가급적 신규보다는 기존 공간의 활성화(기능개편, 확장)를 추진


 ㅇ (도시첨단산업단지*) 창업․기술혁신을 지원하는 기업지원허브**를 조성하고 기업성장단계별 저렴한 업무 공간 제공


    * 도시첨단산단 신규지정 요구에 대해서는 수요가 검증된 경우에 한하여 지정

   ** 공공이 건물을 조성하고, 관계부처의 창업, 기술개발 관련 지원기관‧시설 입주


 ㅇ (혁신도시클러스터) 전략기획, 투자유치 등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산학연 지원센터* 조성


    * 혁신도시법에 따라 혁신도시 내 기업 등의 유치․지원, 유치기관 간 협력증진, 전략기획 수립 등을 위해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지원기관


 ㅇ (도시재생) 공공청사 이전부지, 폐항만, 역세권, 노후산단 등 유휴 부지 등을 민․관이 공동개발


   -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거나 창업기업 등을 위한 오피스․정주․문화여가 공간 등 제공


 ㅇ (투자선도지구) 산업‧관광‧역세권 등 지역전략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선도지구 지정 → 각종 규제특례․기반시설 지원


   - 지역 전략산업 관련 입지프로젝트 선정 시 사전에 입주수요, 입지여건 등을 평가 → 조기 시행 지원


 ㅇ (SOC)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조거점 간 연계 등 창조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검토


□ 재정 등 정부지원방안은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다 구체화하고, ‘17년 예산반영 등을 통해 본격지원



3. 교통・자동차 관련 규제프리존에 대한 규제특례


(1)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운행 확대


□ (현행) 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시험운행을 위해 ‘15.10월 고속국도 및 국도 일부를 시험구간으로 지정


 ㅇ 제작사 의견과 도로분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사고가능성이 낮은 도로를 대상으로 지정


    * 수도권 고속국도 1개구간(경부선 서울TG→ 영동선 호법JC), 일반국도 5개구간(수원, 화성 등) 360km 지정


□ (개선)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규제프리존 내 자동차전용도로 및 외곽도로 등에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구간 추가 지정


    *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허용하는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16.2월), 일반도로 시험운행 진행상황을 검토하여 시험운행 구간 확대


 ㅇ 기술개발에 따라 시내 혼잡도로 등에서도 점진적 허용


(2) 수소차(전기차) 전용번호판 도입


□ (현행) 수소차가 보급되고 있으나 식별이 곤란하여 별도의 세제 및 요금 감면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하여 이용자 불편


□ (개선) 수소차에 대한 관심제고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에 필요한 준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용번호판 도입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 현재 추진 중인 전기차 전용번호판 도입방안에 포함하여 검토


(3) 수소연료전지버스 임시운행 허가범위 확대


□ (현행) 연료전지버스 운행 시 시험․연구목적의 임시운행 허가 제도만 존재하여 일반 도로에서의 시범운행 및 셔틀버스 운행이 어려움


 ㅇ 보급 확대 등을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범운행 및 셔틀버스로 운행하는 경우 시험‧연구의 목적에 맞지 않아 임시운행 곤란


□ (개선) 수소연료전지버스의 임시운행 허가기간 중 일반인 탑승이 필요한 경우, 


 ㅇ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안전요건*을 준수하여 운행토록 임시운행 허가규정을 개정


   * 운행구간 설정, 속도 제한, 안전요원 동승, 안전벨트 착용 등(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권한범위 내에서 운행을 허용하도록 규정(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4) 공동주택 건설 시 전기차 주차면 확보 의무화


□ (현행)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부대시설로 인정하여 공동주택에 설치 가능하나, 충전장소 확보가 어려운 상황


□ (개선) 공동주택 건설 시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


(5)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주차면 확보 의무화


□ (현행)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의무화 필요


□ (개선) 현행 법령상 공영노외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노외주차장 부대시설)


 ㅇ 또한,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에 전용주차구획 설치가 가능하도록 주차장법 개정 중(법사위) 


(6) 전기차 대여사업 시 렌터카 등록기준 완화


□ (현행) 자동차 대여사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대수 이상의 자동차 보유 필요


   * 50대 이상, 단 전기차의 경우에는 1대당 1.67의 가중치 적용

□ (개선) 지역 내 전기차 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등록 요건 상 전기차 관련 가중치를 지자체(제주도) 조례로 위임


(7) 전기버스 승합차의 버스 등록기준 완화


□ (현행)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를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16인승 이상)로 규정


□ (개선) 전기 승합차의 경우에는 13인승 이상도 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여 운행이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


(8) 전기차 차령기준 완화


□ (현행) 사업용 전기차에 알맞은 차령, 전기차 배터리 교체시기 등 전기차 특성을 반영한 기준 부재


□ (개선)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전기차 도입 촉진을 위하여 사업용 전기차(택시, 렌터카, 버스) 차령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2년 연장


(9) 전기차 검사기준 마련


□ (현행) 자동차 검사기준이 내연기관 차량 위주의 검사항목으로 규정되어 전기차에 적합한 검사기준 마련 필요


□ (개선) 전기차에 대한 안전기준 기개정 완료('14.6), 고전원전기장치에 대한 검사(육안)를 보완하는 개정안 입법예고 중('15.11~12)


 ㅇ 고전원전기장치의 활선도체부 안전성 검사 강화를 위한 도구(IPXX B, IPXX D)* 검사 도입 추진(‘16년)


   * IPXX B/D : 국제보호등급 코드에서 규정한 손가락/철사 접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손가락/철사 모형



4. 항공・드론・기타 규제프리존에 대한 규제특례

(1) 시범사업 지역 내 야간·高고도·장거리 비행 허가절차 간소화


□ (현행) 드론의 야간‧高고도(150m 이상)‧장거리(조종자 가시권 밖) 비행을 위해 요구되는 관계부처 허가 절차 복잡*


    * 현재는 사용자가 적합한 지역을 찾아 시험비행허가(국토부), 주파수(무선국) 허가(미래부), 공역사용 허가(국토부/국방부), 항공촬영 허가(국방부)를 각각 따로 받아야 함


□ (개선) 공모 절차를 거쳐 안전대책과 기술력 등이 확인된 시범사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에 한해서 부처별 허가절차를 통합처리*


   * 국토부가 총괄하여 부처협의를 통해 one-stop 서비스 제공


  ** 다만, 드론의 안전한 비행테스트를 위해 다른 항공기 등의 시범사업 공역 이용통제와 비상시 안전대책 수립, 비행 세부일정 조정 등의 안전관리 실시





(2)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 예정지 용도 변경


□ (현행) 비행시험장 구축 예정지역은 농업목적으로 매립*된 간척지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는 사용 불가*


    * 매립 간척지의 경우 10년간 매립목적 변경 불가(「공유수면매립법」 제48조)


□ (개선) 「공유수면매립법」상 간척지 매립목적을 변경*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 지방해양항만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변경확인

    ** 시·도지사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가능 


(3) 국가 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사업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 (현행)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활주로, 통제센터 등) 등 인프라 구축 지역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장기간 소요


□ (개선) 해당지역(간척지)에서 5년간 실시한 환경영향조사 자료로 환경영향평가 현지조사를 대체*


    * 신뢰할만한 기존자료가 있을 경우 환경영향평가 조사에 요구되는 현지조사 대체 가능(환경분야규제혁신 방안, ’15.7월, 환경부)


(4) 하천 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용


□ (현행) 하천구역 태양광 발전시설은 하천법령상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 가능하나,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명확한 근거가 미흡


□ (개선) 하천 내 가능한 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지장 없도록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개정으로 명확한 근거 마련


   * 하천시설물(제방, 호안) 안전, 환경생태 악영향, 경관 등에 문제가 없는 지역


(5) 단지서버 설치 의무규정 완화


□ (현행)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술기준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단지서버를 단지 내에 설치(단지 외부에 설치 불가)


□ (개선)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등 특화지구에 한해 시범사업으로 단지서버를 단지 외부에 설치하는 것 허용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단지서버 외부 설치 시 연결망에 대한 보안시스템을 강화하고, 입주자 모집공고 시 단지서버 설치관리내용 표시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좋은소식이네요!

    2015.12.20 18:35 [ ADDR : EDIT/ DEL : REPLY ]
  2. 돌돌이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5 11:44 [ ADDR : EDIT/ DEL : REPLY ]
  3. 코카콜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겠네요

    2015.12.26 12:49 [ ADDR : EDIT/ DEL : REPLY ]
  4. 잘읽었습니다

    2015.12.29 07:57 [ ADDR : EDIT/ DEL : REPLY ]
  5. 미르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5.12.29 14:28 [ ADDR : EDIT/ DEL : REPLY ]
  6. 티볼리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음 좋겠어요.

    2015.12.29 21:31 [ ADDR : EDIT/ DEL : REPLY ]
  7. 다첼마

    좋은설명감사합니다.

    2015.12.31 09:34 [ ADDR : EDIT/ DEL : REPLY ]
  8. 다첼마

    좋은설명감사합니다.

    2015.12.31 09:34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지원강화 방안」및 정부3.0 시책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주거복지 정보를 한꺼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12월 1일부터 ‘마이홈’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마이홈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은 먼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다양한 주거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전화로 주거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36개소의 ‘마이홈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주거지원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1. 마이홈 포털





마이홈포털은 전국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는 임대주택포털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주거급여, 뉴스테이, 주택금융 등 각종 주거복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맞춤형 정보를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포털에서 제공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내게 맞는 주거복지


먼저 ‘내게 맞는 주거복지’를 통해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자신에게 맞는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정책과 관련 정보 검색이 가능합니다.  






