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공유형 모기지 출시



◈ 국토부, 대출기관과 주택구입자가 집값 변동의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고 전월세보다 저렴한 자가보유를 지원하는 ‘공유형 모기지' 확대시행 추진


-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 취급기관/대상지역 확대, 심사기준 완화 -

- 소득제한이 없는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출시(시법사업 3천호) -



초저리대출을 받아 주택구입하고, 향후에 집값 변동수익위험을 주택기금과 공유하는 ‘공유형 모기지’가 확대 시행됩니다.



‘13년 10월 출시되어 파격적 상품조건으로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주택기금‘공유형 모기지취급기관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상품출시 초기 과잉수요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던 까다로운 심사기준완화됩니다.



한편,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와 별도로 유사한 상품구조를 가지는 초저리 ‘은행대출’도 출시됩니다.



주택기금과 달리 은행상품소득제한이 없는 만큼, 집값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자가를 소유하고 싶은 모든 계층에게 공유형 모기지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유형 모기지 개선안을 발표하고 개선된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2월 16일,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이르면 3~4월중 출시한다고 했습니다.



【공유형 모기지의 성과 및 평가】



(1) 공유형 모기지 성과



공유형 모기지는 ‘13년 출시 이후 ’14년말까지 1만3천여건의 신청을 접수하여, 1만여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도권·광역시전세를 살던 연소득 7천만 이하,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30·40세대에게 내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을 놓았으며,



【 대출신청자 주요 특성 】

지역별 특성 : 수도권 대출건수가 85.1%, 수도권 주민들의 높은 관심

연령별 특성 : 30·40 세대가 전체 89.5 %

구입희망 주택가격 : 3억원 이하가 72.5%

소득분포 : 연소득 2∼6천만원대가 약 75.3%


※‘14년 국민주택기금 대출상품 만족도조사에서 공유형 모기지 대출자만족도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설문대상 : 상품 대출자 총 800명)



주택시장에 대한 불확실한 전망을 가지는 전세수요자들을 매매전환함으로써, 전세난 완화 매매시장 정상화에도 기여했습니다.



(2) 제도적 의의



(선택가능집합 확대) 공유형모기지는 주택수요자가 경제적 상황이나 집값 전망에 따라, 선택 가능폭넓혔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집을 사자니 집값이 떨어질까 걱정되고, 안사자니 전월세 거주에 따른 주거불안과 집값이 오르면 어쩌나 걱정되는 상황에서, 무주택자들이 마음 편하게 공유형 모기지활용하여 유주택무주택중간적 소유형태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유형 모기지가 100% 소유 무주택이라는 2가지 선택 옵션만 있던 주택시장에 반구매(30%, 50% 등 다양한 지분취득 가능)라는 새로운 메뉴를 제공함으로써, 물려받은 자산이 없는 평범한 3040세대 봉급생활자들이 손쉽게 내집마련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았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거비용 절감) 또한, 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6~70%를 넘어섰음에도 전세가격 상승세지속되는 상황에서 공유형 모기지를 활용하면, 2년 마다 이사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전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합니다.





【공유형 모기지 개선안】



(1) 그간의 시장의 요구


한편, 공유형 모기지가 초저리 대출을 통해 주거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어 자가 실수요자에게 아주 매력적인 상품이지만, 그동안 다양한 개선요청이 있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상품 출시 초기의 과잉수요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대출심사평가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 수도권·광역시에만 한정한 대상지역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 소득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 등 다양한 개선 요청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유형 모기지가 연령, 소득수준, 지역 등의 차별없이 보편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 개선방안



(심사항목 조정)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 불리하게 작용됐던 일부 심사항목(무주택 세대주 구성기간, 재직기간, 세대원수)과 심사 실익없는 항목(신용등급, 부채비율)을 폐지합니다.


    * 다만 LTV 70%, 소득의 4.5배이내 대출한도는 유지



(지역확대) 세종시 포함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공유형 모기지 취급지역을 확대한다.


     * 50만 이상 6개도시: 창원시, 청주시, 전주시, 천안시, 김해시, 포항시



(취급기관 확대) 대국민 서비스 접점 확대를 위해 그간 우리은행에서 독점 취급했던 것을 우리·국민·신한은행 등 3개 은행으로 확대합니다.



(불편해소) 그간 부분 중도상환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수익(손익)을 공유하지 않는 대출실행 3년 이내에 부분 중도상환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원금잔액의 50%이내)





(3) 수익공유형 초저리 은행대출 출시



주택기금과 별도로 은행재원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도 출시됩니다.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초저리(변동금리)로 대출하고, 차주와 집값 상승분공유하는 상품으로서, 우리은행에서 시범적으로 출시하며, 금융기관에서 차주의 집값 변동에 따른 수익위험공유하는 최초의 대출입니다.



