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지원강화 방안」및 정부3.0 시책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주거복지 정보를 한꺼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12월 1일부터 ‘마이홈’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마이홈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은 먼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다양한 주거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전화로 주거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36개소의 ‘마이홈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주거지원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1. 마이홈 포털





마이홈포털은 전국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는 임대주택포털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주거급여, 뉴스테이, 주택금융 등 각종 주거복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맞춤형 정보를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포털에서 제공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내게 맞는 주거복지


먼저 ‘내게 맞는 주거복지’를 통해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자신에게 맞는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정책과 관련 정보 검색이 가능합니다.  






‘내게 맞는 주거복지’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찾고 계세요?”, “주거자금 지원이 필요하세요?” 등 국민들이 알기 쉬운 질문에 대한 선택을 통해 내 상황에 맞는 주거복지 서비스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거지원 정책정보, 임대주택정보, 관련 주거복지 소식(보도자료, 공지사항, 홍보자료) 등 궁금한 사항을 한 번에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하기 쉽고 검색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② 자가진단 서비스


자신의 소득, 자산, 가구구성 등을 입력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거지원 정책별, 세부유형․상품별로 자가진단 서비스가 개별적으로 제공되어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대다수 국민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찾기가 쉽지 않았으나, 마이홈포털에서는 ‘통합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정부의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주거급여, 임대주택, 주택금융) 중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③ 임대주택 찾기


기존 임대주택포털에서 제공하던 공공임대주택 정보(위치․평형, 입주자격․임대료)에 입주자 모집공고, 연간공급계획, 입주대기 현황 등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찾기’는 과거 임대주택정보가 개별 기관별로 제공되어 불편하였던 점을 개선하여 전국 31개 기관에서 보유․관리 중인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한곳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제공합니다.


사용자 유형, 임대주택 종류, 공급지역, 면적, 임대료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내가 원하는 입주자모집공고 및 기존주택 정보 등을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공공임대주택 정보(모집공고, 기존주택)를 지도기반(GIS)으로 확인할 수 있고, 주변 가격정보 및 지역정보도 함께 제공됩니다. 





그동안 임대주택 정보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세, 실거래가, 관리비 등 가격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포털 외에 개별 홈페이지까지 일일이 방문해야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으나, 마이홈포털 ‘지도 찾기’에서는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정보와 시세, 실거래가, 공시가격, 관리비 정보, 주변정보 등 주택가격정보를 지도를 통해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마이홈 콜센터 및 상담센터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포털과 더불어, 인터넷을 접하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전화 콜센터와 오프라인 상담센터도 개설하였습니다.


마이홈 전화 콜센터(1600-1004)는 기존 LH콜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임대주택 입주정보 뿐만이 아니라, 마이홈 포털에서 제공되는 뉴스테이․주거급여․행복주택 등 주거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전화를 통해 포털과 동일하게 상담자의 상황에 맞는 지원정책을 소개해주고, 신청방법도 안내해주게 됩니다.


오프라인 상담센터는 직접 전문 상담인력을 만나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는 국민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국 총 36개 센터가 마련되고, 각 센터별로 임대주택․주거급여를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상주하고, 주택금융 지원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인력도 지원되어 종합적인 상담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화 콜센터와 오프라인 상담센터도 포털과 함께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상담을 시작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정책별․시행기관별로 분산․제공되던 주거지원 정보를 통합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 하는 ‘마이홈’을 통해, 집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국민들의 걱정을 경감시키고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마이홈을 통해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 소개 및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홍보할 수 있는 창구 또한 마련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주거복지 정보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전국에서 땅값 가장 비싼 곳 : 서울 명동  
전국에서 땅값 가장 싼  곳 : 전남 진도군 조도면
(3.3㎡당)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전국 252개 시․군․구별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5월 29일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년도 공시대상은 토지분할 및 국․공유지 등 추가에 따라 전년도(3,178만 필지) 대비 약 21만 필지가 증가한 3,199만 필지이며,


'15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보다 4.63% 올라, 전년도 상승률 4.07%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와 더불어 세종특별자치시(중앙행정기관 이전), 경북 예천(경북도청 이전예정지), 전남 영광(대마전기자동차산업 조성사업 등), 혁신도시 등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개발사업의 영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구분

’10

’11

’12

’13

’14

’15

전국 변동률(%)

3.03

2.57

4.47

3.41

4.07

4.63





지역별로는 수도권 3.62%, 광역시(인천 제외) 5.73%,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6.81%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 시․군 지역의 가격상승폭이 큰 것은 세종, 예천, 울릉, 나주, 울산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높은 상승률 등에 따른 것입니다.