‘내게 맞는 주거복지’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찾고 계세요?”, “주거자금 지원이 필요하세요?” 등 국민들이 알기 쉬운 질문에 대한 선택을 통해 내 상황에 맞는 주거복지 서비스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거지원 정책정보, 임대주택정보, 관련 주거복지 소식(보도자료, 공지사항, 홍보자료) 등 궁금한 사항을 한 번에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하기 쉽고 검색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② 자가진단 서비스


자신의 소득, 자산, 가구구성 등을 입력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거지원 정책별, 세부유형․상품별로 자가진단 서비스가 개별적으로 제공되어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대다수 국민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찾기가 쉽지 않았으나, 마이홈포털에서는 ‘통합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정부의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주거급여, 임대주택, 주택금융) 중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③ 임대주택 찾기


기존 임대주택포털에서 제공하던 공공임대주택 정보(위치․평형, 입주자격․임대료)에 입주자 모집공고, 연간공급계획, 입주대기 현황 등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찾기’는 과거 임대주택정보가 개별 기관별로 제공되어 불편하였던 점을 개선하여 전국 31개 기관에서 보유․관리 중인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한곳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제공합니다.


사용자 유형, 임대주택 종류, 공급지역, 면적, 임대료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내가 원하는 입주자모집공고 및 기존주택 정보 등을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공공임대주택 정보(모집공고, 기존주택)를 지도기반(GIS)으로 확인할 수 있고, 주변 가격정보 및 지역정보도 함께 제공됩니다. 





그동안 임대주택 정보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세, 실거래가, 관리비 등 가격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포털 외에 개별 홈페이지까지 일일이 방문해야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으나, 마이홈포털 ‘지도 찾기’에서는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정보와 시세, 실거래가, 공시가격, 관리비 정보, 주변정보 등 주택가격정보를 지도를 통해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마이홈 콜센터 및 상담센터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포털과 더불어, 인터넷을 접하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전화 콜센터와 오프라인 상담센터도 개설하였습니다.


마이홈 전화 콜센터(1600-1004)는 기존 LH콜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임대주택 입주정보 뿐만이 아니라, 마이홈 포털에서 제공되는 뉴스테이․주거급여․행복주택 등 주거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전화를 통해 포털과 동일하게 상담자의 상황에 맞는 지원정책을 소개해주고, 신청방법도 안내해주게 됩니다.


오프라인 상담센터는 직접 전문 상담인력을 만나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는 국민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국 총 36개 센터가 마련되고, 각 센터별로 임대주택․주거급여를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상주하고, 주택금융 지원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력도 지원되어 종합적인 상담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화 콜센터와 오프라인 상담센터도 포털과 함께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상담을 시작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정책별․시행기관별로 분산․제공되던 주거지원 정보를 통합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 하는 ‘마이홈’을 통해, 집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국민들의 걱정을 경감시키고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마이홈을 통해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 소개 및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홍보할 수 있는 창구 또한 마련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주거복지 정보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잘보고갑니다ㅎㅎ

    2015.11.30 15:01 [ ADDR : EDIT/ DEL : REPLY ]
  2. 완전좋은 정보내요

    2015.12.08 07:28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인슈타인

    좋은 정보네요

    2015.12.08 13:53 [ ADDR : EDIT/ DEL : REPLY ]
  4. 너구리

    좋은 정보네요

    2015.12.08 15:31 [ ADDR : EDIT/ DEL : REPLY ]
  5. shy

    정보 감사드립니다.

    2015.12.20 21:01 [ ADDR : EDIT/ DEL : REPLY ]
  6. 미르

    좋은 정책 기대됩니다.

    2015.12.29 14:43 [ ADDR : EDIT/ DEL : REPLY ]
  7. 정책이 참 좋네요^^

    2015.12.31 14:10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안)(국토부 고시)을 마련하여 10월 6일부터 20일간(기간 10.6~10.26)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하, 「하자판정기준」 으로 표기


이번에 개정하는 국토교통부 고시는 2014년 1월 제정 이후 일부 기준의 미비와 불명확, 법원판례와 상이한 사항 등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거주하고, 매년 약 30만 세대가 입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거공간으로서, 공동주택 건설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입주자와 시공사간 하자분쟁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2009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발족한 이래 매년 하자심사·분쟁 접수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하자분쟁에 따른 하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자판정기준」을 2014년 1월 제정하였으며, 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반복된 민원사항, 법원 판례와의 일치 등 운영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동 기준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으로 하자 여부 판단이 보다 명확해지고 법원 판례와의 일치 등으로 입주자와 시공자가 하자 유무를 판단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urbanpark

    이제 공동주택에서의 하자 보수가 더 용이해지겠군요!

    2015.10.06 18:37 [ ADDR : EDIT/ DEL : REPLY ]
  2. urbanpark

    이제 공동주택에서의 하자 보수가 더 용이해지겠군요!

    2015.10.06 18:37 [ ADDR : EDIT/ DEL : REPLY ]
  3. 하자보수가 좋아지겠네요

    2015.10.06 19:46 [ ADDR : EDIT/ DEL : REPLY ]
  4. 하자보수때문에 싸우는 일이 줄어들겠네요.

    2015.10.08 15:54 [ ADDR : EDIT/ DEL : REPLY ]
  5. 명확한 기준이 관련 분쟁에서 많은 도움을 주겠네요

    2015.10.10 10: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씨앗님

    꼭 필요한 기준이네요!

    2015.10.10 17:10 [ ADDR : EDIT/ DEL : REPLY ]
  7. 명확하고 정확한 기준이 세워져서 다행입니다.

    2015.10.10 20: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메이즈

    정말 필요했던 기준이였던 같네요.

    2015.10.12 15:05 [ ADDR : EDIT/ DEL : REPLY ]
  9. 정확한 기준의 설정으로 더이상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2015.10.14 01: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가 운영을 개시한 14년 9월부터 15년 8월말까지 1년간 총 424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312건은 조사완료 처리되었고, 112건은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유형별로는,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 142건(33.5%),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147건(34.7%),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63건(14.9%), 하자처리 부적절 15건(3.5%), 정보공개 거부 18건(4.2%), 감리 부적절 9건(2.1%), 기타 30건(7.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는 정부차원의 전담 신고창구로서, 아파트 관리 비리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차단하고자 14년 9월 1일에 설치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신고인이 관할 지자체마다 다른 신고방법이나 절차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가 전국적인 단일 비리신고 창구로 설치·운영됨에 따라, 신고인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424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73.6% 가까이 처리되어, 정부의 공동주택 관리 비리 척결의지가 널리 표명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입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어, 관리업무의 투명성과 관리비리가 저감되는 효과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비리신고 접수 시 경찰청과 해당 신고 내용을 공유하여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동 주택관리 비리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불법 행위와 주택 건설 공사현장에서의 감리부실과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철저한 익명보장) 전화(044-201-4867, 044-201-3379) 또는 팩스(044-201-5684)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http://youtu.be/XwykfHWa1mM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저번에 아파트 비리로 한 연예인이 기사화된적이 있었는데 좋은 취지인거 같내요!

    2015.09.04 15: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신고방법도 알고 싶어요~

    2015.09.10 15:30 [ ADDR : EDIT/ DEL : REPLY ]
  3. 좋은 정책인것 같아요.

    2015.09.12 09:17 [ ADDR : EDIT/ DEL : REPLY ]
  4. 좋은 취지네요 ㅎ

    2015.09.15 10:36 [ ADDR : EDIT/ DEL : REPLY ]
  5. urbanpark

    앞으로 더욱 투명한 관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5.09.15 18:07 [ ADDR : EDIT/ DEL : REPLY ]
  6. 노라존

    뭐든 돈은 투명하게..

    2015.09.15 18:33 [ ADDR : EDIT/ DEL : REPLY ]
  7. 씨앗님

    업무 투명성과 관리비가 절감되었다고 하니 앞으로도 잘 활용되면 좋겠습니다.

    2015.09.16 13:56 [ ADDR : EDIT/ DEL : REPLY ]
  8. 비리가 없어져서 팍팍한 세상에서도 모두가 웃으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15.09.16 17: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거같아요

    2015.10.10 19: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관리업무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5.10.14 02: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투명

    여긴 부산이구요 오피스텔처럼 생긴 아파트입니다 1층에 여러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구요
    근데 이건물 문제가 많아요 너무 심각합니다.
    관리소장이 우선 문제입니다. 업무시간에 항상 늦게 출근하고 업무시간에 놀고 게임하고 도박하고 바둑두고 심지어는 술마시고... 주차관리도 안하면서 외부인들 들여서 주차하는 댓가로 돈받고 있어요
    더 심각한거는 이건물 건설주가 관리소장의 매형이고, 주민대표가 조카입니다. 그리고 이건물 건설회사에서 관리까지하는 겁니다
    심지어 층별 공동전기세가 같은층인데도 세대마다 틀리고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여러 입주민들이 문제가 많다는 생각은 하고 있으나 좋은게 좋은거라고 다들 조용히 뒤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답답합니다. 청소도 안되고 있구요 관리비에서 나갈거는 다나가고 있구요. 건물전체가 쓰레기, 거미줄/거미들로 아주 더러워서 살 수 가 없네요 너무 할 이야기가 많은데 관리소장한테 얘기하면 자기가 갑인것처럼 소리지르고 성질내고,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2015.10.16 10:32 [ ADDR : EDIT/ DEL : REPLY ]
  12. 투명