익공유형 은행대출은 주택기금의 수익 공유형 모기지의 상품구조와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품유형) 주택기금은 수익공유형/손익공유형 두가지인 반면, 은행대출은 수익공유형 상품만 출시합니다.



(지원대상) 은행상품은 소득제한이 없다. 주택기금중산·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공적재원인 반면, 은행재원은 누구에게나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대출을 지원합니다.



또한,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와 달리,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게도 은행상품의 공유형 모기지 신청자격을 부여합니다.



(대상주택) 주택기금은 담보평가 6억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가능한 반면, 은행상품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102㎡ 이하 아파트에 대해 취급합니다.



(지원조건) 주택기금은 만기20년의 고정금리(수익1.5%/손익1~2%)로 지원되는 반면, 은행상품은 만기 20년·30년변동금리로서, 상품 출시시점의 금리수준은 1%내외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금리는 Cofix 금리 - 1%p의 형태(추후확정)로 결정

      ☞ 시중 cofix 금리에 연동하며 일반 주담대 금리보다 2%p이상 낮을 전망



한편, 은행상품의 초저금리는 전체 대출기간 30년중 7년간에만 적용하고, 8년째부터는 시중 주담대 금리수준으로 대출금리가 전환됩니다. (일반 주담대 전환시 주택가격 상승분 정산)



(대상지역) 은행상품도 개선되는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와 동일하게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취급됩니다.





은행상품은 3,000호 시범사업을 거쳐, 성과/문제점 등을 충분히 점검한 후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도 시범사업(‘13.10 3000호) 후 본사업 추진(’13.12)





【공급물량】



국토부는 공적자금인 주택기금건전성(리스크 관리)을 위해, 공유형 모기지의 연간 공급물량을 연 7~8천호(1조원)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 ‘14년 공급물량(본사업 7,500여건 선정)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며, 공급물량의 시점별 편중현상이 없도록 상‧하반기 고르게 물량공급할 예정입니다. (예: 상반기 4천호, 하반기 4천호)


    ※ 공유형 모기지가 벤치마킹했던 영국의 Equity Loan연 5천호 공급



한편, 수익공유형 초저리 은행대출시범사업 3천호를 하고, 본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간 공급물량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은행대출의 연간 공급물량은 대주보의 리스크, 보증여력 등을 통해 산출



【기대효과 및 향후일정】



(기대효과) 국토부는 이번 개선으로 공유형 모기지의 문턱이 크게 낮추어짐으로써, 다양한 계층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할 것으로 보았으며, 나아가 공유형 모기지 확대가 주택시장 활력 회복의 모멘텀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의 경우, ① 심사기준 완화(무주택기간이나, 재직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폐지)로 신혼부부사회초년생(2030세대)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②지역확대를 통해 수도권‧지방 차별없는 보편적인 대출서비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은행재원으로 공유형 모기지지원됨에 따라, 주택기금으로 지원되지 못하는 9~10분위 전세수요자들도 매매로 전환함으로써, 전월세난진원지고가 전세주택수요자들도 매매시장으로 유도하여 전세난완화하고, 매매시장 정상화견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일정) 국토교통부는 주택기금 대출 세부규정 개정 등을 거쳐 2월 16일 개선된 공유형 모기지를 3개의 기금 수탁기관인 우리, 국민, 신한은행을 통해 출시할 예정이며,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상품은 은행의 상품구조 확정, 은행-보증기관 협의, 감독당국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3~4월중 은행창구에서 신청접수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형 모기지가 이번 정부에 들어서 국토부가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추진한 대표적인 주택금융 혁신상품으로서, 시장을 선도했다고 평가하면서, 국토부선도적인 혁신 씨앗이 되어 이번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상품출시라는 결과도 낳을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기금선도적인 출자, 공적 보증기관인 대한주택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환예정 ‘15.7.1)의 보증을 통해 기업형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고, 주택도시기금의 투융자 지원을 통해 도시재생활성화하는 등 부동산 금융의 최전선에서 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150128(조간)__누구나_신청할_수_있는_공유형_모기지_출시(주택기금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새 정부 출범이후 관계부처간 협업을 바탕으로 세제․금융․공급 등이 망라된 부동산 대책(4.1 종합대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거래량이 증가하고, 수도권 가격 하락세가 진정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주택시장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 정책



정부는 지난 2013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 걸친 과도한 정부개입과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 자율조정기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ㅇ 공급분야에서는 공공분양주택을 기존 연 7만 → 2만호 이하로 축소하고, 시장수요를 감안하여 공공택지 등의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등 과도한 정부개입을 최소화하였습니다. 


 ㅇ 세제․금융․청약제도 개선을 통해 실수요자 및 유효수요층의 주택구입 여건을 개선하는데 노력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청약가점제 축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과거 시장과열기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였고, 취득세율 항구인하, 양도세 한시감면 등 세 부담 완화를 통해 주택구입비용을 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생애최초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한시면제, 금리 인하 등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 강화, 공유형 모기지 도입 등 세제·금융 지원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ㅇ 준공공임대주택 및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등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기반도 마련하였으며, 임대주택리츠를 통해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하는 등 하우스푸어 지원대책도 시행하였습니다.