1.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수도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4.63%)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으며, 그 중 서울(4.47%)이 가장 높았고, 경기(2.91%), 인천(2.72%) 순이었습니다.

<지역별 변동률>


시․도 별로는 세종이 20.81%로 가장 높았고, 제주 12.46%, 울산 10.25% 순이었으며, 인천이 2.7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개발사업 진행, 제주는 외국인 투자 증가와 전원주택 수요 증가, 울산은 울산대교 건설(동구), 경북은 국제관광섬 개발(울릉),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사업(예천), 신 한울원전개발사업(울진) 등 개발사업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4.63%)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28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22곳, 하락한 지역이 2곳으로 나타났다.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세종(20.81%), 경북 예천(17.60%), 전남 영광(14.79%), 경북 울진(14.72%), 울산 동구(14.71%) 순이었습니다.


반면, 하락 또는 최소 상승 지역은 경기 고양덕양(-0.33), 경기 일산서구(-0.10%), 경기 양주(0.10%), 충남 계룡(0.18%), 경기 파주(0.27%) 순이었습니다.



한편, 혁신도시와 소득․생활인프라에서 서울을 능가하는 지방강소도시 및 도청이전지역(경북, 충남) 등 주요 관심지역의 가격 변동률은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독도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20.68%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이는 대국민의 높은 관심이 관광수요 및 국토보존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투자 등으로 직결되어 관광기반시설 증설, 지속적인 토지개량 등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 주요 관심지역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

구분

변동률

(%)

상세지역

독도

20.68%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도청이전지역

17.02%

경북도청 이전예정지(안동, 예천), 충남도청 이전지(홍성, 예산)

혁신도시

8.03%

부산 남구, 부산 영도, 대구 동구, 울산 중구, 강원 원주,

충북 음성, 충북 진천, 전북 완주, 전북 전주덕진, 전북

전주완산, 전남 나주, 경북 김천, 경남 진주, 제주 서귀포

강소도시

5.53%

울산, 세종, 파주, 평택, 양양, 원주, 당진, 천안, 아산, 청원,

전주, 군산, 여수, 순천, 광양, 포항, 구미, 김천, 상주, 거제



< 울릉군 독도리의 최근 5년간 가격 변동 현황>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가격공시 대상 개별지 31,986,713필지 중 1제곱미터(㎡) 당 1만 원 이하는 11,879,451필지(37.1%), 1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는 12,888,359필지(40.3%), 1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는 5,665,767필지(17.7%), 1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는 1,525,963필지(4.8%), 1,000만 원 초과는 27,173필지(0.1%)로 나타났습니다.


< 가격수준별 분포현황 (단위: 필지) >

1만 원 이하

1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

1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초과

11,879,451

12,888,359

5,665,767

1,525,963

26,985

188

37.1%

40.3%

17.7%

4.8%

0.1%




가격수준별 변동률은 1제곱미터(㎡) 당 1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의 토지가 4.04%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반면, 5,000만 원 초과 토지는 6.85% 상승하여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 가격수준별 변동률 현황 >

1만 원 이하

1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

1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초과

5.90

5.40

4.96

4.04

5.04

6.85


* 5,000만 원 초과 필지는 서울에만 존재






공시가격 활용 분야 및 열람․이의신청 방법


공시가격은 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② 조세 및 부담금 부과 ③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선매 및 불허처분 토지 매수가 산정 등 부동산행정 ④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1여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됩니다.