    여긴 부산이구요 오피스텔처럼 생긴 아파트입니다 1층에 여러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구요
    근데 이건물 문제가 많아요 너무 심각합니다.
    관리소장이 우선 문제입니다. 업무시간에 항상 늦게 출근하고 업무시간에 놀고 게임하고 도박하고 바둑두고 심지어는 술마시고... 주차관리도 안하면서 외부인들 들여서 주차하는 댓가로 돈받고 있어요
    더 심각한거는 이건물 건설주가 관리소장의 매형이고, 주민대표가 조카입니다. 그리고 이건물 건설회사에서 관리까지하는 겁니다
    심지어 층별 공동전기세가 같은층인데도 세대마다 틀리고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여러 입주민들이 문제가 많다는 생각은 하고 있으나 좋은게 좋은거라고 다들 조용히 뒤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답답합니다. 청소도 안되고 있구요 관리비에서 나갈거는 다나가고 있구요. 건물전체가 쓰레기, 거미줄/거미들로 아주 더러워서 살 수 가 없네요 너무 할 이야기가 많은데 관리소장한테 얘기하면 자기가 갑인것처럼 소리지르고 성질내고,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2015.10.16 10:32 [ ADDR : EDIT/ DEL : REPLY ]
  13. 이귀주

    최근 아파트비리에 관심 많이 부각되어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항상 150세대 미만은 지자체마저 나몰라라하니 영등포구 당산현대2차(116세대: 이하 사건아파트)경우엔 눌러붙은 무데뽀 도둑동대표들 자치관리한다며 "주민위해 수고하는데 인사는 않고 감히 간섭하냐?" 고 주민 바른말하면 핀잔, 삿대질, 겁박일삼는 횡포에 관리직원마저 업무수행능력커녕 도둑질 함께 잘해먹자는 자로 선발!
    이들과 결탁해 관리소장(경리 1인 근무체제)경력거래로 입소했던 사기꾼김주희(68년생, 2004년 주택관리사보 취득)는 일못해 개판쳐놓고 회장, 감사를 취업사례비로 목줄잡고 불성실로 룰루랄라!
    엄마입원해서 출근 못한다고 관리소문 잠그고 민원에 일체 응대없이 수주간 장기결근하며 주민속여 목동6단지 이중취업(관리주임)한 사실드러나자, 묵인하고 함께 돈빼냈던 이금화회장, 김소영감사, 편옥주통장 등이 시킨다고 난장판관리 지자체에 진정한 중년의 단독여성주민을 유인해 112허위신고를 결행(남부2006형제55324)!
    (일은 못하고 이간질과 새빨간 거짓말만 능수능란하더니 이런 황당한 짓까지 자행하다니...대체 이런 자가 어떻게 관리소장을 다 했을까?하여 주택관리사보 취득후, 관리소장으로 첫 취업했던 용인김량장동 주공(2007년말 재건축 착공, 현재 금호어울림) 찾아갔더니 동료 여주임을 동대표에게 이간질, 중상모략, 뒤통수로 괴롭혀 3명이나 계속 사직시킨 사실이 동대표에게 들통나 단 3개월만에 짤렸던 심각한 성격장애자로, 용인김량장동 여소장회의서도 이미 낙인된 자!

    사건아파트의 난장판관리 주장본인 양권용{고향(남해)출신 서울시장(양택식)덕에 졸지 공무원되어 영등포구청서 주택과장, 위생과장 퇴직후, 고령영감과 선무당 무데뽀 아줌마들에게 감투씌워 방패치고 기록없애는 전횡 등등,}이 관리소점거 관리비를 제돈인양 주민때려잡는 공작비로 아낌없이 쏟아부어 사건로비!
    경검찰(영등포서의 고진환, 최동호형사, 남부지검 김정검사보)마저 사기꾼김주희의 청순가련 연기에 현혹되고 도둑패거리의 전격 로비로 사건조사 과정중 피해자인 주민에게는 반박도 못하게 질책하는 등등....이 황당, 교활한 사건을 부실, 편파로 진실을 모두 덮어주었고,
    매사 성실로 일관, 늘 면학과 자아실현에 열중해왔던 중년의 단독여성주민의 인생을 철저히 쫑쳐버린 파렴치 사기꾼김주희의 당연한 이중취업자격취소를 신청하자,(2006.11)

    결탁한 도둑동대표패거리가 이미 사직(2006.8.31)한 사기꾼김주희의 이중가입된 4대보험 기록을 모두 소급해 뜯어 고치게 해주어 목동6단지 근무기간중에만 그만뒀다 다시 왔다하는 등등...이는 도둑들이 이중취업을 묵인하고 함께 돈을 빼냈던 결과로 이중취업들통나서 사직함에 귀책사유로 실업급여의 대상도 아님에도 주민을 유인해{인터폰을 "꽝" 끊어 관리소로 오게 한 뒤 112허위신고하고, 이를 교사했던 이금화도둑회장에게 전화하니, 통장편옥주와 간신배강윤희를 동행하여 관리소로 왔고...눌러붙은 도둑들 분탕질일삼느라 이말했다 저말했다 빤한 거짓말 일삼는 자들로 역겨워 말을 도저히 섞을 수가 없어 지구대로 일단 가서 사건배경을 밝히려 임의동행하여 지구대에서 이미 이금화도둑회장에게 보냈던 내용증명(11장, 2006.7.13)을 꺼내어 경찰에게 배경을 설명하자,
    관리소서 사기꾼김주희에게 다가가 귀속말로 진술을 맞춰주고 얼려주며 통장편옥주와 지구대로 뒤쫒아 왔던 이금화도둑회장의 눈이 순간 획 돌아가더니, 현장에 있었던 승강기기사 김용선에게 해당주민을 심각하게 비방, 음해하고 "그여자는 혼자사는 여자라 허위진술해도 나중에 뭐랄 자도 없어 괜찮다."라 하여 112허위신고사건에 황당한 허위진술을 청탁하는 등등.... 연이은 그 악행 필설로 차마 다 할 수가 없고, 바른말한 선량주민을 때려잡아 자신의 범죄를 묻겠다고(사기꾼김주희가 엄마, 오빠까지 앞세워 돈독올라 물불안가리는 이금화도둑회장과 김소영사기꾼감사와 소장경력 3년 약정거래로 목줄 꽉 잡고 입소했던 결과로 이중취업들통나 사직시켜야 하는 이금화도둑회장은 진퇴양난중, 사기꾼김주희에게 교사했던 112허위신고 결행하자 얼씨구나 비리세력 총합세시켜 광란의 자작극을 자행하여 선량여성주민을 결사적으로 때려잡느라 밤낮없이 주민선동하고 살벌하게 으르렁거리고 다닌 무모한 악마의 발광!}폭행당해서 그만뒀다는 황당한 사유를 달아 실업급여까지 부정수령한 사기행위를 2013년에 신고하자,
    무려 13군데나 반드시 한두달내 사직당하며 들락날락대고 있는 중, 이금화도둑회장 목줄잡고 전문주택관리사라며 바른말한 이모뻘의 연상주민을 훈계하는 등 교만 쩔었던 당산현대2차의 7개월 재직이 사기꾼김주희의 최장의 근무처였으며, 이도 뇌수술등으로 3년 시효가 경과된 뒤로 교활한 사기행위를 처분도 못했고,

    눌러붙은 도둑패거리 서로 결탁해 바른말한 선량주민을 때려잡고 겁박일삼아 해명빙자로 한밤중 관리소 불러내더니 공포로 몰아붙여 겁먹여 112허위신고사건에 합의유도하는 등등... 차마 인간탈 쓰고 할 수 없는 경악을 금치못할 파렴치 행위들! 중과부적으로 혼자 감당치 못해 심장은 벌벌 거리고 안면경련 발발! 수년을 피눈물로 치료전전하며 재산, 건강, 명예 모두 잃고 이들 도둑동대표패거리에게 전연 예기치못했던 겁박을 당할 때 너무 놀라 그만 뇌혈관이 늘어났던 결과로 뇌수술까지 받게 되었고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우울증 등등 자살마저 시도!
    거짓말도 못하는 선량하기 이를 데 없는 성실삶 일관한 중년의 단독여성주민을 일사불란 때려잡은 이 사악한 도둑패거리{이금화, 김소영, 김주희, 김용선(늘 부풀린 승강기수선비 집행에 동참한 승강기기사) 백금선, 편옥주, 김은정, 우효식, 박정애, 김용미, 주양숙, 강윤희, 양권용}의 악행은 반드시 응징해야만 한다는 의지로 힘겹게 버텨오는 중입니다.

    사건조사중 또 결탁한 사기꾼김주희의 후임인 장미혜는 "동대표들 모두 못쓰겠더라고요! 김주희는 정말 못됐더라고요! 동대표가 시킨다고 어떻게 그렇게 나쁜 짓을 다 하다니....일도 못해서 처음부터 기록 개판인데 이를 아는 동대표가 단 한명도 없고, 주민말이 모두 맞는데...." 라 하더니 사건총지휘본부인 양권용이 졸지 소장승격시켜 급료 듬뿍 올려주자, 태도 돌변! 안면몰수하고 수사중 사기꾼김주희가 사건에 접수한 관리비로 끊어넣은 허위의 상해진단서 영수증등의 열람요청에 모두 불응하여 사건조사에 대응치 못하게 하는 등등...(어부지리로 얻은 관리소장직 도둑동대표들 약점까지 모두 잡았겠다 동대표도 내게 꼼짝 못하니 편히 잘해먹겠다고 동대표 몰래 면담을 요청했던 저에게 "그냥 용서해 주면 안되나?" 라며 도둑패거리에게 인생을 망쳐버린 억울하기 이를 데 없는 선량주민의 불행을 오히려 악용! 당시 난장판 관리소 상황을 신고, 고발해야 할 신분의 장미혜가 사건은폐, 조작에 적극 동참! 관리소문 잠거놓고 이금화도둑회장의 사건진행을 적극 호위! 주민을 철저 외면하는 등등... 그후, 양권용과 관리소에서 둘만의 깊은 밀월로 수입 잘 잡고 오히려 최장 관리소장으로 떵떵거리는 실정!)

