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보증사업장에 대해 표준 PF대출제도 시행

금융규제 개선으로 주택업계금융기관 상생 도모 및 금융비용 절감

 

 

앞으로 주택 PF사업장에 대해 금융기관이 시공사 신용도, 사업성 등에 따라 과다한 가산금리, 수수료를 부과하던 관행이 없어집니다. 공사비 부족 문제가 없도록 준공후에 PF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 재량으로 행하던 각종 불공정 관행도 근절됩니다특히, 하도급업체의 오랜 숙원이던 공사대금 지급방식도 개선하여 공사대금을 지연 또는 못 받는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고원청 부도로 인한 연쇄 부도 위험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대한주택보증이 PF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사업장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표준 PF대출제도를 주관 금융기관 선정을 거쳐 이르면 5월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히며, 이를 통해 주택업계-금융기관-하도급업체가 모두 상생하는 한국형 주택 PF’의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 추진배경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주택 PF사업은 시공사 지급보증에 기반하여 은행 대출이 이뤄지는 독특한 구조로,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은행이 시공사 보증을 기피하고, PF대출을 대폭 축소하는 등 주택경기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 은행권 PF잔액(금감원, ‘08’12) : 52.551.038.729.923.4

 

이에 대한 보완으로 현재 대한주택보증에서 PF보증을 취급중이나, 주택업계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금융비용 과다) 과도한 PF 가산금리를 부담하여 사업성이 더욱 악화되고, 금리 이외에 취급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부담도 가중(* PF금리는 1금융권 48%, 2금융권 10%대로 다양하며, 이마저도 시공순위 20위 이하는 시공사 연대보증만으로는 PF 대출자체가 극히 제한적)

 

(공사비 부족) PF대출금을 사업종료 이전에 분할상환을 해야 함에 따라 분양률이 양호한 경우에도 충분한 공사비 확보가 곤란(* 분양대금이 입금되면 우선 원리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으로 공사비 충당)

 

(불공정관행 등) 아직도 은행 재량의 불공정 관행이 남아 있고, 대주보의 PF보증제도 또한 다소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측면

 

특히,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업체는 공사대금을 지연 또는 못 받거나, 은행 대출(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받는 등 지원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시공사(원청)외담대원금을 만기 미결제할 경우(시공사 부도 등), 하도급업체에 대출금 상환 의무가 있어 연쇄 부도 빈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원청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충당하고, 만기일에 원청이 대출금을 상환)

 

 

2. 표준 PF대출시행 방안

 

주택업계의 오랜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고, 금융권, 하도급업체 등이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대주보의 PF보증 사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표준 PF대출구조 마련

 

< 표준 PF대출구조 >


 

① PF 대출금리가 4%대로 인하되고, 각종 수수료도 면제된다.

사업장별 과다한 가산금리 체계가 대주보 신용등급(AAA)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인하(4%)되고, 은행이 수취하는 각종 수수료 면제(* 현행 PF대출금리는 4% 중반8%(시공순위 120위 기준) / * 취급수수료, 자문주간수수료, 계좌관리수수료 등 대출금액의 약 13% 수준)

 

② '만기 일시상환' 전환으로 공사비 부족 문제가 해결된다.

준공시까지 공사비 부족 문제가 없도록 기존 분할상환 방식을 사업 완료후 만기 일시상환하는 방식으로 개선(* 분양률 호조로 자금 여건이 좋을 경우, 중도 상환 허용(중도상환수수료 면제))

 


③ 주택업계에 대한 각종 불공정사항이 개선된다.

금융기관 재량으로 행하던 각종 불공정관행을 근절하고, 대주보도 보증을 하면서 추가로 시공사 연대보증을 받는 관행 금지

 

< PF 불공정 관행(예시) >

 * 보증료 조정은 4.14() 승인분부터 적용


사업성 있는 중소건설사 사업에 대한 업체별 보증한도를 현실화*하고, PF보증을 받을 수 있는 시공사 최소요건을 완화**

* (현행) 업체별 5005,000억원 (개선) 신용등급 A-이하 약 500억원 증액

** (현행) 신용등급 BBB-이상 & 시공순위 400위 이내 (개선) BB+이상 & 500위 이내

보증한도 산정방식도 대출잔액 등에 따라 탄력 운영

* (예시) 대출금 일부 상환시 대출잔액에 따라 보증한도 산정, 사용검사 후 신탁등기 또는 근저당 설정된 경우 보증한도 배제 등


 

④ 대주보 PF보증제도 이용 문턱을 낮춘다.

대주보가 수취하는 PF보증요율을 최대 0.6%p 인하

* (보증요율) 1.2191.339% 0.61.2%(사업성에 따라 5단계 차등)

 


 

⑤ 투명한 자금관리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한다.


(분양대금 관리) 보증 리스크를 부담하는 대주보가 자금지출 등 분양대금을 관리하여 자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하도급대금 직불) 대주보가 관리하는 분양대금 범위 내에서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체에 현금직불 원칙(기성확인후 1개월내)

* 시공사 신용등급 A이상 우량사업장(대주보 기준)은 직불 예외 적용하는 대신, 하도급업체 공사비 수령 여부를 매달 확인하여 연체사실이 있으면 직불 전환

 

(비소구 외담대 도입) 자금 미스매치로 현금 부족시, 예상 분양수익금 범위내에서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외상매출채권 발급

* 통상 분양률이 높아도 잔금비중이 높아 사업기간 중 자금 미스매치 발생


하도급업체는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공사비를 조달하고, 만기시 대주보가 관리하는 분양대금으로 대출금 상환(하도급업체에 비소구) 공사비를 쉽고 빠르게 현금화 가능(직불 또는 외담대)하고, 하도급업체에 대출금 상환의무가 없어 원청 부실에 따른 부실 방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주택PF는 사업위험의 대부분을 시공사가 부담하는 특특한 구조로 주택경기 변동에 따라 부침이 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금번 표준PF대출제도 시행을 통해 우량한 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유도하고, 주택업계-금융권 등 모두가 상생하는 PF관행이 만들어 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비소구 외상매출채권담도대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하도급대금 지급구조 개선을 통해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서민경제 활성화 및 상생 유도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하도급대금 지급구조 개선 기대효과 >


금번 발표한 표준 PF대출 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주관 금융기관을 선정한 이후, 세부조건 조율, 전산 마련 등을 거쳐 이르면 5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신규 접수분부터)이라고 밝혔습니다.


* 4.14()부터 약 3주간 주관사 선정 공고 예정(대주보 홈페이지)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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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도 개선제안공법 심의…절감액 인센티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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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의 생애주기비용(LCC)으로 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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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제안공법 

공사 중 도급자가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체공법(개선제안공법)을 신청하면 발주청이 승인하고 이에 따라 절감된 금액의 70%를 도급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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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기술제안입찰공사에 대한 설계VE 시행여부 및 실시시기에 대한 발주자의 혼란방지를 위하여 대상사업과 시행시기를 명확히 하였으며, 지자체 시행공사의 시공 중 설계VE에 대한 설계변경(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VE시행결과 채택한 제안 및 제안내용 등 관련자료를 “건설CALS 포털시스템 설계VE마당”에 등재토록 하여 유사한 설계 수행시 누구나 활용이 용이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금번 지침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VE 업무매뉴얼도 조만간 개정․배포하여 VE 업무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설계VE 활성화로 건설업계는 기술발전은 물론 절감액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장받고, 발주기관은 예산절감 및 기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30916(석간)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기술기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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