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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7.27 2015년 상반기 전국 땅값 추이 (14)
  2. 2015.02.03 [도시]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기준 현실화된다.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이 2010년 11월 이후, 56개월 연속으로 소폭 상승세(1.07%)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지역별 지가변동률



올해 상반기 동안 전국 17개 시ㆍ도 땅값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은 1.01%, 지방은 1.18% 상승하였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은 2013년 9월부터 22개월 연속 소폭 상승하고 있으나, 경기, 인천 지역은 전국 평균을 하회하였으며 지방은 대구시가 1.80% 상승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제주, 세종, 부산 등 11개 시도의 땅값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습니다.





(2) 용도지역․ 이용 상황별 지가변동률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살펴보면, 주거지역>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순으로 상승하였으며, 이용 상황별로는 기타> 주거용> 상업용 순으로 상승하였습니다.





(3) 토지거래량



올해 상반기의 전체 토지거래량은 총 153만 필지로 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하여,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세종> 서울> 경기> 부산 순으로 증가폭이 컸으며, 대전의 경우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에 대한 상세 자료는 R-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 부동산가격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 통계누리(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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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학자

    세종시의 거래량이 서울을 앞서갔네요~

    2015.07.27 17:20 [ ADDR : EDIT/ DEL : REPLY ]
  2. 잘읽었습니다

    2015.07.27 18:13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은학

    잘읽었어요~

    2015.07.28 09:00 [ ADDR : EDIT/ DEL : REPLY ]
  4. 공룡

    드디어 세종이 서울을 앞서가다니...

    2015.07.28 21:40 [ ADDR : EDIT/ DEL : REPLY ]
  5. wmfm

    ㄷㄷㄷ

    2015.07.29 09:05 [ ADDR : EDIT/ DEL : REPLY ]
  6. 역시 부동산이군요 ㅎㅎ

    2015.07.29 09: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씨앗

    잘보고갑니다 ! ^^

    2015.07.29 13:44 [ ADDR : EDIT/ DEL : REPLY ]
  8. 찐똥

    드디어 세종시댁!

    2015.07.29 22:36 [ ADDR : EDIT/ DEL : REPLY ]
  9. 공룡

    현금보다는 땅을 가지고 있어야한다는 요즘이죠.

    2015.07.30 00:06 [ ADDR : EDIT/ DEL : REPLY ]
  10. LOTTE

    꾸준히 상승했으면 좋겠네요!

    2015.07.30 00:19 [ ADDR : EDIT/ DEL : REPLY ]
  1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5.07.30 1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상반기 세종시 거래량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군요?

    2015.08.07 10: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urbanpark

    우리나라 토지거래량이 꾸준히 늘어나고있군요! 이것이 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5.08.20 23:49 [ ADDR : EDIT/ DEL : REPLY ]
  14. 토지 거래량의 세종시 증가분이 월등하게 앞서네요.

    2015.10.14 02: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기준 현실화된다.

-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 3.17.까지 입법예고 -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의 도로 확보율 기준현실화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조정을 위한「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을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번 규칙 개정안은 작년 9월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한 것입니다.



종전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르면 주거지역 면적의 20%, 공업지역 면적의 10% 이상은 의무적으로 도로계획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러다보니, 교통수요가 낮거나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임에도 동 규칙에 따라 도로를 일정비율 이상 계획하고, 예산 부족으로 계획한 도로를 10년 이상 장기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전국 장기 미조성 도로의 면적은 246km2(서울면적의 40% 수준), 집행 추정비용은 약 74조원(’13 도시계획 통계)



또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설치가 어려운 도로를 지자체에서 해제하고자 하더라도, 해제 시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에 미치지 못할 수 있어 담당 공무원은 도로 해제에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장기 미조성 도로 해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였고 금번에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하여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범위확대하는 등 기준을 현실화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기준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정하는 도로율 기준*을 반영한 것입니다.


    *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도로율 15% 이상, 산업단지 도로율 8% 이상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월말 공포될 예정입니다.



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 044-201-3710, 팩스 044-201-5569)





150204(조간) 용도지역별 도로확보율 기준 현실화된다(도시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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