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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4.09 시끄러운 공장 소음. 어떻게 살라는 말이죠?

보금자리지구 내 공장 이전을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실직적인 도움이 되는 이전대책 모색-

 


층간 소음, 도로에서의 자동차 소음 등 마음 편히 쉬어야 할 주거공간에서의 소음 문제는 사람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데요. 특히 주변에 있는 공장에서의 소음은 그 정도도 심하고, 공장에 따라 심한 악취를 풍기기도 하여 문제가 됩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금자리지구 내의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였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시죠.

 



이미 돌아가는 공장 어떻게 이전 하나?

 


지난해 주택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다양한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었는데요, 보금자리 주택 정책이 정착되어가는 시점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보금자리지구 내에서 돌아가고 있던 공장들에 대한 처리였습니다. 공장의 입장에서도 주민과의 갈등을 일으키면서까지 영업활동을 하고 싶지는 않은 입장이었지만, 이전에 필요한 경비가 만만치 않아 부담되는 상황이었죠.

 




 


이 때문에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지구 개발로 이전에 불가피한 공장 등의 이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9() 과밀억제권역의 보금자리지구 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서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세법상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들은 대도시 외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하여 조성하는 보금자리지구의 개발로 공장 등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특례가 마련됨에 따라 이번에 세부 시행 지침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지침을 통하여 산업단지 조성이 본격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보금자리지구 개발로 이전해야 하는 공장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먼저 이전을 도와주고, 철거는 나중에 하는 방법으로 철거 전에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서 영업이 중단되지 않게 하고, 산업단지 내에서는 주택건설을 배제하여 조성원가도 낮추어 제조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이렇게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보금자리지구의 개발이 더 원활하게 추진되어 주민이 보다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될 수 있고,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던 공장들에게는 산업단지에 계획적체계적으로 수용하는 효과가 있죠. 또한, 추가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도시가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자족기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기업이전대책을 기수립(‘11.6)하남 미사지구시범적용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며,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지침을 지속 보완하여 제조업체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전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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