주택시장 정상화와 함께, 행복주택 건설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연 11만호 공급 추진)하고, 주택바우처(개편 주거급여) 도입도 추진하는 등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기반도 다졌습니다. 



 주요 성



< 주택시장 정상화 >


□ 이러한 일련의 조치로 도권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진정되었고, 주택 거래량도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 회복기반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ㅇ ’13.1~12월간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1.1% 하락하여, ’12년(△3.0%)에 비해 하락폭이 축소되었으며, 특히, 4.1대책 이후인 ’13.4~12월에는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이 보합세로 전환, 1~3월 △1.1%와 비교할 때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 전국 주택 매매가격 증감(%) : (’13.1~12) 0.3%, (’13.4~12월) 0.8%


 ㅇ ’13년 주택 매매거래량은 85.2만건으로, 전년(73.5만건) 대비 15.8% 증가하는 등 예년평균(’08~’12년 85.6만건)에 근접하였으며’13.4~12월은 71.1만건으로 전년동기(58.4만건) 대비 21.7% 증가, 예년(5년평균 66.2만건) 대비 7.4% 증가하였습니다. 


<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 증감률(%) >                             < 연도별 주택 매매거래량(건) >     

 


국토연구원 분석(’14.1월)에 따르면, 새정부 주택정책은 ’13.4~12월간 주택거래량 약 11만호 증가, 주택가격 1.8%p 상승효과가 있었으며, 이는 경제성장률 0.13%p, 건설투자 0.44%p, 민간소비 0.22%p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서민 주거안정 지원 >


□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주택바우처 도입 등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건설임대 4.2만호 준공, 매입․전세임대 3.8만호 공급 등 총 8.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였으며,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하여 7개 지구(5,230호) 지정(12.19) 및 가좌지구 사업계획 승인(12.29)을 하였습니다.


 ㅇ 또한,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해 기존 주거급여를 확대 개편*하고, 서민·중산층 월세 부담완화를 위해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계층별 맞춤형 주거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주거급여법」을 제정하고, 주거급여의 대상규모(73만→약 97만 가구) 및 지급액(월평균 8만원→약 11만원)을 확대

    ** 공제율 50 → 60%, 공제한도 300만 → 500만원



□ 주택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 25만가구(16조원*)에게 저리의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 전세자금 : 15만가구 6.6조원, 구입자금 : 10만가구 9.3조원


 ㅇ 특히, 1~2% 대 저리의 공유형 모기지를 도입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 또한, 과도한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해 희망임대리츠에서 하우스푸어 주택 897호를 매입하고, 매입한 주택에 하우스푸어가 다시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거주비를 월평균 60만원* 경감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 매각 전 원리금114만원(20년균등상환,이자율4.5%)→매각 후월세54만원



  ’14년 전망 및 정책 추진방향



< 주택시장 전망 >


올해 주택시장은 거시경제 회복 기대, 취득세 인하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제도개선에 힘입어 지난해의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ㅇ 다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 가계부채 등은 주택시장 회복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주요 연구기관별 전망을 보면, 대부분의 기관이 1% 내외의 안정적인 가격상승을 전망한 가운데, 건설산업연구원은 지방의 경우 주택공급 확대 등의 영향을 감안하여 1.0% 하락을 전망하였습니다. 


< 연구기관별 ’14년 주택시장 전망 > 

구분

국토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주택

아파트

전국

1.3

-

1.1

1.5

수도권

1.5

1.0

1.1

1.7

지방

1.5 이하

1.0

1.3(광역시)

1.6(광역시)



< 입주예정 물량 >


’14년 전국 입주예정 물량은 ’13년(39만6천호)보다 10.7% 증가한 43만8천호로 집계되었습니다. 


 ㅇ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3년(23만5천호)보다 22.8% 증가한 28만9천호로 집계되었으며, 비아파트는 ’13년(14만9천호)보다 7.0% 감소한 14만9천호로 집계되었습니다.


□ 수도권의 경우 ’14년 입주예정 물량이 ’13년(17만7천호)보다 2.4% 감소한 17만3천호로 집계되었습니다.


 ㅇ 다만, 아파트의 경우 ’13년(9만6천호)보다 3.1% 증가한 9만9천호가 입주될 예정으로, 수도권 전월세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아파트는 ’13년(8만1천호)보다 9.0% 감소한 7만4천호 입주)


□ 지방은 ’14년 입주예정 물량이 ’13년(21만8천호)보다 21.4% 증가한 26만5천호로 집계되었습니다.


 ㅇ 아파트의 경우 ’13년(13만9천호)보다 36.3% 증가한 19만호가 입주될 예정이며, 비아파트는 ’13년(7만9천호)보다 4.8% 감소한 7만5천호가 입주될 예정입니다. 