    그나물에 그밥되어 한결같이 죄의식없이 도둑동대표들과 오히려 편히 한탕 잘 해 먹자 결탁하는 자가 바로 이곳의 관리직원!

    2015.11.01 10:21 [ ADDR : EDIT/ DEL : REPLY ]
  14. 이귀주

    최근 아파트비리에 관심 많이 부각되어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항상 150세대 미만은 지자체마저 나몰라라하니 영등포구 당산현대2차(116세대: 이하 사건아파트)경우엔 눌러붙은 무데뽀 도둑동대표들 자치관리한다며 "주민위해 수고하는데 인사는 않고 감히 간섭하냐?" 고 주민 바른말하면 핀잔, 삿대질, 겁박일삼는 횡포에 관리직원마저 업무수행능력커녕 도둑질 함께 잘해먹자는 자로 선발!
    이들과 결탁해 관리소장(경리 1인 근무체제)경력거래로 입소했던 사기꾼김주희(68년생, 2004년 주택관리사보 취득)는 일못해 개판쳐놓고 회장, 감사를 취업사례비로 목줄잡고 불성실로 룰루랄라!
    엄마입원해서 출근 못한다고 관리소문 잠그고 민원에 일체 응대없이 수주간 장기결근하며 주민속여 목동6단지 이중취업(관리주임)한 사실드러나자, 묵인하고 함께 돈빼냈던 이금화회장, 김소영감사, 편옥주통장 등이 시킨다고 난장판관리 지자체에 진정한 중년의 단독여성주민을 유인해 112허위신고를 결행(남부2006형제55324)!
    (일은 못하고 이간질과 새빨간 거짓말만 능수능란하더니 이런 황당한 짓까지 자행하다니...대체 이런 자가 어떻게 관리소장을 다 했을까?하여 주택관리사보 취득후, 관리소장으로 첫 취업했던 용인김량장동 주공(2007년말 재건축 착공, 현재 금호어울림) 찾아갔더니 동료 여주임을 동대표에게 이간질, 중상모략, 뒤통수로 괴롭혀 3명이나 계속 사직시킨 사실이 동대표에게 들통나 단 3개월만에 짤렸던 심각한 성격장애자로, 용인김량장동 여소장회의서도 이미 낙인된 자!

    사건아파트의 난장판관리 주장본인 양권용{고향(남해)출신 서울시장(양택식)덕에 졸지 공무원되어 영등포구청서 주택과장, 위생과장 퇴직후, 고령영감과 선무당 무데뽀 아줌마들에게 감투씌워 방패치고 기록없애는 전횡 등등,}이 관리소점거 관리비를 제돈인양 주민때려잡는 공작비로 아낌없이 쏟아부어 사건로비!
    경검찰(영등포서의 고진환, 최동호형사, 남부지검 김정검사보)마저 사기꾼김주희의 청순가련 연기에 현혹되고 도둑패거리의 전격 로비로 사건조사 과정중 피해자인 주민에게는 반박도 못하게 질책하는 등등....이 황당, 교활한 사건을 부실, 편파로 진실을 모두 덮어주었고,
    매사 성실로 일관, 늘 면학과 자아실현에 열중해왔던 중년의 단독여성주민의 인생을 철저히 쫑쳐버린 파렴치 사기꾼김주희의 당연한 이중취업자격취소를 신청하자,(2006.11)

    결탁한 도둑동대표패거리가 이미 사직(2006.8.31)한 사기꾼김주희의 이중가입된 4대보험 기록을 모두 소급해 뜯어 고치게 해주어 목동6단지 근무기간중에만 그만뒀다 다시 왔다하는 등등...이는 도둑들이 이중취업을 묵인하고 함께 돈을 빼냈던 결과로 이중취업들통나서 사직함에 귀책사유로 실업급여의 대상도 아님에도 주민을 유인해{인터폰을 "꽝" 끊어 관리소로 오게 한 뒤 112허위신고하고, 이를 교사했던 이금화도둑회장에게 전화하니, 통장편옥주와 간신배강윤희를 동행하여 관리소로 왔고...눌러붙은 도둑들 분탕질일삼느라 이말했다 저말했다 빤한 거짓말 일삼는 자들로 역겨워 말을 도저히 섞을 수가 없어 지구대로 일단 가서 사건배경을 밝히려 임의동행하여 지구대에서 이미 이금화도둑회장에게 보냈던 내용증명(11장, 2006.7.13)을 꺼내어 경찰에게 배경을 설명하자,
    관리소서 사기꾼김주희에게 다가가 귀속말로 진술을 맞춰주고 얼려주며 통장편옥주와 지구대로 뒤쫒아 왔던 이금화도둑회장의 눈이 순간 획 돌아가더니, 현장에 있었던 승강기기사 김용선에게 해당주민을 심각하게 비방, 음해하고 "그여자는 혼자사는 여자라 허위진술해도 나중에 뭐랄 자도 없어 괜찮다."라 하여 112허위신고사건에 황당한 허위진술을 청탁하는 등등.... 연이은 그 악행 필설로 차마 다 할 수가 없고, 바른말한 선량주민을 때려잡아 자신의 범죄를 묻겠다고(사기꾼김주희가 엄마, 오빠까지 앞세워 돈독올라 물불안가리는 이금화도둑회장과 김소영사기꾼감사와 소장경력 3년 약정거래로 목줄 꽉 잡고 입소했던 결과로 이중취업들통나 사직시켜야 하는 이금화도둑회장은 진퇴양난중, 사기꾼김주희에게 교사했던 112허위신고 결행하자 얼씨구나 비리세력 총합세시켜 광란의 자작극을 자행하여 선량여성주민을 결사적으로 때려잡느라 밤낮없이 주민선동하고 살벌하게 으르렁거리고 다닌 무모한 악마의 발광!}폭행당해서 그만뒀다는 황당한 사유를 달아 실업급여까지 부정수령한 사기행위를 2013년에 신고하자,
    무려 13군데나 반드시 한두달내 사직당하며 들락날락대고 있는 중, 이금화도둑회장 목줄잡고 전문주택관리사라며 바른말한 이모뻘의 연상주민을 훈계하는 등 교만 쩔었던 당산현대2차의 7개월 재직이 사기꾼김주희의 최장의 근무처였으며, 이도 뇌수술등으로 3년 시효가 경과된 뒤로 교활한 사기행위를 처분도 못했고,

    눌러붙은 도둑패거리 서로 결탁해 바른말한 선량주민을 때려잡고 겁박일삼아 해명빙자로 한밤중 관리소 불러내더니 공포로 몰아붙여 겁먹여 112허위신고사건에 합의유도하는 등등... 차마 인간탈 쓰고 할 수 없는 경악을 금치못할 파렴치 행위들! 중과부적으로 혼자 감당치 못해 심장은 벌벌 거리고 안면경련 발발! 수년을 피눈물로 치료전전하며 재산, 건강, 명예 모두 잃고 이들 도둑동대표패거리에게 전연 예기치못했던 겁박을 당할 때 너무 놀라 그만 뇌혈관이 늘어났던 결과로 뇌수술까지 받게 되었고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우울증 등등 자살마저 시도!
    거짓말도 못하는 선량하기 이를 데 없는 성실삶 일관한 중년의 단독여성주민을 일사불란 때려잡은 이 사악한 도둑패거리{이금화, 김소영, 김주희, 김용선(늘 부풀린 승강기수선비 집행에 동참한 승강기기사) 백금선, 편옥주, 김은정, 우효식, 박정애, 김용미, 주양숙, 강윤희, 양권용}의 악행은 반드시 응징해야만 한다는 의지로 힘겹게 버텨오는 중입니다.

    사건조사중 또 결탁한 사기꾼김주희의 후임인 장미혜는 "동대표들 모두 못쓰겠더라고요! 김주희는 정말 못됐더라고요! 동대표가 시킨다고 어떻게 그렇게 나쁜 짓을 다 하다니....일도 못해서 처음부터 기록 개판인데 이를 아는 동대표가 단 한명도 없고, 주민말이 모두 맞는데...." 라 하더니 사건총지휘본부인 양권용이 졸지 소장승격시켜 급료 듬뿍 올려주자, 태도 돌변! 안면몰수하고 수사중 사기꾼김주희가 사건에 접수한 관리비로 끊어넣은 허위의 상해진단서 영수증등의 열람요청에 모두 불응하여 사건조사에 대응치 못하게 하는 등등...(어부지리로 얻은 관리소장직 도둑동대표들 약점까지 모두 잡았겠다 동대표도 내게 꼼짝 못하니 편히 잘해먹겠다고 동대표 몰래 면담을 요청했던 저에게 "그냥 용서해 주면 안되나?" 라며 도둑패거리에게 인생을 망쳐버린 억울하기 이를 데 없는 선량주민의 불행을 오히려 악용! 당시 난장판 관리소 상황을 신고, 고발해야 할 신분의 장미혜가 사건은폐, 조작에 적극 동참! 관리소문 잠거놓고 이금화도둑회장의 사건진행을 적극 호위! 주민을 철저 외면하는 등등... 그후, 양권용과 관리소에서 둘만의 깊은 밀월로 수입 잘 잡고 오히려 최장 관리소장으로 떵떵거리는 실정!)

