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신도시 면적(19.6㎢)의 2배 규모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2월 14(월)부터 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 38.948㎢를 해제합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149.455㎢)의 26.1%에 해당되며, 지역별로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허가구역 중 경기도 광주시, 성남시, 과천시의 허가구역이 모두 해제되며, 대전시 유성구 일부, 부산시 강서구 일부, 하남시 일부 지역이 해제됩니다.


   * 해제 후 토지거래 허가구역 면적 : 국토부 지정 110㎢, 지자체 지정 362㎢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지가상승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수서 역세권 등 개발수요가 많은 서울시 강남구와 서초구 등 기존 허가구역지정을 존치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200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으로, 당해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취소된 지역, 지가 안정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하였습니다.


개발사업 예정 등의 사유로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등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였습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12.14(월) 09시) 즉시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됩니다.


   *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번에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17.5.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전번 공고 종료일로부터 1년간)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전반적인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별 세부적인 해제 및 재지정 내용은 해당 시․군․구(지적과, 민원실 등)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해제 및 재지정 내용 안내 전화번호>



국토교통부는 최근 안정적인 토지시장 동향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에 따른 지가 불안 가능성은 낮으나, 앞으로 해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투기 단속,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것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2011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서울 서초구, 경기도 과천시 등에 큰 피해를 준 '우면산 산사태' 기억 나십니까? 그리고 딱 1년이 지나 집중호우의 계절이 다시 돌아와 현재는 제7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사건의 원인이 무엇이고, 1년이 지난 지금 국토해양부 및 관련 부처에서는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얼마나 세웠는지 확인해 보려 합니다.

 

 

(사진 : 국토해양 대학생기자단 공재윤 기자)

 

작년 7월 우면산 산사태 발생 현장 사진입니다. 총 16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40여일간 조사한 결과, 우면산 정상에 위치한 군부대가 산사태의 주 원인일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집중호우, 높은 지하수위, 토석과 유목에 의한 배수로 막힘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복구대책으로 군부대 방류구와 서울시에서 설치하는 사방시설과의 연결, 계곡부에 인접한 수목류는 가급적 벌채, 우면산 전체 산림 건전성 증진을 위한 수목 솎아베기 , 충분한 용량 배수로 확보 등을 제시 했습니다.

 

 

사방

산, 강가, 바닷기 등에서 흙, 모래, 자갈 들이 비나 바람에 씻기어 무너져 떠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설하는 일입니다. 강가 등의 비탈에 층이 지게 하여 입히고 나무도 심으며, 골짜기에는 돌로 쌓아 올리기도 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문제점이 얼마나 해결 되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곳은 남부순환로 경남아파트 앞 삼거리로 우면산 산사태가 가장 심하게 난 지점입니다. 흙이 쓸려 내려가면서 산이 황폐화되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복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자취를 따라 쓸려 내려온 흙으로 많은 건물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고, 산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계단식으로 단을 주어 공사를 마감하였으나 이번 장마에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이곳은 남해순환로의 불교TV 옆 건물로 산사태에서 쓸려온 흙으로 피해를 입은 건물들입니다. 흙이 유리창을 깨고 건물 안으로 들어올 정도로 큰 피해를 당했는데, 현장보존을 위해서 인지 이 건물은 복구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6월19일 국토해양부와 국토연구원에서는 올 여름 폭우에 대비하여 관계기관 및 전문가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도시방재 방안을 논의 했습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에서는 우면산 산사태 복구공사를 6월 25일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중이며 현재 공정률이 99%라고 하였습니다. 주변 건물들을 제외하곤 깔끔하게 복구가 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6월 23일 기준)

 


그렇다면 국토해양부 및 관련 기관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어떠한 대비를 하고 있을까요? 

 

 

 

 

 먼저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우기대비 사전점검 및 도시계획 시 재해취약성 분석 방법에 대한 방재교육이 열렸으며, 각 지자체 공무원 교육에서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재해취약성분석에 대한 매뉴얼 및 도시 취약지역․시설물 사전점검, 해외 선진 도시방재 사례 등 도시계획 차원의 재해예방 대책을 전파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6월 22일 오전 올해 산사태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으며 특히 서울 우면산 산사태라는 초유의 재난을 겪은 후 제기되던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왔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림보호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산사태 예측정보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기타 예측정보 전달체계 개편 및 정보 분석 고도화로 인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자체의 대응방안으로는 우면산 산사태의 가장 큰 피해지역인 서초구에서는 이상기후로 인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난해 피해가 컸던 양재동 형촌마을에서 실제 침수주택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민․관․군 합동 실전 훈련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우면산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서초구의 상황에 맞춰 이상기후로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를 가정해 실시되는데, 6월 30일 오후 1시30분부터 2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수도방위사령부, 보병 제52사단, 서초소방서, 서초경찰서, 서초구청 등 11개 기관 200여명이 참여해 각 동 수방대원 및 지역주민 등 천 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실전 훈련으로 우면산 산사태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때,  신속한 대처 및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두 번째로 큰 피해를 입은 과천시에서는 구거의 폭이 여전히 좁아 올해 장마 시 또 다시 재난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냐는 시민들의 우려에 시 관계자는 50년 강우빈도에 맞춰 각종 시설을 보강했고 상하류와 인접 지류 및 임야도 우기전인 6월말까지 공사를 끝내 산사태나 수해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특히 뒷골천 1.3㎞는 내년 7월 중 소하천으로 지정고시 관리할 예정이며 주민들이 염려하는 구거부지의 개인점유는 수해예방 차원에서 점용을 불허하고 있어 집중 호우가 내려도 견딜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거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5m 폭의 개울을 뜻합니다.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입니다.

 

 

 이처럼 우면산 산사태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제 2의 우면산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국토해양부 및 각 지자체의 노력이 돋보이는 올 여름 !!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을 생각하는 국토해양부를 믿고 편안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 국토해양부 대학생 기자단 '2기적인 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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