< 공시가격 활용분야 >


구분

활용 분야

복지

ㆍ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기초노령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판단기준

ㆍ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ㆍ장애인 연금 대상자 및 생계유지곤란자의 병역감면 판단기준

ㆍ사업주/장애인 융자·지원금 산정 기준, 노인복지주택 부자격자 판단기준

ㆍ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및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ㆍ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관련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 기준 등

조세 및 

부담금

ㆍ재산세(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등 포함),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ㆍ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ㆍ재건축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부동산

ㆍ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선매 및 불허처분 토지 매수가 산정

ㆍ도로․산지 매수청구시 매수예상가격

ㆍ자연공원․하천구역토지의 매수청구가격

ㆍ실거래신고가격 검증, 국가자산추계, 국·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료 산정

ㆍ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등의 기본 재산의 처분

ㆍ사학기관, 기술대학, 학교설립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산정 등

기타

ㆍ공직자 재산등록, 일반 토지거래의 지표 등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와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5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6월 30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연락하면 됩니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http://me2.do/GTfF75Em


Posted by 국토교통부



전국 공동주택* 1,162만 호의 2015년도 가격과 전국 252개 시·군·구 개별 단독주택 398만 호의 가격**을 각각 4월 30일에 공시합니다. 


* 공동주택(1,162만 호) : 아파트(933만 호)․연립(47만 호)․다세대주택(182만 호)

** 국토교통부장관이 1월30일에 공시한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개별 단독주택 가격을 산정․공시





Ⅰ.공동주택 공시가격(국토교통부장관 공시)


2015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전년대비 3.1% 상승하여, 전년도 0.4%에 비해 상승 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수도권: 2.5%, 광역시(인천 제외): 5.1%,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3.6% 상승



이는 2014년도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해 정부 부동산 정책, 저금리, 전세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에 비해 상승 폭이 커졌고 주택 거래량도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혁신도시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택 수요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공동주택 가격 공시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고가와 저가, 대형과 소형 전반에서 공시가격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5% 상승, 광역시 5.1% 상승, 시․군 지역 3.6% 상승, 가격수준별로는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주택 3.3% 상승,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 2.9% 상승, 주택규모별로는 전용면적 33㎡ 초과 50㎡ 이하 주택 3.4% 상승, 102㎡ 초과 135㎡ 이하 주택 2.3% 상승하여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1.지역별 가격변동률


전년 대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수도권 2.5%, 광역시(인천 제외) 5.1%,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3.6%로 나타납니다. 수도권 지역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저금리 등으로 상승하였으며, 광역시와 시․군 지역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주택 수요 증가와 일부 지역의 관광경기 활성화(제주) 및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수도권 보다 상승 폭이 큰 것으로 보였습니다.


<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




시․도별 변동률은 대구(12.0%), 제주(9.4%), 경북(7.7%), 광주(7.1%), 충북(4.7%), 충남(4.2%) 울산(3.6%) 등 15개 시․도가 상승한 반면, 세종(-0.6%), 전북(-0.4%) 2개 시․도는 하락했습니다.



< 시·도별 공시가격 변동률>



가격 공시대상 공동주택 호수의 52.7%, 공시가격 총액의 66.4%를 점하는 수도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3.1%) 이하변동률을 보였으며, 그중 인천(3.1%)이 전국 평균과 동일한 변동률, 경기(2.5%)와 서울(2.4%)은 전국 평균보다 변동률이 낮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힘입어 수도권의 경우에는 하락(‘14년 -0.7%)에서 상승으로 전환하였으나,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본격화, 외국인 관광객 증가, 교통 체계 개선에 따른 상승 기대감 등으로 상승률이 광역시 및 시·군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수도권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



반면, 대구(12.0%), 제주(9.4%), 경북(7.7%)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관광경기 활성화(제주) 및 지역개발사업 등 시행에 따른 주거수요의 증가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주요 상승지역 공시가격 변동률 >




<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사유 >



시·군·구별 변동은 전국 252개 중 상승지역 231개, 하락지역 18개, 3개 지역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 시·군·구별 공시가격 변동률 >




