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특별위원회는 지난 2014.12.5일 대한항공 회항사례에서 불거진 여러 문제점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와 항공사에 대한 항공조직, 인력,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여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항공업계, 항공종사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역 인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4월 3일(금) 오전 10시부터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 항공안전특별위원회 : 국토교통부와 항공사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근본적이고 예방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학계, 시민단체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15.1)된 임시조직 



항공안전특별위원회가 발표한 개선방안에는 특정항공사의 유착가능성 차단을 위한 감독인력 다양화, 부실조사 방지를 위한 공정한 조사체계 구축, 항공사의 안전경영 유도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등의 세부과제가 포함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항공안전특별위원회는 지난 3개월 동안 국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국내외 항공조직 전반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항공사를 방문하고 관계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및 위원회 회의(총 9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항공안전특별위원회는 금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확정하여 4월 중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붙임. 항공안전특별위원회 구성 및 개선방안 주요 내용.pdf

붙임. 항공안전특별위원회 구성 및 개선방안 주요 내용.hwp

(붙임)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 공청회 발표자료(항공안전특별위원회).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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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rbanpark

    항공안전이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2015.10.13 14:02 [ ADDR : EDIT/ DEL : REPLY ]


 실적공사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설공사의 공사비를 결정하는 방법인 실적공사비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업계, 발주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2월 17일(수) 오후 2시,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적공사비 제도는 과거에 계약된 공사비 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유사한 공사공사비 결정 시에 적용하는 제도로서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공사비 거품을 방지하고 공사비 산정과정을 효율화하기 위해 美․英․日 등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2004년도에 국내에 도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저가낙찰이 누적됨에 따라 실적공사비가 지나치게 하락하는 등 우리나라 입찰문화의 특성으로 인해 제도가 정상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였습니다.


실적공사비 단가는 제도 도입 이후 10년간 1.5% 상승에 불과(불변가격 기준 36% 하락)하여 낮은 공사비로 인해 업계의 경영난 초래는 물론,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성 저하로 국민의 생명과 편의를 위협할 우려도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유사한 지수인 공사비지수는 동 기간에 56.1%↑ / 생산자물가지수는 24.2%↑


< 참고: ‘04.~’14년 간 실적공사비 등락 추이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는 금년 6월부터 정부합동 TF를 구성․운영하여 대한건설협회 등과 함께 제도 전면개편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금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금번 개선(안)은 실적공사비 제도를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로 개편하여 이를 통해 기존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현실화하고,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정착되는 시기까지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실적공사비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등의 대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기재부, 행자부가 공동 주최하는 금번 공청회에는 국토부 여형구 차관을 포함하여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 김희국 의원 및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이 참석할 계획이며, 건설업계와 노동계 등 다양한 패널 및 방청객들이 함께 실적공사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공청회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관련법령 등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실적공사비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계획


□ 행사 개요


 ㅇ 목적: 실적공사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업계, 전문가, 관련 종사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선방안 보완 추진


 ㅇ 일시:
’14.12.17(수), 13:40∼16:00


 ㅇ 장소: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논현동 소재)


 ㅇ 주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ㅇ 참석대상:
발주기관 및 업계 관계자 약 200명 내외

※ 발제자: 정선우 국토부 기술기준과장

※ 지정토론자(좌장: 이복남 서울대학교 교수)

․김충권(대한건설협회)

․오희택(민주노총)

․정세헌(GS건설)

․박영신(한국경제신문)

․김명수(가톨릭대)

․김정우(기획재정부)

․홍성호(대한건설정책연구원)

․최두선(행정자치부)

․이유섭(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주요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3:40~14:00

20

참석자 등록

14:00∼14:20

20

개 회 인 사

여형구 국토부 차관

축 사

박덕흠 의원

임내현 의원

김희국 의원

대한건설협회 회장

14:20∼14:40

20

주 제 발 표

(실적공사비 제도개선 방안)

국토부 기술기준과장

14:40∼15:40

60

지 정 토 론

지정토론자

15:40∼16:00

20

질 의 답 변


□ 향후 계획


ㅇ 공청회 의견수렴․반영 후 최종방안 확정


141217(조간) 실적공사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기술기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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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방안」공청회를 국토연구원 주관으로10.23(목) 14:00, 국토연구원 건물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현행 불합리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을 위해 국토연구원에 2013년 11월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며, 그간 연구진행 과정에서 소비자단체, 중개협회, 전문가,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련된 개선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통해 일반 국민과 중개업계 의견을 최종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한 국토연에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방안” 발표 후, 이에 대해 소비자(시민)단체, 중개업계, 학계 등으로 구성된 8명의 패널이 열띤 토론을 펼칩니다.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는 ‘00년에 마련된 이후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으나, 주택가격(특히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매매‧전세 보수역전*, 요율의 누진적 상승 등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여, 소비자 부담 가중 및 업소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3억원 계약시 중개보수 : 매매(0.4%) 120만원< 전세(0.8%이하 협의) 240만원



