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법령에 따라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면제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정기검사 명령 위반 등 타법령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도 영치 기간을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일수에서 제외합니다.

 


2) 미검사차량의 검사를 위한 의무보험 가입 가능


검사 미이행차량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보유자가 검사를 받기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3)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


무보험·뺑소니 정부보장사업 및 미반환가불금 보상 사업 등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자동차사고 피해 지원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12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전화 : 044-201-3858, 팩스 044-201-5585)









Posted by 국토교통부


'14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829명 적발

- 허위신고 등 453건, 증여 혐의 54건, 과태료 총 63억원 부과 - 



 

◈ 주요 적발사례

 

 

 


(거짓신고 요구 등) 서울 구로구 숙박시설을 33.5억원에 거래하고, 28.5억원으로 신고하도록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요구하고 거짓신고 → 거짓신고 요구자 각 400만원, 공인중개사에게 취득세(4%)에 해당하는 1.34억원 과태료 부과


(다운계약) 전북 전주 덕진구 토지를 9.1억원에 거래했으나,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7.1억원으로 낮게 신고 → 실 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로 5,46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


(업계약) 경남 진주시 주택을 2.7억원에 거래했으나, 매수인이 향후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3.5억원으로 높게 신고 → 실 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1,62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


(계약일 허위신고) 대전 유성구 토지를 1.75억원에 신고하였으나, 거래당사자가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피하고자 계약일을 허위 신고 → 토지 취득세(4%)의 0.5배인 과태로 35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




국토교통부는 '14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하여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453건(829명)을 적발하고, 63억원과태료부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417건(747명, 과태료 60.5억원)을 적발하였고,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36건(82명)을 추가 적발, 과태료 2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미신고325건(5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39건(77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9건(52명)이었습니다.



계약일 등 허위신고 43건(81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5건(14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7건(1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5건(5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매매거래위장 신고한 계약 54건적발했습니다.



이러한 허위신고증여혐의 내역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사전 방지하기 위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하에 지속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10년('06~)을 맞아 투명한 부동산 거래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상시 검증체계강화하고, 정밀조사 대상더욱 확대할 계획이며,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점차 만료됨에 따라 사전계도와 동시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50206(조간)_'14년_3분기_부동산_실거래신고_조사결과(토지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과적 과태료·도로점용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22일부터 인터넷지로 통해 15종 카드 결제



앞으로 과적 위반 과태료도로점용료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납부자 편의를 위해 22일부터 수납방법을 개선합니.



과적차량은 도로 포장과 구조물에 손상을 주고 제동거리 및 전도 위험 증가 등으로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아, 운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제한 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총중량 40, 축하중 10, 길이 16.7m, 2.5m, 높이 4.0m 초과 차량 운행 제한



그동안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부과한 과태료는 은행을 직접방문하거, 인터넷뱅킹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과태료 납부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비씨카드 15사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절차는 고지서에 안내할 예정입니.



또한, 과적위반 과태료와 더불어 도로점용료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져 납부자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과적위반 과태료의 신용카드 납부로분할납부 등이 가능해져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과적운행을 하지 않는 성숙한 직업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41022(조간) 과적 과대료, 도로점용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첨단도로환경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철도경찰 범칙금 과태료 조회시스템」(www.rfine.go.kr) 개발 운영

      

철도지역에서 경범죄처벌법, 철도안전법 위반시 부과되는 범칙금·과태료의 납부편의를 위해 「철도경찰 범칙금・과태료조회시스템」(www.rfine.go.kr)을 개발해 12.2.(월)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 PC 버전/ 모바일 버전



그동안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고지서 없이도 납부전용계좌를 통해 CD/ATM(현금자동입출기), 인터넷뱅킹,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철도경찰 범칙금과태료조회시스템」은 인터넷 검색 사이트나 스마트폰에서 ‘철도경찰’ ‘철도경찰 범칙금’ ‘철도경찰 과태료’로 조회와 검색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철도경찰 범칙금과태료조회시스템(Rfine) 구성> (www.rfine.go.kr