상승한 시·군·구 중에서 대구 수성구가 최고 상승률(17.1%)을 기록했고, 경북 경산시(15.6%), 대구 남구(14.3%), 울산 동구(12.8%), 대구 달성군(11.9%) 순으로 대구, 경북지역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 주요 상승지역 변동사유 >



한편, 하락한 시․군․구 중에서는 충남 홍성군(-3.9%)의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충남 계룡시(-2.1%), 전남 순천시(-1.1%), 대전 유성구(-1.0%), 전남 광양시(-0.8%) 순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주요 하락지역 변동사유 >



또한 혁신도시가 소재하는 시·군·구는 평균 2.8% 상승하였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는 0.6%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도시 중 제주 서귀포시(10.5%), 대구 동구(10.4%), 부산 남구(4.1%), 전남 나주시(4.0%), 울산 중구(3.9%)는 전국 평균(3.1%)보다 상승률이 높았고, 부산 영도구(2.7%), 경북 김천시(2.3%), 충북 진천군(2.2%), 부산 해운대구(2.1%), 충북 음성군(2.1%), 강원 원주시(1.7%), 전북 완주군(0.9%)은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았으며, 경남 진주시(-0.3%), 전북 전주시(-0.4%)는 하락했습니다.



2.가격 수준별 변동률 


가격수준별로는 2억 원 이하 주택은 2.7~3.6% 상승하였고, 2억 원 초과 주택은 2.5~3.1% 상승하여 저가 주택의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 가격수준별 변동률 현황 >



이러한 현상은 최근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데, 세금 및 관리비 등 유지비 증가에 따른 대형 주택의 선호도 감소, 처분이 상대적으로 쉬운 소형 주택으로의 수요 이동 등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저가 주택은 가격의 변동이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고가 주택은 경기변동에 따라 가격의 변동이 민감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가격 수준별 변동추이 >



공시대상 공동주택 11,624,770호 중 3억 원 이하는 10,450,792호(89.9%),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978,097호(8.4%),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143,682호(1.2%), 9억 원 초과는 52,199호(0.5%)로,  6억 원 이하 공동주택은 11,428,889호로 전체의 98.3%로 나타났습니다.



<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




3. 주택 규모별 변동률 


주택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2.8~4.0% 상승하였고, 85㎡ 초과 주택은 1.4%~2.8% 상승하여 소규모 주택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주택 규모별 변동률 현황 >



이러한 현상은 노령화 등 인구구성 변화,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1인 가구 증가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주택 가격 공시 제도가 도입된 이래 소형 주택에 비해 대형 주택의 가격 변동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 주택 규모별 변동 추이 >



전용면적 85㎡ 이하가 10,046,946호(86.4%), 85㎡ 초과 165㎡ 이하가 1,487,606호(12.8%), 165㎡ 초과는 90,218호(0.8%)로 나타났습니다.



< 주택 규모별 분포 현황 >




4. 열람․이의신청 방법 


공시가격은 ① 조세 부과, ②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③ 재건축 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등 부동산 행정, ④ 공직자 재산 등록 등 60여 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됩니다.



< 공시가격 활용 분야 >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6월 1일까지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사 및 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도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서 양식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가격 열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6월 1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입니다.



Ⅱ.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군·구청장 공시)


아울러, 같은 날(4월 30일) 전국 252개 시·군·구에서도 금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약 398만 호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일제히 공시합니다.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전년대비 3.9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울산, 세종 등 전반적인 주택 매입 수요 증가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세와 일부 지역에서 개발사업 시행 및 진척 등으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 및 기타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시·도별 개별 단독주택 가격변동률 >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4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6월 1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 연락바랍니다.



붙임.2015년도 공동주택 가격공시·개별 단독주택 가격공시 관련 참고자료.pdf


붙임.2015년도 공동주택 가격공시·개별 단독주택 가격공시 관련 참고자료.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울산 8.66%로 최고 상승.... 광주는 1.88%로 최저









국토교통부는 금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89,919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1월 30일 관보 게재)했습니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 4.30. 가격공시)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을 포함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3.81%로, 전년도 상승률 3.53%에 비해 상승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수도권: 3.48%, 광역시(인천 제외): 4.25%,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4.19% 상승



이는 울산, 세종 등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세와 일부 지역에서 개발사업 시행 및 진척으로 인한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및 기타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큰 것은 울산, 세종, 거제 등 개발 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이 높은 가격상승률을 나타낸 것에 기인합니다.