주거용 오피스텔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같은 주거이면서 주택요율보다 높은 주택외 요율(0.9%이하 협의) 적용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 2억원 계약시 전세 중개보수 : (주택) 60만원(0.3%) < (오피스텔) 180만원(0.9%)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10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입니다. 


   * 주택요율(지자체 조례), 주택외 요율(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141022(조간)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부동산산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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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TF」28개 과제 제안



앞으로 부실 설계 및 공사를 한 건축사·시공사 및 감리자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업무를 수임할 수 없으며, 시공자는 주요 공사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저질 강재 생산 방지를 위한 공장점검 제도 신설 등 건축물에 대한 안전제도가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마우나 리조토, 아산 오피스텔 전도사고 등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건축물 안전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건축전단계에 걸친 건축제도 상의 미비점을 전면 재검토하여 개선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건축관계 전문가·학회·단체·지방지치단체 76명으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TF   (위원장 : 하기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를 지난 5.23일 구성하였으며, 그 간 총 36차례에 걸친 분과회의 및 총괄회의를 거쳐 총 28개 과제가 제안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금일(9.25, 15:00∼18:00)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동 과제들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관계부처 협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TF에서 마련한 종합대책에는 건축 관계자의 책임 강화, 공부문의 역할 강화, 건축물 생애주기 관리체계 구축,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안전 제도 사각지대 해소 등으로 5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 모니터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불시에 실시한다. 국토교통부가 공사 중인 현장을 불시에 점검하여 현장에 반입된 건축자재의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가 내진설계 등 건축기준에 맞게 설계되었는지 검토합니다.


건축관계자 벌점 총량제가 실시된다. 위법 행위를 한 건축관계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 점수 초과 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업무 수임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건축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설계자, 관계전문기술자 등은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분양건축물의 설계나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건축관계자 처벌 대상의 확대 및 처벌 수준을 강화한다. 처벌 대상을 기존의 설계자·시공자·감리자에서 건축주·관계전문기술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위법에 대한 처벌 대상 건축물을 다중이용건축물에서 모든 건축물로 처벌 수준을 강화합니다.


현행

개선

처벌대상

(10년 징역)

건축사·시공자·공사감리자

건축주·관계전문기술자

·유통업자 및 제조업자 추가

중벌대상

(10년 징역)

다중이용건축물 인명피해

모든 건축물 인명피해

처벌업무

업무상 과실, 설비기준 위반 등

유지관리, 내화구조, 마감 재료, 내진설계 등 추가



설계도서 구체화한다. 지반 안전을 위하여 대지의 지반조사를 구체화하고, 착공 신고 시, 구조·시공 등에 대한 상세도면의 제출을 규정한다. 현재는 낮은 설계 대가 때문에 설계도서가 부하게 작성되어서 감리자가 제대로 감리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도입한다. 5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 등에 대하여 공사 중 및 준공 후, 당해 건축물 및 인접 건축물에 대한 구조·화재·피난 등 영향을 종합적으로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건축물 공사 시, 주요구조부 촬영을 의무화한다. 시공자는 철근배치 및 콘크리트 타설 과정 등 공사 이후에 육안점검이 어려운 구조부위의 시공 장면을 기록하도록 하여, 건축관계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 체계를 개선한다.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을 모든 건축허가 대상으로 확대하고,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공사가 직영 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 현장에 현장책임자를 지정하여 건축물의 품질·안전을 관리·감독하도록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대상) 3층 이상·연면적 1,000㎡ 이상·높이 13미터 이상·기둥 간격이 10m 이상 등 충족하는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의 대상 범위를 확대
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상 범위를 확대 적용한다. TF에서는 현행 연면적 기준 5천제곱미터를 2천제곱미터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자재 품질관리(샌드위치패널, 강재)를 강화한다. 샌드위치패널·저질 강재 등 불량 건축자재가 공사현장에 반입되지 않도록, 제조 공장을 점검하는 제도 및 품질확인 제도 등을 마련합니다.