< ’14년 정책추진 방향 >


□ 국토부는 ‘14년에도 “4.1 종합대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시장 정상화와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작년에 마련된 시장회복 기반을 바탕으로, 회복세 확산을 위해 저리의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지속 추진합니다.  


   - 금년에도 공유형 모기지 2조원(1.5만 가구)을 포함하여 저리의 주택구입자금(디딤돌 대출)을 11조원 규모(최대 12만 가구)로 지원합니다.  


 ㅇ 또한, 전세→월세 전환 등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임대시장 구조변화에 맞춘 구조적 대응에 주력하고개편 ‘주거급여’(주택바우처)가 ‘14년 하반기에 본격 시행되고, ’행복주택‘도 지자체의 참여를 강화하여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등 보편적 주거복지의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140214(조간) 2013년, 주택시장 정상화의 기반 마련(주택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 “수도권에 전세 살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3040세대 호응이 커서 

평범한 봉급생활자의 내집마련 희망 복원 및 전세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오는 12.9일부터 예산 2조원 범위 내에서 공유형 모기지 약 1.5만호가 공급됩니다. 

8.28 전월세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에 대한 전문가 평가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1. 시범사업의 성과


앞서 지난 10월 추진된 시범사업에서는 총 2,986명이 대출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그 중 2,276명이 대출약정을 체결했습니다.  


대출대상자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도권에서 2억원 이하 전세를 살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평범한 30·40세대가 내 집 마련에 나서 3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데 공유형 모기지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대출대상자 주요 특성 (붙임 참고) 】

① 지역별 특성 :  수도권 대출건수가 80%, 수도권 주민들의 높은 관심

② 연령별 특성 : 30·40 세대가 전체 89.1 %

③ 구입희망 주택가격 : 3억원 이하가 71%

④ 소득분포 : 연소득 2∼6천만원대가 약 72%



특히, 설문조사 결과 대출 신청한 사람들 대부분이 공유형 모기지 출시가 주택구입 의사결정의 주된 계기라고 하였으며, 대출자 중 약 80%가 기존에 전세 거주자였던 것으로 파악되어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에도 크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주택구매에 대한 영향>>

구분

전체

수익형

손익형

빈도

%

빈도

%

빈도

%

결정적 계기

633

52.5%

477

50.6%

156

59.1%

일정부분영향

409

33.9%

325

34.5%

84

31.8%

상관없이 주택구입

164

13.6%

140

14.9%

24

9.1%

소계

1,206

100.0%

942

100.0%

264

100.0%


<<기존 거주형태>>

구 분

합 계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

기타

합 계

1,206

939

100

25

142

비 율

100%

78.1%

8.3%

2.1%

11.5%




시범사업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공유형 모기지가 시장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이유로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점을 우선적으로 꼽았습니다. 


공유형 모기지 이용자의 86%가 보증금 2억 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거주 무주택 서민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60%를 넘어섰음에도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자,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던 무주택 서민들이 2년 마다 이사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비용도 저렴한 공유형 모기지를 활용하여 내 집 마련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 공유형․전세․월세 주거비용 비교 (우리은행 분석) 】

구 분

수익형

손익형

전세

월세

7년간 주거비용

1,354만원

1,508만원

5,380만원

7,508만원

   * 시세 2.5억원, 전세 1.7억원, 보증부 월세 0.3억/70만원, 자기자금 0.8억원 가정

   * 대도시권 아파트 상승률 연평균 3%, 전세 및 월세 상승률 3.1%(일반물가 전제)

   * 기존 생초 등 평균 대출기간 7년 후 매각 가정(매각가격 3.06억원)



공유형 모기지가 관심을 끌었던 다음 이유로는 불확실한 주택시장 상황이 지목되었습니다.


집을 사자니 집값이 더 떨어질까 걱정되고, 안사자니 전월세 거주에 따른 주거불안과 집값이 혹시나 오르면 어쩌나 걱정되는 지금과 같은 주택시장 상황에서, 무주택자들이 마음 편하게 공유형 모기지를 활용하여 유주택과 무주택의 중간적 소유형태를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전문가들은 공유형 모기지가 100% 소유와 무주택이라는 2가지 선택 옵션만 있던 주택시장에 반구매라는 새로운 메뉴를 제공함으로써, 물려받은 자산이 없는 평범한 3040세대 봉급생활자들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았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공유형 모기지의 수요는 결국 집값상승 기대심리에 달려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주택 구매심리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 공유형 모기지의 수요도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 본 사업 시행방안


본 사업의 지원조건은 기본적으로 시범사업과 동일합니다.  