    그나물에 그밥되어 한결같이 죄의식없이 도둑동대표들과 오히려 편히 한탕 잘 해 먹자 결탁하는 자가 바로 이곳의 관리직원!

    2015.11.01 10:21 [ ADDR : EDIT/ DEL : REPLY ]
  15.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6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감사받아야하는데 방법이,없을까요?
    무려 2000세대입주민을 무시하고 자기멋대로 관리규약을 바꾸려했습니다
    주민들이 항의하자 적반하장으로 cctv를 이용하여 항의한 주민들의 핸드폰 번호를 입수해서 전화로 협박도 했다고 합니다
    노원구청에 여러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 멋대로 관리규약을 멋대로 고쳐 대표자를 주민이 해임할수없게하도, 방청도 할수없게하고, 운영비를 올리려고 했던것은 일단 막았습니다
    다음부터 주민들이 할수있는일이 뭐가 있나요?
    해단 아파트안테 큰 교회가 있는데 대다수 동대표가 이 교회 신도입니다, 결탁의혹도 갖고있는 상황입니다
    외부감사 같은 받을수없나요?

    2015.12.05 16:11 [ ADDR : EDIT/ DEL : REPLY ]
  16. 김인지

    정말 아파트비리가 신고하면 다 해결되는건가요 짜고 입찰밀어주고 뒷돈받고 하는것도 다 잡는건가요 앉아서들 그러고있으면 해결될일이 아니죠 눈으로보이는거만 보고요

    2015.12.07 14:45 [ ADDR : EDIT/ DEL : REPLY ]
  17. 저것도 결국 보여주기식 행정

    신고 한다고 한들 적은 인력으로 제대로 조사하겠습니까?
    300세대 이하는 외부감사 적용 대상도 아니라는것 부터가 이해가 안되는거죠
    적은 세대도 큰 세대 못지 않게 동대표들이 2년 4년 하는게 아니고 오랫동안
    주구장창 해 먹는 단지들이 많은데 왜 큰단지 작은단지 나눠서 차별을 둬야 하는건지
    다 똑같이 관리비 내고 세금 내는 입주민들 인데 대책이 너무 미흡 합니다.
    단지 규모와 관계없이 동대표들이 바뀌거나 관리소 직원이 바뀔 경우 큰 공사부터 작은 공사까지
    하게 되면 모든 입주민들이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고 찾아가 진행 상황이나 관리규약 계약서 및
    입찰공고등을 확인하고 관리비 고지서 공백란에 직원들 급여 장기수선충당금 및 수선유지비 총액
    언제 얼마를 지출했는지 상세하게 적어 확인 가능하게 해야 하며 횡령 및 비리로 인해 적발시
    처벌 강화가 필수로 모든 관리 규약에 포함 되어야 합니다. 큰 단지는 엘리베이터 및 주차차단기 도색
    지붕 방수공사등등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가 사용 될 경우 동대표 회장과 관리소의 주도로
    암암리에 뒷돈을 주고 받는 경우도 상당 합니다. 입주민들이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도 아파트가 우후죽순 꽂아두기나 할 뿐 이런 부분에 전혀 관심이 없죠. 큰 단지 같은 경우
    서로 동대표를 하고 소장을 하려고 하는지 다들 아실거라고 생각 합니다. 모든 문제는 그 단지
    입주민들의 무관심이 가장 크다고 생각 하지만 보고만 있는 정부도 정권도 문제가 많습니다.
    범죄자들에게 너무 관대한 나라가 현재 대한민국이죠

    2016.03.31 01:13 [ ADDR : EDIT/ DEL : REPLY ]
  18. 쓰레기 같은 아파트

    저것도 그냥 보여주기 탁상행정
    분명히 동대표와 위탁업체의 비리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알고있음에도
    관리 단속을 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개입찰로 진행을 한다해도 위탁업체와 동대표들이 결탁하면
    아무도 모르고 없는 공사도 만들어 장기수선충당금을 갉아 먹는건 기본에
    아파트 가격을 잡는게 급선무가 아니라 아파트 관련 비리와 위탁업체 처벌을
    대폭강화 하고 신상공개 및 10년 징역으로 엄벌에 처해야 비리가 줄어들지
    국민들이 세금 내면 뭐 합니까? 관리 하라고 있는 정부 놈들이 도둑놈들인데
    아파트 비리 척결본부라는 카페가 있으니 검색하셔서 가입 하시고
    동대표를 하시거나 혹은 동대표를 할 예정이거나 아파트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가입하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많은 국민들이 아파트 동대표 및 위탁업체의 비리에 대해 청와대나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계속 제기하여 공론화 시켜야 진전이 보이지
    이 상태로 백날 신고센터니 관리 감독 한다느니 주둥이만 터는 정부 또한
    방관자로 처벌 대상이라 생각 합니다. 공무원의 비리 또한 아파트 못지 않죠
    그리고 크고 작은 단지 나누지 말고 비리신고센터 운영해야죠
    일반 입주민에게 증거나 입증 할 만한 자료를 구해 오라는데
    이렇게 구하라고 하는 인간들 보고 네가 가서 한번 구해와 봐라 그럼 나도 구해 오겠다.
    라고 하면 아무도 말을 못 합니다.
    의료사고나 급발진을 피해자가 입증하라는 것과 뭐가 다른지?

    2017.11.09 23:22 [ ADDR : EDIT/ DEL : REPLY ]





1. 인허가 실적



5월 전국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5만 6,861호로 지난해 5월보다 36.8%가 증가하였습니다. 4월에 비해서는 20.2% 확대되었으며 신규 주택시장 호조에 따라 2015년 1월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5월 주택 인허가 실적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2만 8,748호로 전년 동월 대비 72% 증가하였지만 서울은 41.1% 감소한 4,599호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은 부산(102%) 경북(87%) 제주(354%)를 중심으로 인허가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지난해 5월보다 13.2%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49.8%, 아파트 외 주택은 16.1%가 늘었습니다.



2. 착공 실적





인허가 실적이 증가세를 이어가듯 착공 실적도 전국 5만 4,854호로 지난해 5월보다 47.5%가 증가했습니다. 1~5월 누계 기준으로는 22만 3,219호로 30.6%가 증가되었습니다. 




지역별 착공 실적은 수도권이 88.6% 증가한 가운데 각각 서울(27.3%), 인천(203.9%), 경기(110.9%)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은 16%가 늘어났습니다. 





유형별로는 지난해 5월 대비 아파트가 73.9%, 아파트 외 주택이 14.2% 증가하였습니다.



3. 분양 실적





2015년 5월의 분양실적은 5만 9,199호로 지난해 5월보다 53.7%가 증가하였으며, 1~5월 누계 기준으로는 45.7%가 증가한 17만 2,022호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인천은 감소하였으나, 서울 및 경기가 각각 239.6%, 52.5% 늘어나 지난해 5월 대비 49.7%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은 지난해 5월에 대비 58.5%가 증가하였습니다.





유형별 분양주택은 3만 9,739호, 임대주택 1만 8,195호로 지난해 5월 대비 각각 49.5%, 72.8% 증가하였습니다.



4. 준공 실적





5월의 전국 주택 준공(입주) 실적은 31.5% 감소한 2만 7,763호였으며 누계 기준으로는 8.9% 감소한 14만7,555호로 집계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인천은 증가하였으나, 서울 및 경기가 55.7%29.1% 감소하여, 지난해 5월에 대비 40%가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은 대전, 충북, 전남 등은 증가하였으나, 부산, 광주, 경남 등의 실적 감소로 지난해 5월 대비 23.2%가 감소하였습니다.





유형별로는 지난해 5월 대비 아파트 43.2%, 아파트 외 주택이 0.6%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좋은 정보네요~

    2015.07.02 23:18 [ ADDR : EDIT/ DEL : REPLY ]
  2. 조유진

    우리나라 주택 실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5.07.03 17:04 [ ADDR : EDIT/ DEL : REPLY ]
  3. Nightshade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7.06 20:58 [ ADDR : EDIT/ DEL : REPLY ]
  4. 따람

    잘 읽었습니다.

    2015.07.07 16:07 [ ADDR : EDIT/ DEL : REPLY ]
  5. ㅎㅎ

    잘읽었습니다ㅎㅎ

    2015.07.09 09:12 [ ADDR : EDIT/ DEL : REPLY ]
  6. 인포가 한눈에 딱!

    2015.07.09 11: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공룡

    표를 만들어서 보니 한 문에 확 들어오네요.

