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KINTEX 전시관에서는 일 년 내내 많은 박람회와 각종전시가 이루어집니다. 가까운 거리의 이점 덕분인지 박람회에 자주 가는데, 그 중 국토부 어린이기자단으로써 기다려지고 기대되는 박람회는 바로 건축박람회입니다.

 

51MBC 건축박람회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일산 KINTEX에서 다른 박람회와 동시에 개최되었습니다. KINTEX 1전시관 3~4 HALL에서 건축, 냉ㆍ난방, 조경ㆍ정원 분야로 나뉘어 열린 제 51MBC 건축박람회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MBC 건축박람회장 내부에서 기념사진

 MBC 건축박람회 내부의 건축자재 부스

 

땅을 다지고, 골조를 세우고, 외벽을 체우는 등 건축에 있어 많은 부분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기초공사인데요. 방수공사, 전기나 설비, 배관공사 같은 내장공사를 거쳐 마무리공사까지 어느 하나도 대충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MBC 건축박람회 내부의 조경 관련 부스

 

그 것뿐일까요?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고 싶다면 조명이나 조경, 장식품, 정원벤치 등을 활용해 건축가의 개성을 뽐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고 멋진 작품들이 많아 박람회를 구경하는 내내 감탄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MBC 건축박람회 내부에 위치한 주택전시관

 

건축박람회에 올 때마다 볼 수 있는 멋진 주택전시관은 올해도 장관이었습니다. 실제와 똑같이 만들어 놓은 주택이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 아파트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개인주택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요, 보기에도 멋진 단독주택에 살아보고 싶다는 저에게 부모님께서도 언젠가는 직접 지은 단독주택에서 살자고 하셨습니다. 늘 층간소음 때문에 걸음걸이도 조심해야 하는 아파트가 힘들게 느껴져서 단독주택에서는 마음껏 뛰어 놀 수 있기 때문에 저 또한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이번 건축박람회에서 가장 저의 눈길을 잡은 것은 실내·외 벽난로였습니다.

 

MBC 건축박람회 전시 부스에서 볼 수 있는 벽난로

 

아파트에도 설치가 가능한 이 제품은 BEV TECHNOLOGY(Burning Ethanol Vapours의 약자)로서, 벽난로 점화과정에서 주 연료인 에탄올(premium fanola®)이 액체상태가 아닌 수증기 형태로 공급되는 기술로 만들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연료 자동주입, 어린이 안전 잠금, 이산화탄소 배출감지, 지진 및 충격 감지, 과열 감지, 연료량 체크 및 연료 과주입 감지, 연료 주입구 잠금, 표면 이물질 감지 등의 기능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옥수수, 사탕수수 등 식물에서 추출한 친환경 연료를 사용한다는 점이 우수한 장점이었습니다.

 

현장에 나와 계신 벽난로 업체 박용군 이사님께서 제품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친환경적인 제품에 난방효과 그리고 인테리어적인 효과를 가진 멋진 제품 같았습니다.

 

이번 건축박람회를 통해 친환경적인 건축을 꿈꾸시는 건축가분들이 많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건축박람회인 만큼 건축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미처 알지 못했던 것까지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박람회 방문을 놓치셨다면 다음 기회에 꼭 방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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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에서 용인~서울 고속도로를 잇는 연결로 공사가 7월에 시작됩니다. 





이번 공사는 상습적으로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을 용인~서울 고속도로로 전환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두 도로의 연결이 완료되면 양재IC에서 광교신도시까지의 이동 시간이 11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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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또하나의 빠른길이 열리는군요...

    2015.07.02 19:01 [ ADDR : EDIT/ DEL : REPLY ]
  2. 씨앗

    확실히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네요 !

    2015.07.02 22:23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통체증 해소에 도움이되겠네요~

    2015.07.02 23:09 [ ADDR : EDIT/ DEL : REPLY ]
  4. 조유진

    몇년동안 공사를 해야 개통이 되는거네요.
    오래걸리지만 개통되면 교통체증에 큰 도움은 될 것 같아요.

