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신도시 면적(19.6㎢)의 2배 규모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2월 14(월)부터 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 38.948㎢를 해제합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149.455㎢)의 26.1%에 해당되며, 지역별로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허가구역 중 경기도 광주시, 성남시, 과천시의 허가구역이 모두 해제되며, 대전시 유성구 일부, 부산시 강서구 일부, 하남시 일부 지역이 해제됩니다.


   * 해제 후 토지거래 허가구역 면적 : 국토부 지정 110㎢, 지자체 지정 362㎢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지가상승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수서 역세권 등 개발수요가 많은 서울시 강남구와 서초구 등 기존 허가구역지정을 존치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200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으로, 당해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취소된 지역, 지가 안정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하였습니다.


개발사업 예정 등의 사유로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등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였습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12.14(월) 09시) 즉시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됩니다.


   *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번에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17.5.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전번 공고 종료일로부터 1년간)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전반적인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별 세부적인 해제 및 재지정 내용은 해당 시․군․구(지적과, 민원실 등)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해제 및 재지정 내용 안내 전화번호>



국토교통부는 최근 안정적인 토지시장 동향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에 따른 지가 불안 가능성은 낮으나, 앞으로 해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투기 단속,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것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그곳 주민듵의 생활이 나아지겠네요.

    2015.12.14 14:43 [ ADDR : EDIT/ DEL : REPLY ]
  2. 잘읽었습니다.

    2015.12.14 15:58 [ ADDR : EDIT/ DEL : REPLY ]
  3. 거래허가구역이 늘어나면 삼림이 감소될까봐 걱정됩니다

    2015.12.14 16:03 [ ADDR : EDIT/ DEL : REPLY ]
  4. 씨앗님

    잘 보고 가요!

    2015.12.15 23:21 [ ADDR : EDIT/ DEL : REPLY ]
  5. shy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0 20:56 [ ADDR : EDIT/ DEL : REPLY ]
  6. 돌돌이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5 11:47 [ ADDR : EDIT/ DEL : REPLY ]
  7. 코카콜라

    자연도 생각하는 개발이 되었으면합니다

    2015.12.26 13:18 [ ADDR : EDIT/ DEL : REPLY ]
  8. 미르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5.12.29 14:32 [ ADDR : EDIT/ DEL : REPLY ]
  9. 다첼마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았으면좋겟습니다.

    2015.12.31 09:36 [ ADDR : EDIT/ DEL : REPLY ]
  10.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31 15:22 [ ADDR : EDIT/ DEL : REPLY ]
  11. 산은자

    창원에는 그린벨트가 안풀리나요 지목변경도 안되고 왜안되는건지 수용돼어도 보상은 쥐꼬리 많큼 주고 땅만 뺏어 가나요 정말 섭섭 합니다
    임야를 과수원으로 밭으로 경작을 하고 있지만 규제가 많아서 마음놓고 개간도 못하고 있네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 주세요

    2017.07.19 12:20 [ ADDR : EDIT/ DEL : REPLY ]


동절기 도로건설 현장의 안전시공 실태 등 점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3일(목), 국도 3호선 성남~장호원 도로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공사 진행 상황과 동절기 품질 및 안전관리 전반을 살폈습니다. 


이날 강호인 장관은 상습정체 구간이었던 성남시 하대원동에서 광주시 초월읍까지 14.6km를 개통하여 교통정체 해소 등 국민편익 증대에 기여한 현장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습니다.


본 공사를 2017년까지 완공함으로써 제2영동 고속도로, 안양-성남 고속도로와 차질 없이 연계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와 성남시청 등이 주변에 위치하여 일반시민의 통행이 많은 여수 지하차도 주변 현장을 세심하게 살펴보며 “동절기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교통정체 해소에 도움이 되겠네요.

    2015.12.08 15:30 [ ADDR : EDIT/ DEL : REPLY ]
  2. 도로 확충 연결로 교통이 정말 편리해지네요~~~

    2015.12.11 23:51 [ ADDR : EDIT/ DEL : REPLY ]
  3. KTO

    좋으네요!!

    2015.12.12 12:31 [ ADDR : EDIT/ DEL : REPLY ]
  4. KTO

    좋으네요!!

    2015.12.12 12:31 [ ADDR : EDIT/ DEL : REPLY ]
  5. 감사합니다

    2015.12.14 16:07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교통부는 10월 26일 대구시청사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 대구‧경북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뉴스테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대구시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금년 12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뉴스테이법’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를 통해,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의 모범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설명회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대구시는 9월 17일 인천시, 10월 7일 광주시 간 업무협약에 이어 세 번째로, 뉴스테이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현장>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및 세제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대구시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정비사업과 연계한 뉴스테이 공급 등을 적극 추진하고, 산하 공사 등으로 하여금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현장>



이날 협약식 자리에서, 국토교통부 손태락 주택토지실장은 “4차 공모 예정사업인 대구금호 뉴스테이를 시작으로 대구·경북이 뉴스테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또 다른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업무협약식 이후 대구시 및 경북도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뉴스테이 사업 추진현황 및 ‘뉴스테이법’ 등 사업제도에 대한 설명, 관계 공무원들의 질의 및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인천 남구 도화동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입주예정자 가족>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하위규정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뉴스테이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올 하반기 내 대구·경북에 이어 서울, 부산 등 주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업무협약을 확대함으로써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씨앗님

