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브라질 월드컵으로 지구촌이 축제 분위기로 들썩이는 이 시점! 이번 달에는 활기찬 월드컵과 반대로 조용하고 평화로운 말레이시아의 도시에 대해 소개 해 드리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도시인 수도 쿠알라룸푸르? 동양의 진주 랑카위? 아니면 신혼여행지 1순위 코타키나발루? 바로 신 행정수도인 푸트라자야(Putrjaya)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모티프가 된 계획도시로 저와 함께 푸트라자야로 떠나 보실까요?

푸트라자야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말레이시아의 새로운 행정 도시로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남쪽으로 약
2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답니다. 크기는 여의도의 6배 규모로 결코 작지 않답니다. 또한 전체도시의 40%가 녹지이며 60만평의 인공호수와 인공습지로 이뤄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팜나무와 고무나무가 재배되던 곳 이였지만 지금은 말레이시아의 신 행정도시 새롭게 탈바꿈 했답니다.

▲ 푸트라자야 위성 지도 (출처 : https://www.google.co.kr/maps/place) 

쿠알라룸푸르 KL Central 역에서 'KLIA Transit' 20여분이 걸려 도착한 푸트라자야! 공항철도 격인 KLIA Transit으로 푸트라자야에 갈 수 있어 실제로 KLIA 공항에 가는 도중 넉넉히 시간을 잡아 푸트라자야를 구경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답니다.


▲ 푸트라자야 버스터미널


행정도시 로서의 푸트라자야는 어떠한 모습을 갖추고 있을까요?

대적인 감각이 느껴지는 동시에 위엄이 느껴지는 곳, 바로 말레이시아 총리부 청사인 페르다나푸트라(Perdana Putra)입니다. 총리부 청사인 만큼 모든 조직의 행정을 이끌고 말레이시아 행정 전반에 걸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 페르다나푸트라(Perdana Putra)

총리부 청사 오른쪽에는 푸트라자야의 또 다른 상징이자 제1의 이슬람사원인 푸트라 모스크(Putra Mosque)가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앞에 푸트라자야 독립광장이 위치하고 있어 관광명소로도 인기가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1997년에 착공하여 2년 만에 완공한 푸트라모스크. 현대적이고 도시적인 느낌이 나는 동시에 이슬람 문화를 잘 보여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 푸트라모스크(Putra Mosque)

총리부 청사를 중심으로 각 행정 부처를 담당하는 부서들과 여러 관공서들이 양 옆으로 나란히 위치해 있답니다. 중앙에 넓은 인도를 중심으로 관공서들이 서로 마주보며 있는데요. 문득 경복궁 근정전의 24개의 품계석이 생각났답니다.



▲ 푸트라자야 거리

이 건물은 ‘Jabatan Akauntan Negara Malaysia’ 로 회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환학생 중인 대학에서 회계를 전공으로 하고 있어 더욱 반가웠는데요! 말레이시아에서 처음 들어 가보는 관공서라 긴장 되었지만 안내데스크에서 안내책자를 얻을 수 있었답니다. 홍보관련 담당자 분과 만날 기회가 있었지만 사전에 미리 연락을 드리지 않아 인터뷰를 할 수는 없어 아쉬웠습니다.

 


▲ 회계담당 부서

다음으로 간 곳은 ‘Jabatan Kastan Diraja Malaysia’로 세관을 담당 하고 있는 곳이랍니다. 딱딱하고 엄격한 공항의 세관 이미지와 달리 세관청사 안은 조금 유한 분위기였답니다.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으로 푸트라자야에 대해 기사를 쓰고 있다고 말씀 드리자 환하게 반겨주시면서 응원의 말씀도 해주셨답니다.


▲ 세관청사

세관청사 (Jabatan Kastan Diraja Malaysia) 바로 옆 편에는 재정과 금융을 담당하는 청사 (Kementerian Kewangan)가 위치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돈을 관리하는 부처인 만큼 그 건물 크기와 디자인 또한 다른 부처에 비해 월등했답니다.