    2015.07.03 16:27 [ ADDR : EDIT/ DEL : REPLY ]
  5. 따람

    교통체증이 해소되겠네요

    2015.07.03 16:32 [ ADDR : EDIT/ DEL : REPLY ]
  6. 최승원

    교통체증 해결이 되겠네요

    2015.07.03 18:09 [ ADDR : EDIT/ DEL : REPLY ]
  7. 김효민

    에버랜드 가고 싶어져요~

    2015.07.03 23:56 [ ADDR : EDIT/ DEL : REPLY ]
  8. 유혜민

    교통이 점점 편리해지는거 같아서 이곳저곳다니기 편해지겠어요~

    2015.07.04 20:26 [ ADDR : EDIT/ DEL : REPLY ]
  9. 지속가능한 광역 도로망 구축을 응원합니다!

    2015.07.06 17:13 [ ADDR : EDIT/ DEL : REPLY ]
  10. Nightshade

    우리나라 교통이 많이 발전하는 중이네요~

    2015.07.06 20:55 [ ADDR : EDIT/ DEL : REPLY ]
  11. wmfm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2015.07.07 08:50 [ ADDR : EDIT/ DEL : REPLY ]
  12. 광교 신도시쪽으로 간다면 앞으로 지정체가 많이 줄수도 있겠네요

    2015.07.09 11: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shy

    교통체증이 풀릴 수 있을 것 같네요~

    2015.07.09 14:46 [ ADDR : EDIT/ DEL : REPLY ]
  14. sysea47

    이제 차가 덜 막힐 것 같네요. 이동이 편리해져서 정말 좋습니다.

    2015.07.09 21:53 [ ADDR : EDIT/ DEL : REPLY ]
  15. 정말좋은소식이네요

    2015.07.26 21:38 [ ADDR : EDIT/ DEL : REPLY ]
  16. 비밀댓글입니다

    2015.07.27 14:07 [ ADDR : EDIT/ DEL : REPLY ]
  17. 이제 용서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간 이동이 원활해지겠네요!! 참 좋습니다!!

    2015.08.21 12:41 [ ADDR : EDIT/ DEL : REPLY ]
  18. 교통량 분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15.10.14 03: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는 자본금 등록기준 혜택을 받아 더욱 쉽게 건설업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에 대한 자본금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금년 5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4(금)부터 8.13(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가 이미 등록한 업종 외의 다른 업종을 등록할 경우 자본금 기준을 감면받게 됩니다. 건설업을 15년 이상 영위하고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제재(과징금, 영업정지 등)를 받지 않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할 때 1회에 한하여 해당 업종의 자본금 등록기준의 50%를 면제 해줍니다. 다만,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자본금 등록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면제됩니다.

 

 

 * (예시1) A 업종(자본금 기준 2억)을 이미 등록한 건설업체가 15년 이상 영업하고 10년간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 B 업종

   (자본금 기준 10억)을 추가 등록하고자 할 때, 1억원(A 업종의 50%)을 감면받아 자본금 9억원 충족 필요

 

 * (예시2) C 업종(자본금 기준 4억)을 등록한 건설업체가 D 업종(자본금 기준 4억)을 추가 등록하는 경우 2억원을 감면

   받아 자본금 2억원 충족 필요

 

 

 