 < 공유형 모기지 기본구조 >

구분

수익 공유형 모기지

손익 공유형 모기지

지원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로

주택가격 6억원 이하 기존주택

및 준공 미분양 주택

 

수도권, 지방 광역시

지원

한도

주택가격의 최대 70%

(2억원 한도, 소득 4.5배 이내)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금융기관 모기지 포함 LTV 70% 이내(소득 4.5배 이내)

금리

1.5% 고정금리

최초 5년간 연 1%,

이후 연 2% 고정금리

대출

기간

20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20년 만기 일시상환

처분

이익 상환

①주택매각 ②대출만기시(중도상환) 매각이익을 주택기금과 공유

 

- 다만, 기금의 최대 수익률을 일정비율로 제한( 5% 내외)

①주택매각 ②대출만기시(중도상환) 매각손익을 주택기금과 공유

   ※ 대출심사 기준도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① 정책적 지원 필요성, ② 차주 상환능력, ③ 대상주택 적격성 등 세가지 요소에 대해서 평가하여 대상자 결정


다만,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물량부족 및 기타 일부 민원사항은 보완됩니다. 

 


【 공급 물량 】


주택시장 상황, 주택기금 예산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자(12.9)부터 2조원(약 1.5만호) 범위 내에서 예산 소진시까지 공급합니다. 다만, 물량이 확대되는 만큼 주택기금이 원금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손익 공유형 모기지의 공급물량은 주택기금의 위험 관리 차원에서 총 물량의 20%(약 3천호)로 제한됩니다. 


     * 시범사업 결과, 손익형 모기지 수요가 20% 수준으로 나타나 손익형 모기지 공급물량을 제한하여도 실제 수요자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 


시범사업(3천호)에 비해 물량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늘어남은 물론 내년 봄 이사철 전세난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보완 사항 】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집 주인 변심 등 공유형 모기지 신청자의 귀책사유 없이 최종 대출에 실패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 8.28대책 이후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일부 집주인이 매물을 회수

 * 이에 따라 대출대상자로 통보된 2,986명 중 2,276명만 대출 약정(집주인 변심 등으로 710건 대출계약 실패)


본 사업에서는 이러한 사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주인이 매물을 회수한 경우, 동일 단지내 동일 평형대 他 물건을 30일 이내 구해오는 경우 대출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또 원칙적으로 공유형 모기지에 신청하여 대출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은 재신청할 수 있으나,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 대출심사 및 아파트 감정을 위한 행정력과 비용 소요 등을 고려하여 그  회수는 연 2회로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 대출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시범사업과 달리 인터넷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시범사업은 물량이 적은데다 대책 발표 1개월 후 상품출시로 한 달 동안 집을 알아본 수요자들이 일시에 몰리면서 혼잡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나, 본 사업은 물량 확대와 즉각적인 시행으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본 사업에서는 여타 주택기금 대출상품과 같이 우리은행 일선 지점에서 통상의 대출심사 프로세스에 따라 공급됩니다. 


영업창구 접수시에는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주민등록등본, 소득입증서류, 재직입증서류, 매수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 증명서(舊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붙임 Q&A 참고) 하여야 합니다. 


창구 접수 후 은행 심사 및 감정원 조사를 거쳐 2~3 영업일 내에 대상자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출 대상자로 통보된 신청자는 30일 내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최종 대출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131203(참고) 공유형 모기지 12월 9일부터 1.5만호 공급(주택기금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 대책 성과 및 시장동향 관련 】



Q.1 2차례 대책이 시장회복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는지?


A. 4.1대책 발표이후, 취득세 감면종료 영향이 있었던 7~8월을 제외하고는, 가격 하락세진정되고 거래량지속 증가하는 등 시장회복의 기반은 마련했다고 판단합니다. 


< 대책 전후 주택시장 비교 >

12.9~’13.3

13.410

주택가격 증감률(수도권)

2.4%

0.2%

주택 거래량(전국, 전년동기비)

42.8만건(11.9%)

53.3만건(+32.0%)


다만, 본격적인 시장 활성화에는 미치지 못하고 전셋값 상승세계속되고 있는 만큼, 성과가 큰 과제 중심으로 확대방안을 마련합니다. 



Q.2 최근 시장회복세가 주춤하고, 전셋값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는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A.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핵심법률* 국회통과 지연 등으로 전반적인 구매심리회복 확산한계가 있어, 본격적인 시장 활성화에는 미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 취득세율 항구인하(지방세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소득세법),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주택법),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등


전셋값도 집 주인의 월세전환 급증, 향후 집값 상승 기대감 저하로 인한 세입자의 전세선호 현상 등으로 전세수급 불균형이 계속되면서 전셋값 불안이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 정책 모기지 통합 】 



Q.1 정책 모기지 통합 배경은?