 ㅇ 범칙금 납부방법,  범칙금액,  경범죄처벌법령 등 범칙금 안내

 ㅇ 범칙금 조회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시 범칙금 조회

 ㅇ 과태료 납부방법, 부과기준, 금액, 의견제출, 이의제기, 철도안전법령 조회 등

 ㅇ 과태료 조회, 알림마당, 공지사항, 자주묻는 질문,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고지서 분실 또는 납부방법이 다양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던 국민의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31202(석간) 철도경찰 범칙금 과태료 조회시스템 개발 운영(철도운행관제팀).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과태료 부과권자 지정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제출시기 변경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25일부터 40일간(기간 9.25~11.3)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세굴, 부등침하, 파손 등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주체에게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주민에게 이를 공지하도록 시특법을 개정(’14.1.17 시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태료부과ㆍ징수하는 대상시설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는 시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설물) 도로ㆍ철도ㆍ항만ㆍ댐ㆍ교량ㆍ터널ㆍ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부과권자

부과 대상 관리주체

국토교통부 장관

ㅇ 아래의 관리주체를 제외한 관리주체

도지사

ㅇ 교량 중 시도 및 군도상의 교량과 도시철도교량,  터널 시도 및 군도상의 터널과 

     도시철도터널, 상하수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ㅇ 민간관리주체



② 또한,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시설물 관리주체로부터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는 관련서류(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가 미제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출시기를 기존의 준공(사용승인일) 후 3개월에서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서 제출 시로 변경하는 시특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특법 시행령」및「시특법 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전화 : 044-201-3587~3588, 팩스 044-201-5553)


130925(조간)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건설안전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자동차 검사 안내 서비스도 이젠 스마트하게~
자동차 검사 안내 SMS 문자, 이메일 등 다양한 안내서비스 확대

자동차 검사, 꼬박꼬박 잘 하고 계신가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자동차 검사 일자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자동차 검사 안내를 일반우편으로 안내하였으나, 그래도 기간 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아 최고 30만원까지 하는 과태료를 납부하신 분들을 위해 이번에 국토해양부는 11년 10월 4일부터 유선전화, SMS 및 E-mail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제 문자로 자동차 검사일 통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정말 편리하겠죠?


최근 3년간 통계에 따르면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못해 1년 평균 약200억원(50만건)에 달하는 검사경과 과태료가 납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일반우편으로는 기억하기 한계가 있는 자동차 검사 서비스 안내를 국민들이 좀 더 알기 편하고 기억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 이번 서비스 확대의 목표입니다.

우선 이 자동차 검사 안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 관청에 등록사무(신규, 이전 및 변경 등록) 신청시 전화번호, 핸드폰 및 이메일을 기재하여 신청하시거나,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때에는 신규 검사일 경우 신규검사증명서 교부, 정기검사 혹은 구조변경검사 또는 임시검사일 경우 검사한 사실을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해야 한다는거~! 잊지 마세요^^



그럼 여기서 잠깐! 자동차검사는 왜 꼭 필요할까요?


우선 자동차 검사의 목적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확인, 배출가스 및 소음으로부터 환경오염 예방, 자동차 등록원부와 동일성 여부 확인, 그리고 불법구조 변경 및 개조방지로 운행질서 확립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검사는 교통사고 예방, 환경오염 감소효과가 있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안내는 각 시·군·구청, 가까운 자동차검사정비업체 또는 교통안전공단으로 전화하면 상세한 안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와 운전자뿐만 아니라 모두의 안전과 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자동차 검사, 놓치고 과태료까지 물면 안되겠죠? 이제 자동차도 똑똑한 스마트의 시대, SMS 혹은 이메일 서비스로 자동차 검사 안내받고 안전 운행 하세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자동차 과태료, 자동차 검사를 잊었다는 이유로 낸 적이 있다면?
자동차 과태료 30만원. 더 이상 잊지 말고 SMS 서비스로 알림 받자.