이번 조치로 5만 6천여개의 건설업체 중 약 10%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우수한 건설업체가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사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체(상습체불업자는 3년내 대금체불 등을 이유로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건설업체)는 그 명단을 공표하기로 지난 5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에 개정된 하위법령에서 명단 공표 방법, 제외사유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습체불업자 공표 명단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고,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간 명단이 공표됩니다. 또한, 명단 공표 대상인 건설업체에게는 3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주게 되며, 체불된 공사대금을 완납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공표 제외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상습체불업자의 명단을 공개하게 되면 건설업체들이 상습체불업자와 계약을 기피하게 되어 대금체불이 사전에 차단되고, 체불대금을 완납할 경우 공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체불대금의 조기 지급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아울러, 저가로 낙찰된 공사는 하도급자가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직접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지난 5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저가 낙찰공사의 기준을 낙찰률 70%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낙찰률 70% 미만의 공공공사는 하도급자가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되며, 이로 인해 하도급대금 체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건설업체 조사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고,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중 시행령에 규정된 ‘휴업 등으로 등록말소시 일정기간 등록 금지’ 내용이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하는 내용 등도 포함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11월 15일에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이번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개정으로 능력있는 업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작년부터 지속 추진중인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에 대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140704(조간) 우수건설업체에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건설경제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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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공사재개 지원・체계적 정비 본격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5.22. 공포) 시행령 제정안이 4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5월 23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동 법령의 시행으로, 그동안 마땅한 정책수단이 없어 장기간 방치되어온 공사중단 건축물의 효과적 정비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토부장관은 공사중단 건축물 중단원인, 안전상태 등의 현황파악을 위해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방향 및 재정지원 계획 등이 담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이어서, 시․도지사는 실효적 정비를 위해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별로 정비여부․방법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법에서 규정한 주요 정비방법은 철거명령, 공사비용 보조․융자, 분쟁조정, 조세감면 및 취득 후 정비 등이 있으며, 시․도지사는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동 방법들 중 개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에 1~2곳의 시․도를 대상으로 시범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효율화 방안을 마련 후, 내년에 전국단위 실태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추진절차도>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의 시행으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실태조사와 정비기본계획 수립이 본격 추진됨으로써 공사현장의 안전 확보와 도시미관이 개선되어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동 법령의 세부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429(석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건축문화경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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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728건을 신기술로 지정하여 건설현장에 활용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물 기초·지하 시공법, 내화 커튼월 공법 등 새로 개발된 2건의 기술을 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727~728)하였다고 밝혔습니다.

 

727호 신기술(“가설 철골기둥과 가설 철골브라켓에 거치되는 이중격자 철골보와 슬래브를 이용하여 흙막이를 지지하는 downward식 역타공법”) 건축물 기초·지하 공사시 철골기둥을 먼저 땅속에 박은 후 지상에서부터 땅을 파내려가면서 지하층마다 슬래브(바닥판)를 타설하는 시공법입니다.

 

기존의 건축물 공사시에는 바닥까지 굴착작업을 한 후 기초에서부터 구조물이 올라오는 방식으로 공사를 하게되어 소음과 분진, 토사붕괴 위험이 있었으나, 역순으로 시공이 가능한 신기술은 공정이 간편하고 공사비가 저렴하며 소음, 먼지에 의한 민원 및 붕괴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어 도심지 공사에 많이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728호 신기술(“커튼월 층간 화재확산방지를 위한 경량무기발포 세라믹보드의 백패널 및 프레임커버 적용 공법”) 내화성능을 가지면서 단열성능이 우수한 경량 세라믹보드를 적용한 커튼월* 시스템입니다.(* 커튼월 : 건물의 하중을 지지하고 있지 않는 칸막이 구실의 바깥벽)

 

건축물의 화재 발생시 기존 커튼월은 화염을 수직으로 확산시키는 작용을 하게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증대시키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 기술의 개발로 고층 및 대형 건축물에 커튼월로 인한 층간 화재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게 되어 국내 활용은 물론 해외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건설산업 부진으로 신기술 활용실적도 크게 감소되고 있어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예정으로서, 지난 3.6~7일 양일간에는 전국 발주청(지자체, 공사공단 등) 관계자 약 300여명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최근 지정된 신기술 등에 대한 전시, 기술발표 등을 통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청 담당자에게 직접 홍보하므로써 신기술 활용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및 기술개발 지원정책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번 지정된 신기술에 대한 자세한 기술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신기술 정보마당 홈페이지(http://ct.kaia.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409(조간) 이달의 건설신기술 지정(기술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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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공사비 보완, 발주청의 일방적 계약금액 조정 관행 개선 등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설분야 경제민주화와 불공정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기준운영관행적극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1월 건설단체, 발주청 등을 대상으로한 민․관 합동TF*를 구성하고, 7차례의 검토회의를 거쳐 20개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그 중 17개 과제를 개선하였습니다.