▲ 재정/금융 청사

푸트라자야는 복잡하고 답답한 도심지와 달리 시원하고 쾌적한 거리로 수도인 쿠알라룸푸르 와는 상반된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로 옆에는 녹지공간 뿐 아니라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 또한 함께 마련되어 있어 푸트라자야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동시에 깔끔한 이미지를 선사해 주었답니다.


▲ 도로 옆 녹지공간과 벤치들

또한 전체도시의 40%가 녹지, 60만평의 인공호수와 인공습지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어딜 가나 쉽게 자연친화적인 조경들을 볼 수 있었답니다. 인공호수와 함께 옆에는 산책로도 조성되어 있는데요 도시의 경관과 함께 자연을 생각하고 있는 푸트라자야 랍니다.


▲ 인공호수와 산책로



푸트라자야가 가진 또 다른 매력은 바로 매 달마다 축제와 행사가 개최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17일 푸트라자야에 취재를 갔을 당시에도 ‘Magic of the night’, ‘Floria Putrajaya 2014’가 열리고 있었답니다. 단순히 행정도시 로서의 푸트라자야가 아닌 떠오르는 관광도시로서도 그 명성을 떨치고 있답니다. 가족, 연인, 친구 등 다양한 단위의 사람들이 푸트라자야를 방문해 같이 축제를 즐기기도 하고 여유를 만끽하며 하루를 마감하기도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현재
‘Visit Malaysia 2014’라는 슬로건 아래 여러 나라 관광객들을 유치시키기 위해 달마다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푸트라자야는 관광객만 매년 220만 명에 이르는 말레이시아의 대표적인 행정 및 관광도시로 탈바꿈 하고 있답니다.

▲Magic of Night, Floria Putrajaya 2014, 푸트라자야 인공호수

저와 함께 푸트라자야의 여러 모습에 대해 살펴보셨는데요! 보시다시피 깔끔하고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과 함께 말레이시아의 전통적인 모습 또한 공존해 있는 곳이랍니다. 푸트라자야를 한 번이라도 방문한 사람들은 그 조경과 함께 분위기에 매료되어 또 다시 찾는답니다. 세계에서도 신 행정수도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 푸트라자야로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이 이전함에 따라 좀 더 효율적으로 말레이시아의 행정을 처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20127월 세종특별자치시가 새롭게 출범하여 정부청사들의 이전이 시작 되고 있는데요. 푸트라자야를 모티브로 한 도시 인만큼 신 행정수도로서 성공한 요인을 바탕으로 푸트라자야와 함께 행정수도이전의 성공사례로 꼽히길 희망해봅니다. 지금까지 말레이시아에서 김유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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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되게이쁘세요 기자님♥.♥ 좋은 글 잘보고갑니다!!!

    2014.07.05 01:01 [ ADDR : EDIT/ DEL : REPLY ]
    • 수현님 과찬이세요~~ 왠지 곱창드시면서 읽으신거 같은데~~ㅋㅋㅋㅋㅋ감사해요^*^

      2014.07.05 20:41 [ ADDR : EDIT/ DEL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신도시·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공공택지 시장을 활성화하고,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규제완화를 통한 공공택지 시장 활성화 》

 

①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 합리화

 

현행 전용면적 85㎡초과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 나머지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연동제로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60㎡초과 분양 공동주택용지까지 감정가격으로 확대 적용되며, 다만 60㎡이하 용지에 대해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현행대로 조성원가 연동제를 유지하게 됩니다.