 1.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울산·경남권, 세종 중심으로 전국 평균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수도권 및 광주·전남권을 비롯한 여타 지역은 대체로 상승폭이 낮았습니다.









시·도 별로는 울산(8.66%), 세종(8.09%), 경남(5.87%), 경북(5.11%), 부산(4.74%)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3.81%)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광주(1.88%), 경기(2.31%), 강원(2.61%), 인천(2.67%), 충남(2.76%) 등 8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한 주택가격 파급효과 반영,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택 수요의 증가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었고, 진주혁신도시 등의 택지개발사업(경남), 대규모 개발사업(경북) 등이 반영되었으며, 서울은 단독주택부지 수요증가 및 건축비 증가에 따른 재조달원가 상승분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3.81%)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07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44곳, 하락한 지역이 1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승한 지역 중에서 울산 동구가 최고 상승률(12.8%)을 기록했으며, 이어서 울산 북구(10.19%), 울산 중구(8.95%), 세종시(8.09%), 경북 경주시(7.94%) 순이었습니다.









한편, 인천 옹진군(-0.31%)이 전국 시·군·구 중 유일하게 주택공시가격이 하락했습니다.









 2.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189,919호 중에서 2억5천만 원 이하는 170,721호(89.9%), 2억5천만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16,817호(8.9%),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1,606호(0.8%), 9억 원 초과는 775호(0.4%)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대비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5천만 원 이하 구간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에서는 모두 증가했습니다.



5천만 원 이하 주택이 감소(92,621호⇒89,637호, -3.2%)한 것은 노후화로 인한 멸실, 재건축 또는 분포밀도 조정으로 인한 표준단독주택 교체 등이 원인이고,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증가(710호⇒775호, 9.2%)한 것은 건축비 상승 및 수요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3. 주택형태별 분포 현황



일반적인 단독주택 86.3%(163,849호), 다가구주택 10.2%(19,426호)로 전체 표준단독주택의 96.5%가 위 두 가지 형태에 해당했습니다. 그밖에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이 3.4%(6,509호), 다중주택(125호) 및 기타(10호)가 0.1%로 나타났습니다.


   * 다중주택 : 학생,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고, 독립주거형태가 아니며, 연면적 330㎡ 이하이고 3층 이하인 주택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400만 호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됩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월 30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3월 2일자 소인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3월 2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다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150130(조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부동산평가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전국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73% 상승

 

<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현황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전국 공동주택* 1,126만 호의 ’14년도 가격을 4월 30일에 공시(관보 게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전국 251개 시․군․구에서도 개별단독주택 398만 호의 가격**을 각각 공시합니다.

* 공동주택(1,126만 호) : 아파트(905만 호)․연립(47만 호)․다세대주택(174만 호)

** 국토교통부장관이 1월29일에 공시한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개별단독주택 가격을 산정․공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국토교통부장관 공시)

 

 

’14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전년대비 0.4% 상승하여, 전년도 4.1% 하락에서 소폭 상승 반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3년도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 해 4.1 대책 등을 추진하여 수도권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진정되었고 주택거래량도 증가하였으며, 세종시․혁신도시 등 일부지역의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택수요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수도권: 0.7% 하락, 광역시(인천 제외): 2.9%,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2.6% 상승)

 

이번 공동주택 가격공시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고가와 저가, 대형과 소형 간의 시장분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0.7% 하락, 시․군지역 2.6% 상승, 가격수준별로는 5천만 원 이하 주택 2.8% 상승, 6억 원 초과 주택 0.8% 하락, 주택규모별로는 50㎡ 이하 주택 1.5% 상승, 135㎡ 초과 주택 2.5% 하락으로 각각 가격 변동이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 지역별 가격변동률

 

전년대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수도권 -0.7%, 광역시(인천 제외) 2.9%,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2.6%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정부정책 등으로 전년 대비 하락세가 진정된 반면, 광역시와 시․군 지역은 개발호재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 


 

시․도별 변동률은 대구(10.0%), 경북(9.1%), 세종(5.9%), 충남(5.1%), 광주(4.7%) 등 10개 시․도가 상승한 반면, 서울(-0.9%), 경기(-0.6%), 부산(-0.5%), 전남(-0.4%), 전북(-0.2%) 등 7개 시․도는 하락하였습니다.

