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시행…보안사고 예방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항시설 및 항공기 보안에 저해되는 사실 뿐만아니라 항공보안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모든 국민이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이하 자율신고제도)를 6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항공보안 자율신고 흐름도〉




자율신고제도는 항공보안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실 등을 포함하여 보안 운영체계 전 분야에 대한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항공종사자 및 공항승객 등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은 △보안검색 및 항공기 보안 등 규정 위반사항, △절차상 문제점 등 제도개선 사항, △운영 상 국민 불편사항 등을 포함하여 보안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신고 서식을 마련하여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자(이메일, 홈페이지) 또는 서면(Fax,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편리성도 확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주소(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6, 교통안전공단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담당), 이메일(avsec@ts2020.kr), 전화(031-481-0658), 팩스(031-481-0649)


특히, 국토교통부는 본 제도의 특성상 신고자 신분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신고자 소속기관은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 신분이나 우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를 금지하도록 법으로 엄격히 관리됨을 강조하였습니다.


자율신고 접수, 분석 및 전파 등은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일영)에 위탁하여 운영되며, 국토교통부는 자율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개선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교통안전공단은 자율신고제도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페이지를 개발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종사자와 승객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신고제도 도입으로 항공보안 감독활동 만으로 발굴이 어려웠던 보안현장 위험요인 및 국민 불편사항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며, 보안사고 사전 예방을 통해 국가 항공보안 체계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안전과 항공보안 수준 제고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140404(석간)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시행(항공보안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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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부터 8여년간 지속되어온 미국행 2차검색이 폐지됨에 따라, 미국여행 승객*과 관련업계 최대 불편사항이 사라졌습니다


   * ‘06.8월부터 약 1,500만명(약 717백여편)이 탑승전 가방개봉 등 2차검색 실시



2차검색은 공항 보안검색과 별도로 탑승구 앞에서 액체물품 확인과 압수를 위해 가방을 개봉하거나 촉수로 신체를 확인하는 것으로 미국행 승객 최고 불만사항*(프라이버시 침해 등)으로 꼽혀왔습니다.


   * 미국행 승객 중 82%가 2차검색이 가장 불편하다고 답변(‘13.6월, 372명 대상) 



이번 2차검색 폐지가 외국의 묵은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박근혜정부의 규제개혁 의지가 국내를 넘어 실현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불편과 업계애로 해소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미국정부와 협상에 착수하였으며, 법무부․국정원 등 관계부처간 협업 및 항공사․인천공항공사․면세점 등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체계적 준비와 함께 차관급 회담 등 수차례에 걸친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마침내 ‘미국행 2차검색 폐지’라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연 256만명(‘13 기준)에 달하는 미국행 승객의 편의가 대폭 증진됨은 물론, 항공업계는 추가로 소요되던 시간(연7천시간)과 비용(연57억원)을 줄이게 되었으며, 액체류면세품 구매 시간 연장에 따라 면세점 매출 증대 등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미국행 2차검색 폐지 이후 현장 반응 인터뷰 내용 >


 • (미국행 승객) 탑승 대기시간이 단축되고 사생활 침해도 해소되었으며,    면세점 쇼핑시간도 늘어나 만족


 • (항공사) 개인물품 압수 등에 따른 승객불만이 사라졌으며, 30분 이상 시간단축과 비용이 줄어들어 승객은 물론 항공사 불편도 해소


 • (면세점) 탑승직전까지 액체류 면세품 쇼핑이 가능해져 고객 만족도 증진은 물론 면세점 매출에도 도움

    ※ 관련 인터뷰 및 2차검색 전후 동영상 보도 참고자료로 제공 예정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외 2차검색 시행국인 호주정부와도 지난 1월부터 협상(‘13기준 연23만명)을 시작하였으며, 인천외 미주행 항공기가 취항중인 김해공항(‘13기준 연3.5만명) 2차검색 폐지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2차검색 면제 확대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미국행 2차검색 폐지 전 탑승구 사진                               미국행 2차검색 폐지 후 탑승구 사진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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