A. ① 주택기금 재원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② 은행 자금을 활용하되 재정에서 은행에 이차를 보전하는 생애최초자금, ③ MBS 발행을 통해 자본시장 자금을 활용하되 재정에서 주금공에 이차를 보전하는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은 


동일 목적의 정책 모기지임에도 지원대상과 대출조건이 제각각이어서 주거복지 형평성 재정운용의 효율성 관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13.7월 기재부 재정관리협의회에서 ’14년부터 정책 모기지를 통합합니다. 재원은 주택기금 자금과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정책금리와 시중금리 차이로 인한 이차손실분은 주택기금에서 보전합니다.



Q.2 정책 모기지 통합 효과는?


A. 정책 모기지 통합시 무주택 서민내집마련 기회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기지 공급 확대) 이번 지원체계 개편으로 그간의 평균적인 공급실적 보다 많은 물량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하고 또한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유동화 물량 확대를 통해 지원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절 가능합니다. 


     * ‘14년의 경우 ’13년과 유사한 약 11조원(사상 최대수준)의 정책 모기지 공급 예정


(지원대상 확대) 우대형 보금자리론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만 지원이 되나, 향후 주택기금 지원기준으로 통일되어 1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 무주택자는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에는 7천만원 이하까지 시중은행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통합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금리 인하)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현재 금리는 3.3~4.05%이나, 통합모기지는 현재 주택기금 상품과 동일하게 소득‧만기별시중 최저수준인 연 2.8~3.6%(생애최초자는 0.2%p 인하)로 지원합니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 그간 주택기금 대출은 은행 창구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져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도 크게 제고했습니다. 


한편, 저리로 조달된 주택기금 여유자금우선 활용할 수 있어 국가 재정운용효율성크게 개선됩니다. 


통합모기지 공급물량50%는 저리로 조달된 주택기금 재원(주택기금 직접 융자)을 활용하고, 나머지 50%MBS 발행자금(주금공 유동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기금 재원과 MBS 발행자금을 함께 활용하면 주택기금 직접융자분에서 발생하는 利差 이익으로 유동화 방식 공급분에서 발생하는 주택금융공사 利差 손실 보전이 가능해 재정부담최소화합니다.


* 정책 모기지 연 5조원을 3% 초반 정책금리로 대출할 경우 손익

- 직접융자분 이익 = 2.5조원 * {정책금리 3%초반 - 기금 조달금리 2%초반)- 유동화 방식 손실 = 2.5조원 * {최소 요구이자 4%초반 - 정책금리 3%초반)



【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 시행 】 



 Q.1 공유형 모기지 이용대상자는?


A.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Q.2 대상지역과 주택은?


A. 수도권6대 광역시 소재 아파트(85㎡, 6억원 이하)에 국한됩니다. 


   * 준공된 기존 아파트와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Q.3 신청 가능 기간과 장소는?


A. 12월 9일(월) 09시터 수도권·지방광역시내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며, 10월 시범사업과 달리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고 직접 창구에서 상담·접수가 이루어집니다. 



Q.4 대출대상자 선정기준은?


A. 선정기준은 시범사업과 동일합니다. 

심사항목은 크게 신청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필요성, 상환능력, 대출 대상 주택의 적격성 등 3개 항목입니다. 


항 목

평가 요소

지원 필요성

- 무주택 기간, 세대원 수, 자산보유 현황 등 4개 항목

* 장애인다문화신혼노인부양 가구 가점

상환능력

- 신용등급, LTV, 소득 대비 대출액 등 5개 항목

대상주택 적격성

- 단지규모, 경과년수, 감정원 정성평가 등 6개 항목


항목별 가중치수익형․손익형 모기지의 특징을 감안하여 차등화합니다. 


구 분

지원 필요성

상환능력

주택 적격성

수익 공유형

30%

30%

40%

손익 공유형

30%

20%

50%


또한 대출신청이 들어오면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대상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 희망임대주택 리츠 】 


Q.1 1․2차 사업의 성과는?


A. 1차 사업으로 아파트 508호를 매입하여 임대로 공급하여, 아파트를 매각한 하우스푸어는 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하여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을 해소하였고, 매각한 주택을 다시 임차하여 거주함으로써 실 주거비 부담도 월 59만원 절감하는 등의 하우스푸어 지원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 매입가격 : 1,449억원, 주담대 상환액 : 920억원(호당 1.81억원 LTV 63%)

  * 매각 전 원리금 상환액 114만원 → 매각 후 월 임대료 55만원


2차 사업은 현재 진행 중으로, 500호를 매입하기 위해 신청을 받은 결과, 810호가 신청하였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매매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Q.2 매입대상을 중대형으로 확대하려는 이유는?


A. 4.1 대책, 8.28 대책 이후 85㎡ 이하 아파트의 거래는 회복세인데 반해, 대형 평형 아파트는 여전히 거래가 침체된 상황으로, 주택 처분이 어려워 과도한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하우스푸어는 오히려 대형 평형에 많기 때문입니다. 