* 감정가격으로 변경은 지침 시행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급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가격 >

 

현 행

개 정

 

대형(85초과): 감정가격

중형(6085): 조성원가(90110%)

소형(60이하): 조성원가(8095%)

 

대형(85초과): 감정가격

중형(6085): 감정가격

소형(60이하): 조성원가(8095%)

 

이번 조치는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투기억제대책의 일환으로 도입(‘06.6.)된 조성원가 연동제를 다시 시장가격으로 정상화함으로서 택지 수요를 촉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사실, 시장침체로 감정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은 택지지구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장가격으로 택지를 바로 공급할 수 있으며, 또한 동일한 택지지구라도 주변 입지상황을 반영한 공급가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택지거래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임대주택건설용지의 탄력적 공급

 

현행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일률적으로 공동주택건설호수의 40%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이 되도록 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임대주택비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건설호수의 20%포인트 범위에서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속적인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공동주택건설호수의 15%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타 개발사업에 비해 임대주택 의무확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임대수요 등 지역 상황에 따라 과도한 임대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 임대비율 현황: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47%, 2기신도시 27%

** 임대주택 의무확보 비율 : 신도시(30±20%), 세종․혁신(20%), 도시개발(20~25%), 산단․경자(기준無)

 

 

< 임대주택건설용지 의무확보 비율 > 

현 행

개 정

 

공동주택 건설호수의 40% 이상

국민,영구

10년임대

장기전세, 분납

5년임대

25%이상

10%이상

5%이하

추가 가능

40%이상

 

공동주택 건설호수의 40% 이상(±20%)

국민,영구

10년임대

장기전세, 분납

5년임대

25%이상

10%이상

5% 이하

40%이상 (20% 범위 내 조정가능)

(국민·영구임대는 최소 15% 이상 확보)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임대주택건설용지 면적은 공동주택건설용지의 20% 이상 범위로 확보하여야 함

 

또한, 임대주택건설용지가 최초 택지공급 공고일 후 6개월 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현행은 사업시행자가 분양주택건설용지로만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으나, 앞으로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도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③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변경 기준 완화

 

현행 준공 후 2년간 미 매각된 공공시설용지의 경우 그 용도변경 대상을 학교 및 공공청사(경찰서, 우체국 등)에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대상을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용지로 확대됩니다. * 「택지개발촉진법」 상 공공시설용지란, 주택건설용지를 제외한 모든 용지로서 기반시설, 주거생활편익시설, 생활복리시설 및 자족기능시설 등 설치 용지

 

또한,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매입예정자가 매입을 포기하는 경우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자체에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④ 기타 공공택지 수요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공급된 주상복합건설용지(주거부문)의 경우, 주택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는 현행 공동주택건설용지에 허용되고 있어 그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단독주택용지의 최소규모 기준이 도시한옥 등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하여 현행 165㎡에서 140㎡로 완화됩니다.

 

공립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은 공공·민간 공동사업시행자의 경우, 민간부문에 대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추첨으로 공급하는 택지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의 경우, 현행 한국감정원과 대형감정평가법인 만이 참여할 수 있으나, 앞으로 수행능력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모든 감정평가업자로 확대되어 진입장벽이 폐지됩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세부기준 마련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도 1월 1일 시행할 예정딥니다. 종교시설용지의 경우 종교단체의 사회복지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실시계획 등 계획과정에서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노유자시설 및 유치원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끝으로, 현행 택지공급기준에 규정된 ‘종합의료시설’ 용지가 ‘의료시설’ 용지로 완화된다. 이는 지난 3월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제기된 현장건의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종합병원 이외에 전문병원과 일반병원이 함께 입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정상적 관행 개선 》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공공시설 인계인수 명확화

 

현행 사업이 준공되거나 공용개시된 도로 등의 공공시설에 대한 인계인수 시점은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자자체)이 함께 협의·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사업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세목을 해당 관리청에 통지한 날로 상위법에 따르도록 변경됩니다.

 

또한, 현행 사업준공 전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에서 실시하는 합동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청에서 이의가 없을 경우에 인계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앞으로는 합동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계인수와 별개로 그 처리방안을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개선됩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지자체)이 겪어온 공공시설 인계인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어 입주민의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520(조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시행(신도시택지개발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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