* 국토부 기술기준과장(팀장)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설비협회, 설계협회,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4대 공사(공단), 건설업체(용역업 포함) 관계자 등 총28명으로 구성



 개선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발주(한국ㅇㅇ공사, 설계조정율* 적용 등)하거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시 관련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정당한 대가(협의단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에서 적용(시행)하였던 위법한 관례 등을 개선하였으며,  ’04년부터 도입하여 운용중인 실적공사비 제도와 관련하여 실적단가가 현실 단가와 현격한 차이가 나는 공종에 대하여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적단가 산정시 계약단가 외에 시장가격을 추가로 조사하여 반영하는 등 보정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1994년 정부노임단가가 폐지되고 시중노임단가가 도입되자 시중노임 반영에 따른 사업비 증가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ㅇㅇ공사가 임의적으로 만들어 적용해 오던 제도(노무비 = 정부노임단가/시중노임단가)로써 시중노임의 70~80% 수준

**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또한, 실적단가 산정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개정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단가산정과 품의 조사를 위해 「실적공사비 단가산정 기준」, 「표준품셈 현장실사 지침」을 제정하고 실적단가와 품셈의 조사부터 적정성 산정 및 심의에 이르는 전 과정에 민간인 참여를 확대 하였으며, 공사물량이 1일 작업량 미만인 소규모공사에 대한 할증기준 마련을 위하여 상반기중 현장실사가 완료된 공종은 금번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13.7월)에 반영하고, 공사비 산정시 건설기계가격의 등락에 따른 여건변화를 적기에 반영하여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해 표준품셈에서 건설기계가격을 분리하여 매년 조사가격을 발표키로 하였습니다.



최적의 설계로 공사비는 절감하고 기능은 향상할 수 있는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개선제안공법” 관련 지침이 개정됩니다. 개선제안공법은 공사중 도급자가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체공법(개선제안공법)을 신청하여 발주청이 승인하면 절감된 공사비의 70%를 시공자에 지급하는 제도로써 그동안 사실상 적용사례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개선제안공법 채택에 따른 특혜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승인여부를 심의토록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100억원미만 공사의 실적단가 적용배제 등 3개 잔여과제는 하반기에 예산당국, 전문가 및 발주청의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지속 검토키로 하였다. 특히, 실적공사비는 실적단가보다 낮은 품셈출현 등 제도 취지가 변질화 되었다고 보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며,  동 TF에 참여한 건설단체 등의 호응이 높아 당초 상반기까지 운영 예정이던 합동TF를 하반기에도 지속 운영하여 매 분기별로 관련협회와 함께 개선과제를 발굴․TF회의를 통해 관계기관 협의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번 제도개선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적정가격 거래로 건설업계는 정당한 공사대가를 받을 수 있고 발주기관은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30726(석간)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기준 및 운영관행 상시 개선(기술기준과).hwp


(참고자료)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TF 운영결과보고(기술기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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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렇게 되면 건설사쪽의 부풀리기식의 공사추가비가 개선되나요

    2016.06.05 20:58 [ ADDR : EDIT/ DEL : REPLY ]


인터넷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던 토지이용규제정보. 이제는 쉽게 확인한다!
토지이용규제정보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간혹 사용되지 않고 있던 토지에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토지의 사용여부, 계획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정보를 찾아봐야할 때가 있는데요. LURIS(Land Use Regulation Information Service)를 활용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그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지만, 공사 현장에서, 혹은 밖에서 확인해야되는 경우에는 그마저도 번거로운 일이 많았지요.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에서는 올 9월부터 본격적으로 토지이용규제정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열람했던 것보다 훨씬 간편하고 알기 쉬운 인터페이스로 국민 모두가 토지이용규제정보를 마음껏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과연 스마트폰에서 만나는 토지이용규제정보는 어떤 것인지 함께 보실까요?



잘 보셨나요? 토지이용시에 반드시 필요한 토지이용규제정보를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열람 할 수 있다는 것. 정말 편리하지 않나요? 또 스마트폰 보급이 점차 확대되면서 토지이용규제정보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타 국토해양 관련 정보들을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화 할 예정이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머지 않은 미래에는 국토해양부 민원실에 찾아올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일이 더욱 많아질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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