자동차 과태료 내기 억울했던 적 있으시죠?ㅠ_ㅠ;;  SMS 서비스로 자동차 과태료 방지해보아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근무하는 P씨는 어느 햇살 쨍쨍한 가을날 , 반갑지 않은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를 한 장 받았습니다. 바로 P씨가 아끼고 사랑하는 깜장 자동차의 자동차 검사일이 지나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온 것이죠. P씨를 깜짝 놀라게 한 자동차 과태료, 그리고 정기검사,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



실시하지 않으면 자동차 과태료를 내야하는 자동차 정기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입니다. 



도로 위를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를 체크하여 불량한 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며, 배출가스 및 소음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자동차의 등록된 원부와 실제 자동차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차량이 타 용도로 쓰이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지요.자동차의 불법 구조 변경이나 개조를 점검하는 것도 한 역할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동차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건강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것처럼 자동차검사시에도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발급하는데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진단결과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알고 자동차관리를 하게 되니 경제적이도 하고,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므로 더 오래 탈 수 있겠죠? 검사시 발급 받은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한데요, 단,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확인할 수 있어요!



자동차 정기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과태료는 유효기간 만료일에서 30일까지는 없으나 이후 한달간은 2만원, 그 다음부터는 매일 1월씩 추가되어 최대 30만원까지입니다.



자가용 승용차의 검사 주기는 매2년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비싼 것은 아닌가요?


경차의 경우 15,000원, 소형은 20,000원이고 가장 비싼 대형도 25,000원입니다.
검사 수수료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검사 기간내의 재검사 수수료는 무료구요.
민간 지정 사업자에게 검사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 때는 수수료가 자율화되어 있어 사업자에게 미리 확인을 해보셔야 해요.





업무에 바쁜 직장인들은 자동차 정기 검사 등으로 오래 자리를 비우기 힘드시죠?
인터넷으로 사전 접수를 할 수 있어요.
가까운 검사장을 조회하여 편리한 시간대에 바로바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다음 시간에 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6시 (중식시간: 오전 12시~ 오후 1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1시 (중식시간 없음)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정기검사는 신청서가 따로 필요하지 않아요.

- 자동차 등록증
- 책임보험 영수증 (검사 당일까지 유효한 증명서)

두가지만 가지고 가시면 되요. ^^




자동차 정기검사는 매년이 아니라 2년에 한번씩 받다보니 잊어버리기 쉬운데요. 10월 4일부터 SMS 문자, 이메일 뿐 아니라 유선 전화로도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자동차검사안내 서비스를 받으려면 자동차를 등록할 때 - 신규, 이전 및 변경등록 - 전화번호, 핸드폰 및 이메일을 기재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에서 근무하는 P씨는 어느 햇살 쨍쨍한 가을날 , 반갑지 않은 독촉 고지서를 한 장 받았습니다.
바로 P씨가 아끼고 사랑하는 깜장 자동차의 자동차 검사일이 지나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온 것이죠.
P씨를 깜짝 놀라게 한 자동차 정기검사, 그게 뭘까요? ^^

 
 
  


 

 

자동차 정기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입니다.
 



 
 
도로 위를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를 체크하여 불량한 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며
배출가스 및 소음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자동차의 등록된 원부와 실제 자동차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차량이 타 용도로 쓰이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지요. 자동차의 불법 구조 변경이나 개조를 점검하는 것도 한 역할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동차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건강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것처럼 자동차검사시에도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발급하는데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진단결과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알고 자동차관리를 하게 되니 경제적이도 하고,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므로 더 오래 탈 수 있겠죠?
검사시 발급 받은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한데요,
단,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확인할 수 있어요.
 
 
 


 
자동차 정기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과태료는 유효기간 만료일에서 30일까지는 없으나 이후 한달간은 2만원, 그 다음부터는 매일 1월씩 추가되어 최대 30만원까지입니다.
 
자가용 승용차의 검사 주기는 매2년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비싼 것은 아닌가요?
경차의 경우 15,000원, 소형은 20,000원이고 가장 비싼 대형도 25,000원입니다.
 
검사 수수료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검사 기간내의 재검사 수수료는 무료구요.
민간 지정 사업자에게 검사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 때는 수수료가 자율화되어 있어 사업자에게 미리 확인을 해보셔야 해요.
 