   * ’13년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중 85㎡ 초과가 17.5%(233,576건 중 34,485건)인데 반해, ’13.12월 아파트 경매 신청 건수 중 85㎡ 초과는 38.7%(1,470건 중 569건)



Q.3 중대형 아파트를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부자들에 대한 지원 아닌지?


A. 하우스푸어 대책은 저소득층 지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가경제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므로, 가계부채가 심각한 중산층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대형 평형 보유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매입규모 제한이나 할인매입 등 매도자의 책임을 확대하는 보완 방안을 병행하겠습니다. 



Q.4 희망임대주택 리츠로 인해 LH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닌지?


A. 임대기간(5년) 종료 후 일반에 매각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 LH가 매입확약을 제공하기 때문에 LH의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나, 1차 사업의 경우 주택 가격이 매년 1.4%씩만 오르면 LH에는 아무런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또한 만약 일반매각에 실패한 주택이 발생해 LH가 이를 매입하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으로 인정되므로 LH에 특별한 부담이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 목돈 안드는 전세 보완 】 



Q.1 목돈 안드는 전세Ⅰ은 사실상 중단?


A. 그간 세입자에 대한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주택기금대출, 목돈Ⅰ, 목돈Ⅱ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기금 대출, 목돈Ⅱ 등 세입자가 선택가능하고 시장 호응도도 높은 제도를 중심으로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목돈Ⅰ은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자체상품으로서 원하는 국민은 이용할 수 있도록 틈새상품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Q.2 “전세금 안심대출” 도입취지는?


A.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 염려와 전세대출 고민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전세금반환보증은행 전세대출을 연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대주보전세금반환보증을 은행에 위탁 판매하고, 은행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의 목돈 전세와 연계 취급합니다. 세입자일부 보증료(전세금반환보증+대출부분 : 0.2% 초반)만 부담하고, 보증금 반환 위험 해소는 물론, 전세대출저리로 조달 가능하며 


   * 보증금반환청구권 양도로 전세금반환보증 + 전세대출 보증 역할도 동시 수행


은행에 대출금 전액에 대해 보증하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3.7%까지 낮아져 시중금리보다 약 0.4%p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합니다. 



Q.3 “전세금안심대출” 대출가능액은?


 A. 전세자금은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나, 원활한 대출금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비용부담율* 40%이내로 제한합니다. 


  * 금융비용부담율: 연간인정소득 대비 연간 부담하는 대출이자가 차지하는 비율



Q.4 “전세금안심대출” 가입조건은?


A. 전세금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이며, 전세계약일~전입일부터 3개월이내인 세입자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조건】

 1) 주택의 선순위채권액(집값의 60%이내)과 전세보증금의 합산액이 집값의 90~70%*이내일 것

  * 주택유형에 따라 (아파트 : 90%,  오피스텔 : 80%,  기타 : 70% )이내

 2)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3)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승낙 또는 통지)



Q.5 “전세금안심대출” 대출 금리 및 보증수수료는?


A. 대출금리는 시중최저 수준인 평균 3.7%, 최저 2.5%대 적용 예정이고 

보증료는 전세보증금반환용으로 전세금 0.197%와 전세자금 대출용으로 대출금 0.05%합한 금액입니다. 


   * 예시) 전세금 1억, 대출금액 5천만원 : (1억 × 0.197%) + (5천만원 × 0.05%)



Q.6 언제 시행되며, 어디서 신청할 수 있는지?


A. “전세금 안심대출“은 오는 ‘14.1.2부터 우리은행 전국 지점을 통해 약 1년간 시범 운용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성과를 보아가며 확대 시행여부를 검토할 예정




【 행복주택 】 

 


 Q.1 행복주택 물량이 축소된 이유는?


A. 이번 물량조정은 젊은 사회활동 계층을 위한 행복주택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임대 등을 균형있게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임대 부족 등 주거복지 약화에 대한 국회 지적사항을 수용하였습니다. 


또한, 행복주택 물량이 줄어도 신혼부부, 대학생 등의 입주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主수혜자의 수는 최대한 유지합니다. 


   * 입주비율 조정(안) : 젊은 사회활동계층 60→80% 



 Q.2 공공용지 공급 물량의 내용은?


A. 철도부지, 공영주차장 용지와 학교나 공공청사 등의 부지로 확보되어 있으나 활용되지 않은 공공시설용지 등이 활용될 계획입니다. 시범지구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중․소규모로 공급하고 직주근접과 저렴한 임대료가 가능한 부지를 선별․활용 예정입니다. 


3.8만호는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한 물량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용지를 발굴하여 물량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Q.3 도시재생용지 활용한다고 했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A. 도심내 슬럼화노후주거지 문제는 지자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러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와 주민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자발적 참여와 사업제안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부산시는 1차로 부산진역․동래역사 인근 슬럼지역에 행복주택 5천여호 제안


구체적 물량계획은 지자체설명회(12월중), 수요조사를 거쳐 내년 초 마련할 것입니다. 