 

< 시․도별 공시가격 변동률>

(단위: %) 

 

 

가격공시대상 공동주택 호수의 53%, 공시가격 총액의 67%를 점하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0.9%), 경기(-0.6%), 인천(-0.2%) 지역이 가격변동률 하위 1위, 2위, 7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기존도시지역내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의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 부진, 수도권 신도시지역인 동탄․파주운정․송도 등의 계속된 주택공급이 하락요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 수도권 지역 공시가격 변동률 >

 

 

반면, 대구(10.0%), 경북(9.1%), 세종(5.9%) 등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개발사업 등 시행에 따른 주거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주요 상승지역 공시가격 변동률 >

 

 

< 시․도별 공시가격 변동사유 > 

 

 

시․군․구별 변동은 전국 251개 중 상승지역 161개, 하락지역 85개, 5개 지역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시군구별 공시가격 변동률 >

 

 

상승한 시․군․구 중에서 대구 달성구가 최고 상승률(14.7%)을 기록했고, 대구 북구(13.8%), 경북 구미시(13.0%), 대구 달서구(12.0%), 경북 칠곡군(11.8%) 순으로 대구, 경북지역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 주요 상승지역 변동사유 >

 

 

한편, 하락한 시군구 중에서는 부산 강서구(8.1%)의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경기 고양 일산서구(7.6%), 서울 용산구(6.3%), 경기 파주시(5.5%), 서울 영등포구(4.3%) 순으로, 부산 및 수도권 지역이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주요 하락지역 변동사유 >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의 가격변동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가 5.9% 상승하였으며, 혁신도시는 평균 0.7% 상승하여, 전국 평균(0.4%)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혁신도시 중 대구 동구 11.5%, 전남 나주 6.3%, 전북 완주 4.8%, 충북 진천 3.5%, 충북 음성 2.7% 순으로 9개 도시가 상승한 반면, 부산 남 -2.3%, 부산 해운대 -1.3%, 전북 전주 -0.7%, 부산 영도 -0.7%, 경남 진주 -0.3%로 5개 도시가 하락하였습니다.

 

 

 

2. 가격수준별 변동률

 

가격수준별 변동률은 2억 원 이하 주택은 1.4~3.1% 상승하였으나, 2억 원 초과 주택은 0.4~1.8% 하락하는 등 고가주택의 하락률이 컸습니다.

 

< 가격수준별 변동률 현황 (단위:%) >


 

이러한 현상은 최근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데, 세금 및 관리비 등 유지비 증가에 따른 대형주택의 선호도 감소, 처분이 상대적으로 쉬운 소형주택으로의 수요 이동 등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저가 주택은 가격변동이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고가 주택은 경기변동에 따라 가격의 변동이 민감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가격수준별 변동추이 >


 

공시대상 공동주택 11,257,033호 중 3억 원 이하는 10,183,615호(90.5%),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894,606호(7.9%), 6억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131,033호(1.2%), 9억 원 초과는 47,779호(0.4%)로 나타났습니다. 6억 원 이하 공동주택은 11,078,221호로 전체의 98.4%이며, 고가․중대형주택의 가격하락 영향으로 전년대비 증가하였습니다.

 

<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단위: 호,%) > 

 

 

3. 주택규모별 변동률


주택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0.9~2.2% 상승하였으나, 85㎡초과 주택은 0.8%~2.6% 하락하는 등 규모에 따라 변동방향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 주택 규모별 변동률 현황 (단위:%) > 


 

 

이러한 현상은 노령화 등 인구구성 변화,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1인 가구 증가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된 이래 소형 주택에 비해 대형 주택의 가격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주택 규모별 변동추이 > 

 

 


전용면적 85㎡이하가 9,705,043호(86.2%), 85㎡초과 165㎡이하가 1,462,047호(13%), 165㎡초과는 89,943호(0.8%)로 나타났습니다.