    2015.07.30 00:19 [ ADDR : EDIT/ DEL : REPLY ]
  8. urbanpark

    우와 우리나라에 주택이 참 많군요!!ㅎㅎㅎ

    2015.08.22 00:29 [ ADDR : EDIT/ DEL : REPLY ]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 운영 결과, 2014년 9월부터 2015년 4월말까지 356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199건은 조사완료 처리되었고, 157건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 신고 유형별로는,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 118건(33.5%),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122건(34.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53건(14.8%), 하자처리 부적절 14건(3.9%),  정보공개 거부 17건(4.7%), 감리 부적절 8건(2.2%), 기타 24건(6.7%) 순


조사 완료된 199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26건, 시정조치 21건, 행정지도 21건, 주의조치 5건, 경찰서 조사 중 1건이고, 그 외 124건은 조사결과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조사 완료 세부 내역 》

 ㅇ (고발, 1건) 공동주택 개별난방 전환공사 관련 내력벽체 임의 훼손에 대해 지자체에서 

     공사 중단 및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으나, 미 이행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고발조치

  * 경북 포항지역 ㅇㅇ아파트 입주민 신고로, 지자체가 관할 경찰서에 고발

 ㅇ (과태료 부과, 26건)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시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없이 재계약, 

  소방시설 설치공사업체 선정시 전자입찰시스템에 공고하지 않고 선정, 공개경쟁입찰 

  대상인 고가수조 도장공사업체 선정을 수의계약으로 선정(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아파트 감시카메라 설치공사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예비비로 집행 등


 ㅇ (시정조치 21건) 장기수선계획에 미반영된 정화조 폐쇄공사를 반영조치, 입주자대표

    회의 운영비 잔액(72만원)을 그 구성원에게 배분한 것을 환수조치, 동별대표자에게 

    부적정하게 지급한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 감독비(120만원) 환수 조치, 관리규약 

    개정사항의 입주민에 대한 개별 통보 미이행 시정조치 등

 ㅇ (행정지도 21건) 전기 및 수도 사용료의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소 또는 과부과

    된 수도료에 대하여 정산조치 명령, 입주민이 요구한 정보 중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보

    공개 이행,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없는 공사업체 선정 재의결 조치 등 


 ㅇ (주의조치 5건) 공동주택단지 포장공사 변경 계약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없이 

    계약,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절차 및 잡수입 지출의 관리규약 위반 등 



  

현재 조사 중인 157건은, 지자체에서 현지조사 등 조사결과에 따라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신고인에게 알려줄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는 정부차원의 전담 신고 창구로서, 아파트 관리 비리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차단하고자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2014년 9월 설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356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56% 가까이 처리가 되어, 정부의 공동주택 관리 비리 척결의지가 널리 표명됐습니다.

이로써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입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어, 관리업무의 투명성과 관리비리가 저감되는 효과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 불법 행위와 주택건설 공사현장에서의 감리부실과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철저한 익명보장) 전화나 팩스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는 전화(044-201-4867, 044-201-3379) 또는 팩스(044-201-5684)를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붙임.신고센터 운영 및 업무처리 절차.pdf


붙임.신고센터 운영 및 업무처리 절차.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지은

    전화불통이라 100통도 넘게 시도했지만 상담어렵네요. 콜접수를 개선해주세요.

    2015.05.17 08:10 [ ADDR : EDIT/ DEL : REPLY ]
  2. 하프물범

    부정행위가 빨리 사라졌으면...

    2015.05.23 07:48 [ ADDR : EDIT/ DEL : REPLY ]
  3.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5.05.24 14:44 [ ADDR : EDIT/ DEL : REPLY ]
  4. urbanpark

    공동주택 관리에 비리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해결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015.05.24 15:55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귀주

    사실 공동주택비리건은 회계감사가 능사가 아니건만.....

    지자체 주택과 직원들의 업무숙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또 주민과 관리주체와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존의 기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를 정상 가동만 잘하면 왠만한 비리와 분쟁은 거의 근절이 가능함에도 이를 일체 하기도 싫어했던 영등포구 주택과! (오종월주임, 이재강팀장, 이명균과장)

    또, 늘 300세대 이하 혹은 150세대 미만은 강제규정이 제외되는 몇가지를 악용하며 눌러 붙은 비리세력들의 패악질이 이만저만이 아닌데{대한민국에 유일무이할 가장 대표적 예: 영등포구 당산현대2차(116세대) 특히, 관리소장이 아무나 될 수 있는 조항을, 영등포구청에서 주택과장, 위생과장에 서기관으로 퇴직했다는 양권용(빽 줄로 졸지 공무원되었던 자!) 이 악용하여 직업관과 책임감 등이 전무한 사회적 낙오자들에게 관리소장직을 팔고, (김두수, 김주희)

    또 함께 도둑질 잘 해먹느라(완전 노골적 도둑이금화 왈 "여기는 순차적 절도질이 당연한 곳인데 왜 관리비납부내역서 그딴 걸 들여다 보냐?" 고 고래고래 악쓰더니) 난장판관리를 거론한 주민을 사기꾼김주희와 함께 비방, 음해로 숨통을 짓누르고, 인신공격하여 필연적 갈등과 민원을 발생시키고 열람에는 일체 불응하며 뒤통수치고 불성실에 주민속인(“관리소장이란 자가 엄마 입원해서 수주간 출근 못한다.” 란 당장 짤라야 할 황당한 사유!) 이중취업(목동6단지, 관리주임)까지 드러나자, 묵인하고 함께 돈 빼낸 도둑동대표(무지, 무례로 똘똘 무장된 분탕질에 중독된 이금화, 김소영, 백금선등이 주가 되어)등이 교사한대로 주민을 유인하여 112허위신고(남부2006형제55324)까지 결행하여 선량주민의 삶을 깡그리 망쳐버린 심각한 자기애성 성격장애자인 사기꾼김주희!(68년생, 2004년 주택관리사보취득)

    2006.2.6 당산현대2차에 주택관리사라고 사칭 입소하여 두 달 간을 온통 전산훼손시켜도 10명(이금화, 김소영, 백금선, 편옥주, 김은정, 우효식, 박정애, 김용미, 주양숙, 양권용)이나 되는 동대표들 자치 관리한다면서 아무도 모르고, 목동6단지에서도 여지없이 짤린 사기꾼을 다시 최적의 적임자로 모셔와서 주민은 일체 간섭 말라고 마구잡이로 악쓰는 도둑이금화등이 관리소 점거하고 오히려 사기꾼김주희를 주택관리전문가라며 붕붕 띄워 고무시켜 각종 수법 동원하여 주민돈만 빼내면 업무끝!
    회장과 감사의 목줄도 내 손안에 있겠다 통장편옥주도 이간질로 내편 만들어 놨으니 이제 완전 내세상 룰루랄라!~~~ 바른말한 주민 니까짓거 우리가 함께 죽여버린다며 112허위신고 결행!

    당연한 이중취업 자격취소 신청하니, 또 결탁한 도둑동대표(이금화, 편옥주등)들이 부랴부랴 뜯어 고칠 서류를 만들어 주어 4대보험을 소급 수정한 자료로 이중취업이 아니라며,

    2006.2.6 당산현대2차 결탁하여 입소했다 "몰라도 너무 모른 도둑이금화와 도저히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어 2006.4.13일 목동6단지로 갔으나, 전혀 적임자 아니라고 단 하루 무단 결근일에 당장 문자로 짤려서 당산현대2차는 무단 장기결근은 물론, 나의 특기인 거짓말, 변명, 궤변만 늘어놓으면, 동대표는 분탕질에 중독된 자들 뿐이니 함께 수입이나 올리고 아무것도 할 일도 없는 그저 먹는 곳이니 도둑이금화와 사기꾼감사 김소영등과 관리소장경력 약속거래로 단단히 목줄잡고 다시 돌아왔다!"라는 주장을 하여,

    그럼 그만 둔 기간중인 4/29일 급료자동이체 된 사실로 고소(남부2008형제55928)하자 "그거는 동대표들이 모두 사기꾼이니 함께 주민을 잘 속이는 사기꾼김주희가 적임자라서 무조건 다 주기로 했다." 라는 동대표회의록을 제출하여 혐의없다고 한 고양서의 유선호 조사관!(이금화와 김은정이 영등포서에서 조사종결로 혐의 확정되자, 온갖 편법 총동원하여 사기꾼김주희의 주소지인 고양서로 사건을 다시 빼돌려 조사도 아닌 거래로 덮어놓은 사건: 고양지청2008형제47750)

    결국 이 대한민국은 무사안일과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은 입신출세하고,
    도둑패거리와 결탁하여 각종의 비리를 져질려도 상관이 없으며,
    똑바른 정신으로 자신의 언행을 책임지고 미래를 설계하며 성실로 일관해온 자는 패가망신으로 망하고 말라는 나라였고.....
    패악질 일삼는 도둑이금화의 해당과태료가 2,000만원도 넘으니 단 2만원만 처분 내려 자치회장직에서 끌어내릴 수 있게 해달라 수차 진정했거늘..... “선례가 없어 과태료처분을 못한다.” 했던 오종월주임!
    이런 한심한 공무원들이 선량주민의 삶을 망쳐놓고도 각종의 세금은 더욱 더 긁어가다니......

    2015.11.01 13:51 [ ADDR : EDIT/ DEL : REPLY ]
  6. 김성철

    우리도하고싶은데 쉽지 안 네요...정책은 좋은데 참 어렵네요.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2016.03.10 14:10 [ ADDR : EDIT/ DEL : REPLY ]
  7. 김주경

    아파트비리신고를 했으면 조사해 줘야지 행정처로 내려 보낸다면 도로아미타불 아닌지요 입주민 30% 싸인을 받는게 쉬운일 아닙니다. 공무원들 너무 안일하게 일하는게 아닌지요

    2016.07.08 12:37 [ ADDR : EDIT/ DEL : REPLY ]



전국 공동주택* 1,162만 호의 2015년도 가격과 전국 252개 시·군·구 개별 단독주택 398만 호의 가격**을 각각 4월 30일에 공시합니다. 


