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다양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편안한 집부터 사람들이 북적이는 상가, 산과 들판이 펼쳐진 시골 등 많은 장소가 어우러져 대한민국의 국토를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장소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채 뒤섞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논밭 한가운데에 아파트가 지어진다면 거주자들은 극심한 불편을 느낄 것이며, 공간 사용면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시지역 역시 과도한 난개발로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전 국토에 대해 토지의 이용 목적을 정해줍니다. 이러한 제도가 바로 용도지역지구제입니다.


용도지역지구제란 전국의 토지에 위치와 기능, 적성에 따라 적절한 용도를 부여하고 용도에 맞지 않는 건축은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88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중국인 이민자의 세탁소 입지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시초가 되었으며, 1917년 뉴욕에서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도시를 계획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제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지구제는 용도지역제, 용도지구제로 분류하는데, 기본적으로 건물의 용도를 제한하는 용도지역제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인 용도지구제가 있습니다. 이 중 용도지역제에 쓰이는 지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용도지역제에서 쓰이는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도지역제의 지역들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며, 도시지역은 많은 지역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한 토지에 하나씩만 지정하며 중복하여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는 크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시민들의 주택이 있는 지역이며, 밀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합니다. 1종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 2종 주거지역은 연립주택 중심, 3종 주거지역은 아파트와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지역입니다. 전용 주거지역은 일반 주거지역보다 규제가 심합니다.



    

               ▲ 1종 주거지역                         ▲ 2종 주거지역                       ▲ 3종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상가와 시장이 밀집된 지역임과 동시에 사무실 건물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도심이나 부도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중심상업지역, 일반적인 상가와 사무실이 밀집한 일반상업지역, 근린지역의 물품과 서비스 공급을 위한 근린상업지역, 마지막으로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유통상업지역입니다. 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상업지역은 우리가 흔히 보는 상업지역이며, 유통상업지역에는 도매시장, 물류창고 등이 있습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는 공장이 주로 자리 잡게 되며, 주거나 상업시설이 같이 지어지기도 합니다. 경공업 위주의 공업지역과 함께 주거나 상업, 업무 지역이 같이 들어설 수 있는 준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이 들어서는 일반공업지역, 마지막으로 중공업이나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공업이 들어서는 전용공업지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공업지역 (출처 : 공유마당, 김재석)



이 외에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고 향후 도시개발용지를 확보하는 자연녹지지역, 농업을 위해 도시개발을 제한하는 생산녹지지역, 녹지확보와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보전녹지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 내에 기능별로 토지를 분류해 놓으면 이질적인 시설들을 구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지역이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알고 싶다면 지적편집도나 용도지역지구도를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지적편집도는 주요 포털사이트들의 지도 서비스에서 볼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3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는 바로e맵에서는 추가정보로 지적도와 용도지역지구도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지적편집도                                              ▲ 바로 e맵


 ▲ 국가인터넷지도에서 제공하는 추가정보 (출처 : 국토교통부 블로그)















Posted by 국토교통부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이 2010년 11월 이후, 56개월 연속으로 소폭 상승세(1.07%)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지역별 지가변동률



올해 상반기 동안 전국 17개 시ㆍ도 땅값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은 1.01%, 지방은 1.18% 상승하였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은 2013년 9월부터 22개월 연속 소폭 상승하고 있으나, 경기, 인천 지역은 전국 평균을 하회하였으며 지방은 대구시가 1.80% 상승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제주, 세종, 부산 등 11개 시도의 땅값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습니다.





(2) 용도지역․ 이용 상황별 지가변동률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살펴보면, 주거지역>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순으로 상승하였으며, 이용 상황별로는 기타> 주거용> 상업용 순으로 상승하였습니다.





(3) 토지거래량



올해 상반기의 전체 토지거래량은 총 153만 필지로 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하여,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세종> 서울> 경기> 부산 순으로 증가폭이 컸으며, 대전의 경우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에 대한 상세 자료는 R-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 부동산가격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 통계누리(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기준 현실화된다.

-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개정안 3.17.까지 입법예고 -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의 도로 확보율 기준현실화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조정을 위한「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을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번 규칙 개정안은 작년 9월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한 것입니다.



종전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르면 주거지역 면적의 20%, 공업지역 면적의 10% 이상은 의무적으로 도로계획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러다보니, 교통수요가 낮거나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임에도 동 규칙에 따라 도로를 일정비율 이상 계획하고, 예산 부족으로 계획한 도로를 10년 이상 장기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전국 장기 미조성 도로의 면적은 246km2(서울면적의 40% 수준), 집행 추정비용은 약 74조원(’13 도시계획 통계)



또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설치가 어려운 도로를 지자체에서 해제하고자 하더라도, 해제 시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에 미치지 못할 수 있어 담당 공무원은 도로 해제에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장기 미조성 도로 해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였고 금번에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하여 용도지역별 도로 확보율 범위확대하는 등 기준을 현실화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기준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정하는 도로율 기준*을 반영한 것입니다.


    *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도로율 15% 이상, 산업단지 도로율 8% 이상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월말 공포될 예정입니다.



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 044-201-3710, 팩스 044-201-5569)





150204(조간) 용도지역별 도로확보율 기준 현실화된다(도시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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