 
부착물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덕트·실외기 등 부착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부착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제도를 마련합니다.



이외에, 고양터미널 화재사고와 같이
건축물의 준공 후 보수과정에서의 안전 사고 예방 등 유지관리실효성 있게 시행 되도록 하는 건축물 안전관리자 지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과제들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140924(조간)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공청회 개최(건축정책과) (1).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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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선진국 수준 교통복지 위해 매년 16조 이상 투자 필요

 

과거 도로와 철도 등 교통SOC 투자 계획이 실제 예산과 연계되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아 빚어졌던 투자의 비효율성과 투자효과 반감 등의 문제가 앞으로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7일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교통SOC 투자계획 실효성 확보방안 공청회에서 교통SOC투자계획과 실제 예산상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교통SOC 투자계획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내외적 환경 변화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적정투자 규모투자 배분 비율을 정기적으로 재검토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교통계획이 실제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외국 주요 국가의 경우 교통 담당 부처에서 국가교통계획과 예산을 연계하여 수립하고 재정 담당 부처에서 교통 부처와 협의하여 일괄적으로 예산을 승인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교통계획 수립 이후 계획 내 사업별 개별평가를 통해 재정 담당 부처가 예산을 승인하는 절차(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예산배분)를 따르고 있어 투자계획과 예산이 불일치하는 측면이 많다. 이에 따라 향후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개선도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계획→예산→건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총괄예산배분방식으로 전환, 예비타당성조사과정에 주무부처 참여 및 교통네트워크 단절 등 발생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개선

 

투자계획과 예산 간 비연계, 불일치가 발생하는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타났습니다. ‘도로, 철도 등 교통부문별 투자계획과 종합적인 교통계획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과 불일치’, ‘5년 주기의 교통투자계획 수립으로 인한 신규투자사업 발생·사업진행상황 등 현실변화의 즉각적 반영 곤란’, 그리고 ‘교통계획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과 예산계획인 중기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 미비 및 불일치’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번 공청회에서는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먼저, 교통계획간 비연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 교통계획의 수립 및 재검토주기를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년 주기) 및 이의 실천계획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5년 주기)과 일치시키고, 종합적이고 네트워크적 효과를 고려한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투자우선순위 선정 원칙을 마련하여 개별계획 수립 시에도 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이 교통 부문 상위 투자계획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매년 해당 사업의 집행실적 평가결과와 신규 사업 발생여부 등을 검토하여 투자계획을 조정·연동화하며,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실질적 근거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통네트워크 측면에서 연계 및 환승 등 종합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예산 항목 부문에 종합교통체계 부문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가재정 한계로 인해 교통SOC 투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국민에게 기본적인 교통복지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교통투자를 하기 위해 적정 교통SOC 스톡규모와 투자배분비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교통SOC스톡규모와 관련하여 OECD 국가들과 비교를 통해 도로와 철도가 각각 17위와 22위로 여전히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교통SOC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교통SOC스톡 확보를 위해서는 도로·철도에만 연간 약 16조원의 예산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교통SOC재원이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교통SOC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스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에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녹색교통체계구축이라는 국가비젼 및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도로와 철도의 투자배분 비율은 47:53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신규 계속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 개발 등을 통해 사업추진 여부도 매년 재검토되어 불필요한 투자 및 중복투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검증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중요한 개선사항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금년중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실제 재검토하여 사업조정 및 합리적인 투자규모와 배분비율을 제시할 계획이며 또한, 내년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6-2020) 수립을 통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교통SOC투자계획을 제시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40307(조간) 교통SOC, 계획-예산 엇박자 줄이고 투자 효과 높여(교통정.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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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조경․생태 전문가+국민의견 상시 수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6일(월) 용산공원 기본설계안을 마련하기 위한 열린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2012년 4월 국제공모를 통해 당선된 최우수 컨소시엄과 올해 기본설계에 본격 착수해 도출한 1년간의 성과물에 대해 도시, 조경, 생태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워크숍입니다.


* (일시, 장소) ‘13.12.16(월) 14시,  양재교육문화회관 별관


국제공모 당선작은 「미래를 지향하는 치유의 공원(HEALING : THE FUTURE PARK)」이라는 테마를 바탕으로 자연생태 회복과 복원, 역사성의 재발견 등을 주요 콘셉트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는 훼손된 지형 회복을 통한 생태 축 연결방안, 대중교통 등 공원 접근성 확보 등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으며, 앞으로는 물길 찾기 및 습지 복원 등을 위한 설계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워크숍은 “푸른 상상 속에서 공원 그리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용산공원을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과제에 대해 주로 논의하였습니다.


