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공유수면 매립지는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 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산지전용 준공 후 5년 내에 타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추가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방규제개선위원회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이 같은 내용들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추가하기로 하는 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30일(금)부터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립목적 변경 제한사항은 공유수면 매립지는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추가합니다.


용도변경 승인기간은 산지전용 준공 후 5년 이내 타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추가합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개정안은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경관심의의 대상임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추가합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3월 11일(수)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전화 044-201-3721, 3724 / 팩스 044-201-5569)



150130(조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도시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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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도시개발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3.11.26)


기업도시 투자유치 촉진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13.12.5일 부터 시행합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


① 먼저, 간척지내 기업도시 사업부지는 공유수면 매립공사 완료 전에도 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간척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매립 및 부지조성공사 완료 후 토지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어, 투자유치가 장기간 지연되는 등 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업도시 사업자가 개발구역 면적의 70%이상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매립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더라도 선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영남 해남 기업도시 위치도]


이에 따라 바다를 매립하여 사업을 추진중인 영암해남 기업도시의 경우, 매립공사가 완료되기 전에도 국내외 투자유치가 가능해져 기업도시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판매비를 총사업비에 포함했습니다.


현재는 실제 기업도시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가 총사업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기업도시 사업자의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이 가능하도록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타개발사업과 같이 판매비를 총사업비에 포함되도록 개선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4개 기업도시중 아직까지 일부지구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영암·해남 기업도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현재 영암해남 기업도시를 제외한 충주·원주·태안 기업도시는 모두 착공

           충주 기업도시는 완공(‘12.12)

           원주는 45%, 태안은 15%의 공정률을 달성  



131126(석간) 기업도시개발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복합도시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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