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과 도로를 운행하는 전동식 지게차도 건설기계로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해 안전인증만 받고 건설현장에서 사용하여왔으나, 건설기계로 편입되면서 형식신고는 물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하며 면허를 가진 조종사가 조종하여야 합니다.

 

 

솔리드타이어를 장착한 전동식 지게차도 도로를 운행하거나 도로에서 작업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로 등록하고 지게차 조종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운전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3톤 미만의 소형 타워크레인과 전동식 지게차에 대한 공사현황의 작업안전을 확보하고, 등록 및 검사현황등을 보다 철저하게 파악·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시행령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임대료 체납신고센터설치, 건설기계 종합정비업 세분화 등 영세한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도 새롭게 담았습니다.

 

 

첫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무화되어 있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해 현장방문 등을 통한 실태점검을 정기적(분기별 원칙)으로 실시하고, 위반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둘째,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권입보호를 위해 대한건설기계협회에 건설기계임대료 체납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체납된 건설기계 임대료 회수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건설기계 정비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현재 27개 모든 건설기계를 정비할 수 있는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을 전기종 종합정비, 굴삭기 종합정비, 지게차 종합정비, 기중기 종합정비, 덤프 및 믹서 종합정비로 세분화해 건설기계 정비사업자의 영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40729(조간) 3톤 미만 타워크레인도 등록 관리 의무화(건설인력기재과)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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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권자 지정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제출시기 변경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25일부터 40일간(기간 9.25~11.3)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세굴, 부등침하, 파손 등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주체에게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주민에게 이를 공지하도록 시특법을 개정(’14.1.17 시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태료부과ㆍ징수하는 대상시설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는 시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설물) 도로ㆍ철도ㆍ항만ㆍ댐ㆍ교량ㆍ터널ㆍ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부과권자

부과 대상 관리주체

국토교통부 장관

ㅇ 아래의 관리주체를 제외한 관리주체

도지사

ㅇ 교량 중 시도 및 군도상의 교량과 도시철도교량,  터널 시도 및 군도상의 터널과 

     도시철도터널, 상하수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ㅇ 민간관리주체



② 또한,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시설물 관리주체로부터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는 관련서류(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가 미제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출시기를 기존의 준공(사용승인일) 후 3개월에서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서 제출 시로 변경하는 시특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특법 시행령」및「시특법 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전화 : 044-201-3587~3588, 팩스 044-201-5553)


130925(조간)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건설안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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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령으로 구조·재료 등 시설기준 마련 계획


지난해 6월 부산 노래방 화재 사고로 33명의 인명 피해가 나는 등 다중이용 건축물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태풍(볼라벤)으로 건물 옥상에 설치된 철탑, 광고탑이 무너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 시설기준’과 ‘공작물 안전점검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물의 실내 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에 대한 정의를 건축법상으로 끌어들여 시설기준을 정하고, 공작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6월 26일부터 입법예고합니다.



현재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사용자가 내부 수리나 인테리어를 하면서, 대부분 영업의 이익이나 편리성에 주안을 두어 내부를 자유롭게 구획하고 난연성이나 미끄럼 여부 등 안전성을 따져보지 않고 실내 장식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미로와 같은 좁은 통로 설치로 피난이 어렵게 되고,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고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등 많은 인명 피해가 예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주택에서 입주자가 생활 중 바닥에 미끄러지거나 샤워 부스가 부서져 몸을 다치는 등 크고 작은 생활안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건축법이 건축물의 복도, 계단의 너비․마감재료 등 구조체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어 건축물의 구조체에 대한 안전성은 확보되고 있지만, 건축물의 실내시설 기준은 특별한 규정이 없어 무분별한 건물 실내 인테리어로 인해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 기준’ 근거를 「건축법」에 두면서 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축법」이 개정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알기 쉬운 실내건축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고, 건축물의 실내건축을 시설하는 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철탑, 광고판 등 노후화된 공작물의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하여 공작물에 대한 유지·관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작물을 설치한 자나 관리자가 일정 기간마다 공작물의 부식·손상 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태풍 발생 시 공작물의 붕괴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건축법」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금년 정기 국회(9월)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건축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월 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처 : 세종자치시 도움6로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3765,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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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도시철도

    2015.04.26 06:3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