기본설계팀의 주제발표 이후 이어질 종합 토론에서는 한양대학교 조세환 교수를 좌장으로 환경조형연구소 김인수 소장, 중앙대 도시공학과 손기민 교수, 환경계획조성협회 신경준 회장, 동국대 바이오환경공학과 오충현 교수, 서울여대 생활환경공학과 이창석 교수, 씨토포스 최신현 대표 등 민간 전문가 6인과 함께 국토부 공원정책과장,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전문가들 외에도 용산공원 조성에 관심이 있는 많은 일반인들이 참석하여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소통하였습니다. 


용산공원은 2016년 용산미군기지가 평택기지로 이전하고, 용산공원 기본설계를 2015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실시설계는 16년까지 완료하여, 2017년부터 공원 일부 개방 및 조성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국민이 사랑하는 용산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공원조성과정에서부터 국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전문가 워크숍, 공청회, 국민 대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131216(석간)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열린 워크숍 개최(용산공원기획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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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평가 공청회…하위 5%는 특별대책 마련해야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 목표 실현을 위해, 29일(화) The․K 서울호텔에서 지자체, 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교통물류체계 지속가능성 평가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지속가능성 평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에 따라 지자체의 교통물류체계의 현황과 수준을 진단하여, 수송(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금번 공청회는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학계, 연구계, 언론계 등의 대표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본 행사는 김경철 한국교통연구원장의 개회사와 박종흠 교통물류실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교통물류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발표’,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교통정책’에 대한 설명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정책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통물류체계 지속가능성 평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도시규모 및 특성이 유사한 지자체를 3개 군별(특별․광역시는 ‘가’군, 인구 30만 이상 도시는 ‘나’군, 인구 30만 미만 도시는 ‘다’군)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ㅇ 온실가스 배출량,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 대중교통 이용만족도,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등 14개의 관리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 결과에 하위 5%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특별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며, 금번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평가 공청회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하면서,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하위 5%에 해당하는 지자체가 특별종합대책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31028(조간) 73개 도시 교통물류 온실가스 배출량, 만족도 평가(교통정책조정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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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바닥충격음 관련 공청회 개최

- 7월 25일 오후 4시, 삼성동 한국감정원 9층 강당에서 -



국토해양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와 함께 오늘(7월 25일) 16시에 한국감정원 9층 강당에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층간소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금년 1월부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금번에 공청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공청회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학계(2), 업계(3), 시민단체(2) 등에서 토론자로 참석하게 되며, 공청회를 통해 제시되는 의견을 반영하여 금년 12월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하고 ‘13년부터 새로운 기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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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은데요, 교통안전 분야에서도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통안전의 중요한 척도가 되는 자동차 사고를 살펴보면 아직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지수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505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약 2.86명으로, OECD 평균(1.25명)에 크게 못 미칩니다. 여전히 자동차 사고 사망자 수가 높게 나타나고, 교통안전 선진국의 반열에 들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안타깝게도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아직 선진국의 면모를 갖추지 못한 것인데요, 정부가 2016년까지 도로 교통사망자 수를 3000명 수준으로 낮춰 ‘교통안전 글로법 톱 10’에 진입하기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2016년까지 교통안전 ‘글로벌 톱 10’ 진입

오늘(6월 2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건설공제조합 회의실에서는 ‘제7차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안)(2012~2016)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이란 교통안전법 15조에 따라 수립되는 도로, 철도, 항공, 해양 등 교통분야 안전계획 중 최상위 계획을 말합니다. 이번 7차 계획안은 지난 10월부터 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항공진흥협회,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이 참여해 만들었는데요,

2016년까지 분야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도로 3000명 수준 감소 △해양 30% 감소 △철도 및 항공 선진국 최고수준 유지 등의 목표를 실현해 교통안전 분야에서 ‘글로벌 톱 10’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담았습니다. 이를 위해 5개 분야 33개 중점과제를 선정했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 중대법규 위반자 처벌 강화

‘설마 사고 나겠어’ 하는 식의 교통이용자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시속 40㎞ 초과 과속시 범칙금 2배 인상 △시속 60㎞ 초과 과속시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3회 이상) △음주단순기준 혈중알콜농도 0.003% 등으로 중대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벌점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합니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시동잠금장치를 장착하도록 유도키로 했습니다.

