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8개 금융기관과 공동투자협약 체결

민관 파트너십에 의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본격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2.26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임대주택 리츠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단추로 4.11일 기관투자자와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삼성·교보생명을 포함한 16개 보험사, 우리·외환·신한·농협 등 10개 은행, 미래에셋·우리투자증권 등 9개 증권사 포함 총 38개 금융기관이 참여를 신청하였습니다이들 금융기관이 제시한 투자의향 금액도 당초 국토부가 예상한 금액인 2~3조원의 5배 수준인 13.6조원에 달하였습니다.

 

또한 참여기관 대부분이 공공임대 리츠와 민간제안 리츠 모두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으며, 단순 융자뿐만 아니라 우선주에도 투자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동투자협약 신청현황

 

 * 투자의향 규모 : ‘1417년간 개별 기관이 임대주택 리츠에 투자가능한 금액(투자 확약 금액은 아니며, 개별 사업별로 투자여부 결정 예정)

 

 

임대주택 리츠의 사업성

 

이러한 결과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에 대한 정부 재원 부족으로 10여년 전부터 민간자금 유치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도모해 왔으나,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번번이 민자유치에 실패해 왔다고 말하며이번에 금융기관들이 예상 밖의 큰 호응을 보인 것은 임대주택 리츠의 표준화된 사업구조*와 주택기금의 마중물 역할(리스크 분담)이 금융기관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하였습니다.

* 임대리츠는 사업제안자(LH 또는 민간)의 토지 등 할인매각 및 후순위 출자, 주택기금의 후순위 투융자로 집값이 1% 내외만 올라도 안정적 투자수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표준화(민간투자자의 투자위험 저감)

 

구체적으로 공공임대 리츠에 출자시, 일반 부동산 리츠에 비해 절대 수익률이 다소 낮은 것이 사실이나,i) 낮은 청산 리스크·공실률, ii) 낮은 인허가·시공위험, iii) LH·주택기금의 후순위 출자 등을 감안할 때, 투자 위험 대비 수익성은 충분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공공임대 리츠 Vs 일반 리츠 비교

 


 

또한, 융자(선순위 PF대출 또는 p-ABS*)의 경우도 LTV 20~30%의 최우선 순위 대출인데다가,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이 지급보증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위험 채권이면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3.6%) 이상의 수익이 확보되어 매우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공공임대 리츠에 대한 대출채권을 유동화한 대주보 보증부 ABS)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형성 초기에는 임대주택 리츠의 P-ABS의 발행금리가 주택금융공사의 MBS 대비 다소 높게 형성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두 상품 모두 공기업이 보증하는 상품이므로 발행금리가 수렴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MBSp-ABS의 비교

 

 


향후일정

 

국토부는 앞으로 협약에 참가한 기관과 함께 시범사업을 비롯하여 LH 또는 민간 제안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공동으로 사업성을 검증하고 사업구조와 재원조달 구조를 확정한 이후협약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금리입찰을 통해 낮은 금리를 제시한 금융기관을 투자자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투자의사 결정 절차

 


공공임대 리츠의 경우 하남 미사(1,401세대)와 화성 동탄(620세대)지구가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 있으며, 이르면 올 6월 리츠를 설립하고, 78월 투자자선정 및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1월경 착공될 예정입니다.

 

민간제안 리츠는 노량진(547세대), 천안 두정(1,135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임대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5~6월 리츠 설립에 이어 7월에 투자자선정 및 건물 매입계약을 체결한 이 후, 투자자금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15년부터 임대운영 예정입니다.


 

기대효과

 

(공공임대 리츠) 국토부는 직접건설과 리츠방식 병행을 통해 ‘14’17년간 10년 임대주택 LH 착공물량을 당초 계획물량(2.6만호)2배 수준인 5만호까지 확대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 리츠 방식은 10년 임대용지와 미매각 분양용지, 수익성 있는 용지와 수익성 부족 용지의 혼합(Pooling)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가능

 

또한, LH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익성이 있는 10년 공공임대사업은 직접 건설 대신 최대한 리츠 방식을 통해 공급하여 임대주택 관련 부채를 감축함으로써, 취약계층을 위한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 주택 건설에 보다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제안 임대리츠) 민간 제안사업도 활성화되어 도심지내 다양한 입지에서 젊은 층, 중산층 등을 겨냥한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대산업 육성) 또한 공적자금의 신용보강을 통해 시중자금의 임대주택사업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리츠산업의 성장 촉진 및 주택임대관리업의 조기 활성화 등 관련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리츠산업규모) 12(‘14.2) 향후 매년 23조 규모 성장 전망




140411(조간)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기관투자자 반응 뜨거워(주택기금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2014년도 해외건설 정책지원방안 확정 