 


< 주택 규모별 분포현황 (단위: 호,%) > 

 

 

4. 열람․이의신청 방법

 

공시가격은 ① 조세 부과, ②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③ 재건축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등 부동산행정, ④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됩니다.

 

< 공시가격 활용분야 >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점 및 각 지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문의사항도 같습니다.

*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도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서 양식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열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5월 30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입니다.

 

 

 

140430(조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0.4% 상승(부동산평가과).hwp

 

(참고2) 시도별 최고 최저 및 전국 최고 최저 가격(부동산평가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다가오는 6월 1일은 무슨 날?
-종합부동산세-

 

우리의 가슴을 들뜨게 했던 따뜻한 봄이 지나고 열정의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음력상으로는 5월 5일이 '입하'였지만, 양력상으로는 6월 1일부터 여름이라고 하죠.

 

 

그런데 6월 1일이 여름의 시작이란 의미 외에 또 다른 중요한 날이란 사실 !! 알고 계십니까??

바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입니다.

 

그러나 지방세 중 하나인 '재산세'는 본 글의 주제와 맞지 않기 때문에 제외 하도록 하고, 국세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며, 6월 1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도대체 넌 뭐니?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공식블로그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 신설된 국세이며,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부과되는 '부동산 보유세'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동산을 '보유 하고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는 기준일'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과세기준일'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이란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재산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데 이러한 일정한 날을 일컫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종합부동산세에 해당되는 부동산 A가 있다고 가정하면, 제가 5월 31일에 A란 부동산을 다른사람에게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고 명의를 이전했다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5월 31일에 저에게 A란 부동산을 구매한 구매자는 당해 '6월 1일'기준으로 A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납세대상인 것이죠.
(사실 세법이란게 위 사례처럼 단순하진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가장 단순한 상황을 가정한 것이니 세법 전문가께서는 한 번 웃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1차적으로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고액의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는 2차로 국가에서 전국의 부동산을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종합부동산세

 

위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세기준금액'에 보면 '공시가격'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올해 세금을 더 내느냐 안내느냐가 달렸는데, 단어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해봐야겠죠?


 공시가격이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합니다. 다만,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기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고 합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마련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 출처 : 국토해양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가보면 아주 쉽게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알 수 있고, 부당한 가격이라 생각되면 이의도 제기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http://www.realtyprice.or.kr/default.aspx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차액으로 돈을 버는 것을 흔히 '불로소득'이라고 인식하죠. (사전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불로소득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투자 자산들 중 유독 부자들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 때문이죠. 그리고 근래에 경제위기 때문에 '저금리, 저이자'정책으로 인해 실물자산 쪽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눈을 돌렸고, 그 중 부동산이 투기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고, 그러다보니 부동산 가격이 적정가격 이상으로 상승하는 거품이 끼기 시작했죠. 그래서 투자 자산 간의 과세 형평성 및 균형을 맞추고 부동산 투기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시행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세와 달리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 및 지자체에 분배하는 과정에서 계층 및 지역에 소득 재분배를 하는 효과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즉 국내에서 '과세기준가격'이상의 부동산 소유가 가능할 정도의 재정이라면 보통 중산층 이상일 것이고, 그런 중산층 이상 계층에서 세수를 거두어 '계층간 소득재분배'를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재정이 풍부한 지자체에서 거둔 세수를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우선 배분하는 '지역간 소득 재분배'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문제와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그리고 조세평등주의 위반 및 재산권보장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단점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거둬들여 세수를 확보하고, 부동산 투기 억제 및 가격 거품 제거라는 좋은 기능을 하더라도 세금 관련 기본적인 원칙을 침해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이 아쉽죠.


 장점이 많은 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합부동산세'. 앞으로 더욱 발전하여 부동산 투기 억제, 가격 거품 제거 및 부동산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좋은 기능은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국토해양부 대학생 기자단 누리IN 6기 2기적人조 울산대학교 황 창석 이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