또 업무피로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버스, 택시 등 사용용자동차의 과도한 운행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고요, 이밖에 △자동차 보험제도 선진화 △통학로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 지도교사 양성 △통학차량 신고 활성화 △철도역사 등 불법행위 근절 대책도 마련할 계입니다.

특히 워킹스쿨버스란 자원봉사자들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안전하게 등․하교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앞서 이를 시행한 영국, 호주 등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70% 감소했다고 하니, 우리나라도 한 번 시도해 볼 만 한 것 같네요.

<워킹스쿨버스 시범모습>

이밖에 선상에서의 안전을 위해 상시착용 구명동의(Life-jacket)에 대한 기술을 개발한 뒤 이를 보급키로 했습니다.


◆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먼저 보행자 사고 대책으로 ‘시속 30㎞존’을 확대하고, 운전자 등이 횡단보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LED조명 횡단보도를 설치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야간에 노면의 설치물 등을 좀 더 잘 식별할 수 있도록 반사 성능기준을 종전보다 2배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LED조명 횡단보다 설치(예)> <<횡단보도 LED 조명 설치(예)>

특히 지난해 서울 도시철도의 경우 스크린도어 설치가 완료된 뒤 승강자 사망사고가 한 건도 없었는데요, 이처럼 스크린도어의 사고방지효과가 큰 만큼 전국 169개 역사 내에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추가 설치키로 했습니다. 


이밖에 △전국 자전거도로 특별 안전점검 실시 △철도 건널목 입체화 △각종 위성을 활용한 차세대 항행시스템 구축 등이 추진됩니다.


◆ 첨단안전장치 장착한 스마트한 교통수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수단도 보다 첨단화하기로 했는데요, 근접차량 경보장치, 차선이탈경고장치, 차량자세 제어장치 등을 장착한 차량이 보급되고요, 신차 안전도 종합평가 등급제가 도입됩니다.

<앞으로 IT기술을 활용한 첨단안전장치를 갖춘 교통수단이 보급된다>

이밖에 사업용자동차 최고속도 제한장치, 첨단 항공안전 장비, 선박안전설비 등을 개발, 보급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도로와 하늘과 바다에서 첨단 안전장비로 무장한 교통수단 등을 볼 수 있겠네요!! 특히 최근 사고가 잦은 철도에 대해서는 단종부품의 확보, 대체품 개발, 노후차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 사고를 줄일 계획입니다.


◆ 안전관리시스템, 비상대응체계 강화

이처럼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이용자 규제책, 교통인프라, 기술 등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를 종합적으로 뒷받침하는 관리시스템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 도로별 최고속도를 △보조간선도로 시속 60㎞ 이하 △생활도로 시속 30㎞ 이하 등으로 제한해 기존 도로를 차량 위주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또 대형 교통사고가 난 뒤 그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형교통사고 분석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막상 사고가 났을 때,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비상대응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사고가 나면 바로 관계기관에 연락하는 e-call(사고발생 자동신고) 무선전송시스템을 도입키로 했습니다. 특히 기상악화에 따른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 항공, 해양분야 기상정보 제공을 강화하게 됩니다.  

<지난 해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대사로 위촉된 탤런트 왕석현 군>

오늘 공청회에서 발표된 이번 7차 기본계획은 각계 의견 등을 수렴해 올해 말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요, 이번 계획안에 담긴 교통안전 관련 규제책, 인프라, 첨단기술, 안전관리시스템, 비상대응체계 등이 종합적으로 효과를 발휘해 정말 2016년에는 우리나라가 교통안전 분야에서 ‘세계 톱 10’, 즉 명실상부한 교통안전 선진국이 됐으면 좋겠네요!!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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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엇이든 안전이 최고 인듯 해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2011.06.23 12: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안녕하세요~ 복돌이님^^ 국토지킴이입니다~

      정말 안전이 최고죠~
      안전과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2011.06.23 13:31 신고 [ ADDR : EDIT/ DEL ]
  2.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많이 줄었네요.
    그래도 여전히 많은 희생이 있는 듯 하옵니다.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2011.06.24 06: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안녕하세요. 국토지킴이입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앞으로도 더 줄여야하는 일임은 분명하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국민들의 교통안전 의식 고취가 함께 이루어지면 더 효과적이겠죠?

      2011.06.24 12:12 신고 [ ADDR : EDIT/ DEL ]
  3. 조유진

    교통안전을 위해 여러가지 법규와 의식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안전하지 못 한 것 같아요.
    같이 내가족 내친구라는 생각으로 산다면 바뀔텐데 안타까워요

    2015.07.08 14:4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