사업 리스크관리, 우수중소업체 선정 등 질적성장 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올해 해외건설 수주 700억 불을 달성하는 등 우리기업 해외건설사업 수주기회 확대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리스크 관리지원 등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는 등 해외건설의 질적 내실화를 다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해외건설 추진계을 3월26해외건설진흥위원회(위원장: 국토부 제1차관)에서 심의․의결하고 4월 3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 해외건설산업 발전 및 진출촉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국토부장관이 해외건설시장 동향・해외건설정책에 관한 업체의견을 조사하여 매년 수립


「2014년도 해외건설 추진계획」에서는 ①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② 해외건설 수익성 제고 지원,중소・중견기업 진출 확대, ④ 진출 시장․공종 다변화, ⑤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을 올해 5대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수주확대라는 양적 성장수익성을 높이는 산업의 질적 내실화 함께 지원해 나가겠다는 정책방향 담고 있습니다.



< 2014년도 해외건설정책 추진방향 >

◈ 14년 700억불 수주달성, 17년까지 해외건설 5대강국 진입

양적성장(수주확대)과 함께 질적성장(수익성제고) 병행

 1.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①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 활성화 지원

 ② 중소․중견기업 이행성보증 지원 강화

 ③ 다자개발은행 등과 협력 강화 등

 2. 해외건설 수익성 제고지원

 ④ 기업의 해외사업 리스크관리 지원 강화

 ⑤ 개발협력을 통한 우리기업 수주기회 확대

 ⑥ 해외건설에 특화된 R&D 추진

 3. 중소・중견기업 진출 확대

 ⑦ 독자진출 역량을 갖춘 기업의 원도급 진출 확대

 ⑧ 동반진출을 통한 역량부족 기업의 진출강화

 4. 시장, 공종 다변화

 ⑨ 맞춤형 수주전략 및 진출시장 다변화 지원 강화

 ⑩ 파급효과 큰 메가․복합 프로젝트․공종 진출 확대

 ⑪ 건설 Eng 해외진출 활성화

 5.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⑫ 해외건설 Think-Tank 강화, 지원조직 연계

 ⑬ 해외건설 상징 브랜드(슬로건) 홍보 강화

 ⑭ 제3차 해외건설진흥계획(15~19년) 수립



【 ①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 】


투자개발형 사업진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인프라펀드(GIF)공공주도펀드확대・개편하고, 중소・중견기업 이행성 보증을 위해 사업성 평가를 통한 보증서 발급을 확대(정책금융→시중은행)합니다. 아울러, 다자개발은행(MDB)과 협력강화를 위해 제3국 공동투자를 위한 사업발굴을 강화하고, 해외 민간투자사업 협력포럼(‘14.9)도 개최합니다.



【 ② 해외건설산업 수익성 제고 지원 】


해외건설기업의 사업리스크 관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지역별 진출전략해외진출 리스크 정보제공할 계획이며, 정부간 개발협력을 통해 마스터플랜 수립지원을 강화하고, 고위급 초청연수도 확대하며 해외건설 맞춤형 R&D도 추진합니다.  * 마스터플랜수립 지원(‘13:31억원⇒’14:50억원), 고위급 연수(‘13:70명⇒’14:100명)



【 ③ 중소・중견기업 진출 확대 】


독자적 역량을 갖춘 기업의 원도급 진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수 해외건설업체를 선정하여 정보・금융・외교력을 집중지원*합니다아울러, 진출역량이 부족한 기업은 대기업 동반진출, 인력양성과 현장훈련을 지원**하고, 해외건설 표준하도급 계약서도 도입한다.

* 시장개척자금 지원, 맞춤형 수주지원, 해외건설브랜드 홍보, 보증한도 확대 협의 등

** 외국어교육강화(영어과정확대, 스페인・중국어 신설), 업체별 OJT확대(10→15명)



【 ④ 진출 시장․공종 다변화 】


주요국에 대한 맞춤형 진출전략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타겟형 수주지원단 연중파견(8회)하는 등 외교적 지원은 강화하면서 진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시장개척자금 타당성조사 지원도 확대합니다. 또한 전후방 연계・파급효과가 큰 도시, 국토정보, 공항, 도로, 수자원분야 등 메가・복합 프로젝트 및 공종진출 확대도 적극 추진합니다.

* 타당성조사 지원상향(건당 2억→3억 원), 수주성공시 환수금부담 경감(50→20%)



【 ⑤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14.2월 개소, 해외건설협회)기존센터와 유기적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8.28대책을 통해 마련된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지원협의회를 통해서는 정부 내 협업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해외건설 상징브랜드를 발표하여 체계적 홍보를 지원하고, 중장기 해외건설 진흥방안 마련을 위해 제3차 해외건설진흥계획(15~19년)도 준비한다



140403(석간) 해외건설, 양적성장과 질적 내실화 병행 추진(해외건설정책과)[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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