* 공동주택(1,162만 호) : 아파트(933만 호)․연립(47만 호)․다세대주택(182만 호)

** 국토교통부장관이 1월30일에 공시한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개별 단독주택 가격을 산정․공시





Ⅰ.공동주택 공시가격(국토교통부장관 공시)


2015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전년대비 3.1% 상승하여, 전년도 0.4%에 비해 상승 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수도권: 2.5%, 광역시(인천 제외): 5.1%,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3.6% 상승



이는 2014년도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해 정부 부동산 정책, 저금리, 전세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에 비해 상승 폭이 커졌고 주택 거래량도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혁신도시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택 수요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공동주택 가격 공시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고가와 저가, 대형과 소형 전반에서 공시가격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5% 상승, 광역시 5.1% 상승, 시․군 지역 3.6% 상승, 가격수준별로는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주택 3.3% 상승,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 2.9% 상승, 주택규모별로는 전용면적 33㎡ 초과 50㎡ 이하 주택 3.4% 상승, 102㎡ 초과 135㎡ 이하 주택 2.3% 상승하여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1.지역별 가격변동률


전년 대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수도권 2.5%, 광역시(인천 제외) 5.1%,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3.6%로 나타납니다. 수도권 지역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저금리 등으로 상승하였으며, 광역시와 시․군 지역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주택 수요 증가와 일부 지역의 관광경기 활성화(제주) 및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수도권 보다 상승 폭이 큰 것으로 보였습니다.


<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




시․도별 변동률은 대구(12.0%), 제주(9.4%), 경북(7.7%), 광주(7.1%), 충북(4.7%), 충남(4.2%) 울산(3.6%) 등 15개 시․도가 상승한 반면, 세종(-0.6%), 전북(-0.4%) 2개 시․도는 하락했습니다.



< 시·도별 공시가격 변동률>



가격 공시대상 공동주택 호수의 52.7%, 공시가격 총액의 66.4%를 점하는 수도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3.1%) 이하변동률을 보였으며, 그중 인천(3.1%)이 전국 평균과 동일한 변동률, 경기(2.5%)와 서울(2.4%)은 전국 평균보다 변동률이 낮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힘입어 수도권의 경우에는 하락(‘14년 -0.7%)에서 상승으로 전환하였으나,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본격화, 외국인 관광객 증가, 교통 체계 개선에 따른 상승 기대감 등으로 상승률이 광역시 및 시·군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수도권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



반면, 대구(12.0%), 제주(9.4%), 경북(7.7%)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관광경기 활성화(제주) 및 지역개발사업 등 시행에 따른 주거수요의 증가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주요 상승지역 공시가격 변동률 >




<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사유 >



시·군·구별 변동은 전국 252개 중 상승지역 231개, 하락지역 18개, 3개 지역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 시·군·구별 공시가격 변동률 >




상승한 시·군·구 중에서 대구 수성구가 최고 상승률(17.1%)을 기록했고, 경북 경산시(15.6%), 대구 남구(14.3%), 울산 동구(12.8%), 대구 달성군(11.9%) 순으로 대구, 경북지역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 주요 상승지역 변동사유 >



한편, 하락한 시․군․구 중에서는 충남 홍성군(-3.9%)의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충남 계룡시(-2.1%), 전남 순천시(-1.1%), 대전 유성구(-1.0%), 전남 광양시(-0.8%) 순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주요 하락지역 변동사유 >



또한 혁신도시가 소재하는 시·군·구는 평균 2.8% 상승하였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는 0.6%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도시 중 제주 서귀포시(10.5%), 대구 동구(10.4%), 부산 남구(4.1%), 전남 나주시(4.0%), 울산 중구(3.9%)는 전국 평균(3.1%)보다 상승률이 높았고, 부산 영도구(2.7%), 경북 김천시(2.3%), 충북 진천군(2.2%), 부산 해운대구(2.1%), 충북 음성군(2.1%), 강원 원주시(1.7%), 전북 완주군(0.9%)은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았으며, 경남 진주시(-0.3%), 전북 전주시(-0.4%)는 하락했습니다.



2.가격 수준별 변동률 


가격수준별로는 2억 원 이하 주택은 2.7~3.6% 상승하였고, 2억 원 초과 주택은 2.5~3.1% 상승하여 저가 주택의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 가격수준별 변동률 현황 >



이러한 현상은 최근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데, 세금 및 관리비 등 유지비 증가에 따른 대형 주택의 선호도 감소, 처분이 상대적으로 쉬운 소형 주택으로의 수요 이동 등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저가 주택은 가격의 변동이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고가 주택은 경기변동에 따라 가격의 변동이 민감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가격 수준별 변동추이 >



공시대상 공동주택 11,624,770호 중 3억 원 이하는 10,450,792호(89.9%),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978,097호(8.4%),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143,682호(1.2%), 9억 원 초과는 52,199호(0.5%)로,  6억 원 이하 공동주택은 11,428,889호로 전체의 98.3%로 나타났습니다.



<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




3. 주택 규모별 변동률 


주택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2.8~4.0% 상승하였고, 85㎡ 초과 주택은 1.4%~2.8% 상승하여 소규모 주택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주택 규모별 변동률 현황 >



이러한 현상은 노령화 등 인구구성 변화,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1인 가구 증가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주택 가격 공시 제도가 도입된 이래 소형 주택에 비해 대형 주택의 가격 변동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 주택 규모별 변동 추이 >



전용면적 85㎡ 이하가 10,046,946호(86.4%), 85㎡ 초과 165㎡ 이하가 1,487,606호(12.8%), 165㎡ 초과는 90,218호(0.8%)로 나타났습니다.



< 주택 규모별 분포 현황 >




4. 열람․이의신청 방법 


공시가격은 ① 조세 부과, ②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③ 재건축 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등 부동산 행정, ④ 공직자 재산 등록 등 60여 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됩니다.



< 공시가격 활용 분야 >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6월 1일까지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사 및 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도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서 양식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가격 열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6월 1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입니다.



Ⅱ.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군·구청장 공시)


아울러, 같은 날(4월 30일) 전국 252개 시·군·구에서도 금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약 398만 호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일제히 공시합니다.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전년대비 3.9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울산, 세종 등 전반적인 주택 매입 수요 증가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세와 일부 지역에서 개발사업 시행 및 진척 등으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 및 기타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시·도별 개별 단독주택 가격변동률 >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4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6월 1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 연락바랍니다.



붙임.2015년도 공동주택 가격공시·개별 단독주택 가격공시 관련 참고자료.pdf


붙임.2015년도 공동주택 가격공시·개별 단독주택 가격공시 관련 참고자료.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따람

    잘 읽었습니다.

    2015.07.05 14:56 [ ADDR : EDIT/ DEL : REPLY ]
  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5.10.12 23:48 [ ADDR : EDIT/ DEL : REPLY ]

 


앞으로 공동주택이나 학교, 오피스텔 일정한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버틸 수 있도록 침입방어 성능이 있는 출입문을 사용하고, 주차장에는 내부를 관망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하여야 합니다.  

   * (의무 적용대상)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일용품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등

   * (권장 적용대상) 단독주택 및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물 설계에 반영할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2015년 4월 1일 고시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절도나 성폭력 범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5월 개정된 「건축법」에 일정한 용도·규모의 건축물은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의무화되어, 이번에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고시하게 된 것입니다.

   ※ 살인,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강력범죄는 공동주택지, 숙박업소, 유흥업소와 같은 건축물에서 가장 많이 발생(경찰청 범죄통계: ‘11~’12)

   ※ 만 13세 이상 인구의 64.6%가 범죄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불안감은 꾸준히 증가해 왔음(통계청 자료, 2014)



“건축물 등의 범죄예방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공통으로 적용할 기준

보행로는 시야가 개방되어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고, 수목은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물에 침입할 수 없도록 건물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식재하고, 건축물 진입로에는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여 조명이 비춰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ㅇ 공동주택은 다음 기준도 만족하도록 하였습니다.

건물 내부로 범죄자가 침입할 수 없도록, 창문은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하고, 수직 배관설비는 지표면에서 지상 2층으로,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가시 설치 또는 매립형 배관 → 그림 8)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범죄자의 침입 감시를 위하여, 주차장과 연결된 지하층과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및 승강기 내부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조경건물 침입에 이용하지 않도록 창문 등 개구부와 나뭇가지가 건물외벽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져 식재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오피스텔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바닥으로부터 170㎝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고 촬영된 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토록 하였습니다.



주차장 조명조도는 출입구는 300럭스, 보행통로는 50럭스, 주차 구획 및 차로는 10럭스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 조도(LUX) : 단위면적당 빛 에너지로 빛의 밝고 어두운 정도



 ㅇ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출입구에는 경비실을 설치하거나 출입자 통제 시스템을 설치하고, 침입 감시를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고시일 기준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주택법」에 따른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다만, 건축심의 대상인 경우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고시 시행으로, 건축물에서 발생하던 각종 범죄가 줄어들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범죄예방 건축기준 활용 예시.pdf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urbanpark

    건축물의 안전성이 더욱 강화되겠군요!

    2015.10.13 14:04 [ ADDR : EDIT/ DEL : REPLY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5.3.1일부터 0.84% 오릅니다.

   * 분양가상한액 = 택지비 + 택지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

  ※ (‘13.3월)1.91%→(‘13.9월) 2.1% → (‘14.3월) 0.46% → (‘14.9월) 1.72% → (‘15.3월) 0.84% 상승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9.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분양 시 발코니 확장에 따른 과도한 비용책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08.1월 마련된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참고기준」이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그간 설계기준 강화 및 투입항목 변화요인을 반영한 동 심사참고기준 개선안을 마련, 지자체 등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국토교통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고시하여야 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33~0.50%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됩니다.

