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우수 경관 조성사례의 발굴․홍보를 통한 지역의 경관개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15 대한민국 경관대상’을 2월 27일부터 3월 25일까지 공모합니다.


올해로 5번째 시행하는 ‘대한민국 경관대상’은 가로, 광장, 공원,  하천 및 오픈스페이스 등 공공공간과 주변 건축물, 자연환경 등이 잘 어우러진 사례를 발굴하여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공모는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기업, 개인 등 경관향상에 기여한 자는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시가지경관․건축역사문화경관․자연경관․농산어촌경관․공공디자인의 5개 부문과 특별상으로 구분하여 실시됩니다.


5개 부문은 경관유형별 경관자원을 보전․관리․형성하기 위한 노력과 그 결과로 조성된 우수한 경관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특별상은 경관향상에 기여한 활동 중에서 매년 주제를 선정하여 시상하며, 올해의 주제는 국토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생활형 사회기반시설* 우수경관으로 정하였습니다.

     * 주민 생활권내에 입지하여 자주 접하게 되는 교량, 역사(驛舍), 고가도로, 도시철도, 교각(橋脚), 발전소·변전소, 소각장, 하수처리장 등


참가신청은 대한민국 경관대상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작품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20일 제3회 국토경관의 날에 발표 및 시상할 예정이며, 당선작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6개) 또는 관련 학회장상*(10개)과 함께, 해당 지역에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는 동판도 수여됩니다.

     * 한국경관학회·한국도시설계학회·한국공공디자인학회·대한토목학회·대한건축학회 등 학회별 2개씩 총 10개


또한, 상을 수상한 지자체가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에 응모할 경우에는 가산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경관 향상을 위해 전문가 지원을 통해 건축물, 공공공간 디자인 등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사업(‘09~’14년까지 32개소, 총 196억원 지원)


국토교통부는 ‘대한민국 경관대상’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경관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경관향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4년 대한민국 경관대상 수상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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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민밀착형 사업 추진

- 2015년 2월 9일부터 공모신청 접수 -



국토교통부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15년 2월 9일부터 지방의 공공 서비스 확대를 통한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수요 맞춤지원은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지역 전문가 등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소규모 창조융합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등 낙후도 종합평가 결과가 낮은 70개 시·군(’14.9월 재지정)


** 사업 예시 : 생활인프라(공원 등) 조성과 함께 프로그램 사업(숲속도서관 등)을 통합 지원하거나, 기반시설(교량 등)에 문화콘텐츠(테마)를 융합하여 기반시설자체를 관광브랜드화 하는 등 기반시설(H/W)콘텐츠(S/W)를 융‧복합한 사업



과거에는 주로 도로 등 SOC 위주의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었다면,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주민 삶의 질 제고와 관련된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병행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교통복지 향상이 시급한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해서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운영을 위한 비용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성장촉진지역 시군(70개) 중 낙후도가 심한 상위 30% 시·군(7개도 22개)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낙후지역 주민의 이동 수요에 따라 운영되는 '예약형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체계



지역수요 맞춤지원 지원예산연간 약 300억 원 규모이며,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 가능한 사업유형을 세분화*하되, 사업 당 최대 지원액은 30억 원 내외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 (3억원 미만) 지역역량사업, 교통 등 생활복지 사업, (3∼10억원) 소규모 융합사업 정비, (10∼30억원) 소규모 융합사업 신설



또한, 올해 15∼35개 신규 사업 선정하여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계속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신규 사업 물량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접수는 2월 9일부터 시작하여, 3월 13일에 마감할 예정이며접수된 사업에 대해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지역사업공모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원 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5월)



국토부는 원활한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간담회(4회), 설명회(2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 방법·시기 등에 대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에 배포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역수요 맞춤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창의적 사업이 발굴되어 추진될 경우,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개요



1. 추진배경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사업을 대규모 SOC사업 위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창조융합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일부 전환하여 주민 만족도 제고 및 생활불편 해소 기대



2. 주요내용



(지원대상)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 70개 시·군 대상



(지원사업) 기반시설(H/W)과 문화 컨텐츠 등 S/W(타부처 사업 연계가능)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창출하는 사업



(사업규모 및 보조율) 최대 지원규모 약 30억원이며, 보조율 100%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해서는 공모 가능한 유형 추가(수요응답형 대중교통지원), 공모시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예정


* 성장촉진지역 시군(70개)중 도별 낙후도 상위 30% 시군(7개도 22개)



(지원개수) 성장촉진지역 예산에서 연간 3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제도 도입 첫해(‘16년) 15~35여개 신규사업 지원 예정



3. 추진 절차



공모신청 접수(’15.2∼3) → 신청사업 평가(’15.3∼4) → 선정*(’15.4∼5)


* 지역개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개발사업공모선정위원회에서 평가지표에 따라 사업을 평가하고, 사업발표회를 거쳐 지원사업 결정







150209(조간)_지역수요_맞춤지원_공모_추진(지역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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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까지 6개소 선정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6월 27일(금)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지구 공모를 시작하고, 7월 3일(목) 지자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LH토지주택연구원)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첨단산업 및 지식산업 위주로 도시 인근 개발제한구역 등에 조성하는 복합산업단지(산업+지원+주거기능)로, 
전국에 12개가 지정(8개 조성중, 4개 운영중)되어 있으나 전체 산단의 0.2%(2.4㎢) 수준에 불과하여,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13.9.25)을 통해 '15년까지 9개소(’14년 3개소, ‘15년 6개소)를 국가가 직접 개발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1차 사업지구는 지난 3월에 인천, 대구, 광주광역시 3개 지역을 선정(‘14.3.12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하였고, 
현재 LH공사가 사업시행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등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1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번 공모 대상은 2차 사업지구로서 최대 6개소를 선정하게 됩니다.

공모는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3개소까지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서울(「산업입지개발법」상 지정 불가), 1차 지구(인천,대구,광주)는 제외

지자체가 사업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9.24~26)하면, 
국토부․LH․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 심사, 산업입지정책심의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 기재․산업․환경부 국장급 등)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까지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서는 첨단산업단지로서의 개발 컨셉을 감안하여 첨단산업 수요, 입지여건 등을 중점 평가할 계획입니다.

우선, 지역내 경제활동인구, 첨단산업 및 지식서비스 산업체, 인력 확보여건 등을 평가하여 첨단산업 입지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심 접근성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등 우수한 입지에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 선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지원시설, 공유지 제공 여부 등을 평가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공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부장관이 직접 지정하여 LH공사가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LH 단독 시행 외에 민간기업이나 지방공사가 참여하는 제안을 우대함으로써 사업 방식도 다각화*할 예정입니다.
    * LH 단독시행, LH가 민간 또는 지방공사와 공동시행, 민간 단독시행 등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GB해제 용지 활용, 기반시설 우선 지원, 신속한 인허가 지원 등 혜택이 부여됩니다.

도시 첨단산업단지에는 복합용지(산업+상업+주거 등),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및 녹지율 완화, 산업시설용지 내 연구․교육시설 입주 허용 등 각종 규제완화 조치들이 대폭 적용됩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도시첨단산업단지 2차 사업지구 공모를 통해 첨단산업 수요에 적합한 입지와 개발계획이 구체화되어 첨단산업 육성과 투자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140627(조간) 국토부,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지구 공모에 나선다(산업입지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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