 
 


 



 
업무에 바쁜 직장인들은 자동차 정기 검사 등으로 오래 자리를 비우기 힘드시죠?
인터넷으로 사전 접수를 할 수 있어요.
가까운 검사장을 조회하여 편리한 시간대에 바로바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다음 시간에 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6시 (중식시간: 오전 12시~ 오후 1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1시 (중식시간 없음)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정기검사는 신청서가 따로 필요하지 않아요.
 
- 자동차 등록증
- 책임보험 영수증 (검사 당일까지 유효한 증명서)
 
두가지만 가지고 가시면 되요. ^^
 
 
 


 
자동차 정기검사는 매년이 아니라 2년에 한번씩 받다보니 잊어버리기 쉬운데요.
10월 4일부터 SMS 문자, 이메일 뿐 아니라 유선 전화로도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자동차검사안내 서비스를 받으려면 자동차를 등록할 때 - 신규, 이전 및 변경등록 - 전화번호, 핸드폰 및 이메일을 기재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통과

이번달 말부터 도로를 불법 점용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위반면적과 지자체에 따라 각각 달라집니다. 도로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이 통과 됐다는 것이죠. 이는 그동안 불법점용 면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다 지자체마다 각자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도로점용 과태료, 면적, 지자체별로 차등부과

24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달 말부터 도로점용 과태료도 도로점용료처럼 지자체가 조례를 정해 차등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도로에 잠시 적치했을 경우 불법점용 면적에 따라, 또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면적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된 면적만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예컨대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도로에 일시 적치했을 경우 점용면적이 1㎡ 이하면 10만원, 이를 초과하면 1㎡를 초과할 때마다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단 과태료는 15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면적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초과면적이 1㎡이하면 5만원, 이를 초과하면 1㎡를 초과할 때마다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지만, 그 금액이 2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IC 고가도로 아래에서 발생한 화재 모습>

지난해 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 중동 IC부근에서 일어난 화재 때문에 지난 3월 말, 이를 완전히 복구할 때까지 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당시 화재는 유조선에서 시작된 불이 교각 아래 불법점유 시설물들로 옮겨붙으면서 더욱 피해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교각 아래 불법점유 시설물은 언제든지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건데요,

이번 개정안으로 각 지자체들이 불법점유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부천 중동IC 화재같은 안전사고도 좀 더 확실히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지난해 3월 삼척 시외버스 추락사고로 19명 중 6명이 사망하고, 13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은 승객 대부분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 안에서의 사망률이 6.1%인 반면 차 밖으로 퉁겨져 나가 사망하는 비율은 36.7%에 달합니다. 그만큼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사망률이 최소 6배 이상 높아진다는 뜻인데요,

   

앞으로는 버스와 택시를 타는 승객은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도로에서도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또 운전기사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에 관한 안내를 하지 않으면 최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12일 국토해양부 따르면,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버스와 택시 등의 운전기사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알려야 하고, 이런 안내를 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했습니다. 또 운송사업자는 안전띠 정상상태를 유지하고, 승객의 안전띠 착용과 관련한 운전자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하다 적발되면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 한해 버스나 택시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가 3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도로에서도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맬 것을 안내해야 하고, 이를 어겼을 때의 과태료도 10만 이하로 커지는 겁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되고, 내년 초쯤 시행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개정안을 토대로 안전띠 착용 대상의 구체적 범위는 도로여건, 자동차구조, 승객과의 마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나라가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탑승자에게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점차 이런 추세를 따라가야 할 것 같은데요, 안전띠를 착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버스․택시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제업무 관련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공제조합 임직원으로 징계․해임 처분을 받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5년 동안 공제조합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앞으로 관광버스춤은 사라지겠네요. 이제 춤은 버스가 도착하는 곳에서 추시고요, 달리는 차 안에선 ‘언제나 안전띠’...안 그러면 운전기사 아저씨가 벌금 무니까 꼭 협조해 주세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www.mltm.go.kr

국토해양부 '행복누리'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행복누리 공지사항 내 '행복누리'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