 ※ 노무비: 2.24% 상승 ⇒ 기본형건축비 0.77% 상승

    - 형틀목공 5.24%, 보통인부 1.29%, 미장공 4.03%, 콘크리트공 6.37%

 ※ 재료비: 0.60% 하락 ⇒ 기본형건축비 0.24% 하락

    - 철근 △ 7.49%, 동관 △ 0.40, 레미콘 2.12%, 거푸집 0.04%

   ※ 지난 ‘14.9.1일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 공급면적(3.3㎡)당 건축비 : 4.7만원 상승(553.5만원 → 558.2만원)


이번 개정된 고시는 3.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참고기준 개선】

'08.1월 심사참고기준 마련 이후 발코니 확장에 따른 유형별(단열창 설치, 골조 및 마감공사, 가구 및 특정인테리어 설치) 변화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단열창 설치와 골조 및 마감공사, 가구 및 특정인테리어 설치에 대한 비용기준은 현행과 동일하였습니다.


구 분 

현 행 

개 선 

단열창 기준금액

(창면적(m2)당)

이중단열창

(PVC창호+22㎜복층유리)

 190,000원

 변경없음

고기능성 단열창

(PVC창호+22㎜복층유리)

 236,000원

 변경없음

 골조 및 마감

기준금액(확장면적당(m2))

 106,000원

 변경없음

 가구 및 인테리어

 설치품목에 따라 비용편차가 커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

 변경없음


다만, 최근 설계기준 강화 및 투입항목의 변화를 감안하여 분양가심사를 통해 가산받을 수 있는 단열창의 비용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①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에 따라 지역별 창호의 열통과율 성능기준에 부합되도록 설치하는 창호에 아르곤가스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 기준금액의 2%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② 현재 31층 이상 또는 풍압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강화유리 설치하는 경우 기준금액의 4%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으나, 고강도 창호재질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가산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분양가 심사를 통해 가산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단열창 비용항목

 - 이중단열창에 열전도율이 좋은 저방사(loe-e)유리를 설치 시 기준가격의 5% 범위내에서 가산

 -실제 설치되는 유리의 두께 및 재질 등이 다른 경우 해당 비용 가감

 - 31층 이상 또는 시・군・구청장이 풍압 등에 의한 단열창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강화유리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준금액의 4% 범위내 가산


개선된 심사참고기준은 ‘15.3.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국토교통부는 ‘제5회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 및 신자재 개발 유공’ 정부포상 및 ‘2014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시상식 행사를 26일(목) 11:00, 고양 킨텍스(KINTEX) 3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과 신자재 개발에 공로가 있는 (주)한에너지시스템 장사윤 전무이사 등에게 산업포장 및 대통령표창 등이 수여되는데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천안 불당 아이파크 등 6개 단지에는 상장과 동판을 수여하고 단지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 및 신자재 개발 유공’ 행사는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과 신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2011년부터 도입한 정부 차원의 포상제도입니다. 그래서 유공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민간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제5회 행사에서는 국민 생활향상, 기술 난이도 및 독창성, 친환경성 및 재활용성 등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하여 에너지 및 자원소비 절약 기술, 친환경기술 등 주택의 요소 기술을 접목한 자재를 개발 보급하는데 앞장 선 유공자들을 발굴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은 2010년에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전국 시·도 자체평가를 통해 추천된 단지를 대상으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의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심사 및 최종심의를 거쳤습니다.

 

2014년도 심사의 주요 평가항목은 일반관리(투명한 관리비 운영 등), 시설 유지관리(정기적인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등), 공동체 활성화(자발적인 주민참여 등),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활용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손태락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택건설기술과 신자재 개발을 위해 노력해온 수상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하고, 청결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노력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생활 활성화에 힘쓴 우수관리단지 입주자대표 등 입주민에게도 고마움을 전하면서,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공동주택 단지를 유지하여 다른 아파트 단지의 모범사례가 되어주길 당부할 예정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지난 소식/동영상2015. 1. 7. 09:41




'사과'하고 '배려'하세요 

사과와 배려가 함께할때 층간소음이 줄어듭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아주 행복한 가족

    2015.04.29 11:31 [ ADDR : EDIT/ DEL : REPLY ]
  2. sysea47

    정말 인상깊네요.

    2015.09.14 15:26 [ ADDR : EDIT/ DEL : REPLY ]
  3. urbanpark

    층간소음이 금방이라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네요1!ㅎㅎㅎ

    2015.09.14 22:08 [ ADDR : EDIT/ DEL : REPLY ]
  4. 잘 읽었습니다

    2015.12.27 21:35 [ ADDR : EDIT/ DEL : REPLY ]
  5. KTO

    공감입니다 ㅠㅠ

    2015.12.30 23:55 [ ADDR : EDIT/ DEL : REPLY ]

▲출처 : 아파트의 모습 (www.flickr.com)

 

안녕하세요? 추석이 지나 어느덧 단풍이 피는 가을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학교나 회사 등을 다녀와서 밤에는 집에서 잠을 자고 나머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70%이상이 아파트, 연립주택 그리고 원룸과 같은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인원이 나날이 늘어가는 만큼 요즘 TV속 뉴스를 보면 공동주택에서의 갈등과 문제를 쉽게 만날 수 있는 거 같습니다.

아파트 동대표의 비리사건, 아파트 관리비 비리사건, 아파트 보수업체 선정 비리사건, 큰 이슈가 되었던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 등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주거생활은 행복하고 즐거우신가요? 편안하고 행복한 주거생활, 비리와 문제가 없는 깨끗한 주거생활을 만들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노력하고 있답니다.

‘우리家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들을 위해 행복지원센터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 여러분 모두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행복지원센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입주민과 정부가 함께 아파트(공동주택)을 행복하게 관리하고 생활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주택관리공단”에 “행복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공동주택 관리를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답니다.


앞서 말했듯이 공동주택 내에서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관리비 및 사용료 등 여러 가지 민원과 분쟁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아닌 입주민들의 효율적인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행복지원센터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

 

 

1. 공동주택 내 동별 대표자 선출 및 해임 등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운영 민원
2. 관리비, 층간소음 분쟁 상담・지원
3. 공사, 용역의 시기・내용에 대한 타당성 자문
4. 공동주택 진단 서비스 제공 (회계・입찰과 계약・시설관리 등)

  

▲출처 : pixabay

 

행복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는 위에서 보셨듯이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공동주택관리 민원상담 서비스를 이용해서 많은 분야를 해결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내에서 뽑은 동대표가 자격요건은 잘 갖추고 있는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해임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아파트 보수공사 업체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 서비스를 통해 개인적으로 어렵게 접할 수 있는 문제를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답니다.

 

공사・용역의 자문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답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주요 공사(도색방수,배관,승강기 등)나 용역에 대해 공사의 시기가 적절하고 비용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얻어 주민회의에서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답니다.

 

마지막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진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도 있답니다. 시설관리, 회계, 관리일반 등 3가지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공정하고 깨끗한 공동주택을 운영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출처 : pixabay

 

 

행복지원센터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전화를 이용한 일반적인 주거생활 민원 상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등 민원이나 층간소음 분쟁 등에 대해 전화상담과 현장방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답니다.전국 어디에서나 ☏ 1670-5757 로 전화하시면 상담이 가능하니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

 

2)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서비스 신청 및 상담
전화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http://happyapt.molit.go.kr/web/main/index.do)를 통해서 서비스 및 상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 공사・용역의 자문 서비스와 공동주택 진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공동주택 진단 서비스와 공사・용역 자문 서비스는 입주민 개인의 신청이 불가능하며, 서비스 신청자격에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해 신청해야 되는 공동주택 진단 서비스 및 공사・용역 자문 서비스는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센터 주소 : 경기도 수원시 대평로 128, 3층 (우편번호 440-836)

※ 행복지원센터 서비스 신청자격 및 방법

 

 서비스 구분

신청자격

신청방법 

 공동주택관리 민원 상담

국민 모두 

전화 또는 홈페이지 

 공동주택 진단 서비스

  1)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2) 입주자대표회의

  3) 입주민 1/10 이상 

홈페이지 또는 우편접수 

 공사용역 자문

  1) 입주자대표회의

  2) 관리사무소장 

홈페이지 또는 우편접수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지금까지 우리의 행복한 주거생활을 도와 줄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에서의 생활, 하지만 조금의 관심과 배려 그리고 행복지원센터를 이용하여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만들고 갈등없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고 웃음 꽃이 피어나는 공동주택생활 우리 모두 만들어가요 !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요즘 아파트 난방비 비리니 말이 많은데 행복지원센터를 활용해서 더 행복한 주거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014.10.08 23:33 [ ADDR : EDIT/ DEL : REPLY ]
  2. 소통이 약이에요 라디오 광고에서 들었어요

    2014.10.11 00:44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도 차타고가다가 간판을 봤는데 이제 알겠네요.^^ 역시 국토부!

    2014.10.31 21: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소통이 약이에요 라디오 광고에서 들었어요

    2014.12.03 19:45 [ ADDR : EDIT/ DEL : REPLY ]


















지금 http://www.k-apt.go.kr/ 를 통해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확인해보세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나그네

    관리비운영 관련 이것, 저것 찾아보다가 왔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4.07.06 02:3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