    뉴스테이가 전국적으로 많아지는것 같아 좋네요

    2015.10.29 14:07 [ ADDR : EDIT/ DEL : REPLY ]
  2. 주택문제 해결에 도움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5.11.18 14:53 [ ADDR : EDIT/ DEL : REPLY ]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0월 7일(수) 광주광역시 누문 도시환경정비구역을 방문하여 광주광역시와 기업형 임대주택(이하 ‘뉴스테이’)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김경환 차관은 “비수도권 정비구역에서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것은 광주시가 최초로서, 이번 업무협약이 뉴스테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중앙과 지방간 모범적인 협력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뉴스테이가 들어설 광주 누문구역 내 폐공가를 둘러본 후, “광주 누문 뉴스테이 사업은 중산층 주거안정은 물론, 정체된 정비사업 활성화로 도심의 주거환경까지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 그 의미가 더 크다” 라며 광주 누문 뉴스테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진입도로 건설현장”도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 및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건설관계자를 격려하였습니다.


김경환 차관은 “새로 조성하는 산업단지는 창조공간으로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고”, “과거 공장일변도의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간 융·복합을 촉진하고, 지역 맞춤형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빛그린 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서남권 일대의 성장 동력의 핵심거점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중요한 산업단지로서 조속한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산업단지 조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관계자들의 열정을 당부하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광주에도 뉴스테이가 들어서는군요.

    2015.10.08 15:46 [ ADDR : EDIT/ DEL : REPLY ]
  2. 씨앗님

    비수도권인 광주에도 뉴스테이가 ~!!^^

    2015.10.10 17:13 [ ADDR : EDIT/ DEL : REPLY ]
  3. 광주에도 뉴스테이가 들어스다니 정말 멋지네요네요^^

    2015.10.10 20:57 [ ADDR : EDIT/ DEL : REPLY ]
  4. 드디어 우왕...!

    2015.10.10 21: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메이즈

    좋은 소식이네요.

    2015.10.12 15:02 [ ADDR : EDIT/ DEL : REPLY ]
  6. 뉴스테이가 점점 늘어간다는게 좋은 일이네요!

    2015.10.14 03: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브실골

    와~~ 점점더 늘어나는군요

    2015.11.22 20:44 [ ADDR : EDIT/ DEL : REPLY ]
  8. KTO

    좋아요^^

    2015.12.12 12:33 [ ADDR : EDIT/ DEL : REPLY ]
  9. KTO

    좋아요^^

    2015.12.12 12:33 [ ADDR : EDIT/ DEL : REPLY ]

 

한옥은 우리 고유의 전통이지만, 한옥을 막상 지으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옥의 경우 목재와 목재 가공을 위한 인건비가 다른 건축공법에 비해 많이 드는데다 한옥만의 특색인 운치있는 정원까지 고려하면 억대 금액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렇다보니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한옥 짓기가 영 쉽지 않은데요,

   

  

국토해양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20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한옥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3곳을 선정해 총 5억원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한옥전시장 3곳, 건립비용 5억 지원

 

이번에 국고 지원을 받는 곳은 △서울 은평구의 ‘은평박물관 내 한옥전시장’(2억원) △광주시 남구의 ‘전통한옥 기능성 체험관’(1억7000만원) △강원도 강릉시의 ‘전통차 체험관’(1억3000만원) 등인데요,

 

먼저 서울 은평구의 은평박물관 내 한옥전시장은 지하 1층, 지상2층 규모로,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한옥의 역사, 구조, 제작과정 등을 직접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광주시 남구의 전통한옥 기능성 체험관의 경우 지상 1층으로 지어지는데, 올해 12월쯤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곳은 전통문화와 에절을 체험하고 교육하는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의 전통차 체험관은 지상 1층 건물로 내년쯤 완공될 예정인데요, 다기와 차류를 전시하고, 차(茶)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번에 국고지원을 받는 3곳은 지난 한 달동안 한옥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한 9개 지자체의 16개 한옥사업 중 선정된 것인데요, 지난 13일 한옥관련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엄정한 평가를 거쳤습니다.

 

선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장순용 삼성건축사사무소 대표는 “한옥의 특성반영 정도, 한옥 활성화, 대중화 기여도 등에 중점을 뒀고, 이밖에 지원사업의 지역 편중도 등을 고려했다”고 선정기준을 밝혔습니다.

 

한옥육성을 위한 연구개발과 제도개선 노력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러한 한옥지원사업을 통해 9개 지자체가 총 12억5000만원의 국고지원을 받았는데요,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지원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한옥육성을 위해 한옥기술 연구개발(R&D)에 2009~2014년까지 총 360억을 지원하고, 제도개선에도 공을 들일 계획인데요, 우리의 전통가옥인 한옥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노력이 결국은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길이 아닐까요.

 

국토해양부의 한옥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아 더 멋지고, 실용적인 한옥들이 더 많이 지어졌으며 좋겠네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www.mltm.go.kr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조유진

    한옥은 멋져요.
    직접 생활하려면 조금 불편할까요?
    이렇게 봐서는 너무 멋지고 좋은 것 같은데 ^^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7.08 14:12 [ ADDR : EDIT/ DEL : REPLY ]