Q.4 산업단지에 행복주택을 공급하려는 이유는?


A. 행복주택의 핵심 취지인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산단 근로자 등 젊은 사회활동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단지는 공장 등 산업시설 위주로 계획되어 있어 근로자를 위한 주택, 편의시설 등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 지방 중소 산업단지는 장거리 출․퇴근 등 근로자 불편 초래, 우수 인력 유치에 애로가 많습니다. 


산업단지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젊고 우수한 인재의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Q.5 공기업 보유 미활용 주택용지 전체 규모는?


A. 신도시, 보금자리지구 등 공기업(LH․SH 등)에서 개발한 주택용지 중 미활용 토지(약 48만호)에서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공공건설용택지(35.4만호) : 공기업이 신도시 등 개발지에서 자체 아파트분양 예정용지로 개발하였으나, 재무여건 등으로 착공이 보류되고 있는 용지


▪ 민간분양예정지(12.8만호) : 신도시, 보금자리 등에서 택지를 조성하여 민간 건설회사에 매각예정이었으나, 대형평형(85㎡초과) 등의 사유로 미매각 상태 용지



 Q.6 공기업 보유 주택용지 활용시 기대효과는?  


A. 분양주택 예정용지를 행복주택으로 전환하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의 주거안정 뿐 아니라 저소득층 주거복지에 기여


나대지로 방치된 토지에 행복주택을 착공하여 도시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건설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


③ 매각시기가 불투명한 중대형 주택용지를 활용함으로써 장기 보유에 따른 재무부담 경감(신규택지 확보에 따른 추가 부담도 방지)


④ 분양주택 예정용지를 행복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분양주택 시장의 과잉공급완화하는 효과 기대


   * 공공부문 분양주택 공급을 조정하여 주택시장의 자율조정기능 증진(8.28대책)



 Q.7 공기업 보유 토지 활용을 행복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지?


A. 행복주택의 핵심 취지*에 부합하도록 역세권 직주근접 가능 부지를 선별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 (행복주택 핵심취지) 직주근접 가능 부지에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신도시, 보금자리지구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하고, 인근에 산업단지, 대학 등이 위치하여 수요가 충분한 용지를 선별 공급합니다. 그간 주거복지 약화, 주택기금의 비효율적 사용 등 공기업 미활용 토지에 대한 국회 지적사항을 수용한 것입니다. 



 Q.8 분양용지를 임대주택으로 전환시 LH 재무가 악화될 우려는?


A. LH 본연의 업무인 공공임대주택 사업 능력 범위 안에서 추진합니다. LH 재무구조는 경영차원에서 특별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해당지구의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기보유에 따른 재무부담 개선 효과는 매각 가능여부시기불투명한 중대형 주택용지를 수요․정책여건에 부합하는 행복주택(소형임대)용지로 활용함으로써 미매각 장기 보유에 따른 재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감정가격 매각 예정인 중대형 용지를 조성원가의 60%인 임대주택 용지로 전환하면, 산술적 사업수지는 불리해지나, 장기보유에 따른 재무부담 조기 차단 가능


신규 택지 확보시의 추가 재무부담 발생 방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새로이 택지지구를 조성하는 것은 기존 미활용 택지를 활용하는 것보다 사업비용과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 공기업 재무구조 취약으로 택지조성을 위한 추가 자금조달은 재무적 부담


미착공용지 조기 착공으로 도시활력 및 경기활성화 효과를 기대합니다. 나대지 방치 등 도시활성화 지연에 따른 문제* 해소 및 조기 착공을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 상업․업무 용지 매각여건 개선도 기대합니다. 


   * (나대지 방치 문제) 야간범죄, 관리비용 발생, 기반시설 운용의 비효율 등



 Q.9 시범지구 5곳 지정이 밀어붙이기식 아닌지?


A. 그동안 국토부․LH 관계자가 시범지구를 방문하여, 지자체․지역 주민대표 등과 꾸준히 협의하였고, 지역 요구사항과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1월까지 면담․협의 약 340회)

일부 반대가 있긴 하지만,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범지구 지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앞으로 지구지정 이후, 지구계획이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주민과 충분히 논의하여 지역 요구사항을 합리적 수준에서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Q.10 인공데크 설치로 사업비가 과다한 게 아닌지?


A. 인공데크 설치비를 포함한 전체 공사비는 다양한 설계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충분히 저렴하게 산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평당공사비 추정치 : 오류․가좌 7~8백만원대

     (평당공사비는 입찰 과정에서 추가 인하 가능)


사업비는 인공데크 등 입지별 특성과 문화․보육시설 등 지역별 요구사항을 적절히 수용하면서,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도록 전체적으로 사업비 기준(659만원/3.3㎡)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Q.11 차기 후보지 선정 계획은?


A. 행복주택 취지에 맞는 다양한 부지를 발굴․검토 중에 있으며, 늦어도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