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땅값 1.96% 상승, '08년 이후 최대치

- 대구 달성군, 세종시 상승 주도 // 토지거래량도 지속 증가세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국 지가’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1.96% 상승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07년 이후, 7년 만에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으로 전환된 것으로 ’10.11월부터 50개월 연속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전국 지가가 안정적인 국면에 진입했다고 분석했습니다.








 (1) 지역별 지가



전국 17개 시·도모두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1.91%, 지방2.06% 상승하여 전년대비 상승폭이 큰폭 확대됐습니다.



(수도권) 서울(2.66%)은 ‘13.9부터 16개월 연속 소폭 상승 중이며, 경기(1.24%), 인천(1.35%) 지역은 전국 평균을 하회했습니다.



(지방) 세종시가 4.53% 상승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가운데, 제주(3.73%), 대구(3.15%), 경북(2.42%), 부산(2.28%), 경남(1.97%)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가상승률 상하위 지역(시군구 단위)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구 달성군(4.71%)이 테크노폴리스 개발 등으로 가장 크게 상승했고, 세종시(4.53%)는 행복도시 개발 기대로 상승주도하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인천 강화군(△0.11%)은 개발사업의 부진 등으로 하락하였으나, 하락폭은 크지 않았으며, 대부분 시군구에서 지가 안정세 기조에 따라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2) 용도지역·이용상황별 지가



용도지역별로는 모든 용도지역이 상승하는 가운데, 주거지역(2.40%), 계획관리지역(2.07%), 공업지역(1.87%) 순으로 상승했습니다.









모든 이용상황별 토지에서 지가가 상승한 가운데, 주거용(2.03%), 상업용(1.88%), 공장용지(1.77%) 순으로 상승폭이 두드러졌습니다.









 (3) 토지거래량



한편, 지난해 연간 전체 토지거래량은 총 264만필지로 ’13년 대비 17.9% 증가하여 ‘06년 이후 최대 거래량을 기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총 100만필지로 ’13년 대비 1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전국 시·도에서 모두 거래량이 큰폭 증가한 가운데, 세종시(57.6%)의 증가폭이 가장 컸고, 제주, 서울, 인천 순입니다.



용도지역별로는 상업지역(27.4%), 주거지역(22.7%) 순으로 일제히 증가했으며, 이용상황별로도 공장용지(27.5%), 기타(20.9%), 대지(19.9%) 순으로 모든 지목의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에 대한 상세 자료는 'R-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 '온나라 

  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 또는 '국토교통 통계누리'(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년 토지시장 동향













150129(조간) '14년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량(토지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2014년 3월 지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3월 전국 지가가 전월(’14.2) 대비 0.20% 상승하여 ‘10.11월 이후 41개월 연속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발생 전 고점(’08.10월) 대비 1.47% 높은 수준입니다.

 

< 전국 월간 지가변동률 추이(%) >

 

< 지역별 지가변동률(%) >

 


1. 행정구역별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0.22%, 지방권은 0.17% 각각 상승하였습니다. * 수도권:0.16%(13.11월)→0.15%(12월)→0.11%(14.1월)→0.14%(2월)→0.22%(3월) / * 지방권:0.15%(13.11월)→0.16%(12월)→0.10%(14.1월)→0.14%(2월)→0.17%(3월)

 

서울시(0.29%)는 ’13.9월부터 7개월 연속 상승하였으며, 25개 자치구 모두가 상승하였다. *서울:0.15%(13.9)→0.21%(10월)→0.21%(11월)→0.19%(12월)→0.19%(14.1)→0.21%(2월)→0.29%(3월)

 

< 지가변동률 상위 5개 지역 >

 

 

반면, 충남 천안서북구(∆0.108%)는 국제 비지니스파크 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영향이 지속됨에 따라 가장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 지가변동률 하위 5개 지역 >

 

 

2.용도지역・이용상황별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0.26%)과 계획관리지역(0.21%)이 가장 많이 올랐으며, 여타 용도지역도 전월 대비 상승폭이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용도지역별 지가 동향(전월대비, %) > 

 

 

이용상황별로는 골프장 등 기타(0.45%)와 주거용(0.21%)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 이용상황별(지목별) 지가 동향(전월대비, %) >

 

 

 

 

 2014년 3월 토지거래량

 

 

 

 


전체 토지거래량은 총 227,128필지, 173,776천㎡로 전년 동월(180,763필지, 175,003천㎡) 대비 필지수로는 25.6% 증가한 반면, 면적 기준으로는 0.7% 감소하였습니다. (* 전월과 비교 시 필지수는 10.8% 증가, 면적은 18.4% 증가)

 

세부 지역별 토지거래량(필지수 기준)을 보면 서울(56.6%)을 포함한 수도권의 거래량(43.2%)이 지방의 거래량(17.7%) 보다 증가폭이 높았습니다.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어 주거용 건물에 대한 거래량이 높은 것에 기인합니다. (* 수도권 전체 거래량(80,765필지) 중 주거용 건물의 거래량은 66%(53,022필지))

 

순수토지 거래량은 총 88,055필지, 161,985천㎡로 전년 동월(81,799필지, 166,052천㎡) 대비 필지수 기준으로는 7.6% 증가한 반면, 면적 기준으로는 2.4% 감소하였습니다. (* 순수토지란 건축물 부속토지 거래를 제외한 토지만으로 거래되는 토지를
의미하며, 3월 전체 토지거래량의 필지수 38.8%, 면적 93.2%를 차지)

* 전월과 비교 시 필지수는 14.4% 증가, 면적은 19.8% 증가

 

 

< 월간 토지거래량 추이(필지수 기준) >

 

☞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 ‘국토교통 통계누리’(stat.molit.go.kr) 또는 ‘R-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430(석간) '14년 3월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량(토지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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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 변경기준 및 공공시설 설치부담 상한 마련,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 고시(4.7)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준공된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공장용지쉽게 확대하고, 개발 과정에서 중복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하여 4월 7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안 준공된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기준이 별도로 없어 특혜시비 등을 우려한 승인권자(지자체)가 변경에소극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산단 개발계획 변경이 용이하도록 용도변경 허용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기준을 1) 공장용지 확대, 2) 노후화로 인한 기반시설 개선, 3) 산업수요 변화로 인한 유치업종 변경, 4)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한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국가산단 등 산업수요가 확대되는 산단에 공장용지 확보가 쉬워지고, 시화․반월국가산단 등 노후화된 산단의 도로, 공원,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도 용이하게 됩니다. 또한, 산단내 공장용지 확대 등을 위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지자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도로, 공원, 녹지 공공시설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담범위의 상한이 없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공공시설 설치비용 상한지가상승 차액의 50% 이내‘제한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산단관리권자가 용도변경으로 인한 지가차액의 50% 환수*하는 제도가 별도로 있어, 이로 인한 이중부담방지하기 위해 산업부와 협의하여, 개발계획 변경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녹지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추후 산단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차액 환수’시 공제하는 내용으로 산집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제33조제8항 및 영 제43조의2


이는 지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14.3.20)에서 여수국가산단투자예정업체(여천 NCC 등)가 제기한 ’공장증설로 인한 녹지확보 따른 이중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합의한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도개선입니다. * 여수산단내 공장용지 확대를 위한 인허가를 진행중이나, 관련 부담금이 과중하여 경감방안 마련 요청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과 함께 산집법 시행령 개정(산업부)이 완료되면, 공장 증설 과정에서 제기된 이중부담 문제 해소되어 기업의 투자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 지침 개정안 주요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140408(조간) 여수산단 등 산단내 공장용지 확대를 지원한다(산업입지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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